언론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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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5 19:00

• 수정 2025.01.25 19:02

• 댓글 0

"한국 국민 모욕 행위를 중단하라. 영 김은 즉각 사과하라!"

23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한국계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62·공화당)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재미 한인 교포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의 내용이다.

재미교포들, 영 김 지역구 항의 방문

"미 의원이 왜 한국 내정 간섭하나"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영 김 의원은 정치 전문지 <더 힐> 6일 자 기고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망언'을 해서 큰 물의를 빚었다.

기고에서 그는 "미국에선 한미동맹이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지만, 한국에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정파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동반자관계를 훼손하고자 노력해왔다"라고 주장했고 "바로 이 동일한 정파가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극우 '태극기 부대'의 시위들은 무시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영 김은 그 후 조선일보(17일)과 VOA(18일)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미주 한인 여성 커뮤니티인 '미시 USA' 회원인 이인숙(미국 오렌지 카운티 거주) 전 미주희망연대 의장이 9일 미국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영 김 하원의원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이란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영 김 측 "어느 편도 아니다

한국민 모욕 의도 아냐"변명

그리고 23일까지 보름 동안 4103명의 서명을 받고 이날 영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고 지역사무실 책임자인 리넷 최를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대표 자격으로 이 전 의장과 종매 스님, 김효영 목사, 나미 존스, C 류 등 5명이 참석했다.

재미 교포들에 따르면, 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리넷 최는 윤석열 탄핵 이슈와 관련해 영 김 의원은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며, 문제의 기고는 한국 국민을 겨냥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인숙 씨를 포함한 면담 참석자들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하게 만든 건 내란죄에 해당하기에 대다수 한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탄핵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왜 미국 의회 의원이 윤석열 탄핵과 같은 '독립 국가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하느냐고 따진 뒤 앞으로 그런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영 김 의원의 공식 해명과 사과,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거부한다면 다음 선거 때까지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영 김 의원은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해 재선과 3선에 성공했다.

"계엄령 얼마나 무서운지 아나

알지 못한다면 중립을 지켜라"

한편 19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아래서 온갖 고초를 겪다 도미한 종매 스님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나 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중립을 지켜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앞서 이인숙 전 의장은 항의서한에서 그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한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동조자들이며,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공범 세력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들에 대한 모욕과 폄훼 즉각 사과 △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두둔하는 반민주적, 반평화적 발언 즉각 사과 △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등을 요구했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도 9일 긴급성명에서 영 김의 기고문을 "망언과 왜곡으로 가득찼다"라고 성토하고 "우리는 미국의 시민, 납세자, 유권자들로서 김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국의 극렬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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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1/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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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1.24 03:15

• 수정 2025.01.24 05:42

• 댓글 0

내란 사태 와중에도 윤석열의 대표적 분신(分身)이자 '보수 여전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어이 되살아났다. 많은 국민과 야권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설마' 했지만 요지부동인 헌재 내 보수파에 의해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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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4인방'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이진숙 탄핵을 기어이 가로막고 직무에 복귀시킴으로써 이러다 윤석열도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싹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현 정권과 강한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수구보수 엘리트층의 일원인 이들 4인방이 그 경향성을 다시금 확인시킴으로써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탄핵'을 갈망하는 시민들은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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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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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면서 파면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법규범의 문리적 해석에만 집착해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2인뿐"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이 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부실하게 심사해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보수 4인방'은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 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설시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단둘이 KBS 52명, 방문진 31명 등 무려 83명의 이사 후보자에 대해 1시간여 만에 그야말로 날림으로 심사를 마친 게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탄핵 기각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리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위원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인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이라는 전체 맥락을 도외시하고 나아가 이를 헌법의 이름으로 용인해줬다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 만든 입법 취지가 명백함에도 헌재의 보수파 재판관들이 현 정권과 동일한 인식을 갖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이번 탄핵 사건 심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차기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을 효력 정지하는 등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동력이 상실되는 듯했던 방통위 2인 체제에 헌재가 다시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방송 농단이 전방위적으로 재개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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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극우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처음부터 안중에 없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자신의 SNS에 "현직 대통령은 오직 한 명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 등의 게시글을 올리며 윤석열을 옹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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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언론노조 MBC 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눈감은 헌재 결정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동안 잠잠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망령을 다시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유례없는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선봉이자 극우 편향성의 끝판왕인 이진숙의 방통위원장 복귀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비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인 방송장악 음모의 맥락을 외면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위헌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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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은 유사한 거의 대부분의 재판에서 지적해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의 사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동시에 법률 해석에 대한 혼란만 키우게 됐다"면서 "이진숙‧김태규 방통위는 이 혼란을 악용해 말도 안 되는 의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진숙은 물론 방송 장악에 목매고 있는 적폐 세력들, 그리고 극우 세력에 의지해 정권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 일당에게 헌재가 불러온 이 혼란은 반갑기 그지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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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가운데 이번 탄핵 기각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며 "탄핵 기각 의견 재판관들은 이진숙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명 2인 체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살펴봤어야 한다. 그 맥락에서 이진숙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저지른 만행을 판단하는 게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의 심각한 헌법 및 실정법 위반 행위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의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만에 하나 기각으로 결론 날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김형두‧김복형 재판관도 그 못지않은 복병이라는 시각 또한 적지 않게 존재한다. 모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 재판관 중 김형두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이 유력하게 거론됐을 정도로 현 정권의 신임을 받으며 헌재 결정에서 강한 보수성을 표출해왔다. 그는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7조에 합헌 의견을 냈고, 공소권을 남용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안 검사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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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인물이다. 보수적 정체성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건국절' 관련 질문에 17초나 침묵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김 재판관은 당시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간단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법사위 야당 의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보다 못한 이 의원이 "헌법상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김 재판관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남 말하듯 대꾸해 이 의원이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제야 김 재판관은 "뭐 그런 견해에 동의는 한다"고 마지못한 듯 건성으로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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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정권 들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오르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더니 역시나 보수 본색을 곧바로 드러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력 때문에 재판관 지명 때부터 논란이 컸는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당 해산 결정 이후 낸 행정소송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 등에 개입해 각 재판부에 원고 쪽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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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공직자 가운데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마저 이들 4인방이 기각함으로써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줄줄이 되살아나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위헌·위법성이 확실해서 다른 사건들과 다를 것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측과 정부‧여당, 보수 진영 및 극우 세력의 '백래시'가 갈수록 거세지는 국면에서 이들 재판관이 시류와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평소 성향과도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만 좇을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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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앞장선 채 "헌재가 야당과 짬짜미를 하고 있다" "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고 이재명 모친상에도 갔다" 등 작정하고 마타도어를 쏟아내며 헌재 내부 갈라치기를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어 여권 친화적인 재판관들이 내심 동요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헌법재판관 현황은 진보 성향 3명, 중도·보수 성향 5명으로 구도만 보자면 윤석열 탄핵을 장담하기 어렵다. 과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이번 이진숙 탄핵 기각으로 국민들 사이에 일말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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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1.22 19:25

• 수정 2025.01.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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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검사가 만나기 싫은 최악의 피의자가 어떤 유형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초구의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태도에 대해 한 말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푸념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 대통령이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를 모두 거부해 3번째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공수처가 3차례나 구인에 실패하면서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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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 18분에 언론 공지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윤석열)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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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오전 10시 20분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이후 5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은 강제구인과 현장조사 모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전 9시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보인 태도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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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따르면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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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특히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속영장 심사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을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1월에는 체포영장을 불응했다. 지금은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이니 공수처가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병원 방문을)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니"라며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됐다. 병원까지 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 그런 점에 있어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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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피하기 위해서 전날인 21일 자신의 탄핵 심판에 출석한 뒤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나오자마자,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병원 방문은 안과 진료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수처의 강제구인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진료인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구속된 뒤 당일 오후 2시와 지난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도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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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요청에는 대놓고 불응하면서도 헌재에는 자발적으로 나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재차 주장하며 궤변을 내뱉고 있는 것은, 내란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전에 준하는 소요 사태를 의도하는 듯한 태도처럼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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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윤 대통령의 궤변은 극우 세력의 시위를 과격하게 만들고 있다. 대표 사례 중 하나가 서부지방법원의 폭동 사태다. 윤 대통령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의 허점을 이용해 수사에 불응하면서, 현재 국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윤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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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헌재 3차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이) 앞으로 계속 출석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지지자, 아스팔트 극우 지지자들에게 선전 선동일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국가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며 "국회 소추단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빠짐없이 입증하고 반드시 파면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강경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구인에 3번째 실패한 공수처를 두고 '대기처'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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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인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강제구인은 싫다고 거부해도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해도 진술 거부권을 쓸 것"이라며 "그래도 그 사람의 표정 변화나 태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못 견뎌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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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공수처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검찰에 넘기게 되어 있다"며 "체포 영장 집행하듯 강제로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 아니면 서울구치소 조사실에서 하면 된다. 공수처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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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하는 일을 보면 답답한 건 사실이나

생각해보면 이게 원래 검찰의 모습이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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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건

그들이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수집

그걸로 피의자를 협박하기 때문

​

수사기관은 그러면 안된다

아마 검찰로 넘기면

검찰은 윤석열을 김건희 건으로 압박하든지

아니면 윤과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

이재명의 집권은 자기네 조직의 위협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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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죄상은 명백하고

직접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법관이라면

응하지 않은것까지 감안해 판결한다

​

입법때 심상정의 몽니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약해진 공수처

정석대로 수사하려는 걸

너무 비난하지 말자

​

정부가 바뀌면

그들의 숫자도 늘려주고

조직을 보강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