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G7 정상회의 마친 이 대통령 긍정 평가한 보수신문…이시바 일본 총리 회담 내용 부각
특검 꾸리니 김건희 주가조작 녹음 파일 찾았다는 검찰…동아일보 “검찰, 4년 간 뭐했나” 조선일보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것”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김충현 영결식, 정부 민관협의체 꾸려…한겨레 “구조적 문제 짚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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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9 07:20
▲ 캐나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캐나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귀국길에 올라 한국 시각 19일 오전 1시16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19일 조간에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현지 시각)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로 한 내용을 강조했다.
최근 서울고검이 재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주가 조작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특검이 꾸려지자 서울고검이 재수사 두 달도 안 돼 증거를 찾았다고 발표한 것이다. 관련해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김충현씨 영결식이 18일에 있었다. 정부는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해 한겨레가 사설을 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9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진보정권의 한일공조 긍정 평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회담은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3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이 대목이 조간에서 강조됐다. 다음은 19일 조간 1면 톱기사 제목들이다.
조선일보 <李대통령 “韓日은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집”>
한겨레 <“한·일, 앞마당 함께 쓰는 이웃”>
경향신문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차이 넘어 협력”>
중앙일보 <이 대통령·이시바, 미래를 말하다>
서울신문 <‘미래’ 손잡은 한일>
앞서 문재인 정부에선 ‘반일’, 윤석열 정부는 ‘친일’ 행보로 각각 논란을 낳았다. 현실적인 정치 구도상 진보정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보수정권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선 두 정부가 이념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반대 진영에서 맹공을 당한 것과 비교할 때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표방하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기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문제를 ‘핵·미사일 및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이라고 구체적으로 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한일 수교 60년을 맞는데 두 정상이 산업, 공급망, 문화, 인적교류 등의 협력 의지를 다졌고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가져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8일 한국과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 등 3국이 연합훈련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일 공조에 대한 유지와 발전을 약속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데올로기보다, 실용 외교에 방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미일 공조와 양국 간 미래와 협력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 19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또한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장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룰라 브라질 대통령 어깨를 감싸는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대통령이 된 두 소년공, 서로 어깨 감쌌다>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에 담았다. 브라질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했는데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룰라 대통령도 19세에 금속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 정상회담에선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 대화하고 야당과 토론한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담았다.
이에 조선일보는 4면 톱기사 제목을 <외교무대 성공 데뷔 李, 국내서 기다리는 건 ‘김민석 난제’>로 지었다. 해당 기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를 다룬 내용이지만 첫 해외순방인 G7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데뷔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북-러 밀착에 트럼프 변덕까지…더욱 중요해진 ‘이웃집 韓日’>에서 “이 대통령도 전임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에 매우 비판적이었지만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좋은 출발이 아닐 수 없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 19일자 경향신문 만평
특검 출범하니 나온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부터 4년 넘게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최근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범행을 인지했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2009~2012년 자신의 계좌를 담당한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수익의 40%를 그쪽에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다. ‘그쪽’은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이아무개씨가 대표인 블랙펄인베스트를 말한다.
동아일보는 사설 <특검 뜨니 “김건희 육성 파일 확보”…檢, 4년간 뭐하다가>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증거를 이제야 찾아냈다고 하는 건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 여사가 최근 병원에 입원해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 경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봐주기’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0년 이상 통화했는데 당시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김씨 측과 조사 방식을 조율하던 시기다. 이 통화 17일 뒤 수사팀은 대통령실 부속 청사에서 김씨를 조사해서 ‘황제조사’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 19일자 동아일보 사설
관련해 조선일보도 사설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에서 “이 수사는 처음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정권 검찰은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혼 이전의 일이라 권력형 비리가 아니어서 기소든 불기소든 빨리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뒤에도 계속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보겠나”라며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재사망 김충현 민관협의체 과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16일 한국서부발전과 발전소 정비 업무를 맡은 한전KPS를 압수수색했다. 부품 가공 일을 맡은 김충현씨는 서부발전의 하청을 받은 한전KPS가 다시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다. 재하청 구조에서 서부빌전과 하청업체는 사망사건 발생 직후부터 ‘작업 지시가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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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자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사설 <김충현 민관협의체, ‘위험 외주화’ 구조적 문제 짚어야>에서 “원청 업체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포함한 불볍파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심지어 고인이 작업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업무 요청을 해온 원청에 항의하는 대화 내용까지 나왔을 정도”라며 “필요한 작업 지시는 수시로 하면서도 정작 안전에 대한 책임은 방기해온 정황도 나왔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온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민관협의체 구성은 필요한 일이지만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특히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 만들어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무수한 권고와 관련 법 개정에도 꿈쩍하지 않는 근본적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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