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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진보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8~19일 있었던 서해 상공 미중 전투기 대치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두 의원은 27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손솔 의원실

손 의원은 “이번 사태에 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주한미군의 주권 침해 행위에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국회가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서 명명백백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면서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손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 사전 통보의 실질적 내용과 공유 범위 ▲국방부 및 합참 보고 체계의 적정성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적법성 ▲SOFA 협정상 한국 정부의 통제권 범위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전력화 여부 등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해 5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을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 보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쟁에 우리 땅이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준형 의원실

김 의원은 “(미국) 펜타곤과 군부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밀어붙이며 군사작전의 범위를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려 기를 쓰고 있다”라며 “더 이상 미국의 선의에 기대어 훈련의 사전 통보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 기대와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군사훈련이라면, 미군을 포함해 누구라도 훈련의 목적, 시기, 방식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심의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국회 청문회라는 자리를 통해 이러한 절차와 제도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확고한 원칙과 태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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