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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84

용서·화해의 정치인 김대중 “나쁜 제도 용서 안돼”

기득권 세력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검찰개혁 반대

이재명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공수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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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기자

수정 2025-04-20 09:10등록 2025-04-20 09:00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과 유착한 분단 기득권 세력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반드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가해자 집단이 피해자에게 정치 보복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앞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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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의 정치인이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 5·18을 내란으로 조작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수괴 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가족과 동지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유언처럼 했습니다. 감옥에서 이런 글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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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분명히 민주화를 이룩하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일제 식민지, 6·25 동족 전쟁 등의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원한과 증오가 쌓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 문제는 법과 정의로만 해결될 수 없다. 잘못하면 보복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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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후보는 ‘국민 대화합을 위한 정치 보복 방지와 차별대우 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치 보복, 차별 대우, 대통령 친족의 부당 행위 세가지를 금지하는 이른바 ‘3금법’이었습니다. 법안은 정치 보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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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념, 소속 정당 및 단체 등의 차이 또는 개인이나 정당·단체에 대한 지지·반대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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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법제화하기에는 정치 보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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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8일 이건개 자민련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정치 보복 금지를 위한 법치 확립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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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나 정치적 변동이 있는 때에 정치적 이념이나 지지 정당 등을 이유로 하여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예상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구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정치 민주화와 인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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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안의 핵심 용어인 정치 보복의 정의 규정에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정치 보복의 명확한 범위 설정이 곤란하다”고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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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3금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먼저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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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정부 예산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재야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쓴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념관 건립 추진 명예위원장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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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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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김대중 대통령도 딱 한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돼서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시로 기자회견을 열어 ‘디제이(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강삼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마음속에서 강삼재 사무총장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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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에 의해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두번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10여개 혐의로 다섯개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 칼에 찔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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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4월15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대담했습니다. 정치 보복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진상을 가리고 책임질 거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이유로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통합이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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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 검사가 너무 없다.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즉각 보수 쪽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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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7일치 신문 1면 머리에 “군 방첩사 3개로 쪼갠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어지는 3면 기사에는 “간첩 잡는 방첩사를 세 토막, 검찰은 공소청 격하…‘적폐청산 시즌2’”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민주당은 방첩사를 3개로 쪼개는 방안은 실무선의 검토일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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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 작업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적폐청산’을 떠올리게 하고 사실상 ‘정치 보복’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나 검찰을 건드리는 것은 정치 보복이니 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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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7일 비상대책위에서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2023년 9월 본인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과 암거래를 했다는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을 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자 숙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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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해체하여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자체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이다. 반면 공수처는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보았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 노릇을 했다. 이러한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2022년 4월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개혁 방안에 합의한 일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한국형 에프비아이(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때까지만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윤석열 당선자도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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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법조 기득권 카르텔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와 사설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사흘 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그랬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3년 만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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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을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총선 때의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에 대한 비판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검찰 개혁까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로막는 것은 분단 기득권 세력, 법조 기득권 카르텔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만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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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1980년 사형수 신분으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 중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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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국민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올바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다. 용서야말로 최대 승리라는 철학과 신념을 가진 자만이 자신 있게 용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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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는 삶, 그 삶은 용서받은 삶이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다. 그러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지 그 죄악과 나쁜 제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가 말했듯이 정치 보복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지른 죄악과 나쁜 제도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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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내란이었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사면·복권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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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란 종식을 이유로 검찰에 칼자루를 계속 쥐여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이 바로 내란 종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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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성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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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4.19 09:00

• 수정 2025.04.19 09:03

• 댓글 1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지난 11일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 앞에서 허세를 떨며 던진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그는 아크로비스타 주민 들과 악수하며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한다. 이때 한 주민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위로를 전하자 그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직에서 쫒겨난 그가 일말의 반성은 고사하고 대선 당시 하던 ‘정치적 어퍼컷 쇼’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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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세간에선 “윤석열과 비교해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 선량한 파면 대통령’이었다”는 말도 회자 된다. 윤석열처럼 관저를 나오기 전, 자기 측근들을 불러 환송 만찬을 하는 뻔뻔함도 보이지 않았고, 또 적어도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 따위의 허세는 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를 이기고 돌아왔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주장이다. 헌법이 부여한 임기 5년도 버거워 다 채우지 못한 주제에 그걸 주민들 앞에서 웃으며 말하는 그 허세가 그야말로 해괴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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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 인권국가가 윤석열 3년 만에 최악 국가로 전락 위기

문제는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임명한 정부 내 인권기구의 인사 적폐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5년을 하나, 3년을 하나” 똑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의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대한민국 인권 현실은 치유가 쉽지 않을 만큼 완전히 망가졌다. 정부 기구 본연의 업무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표현해도 전혀 과하지 않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부터 그렇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 대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김용현 등의 법적 보호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추진하여 국민을 경악케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차관급 상임위원이며 ‘군인권 보호관’ 겸임인 김용원은 군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군 유족을 고소하는가 하면 군인권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호 요청은 각하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결국 안창호와 김용원의 문제는 국제적 나라 망신으로 이어졌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이하 ‘간리’)로부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특별심사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이를 위해 ‘간리’ 측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 및 고 윤승주 일병 유족과 군인권단체 활동가를 수사 의뢰한 사건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회의 부재로 인한 진정 처리 지연 및 인권위 직원들의 불이익 등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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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리’ 측은 이를 심사한 후 2004년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국가로부터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손꼽히던 우리나라 인권위원회를 윤석열은 단 3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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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직후 임명한 극우 성향 인사가 똬리 튼 ‘진화위’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또 어떤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2월 출범하여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와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준 ‘진화위’를 이명박 정부가 해산시켰다. 이를 다시 출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마침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외면했던 ‘진화위’의 재출범을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기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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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20대 국회 마지막 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에 들어간다. 15살에 강제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 고통을 겪었던 최승우 씨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이 법안의 제정을 요구하며 3년간 천막 농성을 해 왔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없이 20대 회기가 끝나가자 그는 ‘목숨을 걸고’ 무기한 단식 점거농성에 나선 것이다. 그런 최 씨의 절박한 사연 앞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정쟁을 계속할 수 없었고 법안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었다. 그렇게 최승우라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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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만든 ‘진화위’의 지금 위원장은 박선영이란 인물이다. 그는 2023년 5월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 칭하며,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반대한 국민이 없었다”고 주장한 극우성향의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박정희 유신독재 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고문을 당한 사람,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공작에 의해 사형당하거나 감옥 간 사람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기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부적절의 크기가 산처럼 높고, 강물처럼 깊다.

당연히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진화위’에서는 황당한 소식이 매일 같이 들려온다. 전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을 선포하고 3일 후에 장관급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한 것도 부적절한데, 그렇게 임명된 박선영 씨는 국회에 출석하여 마스크를 벗지 않아 논란이 된 ‘국정원 출신’ 황인수 국장에게 성과급으로 최고 등급을 줬다고 한다. 전 국민에게 위원회 망신을 시킨 황 국장에게 벌이 아닌 상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무려 15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 황 국장의 이야기는 과거사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야말로 윤석열이 남긴 정부 인권기구 인사 적폐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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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구 내 적폐 세력 청산 없이 내란 사태 종식 없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나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그리고 진화위원장 박선영과 같은 이들을 그대로 두고 윤석열 내란 사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진화위’는 오는 5월 26일 조사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유족의 염원이라며’ 조직의 활동 기간 연장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선영 씨가 자신의 2년 위원장 임기를 채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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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나 ‘진화위’가 그런 인사들에 대한 내란 수괴의 ‘알박기 용’ 자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와 인권 피해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이 인권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처절히 싸웠는지를 안다면 더욱 그렇다. 양심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윤석열 내란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도 정부 내 인권기구의 인사 적폐는 절대 방치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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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만 인권운동가(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를 시작하고 있다. 2025.3.7.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2023.8.30. 연합뉴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5. 연합뉴스

'지성이 아빠'가 못한 질문들 대신 묻자 "내년 기억식 참석 노력, 정부 세월호 기록물 공개가 원칙" 화답

• 복건우(geonwo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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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이 아빠입니다, 기억식 끝나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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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추모곡이 흘러나올 때였다. 기억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게 노란 점퍼를 입은 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세월호 참사로 딸 문지성양을 잃은 아버지 문종택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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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세월호 관련 현장들을 영상으로 남기는 유튜브 채널 '세월호 유가족방송 4·16TV'를 운영하고 있다. 참사 이후 11년째 세월호 현장을 기록해 온 문씨는 이날도 기억식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왼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이 후보 쪽으로 한 발씩 거리를 좁히던 문씨는, 오른손에 든 꼬깃한 쪽지를 이 후보에게 건네고 다시 뒤쪽으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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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네받은 쪽지를 읽어본 이 후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주위를 바라본 뒤 오른쪽 겉옷 안주머니에 쪽지를 접어 넣었다. 문씨는 쪽지를 읽는 이 후보를 멀찍이 지켜보며 통제선 인근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이 장면은 기억식 다음 날인 17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몽구> 영상(관련 영상: [포착] 지성아빠가 이재명 후보에게 건넨 쪽지엔...)으로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19일 자정 기준 조회수 65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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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마이뉴스>는 문씨가 당시 이 후보에게 쪽지를 건네기까지의 상황과 어떤 말을 전하려고 했는지 얘기를 들었다. 문씨와 통화로 나눈 대화가 40분 가까이 이어졌다. 문씨가 쪽지를 건넨 이유는 이재명 후보에게 꼭 건네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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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식 당일 이 후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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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님도 후보님이지만 저희 세월호가 잘못 비춰지면 또 세월호가 가라앉는 여파가 생기거든요. 무례함이랄까, 경호에 대한 안일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 버리면요. 그래서 더더욱 고민을 많이 했죠. 4·16TV와 잠깐 인터뷰가 가능하실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틈이 안 나다 보니까 저로선 쪽지를 전달하는 게 마지막 기회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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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저를 좀 보십시오', '접니다', '(쪽지를 흔들어 보이면서) 메모지입니다', 그렇게 전해드렸더니 이 후보가 받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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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엔 어떤 내용을 적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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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저를 아시니까 '세월호 유가족 방송 4·16TV 지성이 아빠입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이라고 썼나 '죄송하지만'이라고 썼나, '4·16TV 카메라가 중앙에 있습니다. 기억식이 끝나고 잠깐 와주시면 좋고', 그런 이야기를 적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물어볼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전혀 어렵지 않은 질문들을 준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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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질문들을 하고 싶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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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은 잠겨져 있지만 정부 부처 기록물들은 다 있잖아요. 국방부든 합참이든 그 기록물들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볼 수 있는 권리가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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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전에 관한 가장 큰 사건은 누가 뭐래도 세월호입니다. 안전에 많은 변화를 이뤄낸 것도 세월호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상징적인 곳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 아닙니까. 매해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쯤은, 더군다나 내년이 12주기인데 처음 대통령이 되고 오시면 더 상징적이고, 안전에 대해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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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씨는 기회가 된다면 이 후보에게 유가족들의 세월호 관련 문건 열람 가능성과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대신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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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8일 저녁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첫 TV 경선 토론회가 열렸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오후 9시 50분께 MBC 1층 로비에서 이 예비후보를 만나 문씨가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던졌다. 이 후보는 두 질문에 모두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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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관한 언급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나왔다. 이 후보는 "그저께가 세월호 참사 11주기였다"라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 여전히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 이후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 열 몇 명이 사망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도 자연재해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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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며 "법률적 책임 말고 사실은 관리를 못한 행정 책임도 있다. 또 약간 넓힌다면 정치적 책임도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이 주어져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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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재명#문종택#토론회#민주당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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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도로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매몰된 실종자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5.03.2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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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배달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규명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전국 곳곳에서 거의 매일 땅 꺼짐과 지반침하 사건이 이어지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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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재난이 아닌 서울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시는 이미 2023년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진행해 해당 지역이 지반침하 취약구간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을 대상은 월 1회 안전 점검(GPR 탐사)을 하기로 했지만 행정 절차 문제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지난 10월과 올해 2월, 사고지점 인근 지하철 연장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가 두 차례나 사고 발생 구역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형식적인 응답만 반복한 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았다. 서울시 행의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서울와치’는 부실한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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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와 안전관리 보고서를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지난해 구축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경우 “위험 지역을 공개해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뿐 이렇다 할 효과가 없고, 해당 지역 부동산에 악재가 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되니 공개하지 않겠다”는 관계자의 전언이 전해지면서 빈축을 샀다. 정보공개센터는 안전지도를 비롯해, 의원실에 제출한 영향평가 용역 보고서, 그리고 지난 6개월간 해당 지역 지하철공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월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서울시는 모든 정보를 비공개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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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안전지도가 내부용 ‘GPR 탐사의 효율 증진 등의 내부 행정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선정비구역도를 구축한 것’이라며, 안전지도가 아닌 정비 우선순위 나타낸 지도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 역시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안전관리에서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비공개 근거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35조의 보안관리 조항을 들었지만, 이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 이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법률이다. 만약 해당 지도에 국가기간시설물(전력ㆍ통신ㆍ가스 등)의 위치가 포함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시설물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하고, 그 외 정보는 적극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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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안전영향평가 및 월간안전보고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자료로 쓰인다는 이유를 들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하지만 이미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와 해당 공사 구역이 안전한지 확인한 정보는 애초에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며,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을 위한 공익이 조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공무원들의 추상적 우려보다 훨씬 크다. 게다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전체 내용을 비공개할 경우 서울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은 더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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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싱크홀 사고들이 말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재난이 말해주는 진실이 하나 있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는 그냥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불의의 사고라도 재난에 대해 공동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커뮤니케이션과 대응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피해의 규모는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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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싱크홀 위험성 및 사고 지도, 사고조사보고서도 체계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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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을 수록, 사고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공개는 중요해진다. 이는 단순히 개개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에 참여해야 사고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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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서는 지하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 공개하고 있는 ‘침하사고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점별 지질학적 위험 단계와 1980년대부터 사고가 있었던 장소 및 사고내용을 볼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https://floridadep.gov/fgs/sinkholes/content/subsidence-incident-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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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도쿄의 경우, 건설공사국에서 도쿄 23구의 공공도로 하수도관 매설 상황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수도 대장을 공개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조사보고서도 역사적으로 기록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https://www.gesui.metro.tokyo.lg.jp/contractor/daic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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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발생한 구리 지반침하사고 조사 결과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향후 예방을 위해 지반조사 정보 및 계측 정보를 관계자 및 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하며, 지반 문제 발생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실시 해 즉각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안전 문제에 있어 정보 공유는 이미 필수적, 기초적 해결방안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관계자에만 국한되어선 안 되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열려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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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싱크홀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는 너무나 적다. 지반침하 사고가 공포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도로 위를 지나는 우리는 지하의 위험징후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하 안전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만이 시민들의 불안을 덜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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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응원하기

무분별한 지하수 퍼내기 공사와 이에 따른 지반 약화가 원인...지하수 지키는 도시 설계 필요

• 한무영(rai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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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도로가 갑자기 푹 꺼지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누구든 등골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지반침하) 사고들은 이러한 공포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흔히들 "노후 하수관이 터져서"라고 원인을 짐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도시 땅이 마치 슬러시처럼 무너지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발밑 지반을 구성하는 흙과 물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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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컵 속 슬러시와 빨대 그리고 말라버린 왕실 우물의 비유를 통해 도시 지반침하의 실제 원인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해법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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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시 컵과 도시 지반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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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에 마시는 슬러시 음료를 떠올려봅시다. 컵에 가득 담긴 슬러시는 얼음 알갱이와 시럽이 섞여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빨대로 바닥의 녹은 부분을 쭉 빨아들이면 위에 쌓인 얼음 덩어리가 한순간에 푹 꺼져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쪽 액체가 사라지면 위쪽 얼음 입자들을 떠받치던 안정성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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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반도 이와 비슷합니다. 흙알맹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지하수가 메우며 압력을 견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슬러시 컵에서처럼 지반 위쪽이 흔들리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지반이 속부터 허물어지는 것, 이것이 지반침하의 근본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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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이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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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에는 조선시대 임금들이 마셨다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물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바짝 말라 있습니다. 600년 전에는 물이 차고 넘치던 왕궁의 샘이, 이제는 바닥을 드러낸 채 흔적만 남았습니다. 비단 경복궁뿐 아니라 다른 고궁들의 우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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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심 지하수위가 옛날보다 얼마나 급격히 낮아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한때 지하 불과 몇 미터 깊이에 풍부하게 고여 있던 물이 이제는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없을 뿐, 도시 지하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물이 사라지고 있고, 그로 인해 지반을 이루는 흙 구조도 안정감을 잃고 있습니다. 왕실의 우물이 말라붙은 현실은 도시 지반이 처한 위기의 경고음이라 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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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로 쪽쪽, 경쟁하듯 퍼내는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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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가 줄줄 새나가 지반침하를 일으킨다면 '대체 지하수가 왜 그렇게 빠지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두 아이의 빨대 싸움에 비유해 봅시다. 하나의 컵에 든 주스를 두 아이가 각자 빨대로 마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남은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시겠다고 서로 세게 빨아들일수록 주스는 더 빨리 바닥을 드러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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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하수가 딱 그 꼴입니다. 한정된 지하수를 여러 곳에서 앞다투어 퍼올리면,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쓰는 동안 지하수는 순식간에 고갈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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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도심에는 지하수를 탐내는 '빨대'들이 곳곳에 꽂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지하주차장을 짓는 공사장에서 지하수가 차오르면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일단 마구 퍼내 버립니다. 인근 다른 건설 현장도 똑같이 지하수를 빼낸다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지하 수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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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지하층으로 물이 스며들면 자동펌프로 계속 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자기 지하 공간에서 물을 빼다 보니 도시 전체의 지하수를 쪽쪽 빨아들이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은 슬러시 컵 밑동을 동시에 여러 개의 빨대로 빨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 지하수는 고갈되고, 지반은 속이 텅 빈 슬러시처럼 허물어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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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하수관, 원인인가 결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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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꺼짐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원인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이 거론됩니다. 오래된 지하 관로에서 물이 새어 나와 주변 흙을 씻어내면 커다란 공간(공동)이 생기고, 결국 지반이 꺼진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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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낡은 관에서 물이 샌다면 지반을 약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지반침하의 근본 배경에는 앞서 말한 지하수 문제, 즉 지반을 지탱하던 물이 빠져나간 영향이 깔려 있습니다.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지반이 서서히 내려앉으면, 그 안에 묻혀 있던 상하수도관도 균형을 잃습니다. 견디지 못한 관로 접합부가 벌어지거나 관이 휘면서 물이 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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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면 "관이 터져서 땅이 꺼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땅이 움직여서 관이 터진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지요. 아무리 튼튼한 관이라도 발밑 지반이 슬러시처럼 출렁거리면 멀쩡히 버티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파손된 관로만 탓할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지하수 고갈과 지반 약화를 진짜 원인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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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을 땅속으로... 근본 해법은 물순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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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빠져나간 물을 다시 채워주는 것, 즉 끊어진 물순환 고리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지하수가 빠져 지반이 내려앉았으니,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보충하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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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이기 전에는 비 내린 물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흡수되어 지하수층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빗물이 지면에 닿기가 무섭게 배수구와 하수도로 내몰려 강으로 버려집니다. 이렇게 빗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는 도시에서 지하수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고갈을 막으려면 빗물을 하수구가 아니라 최대한 대지로 돌려보내는 도시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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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에 일부 건물에 빗물저장 탱크를 두거나 투수성(물이 스며드는) 포장을 늘리는 등 빗물 이용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극소수 현장에 그친다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지하수는 한두 군데 화단이나 빗물정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도시 전체와 더 넓게는 유역 단위로 접근해야 합니다. 산발적인 대책이 아니라 빗물이 흐르는 경로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침투를 늘리는 통합 물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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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도시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를 막겠다며 도심 깊숙이 거대한 배수터널을 파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몇 해 전부터 수십 층 빌딩 높이의 지하 공간을 파서 거대한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오면 그 터널로 물을 몰아넣어 한강으로 곧바로 빼낸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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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 빗물을 모았다가 곧장 강이나 바다로 버리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해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눈앞의 홍수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지하수 보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귀한 물을 도시 밖으로 더 빨리 내쫓는 셈이니까요. 지하에 커다란 공간을 만드는 공사는 그 자체로 지반 안정성을 해칠 위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터널은 유지관리 비용 부담만 지울 뿐, 지반침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값비싼 임시방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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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지키는 도시 설계... 해외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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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물 순환을 정상화하려면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개발과 건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는 설계'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지하수를 무턱대고 퍼내는 관행부터 바꿔야 합니다. 공사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물을 빼내더라도, 그 물을 멀리 버리지 말고 인근에 재투입해 주변 지하수위가 급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완공 후에도 지하 공간으로 물이 스며들 때 이를 모두 밖으로 배출해 버리는 대신, 가능한 한 지하수로 재흡수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물순환 친화적 설계를 요구하는 법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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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 사례 중 하나로 독일 베를린 중앙역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베를린은 지하수를 중시하여, 중앙역 공사 당시 땅속에서 퍼올린 지하수를 인근에 따로 판 우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공사로 인한 주변 지하수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덕분에 주변 공원의 나무와 기존 건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지반 침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럽 몇몇 도시는 법으로 건설 현장의 지하수 처리 방법을 관리하여 개발로 인한 지반 변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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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보완해, 대규모 지하굴착 시 지하수위 변화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이나 지하철 공사장마다 빗물을 이용해 지하수를 보충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을 함부로 퍼 쓰는 개발은 지양하고, 물을 지키는 개발만이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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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모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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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반침하 문제는 우리 도시의 물 관리 방식이 낳은 인재(人災)입니다. 땜질식 처방이나 남 탓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부터 정책결정자까지 모두 긴 안목을 가지고 근본 대책에 나설 때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물 관리와 토지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딛고 선 도시 기반은 더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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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민들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빗물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 물 절약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지하수를 함부로 쓰는 개발에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지역 사회에서 빗물 정원 조성이나 투수 포장 확대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 적극 지지하고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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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책 입안자와 행정당국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지하를 파괴적으로 개발하고 문제 생기면 땜질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당장 보이는 치적이나 단기 성과에 매달릴 게 아니라, 50년 뒤 이 도시의 지반이 어떻게 될지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빗물을 하수도가 아닌 땅으로 돌려보내는 도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지하수를 없애는 무분별한 개발에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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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 진행되지만, 그 영향을 받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과 후손들입니다. 지금 당장 발걸음을 돌려 지속가능한 도시 물순환 회복에 힘쓴다면,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은 더 안전한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슬러시처럼 허무하게 꺼지지 않는 단단한 도시의 땅을 만들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실천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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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함몰#지반침하#부등침하#지하수수위하강#물순환회복

윤석열의 폐허에 내리비치는 빛

• 민들레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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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7 18:50

• 수정 2025.04.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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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라기 노리코(1926~2006)라는 일본 시인이 있었다. 32세 때 20대를 회고하며 쓴 시 ‘내가 가장 예뻤을 때’에서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공장에서 바다에서 이름도 없는 섬에서/ 나는 멋쟁이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고발했다. 그리하여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난 몹시도 불행했고/ 난 몹시도 엉뚱했고/ 난 무척이나 쓸쓸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가능하면 오래 살기로/ 나이 들어 매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루오 영감님처럼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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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경제대 교수였던 서경식(1951~2023)은 노리코의 이 작품에 대해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한탄의 노래는 아니다. 봉건제와 군국주의의 멍에에서 해방돼 자립하려는 여성의 눈부심”이라며, 어딘가 “폐허에 내리비치는 빛”과 같은 시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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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의 ‘언어도단’에 거무칙칙한 웃음 피 토한 시인

작가 노리코가 50세 될 즈음(1975년 10월), 쇼와 ‘천황’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기자회견 하는 걸 보았다. 한 기자로부터 자신의 ‘전쟁책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쇼와는 그런 “언어의 기교에 대해서는, 나는 문학 방면에 관해서는 제대로 연구한 바가 없어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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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昭和) 천황(1901~1989)이 누구인가? 그는 124대 천황(재위: 1926~1989)으로, 당시 일본 제국의 절대 권력자로 전쟁의 최고사령관을 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그가 사실상 신(神)으로 통했는데, ‘현인신(現人神)’이라는 것! 그랬던 자가 국내외의 무수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전쟁책임에 대해선 ‘언어의 기교’나 ‘문학 방면’, ‘제대로 연구한 바가 없어’라는, 말 같지 않은 말(?)로써 사회적 책임을 교묘히 피해나갔다. 한마디로, 세상을 속인 것! 아니, 세상 이전에 자신을 속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발언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이, 그리고 지식인들조차 별로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이다. 이바라기 노리코가 예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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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코는 ‘사해파정’(四海波靜)이란 시에서 당시 ‘피 끓는’ 심정을 토로했다. “전쟁책임에 대해 묻자/ 그 사람은 말했다/ 그런 언어의 기교에 대해/ 문학적 방면은 별로 연구하지 않아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와/ 거무칙칙한 웃음 피를 토하듯/ 뻗쳐올랐다가, 멈추고, 다시 뻗쳐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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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파정’(四海波靜)이란 말은 천하의 풍파가 진정되어 태평해진 상태를 뜻한다. ‘현인신’으로 불리는 자가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온 세상에 풍파를 일으켜놓고 전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냉정한 모습, 게다가 일본 사회 전반이 그런 태도를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상태, 그리하여 힘없는 시인 하나라도 악을 쓰면서 그런 현실을 고발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바로 그 모든 현실이 작가에게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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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범 당사자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언어의 기교’나 ‘문학적 방면’은 특별히 “연구하지 않아” 말할 수 없다고 한 대목은, ‘느낌-마음-언어’로써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시인에게는 한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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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에 재현된 권력자의 언어도단

그런데 바로 그 ‘언어도단’의 현실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다. 2024년 12·3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 저항으로 채 6시간도 안 되어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가 되자,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말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그 3일 뒤 국민에게 사과를 한답시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 하고선 지금까지 책임성 있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다면 기대도 않았을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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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모습을 보면 마치 ‘혁명 영웅’으로 보인다. 2025년 1월 15일 힘겨운 시간 끝에 구속 조치된 윤석열에 대해 50여 일 지나 지귀연 판사가 사실상 ‘탈옥’을 돕는 결정을 내렸다. 3월 8일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그는 거의 ‘개선 장군’이었다. 그리고 4월 4일 헌재는 8: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진심어린 사과나 사회적 책임감은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4월 11일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때까지 마치 ‘승리 파티’라도 하는 듯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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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하는 당일도 ‘내란 수괴’가 아닌 ‘혁명 영웅’의 은퇴 행차처럼 보일 정도로 경찰과 경호원들이 넓은 도로를 완전 차단하고 에스코트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집)에 도착했을 때, 윤석열은 환영 나온 입주민과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 했다. 한 지지자가 “너무 가슴 아파요”라 하자 그는 “어차피 뭐 (대통령을) 5년 하나 3년 하나…”라며 웃었다. 장기 집권 욕망의 내란 수괴가 아닌, 선정을 베푼 성공 대통령이 겸허히 3년만 하고 물러난 것처럼 자기 기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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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4월 14일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저는 군인에게 실탄 지급을 하지 않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지, 이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이미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리는 2월 국회 국방위 질의·답변에서 “동원된 실탄이 18만 발로 확인돼 보고한 바 있다” 했다. 5천만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즉 ‘계몽령’에 불과했기에 별 것 아니란 투다. 이 부분에서 나는 ‘차라리 쇼와가 나았다’는 생각도 든다. 적어도 쇼와는 ‘양심’이 있었던지 “대답하기 어렵다”고 자백했기 때문! 이렇게 윤석열은 ‘언어도단’을 넘어 ‘정치도단’, ‘헌법도단’을 일삼는다. 아직까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

윤석열 김건희 뿐인가, 최상목 심우정 한덕수…

그러나 윤석열은 결코 단독범이 아니다. 윤석열을 닮은 제2, 제3의 윤석열이 너무도 많다. 김건희만이 아니다. 우선, 최상목은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경제부총리)에 앉아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즉 한국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득을 보는 미국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3월 27일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최상목은 환율이 급등하던 2024년에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2억 원가량 투자했다. 나라살림 책임자가 나라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사적인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짓인가? ‘언어도단’ 아닌 ‘경제도단’이라 해야 할까? 한편, 최상목은 2024년에 국가부채가 146조나 불어나 무려 2586조 원이 되었는데도, ‘펑크’난 살림과 ‘미래 세대’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국가 총부채비율이 7년만에 감소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이게 말인가, 방군가? ‘언어도단’이나 ‘경제도단’을 넘어, ‘영혼도단’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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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심우정 역시 3월 8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옥 직후 법원에 ‘즉시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괴가 맘대로 다니게 협조했다. 대전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대통령실)은 확실한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논리상 어쩔 수 없이 (즉시 항고를) 하는 척이라도” 할 것이라 확실히 생각했는데, 확신했던 바가 틀려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했을 정도다.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과 내란 공범임이 확실시됐다. 오죽하면 임 검사는 “검찰 장례식”을 치르는 기분이라 했을까? 한편, 심우정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검찰의 수장인데, 그 딸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크다. 무엇보다 심 총장 딸은 서류전형 3등이었는데 면접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 반면, 서류 1등이었던 다른 지원자는 면접에서 3등이 되는 바람에 탈락했다. 윤석열이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가고, 검찰총장마저 ‘공정도단’에 앞장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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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어떤가? 그는 ‘대통령 권한 대행’임에도 스스로 ‘대통령’이 된 듯 착각한다. 그는 4월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미국이 57개국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고율의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이었다. 국무총리실 발표로는 한 대행이 약 28분간 통화했는데, 한·미 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통화 직후 자신의 SNS에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의 최상급 협상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상황(‘원스톱 쇼핑’) 은 매우 긍정적”이라 했다. 그럴 듯한 말의 성찬을 그만두고 골자만 추리면,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미 그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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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에서 쏟아져 나온 후안무치 대통령 후보들

그 와중에 ‘내란당’인 국힘당에서 어찌 그리도 많은 대선 후보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동안 참느라고 허덜시리 ‘욕 봤다!’ 그러나 그 잘 난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하기야 그런 걸 안다면 아직도 ‘내란당’을 해체하지 않고 버티겠는가? ‘언어도단’을 넘어 ‘후안무치(厚顔無恥)’ 내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경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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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적으로, 범죄자가 범죄를 자백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위해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듯 처신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로, 이인증(離人症, Depersonalization)이라 한다. 우리에겐 ‘유체이탈’ 화법이 더 익숙하다. 이미 박근혜 시절에 많이 경험한 덕분! 이인증 내지 이인화란 자신이 신체와 심리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관찰자가 되는 듯한 증상을 느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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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을 때다. 유가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외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다. 그 해 8월, 로마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깊이 위로했다. 반면, 박근혜는 ‘남의 일’처럼 구경만 했다. 그러고선 교황과 독대했을 때 박근혜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라 했다. ‘언어도단’이자 ‘정치도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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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 극복 위한 인간적, 민주적, 생태적 연대 절실한 시점

이바라기 노리코는 만년에 조선말을 독학했다. 이어 노리코는 윤동주(1917~1945) 등 조선 시인들을 일본 독자들에게 적극 알렸다. 당시 일본 사회의 급격한 우경화도 개탄했다. 편협한 민족과 국가의 분단선을 넘어 인간적, 민주적, 생태적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연대가 공고히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언어도단, 정치도단, 헌법도단의 ‘광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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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 비로소 노리코가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아무도 내게 다정한 선물을 주지 않았다/ 남자들은 거수경례밖에 몰랐고/ 순수한 눈짓만을 남기고 다들 떠나버렸다”며 서글퍼하던 그런 시간들을 더 이상 겪지 않을 수 있으리!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란 세력에서 보듯 “거수경례밖에 모르”거나 ‘성공과 출세’ 욕망에 사로잡힌, 짐승 같은 자들이 우글대는 세상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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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바라기 노리코는 73살의 나이에 <기대지 말고>란 시집을 출간했다. 당시는 일본에서 ‘히노마루(일장기)·기미가요(국가)’의 법제화가 강행되고 있었다. ‘기대지 말고’라는 시는 이런 속마음을 얘기한다. “더 이상 야합하는 사상에는 기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야합하는 종교에는 기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야합하는 학문에는 기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어떤 권위에도 기대고 싶지 않다/ 오래 살면서 마음속 깊이 배운 건 이 정도/ 네 눈 귀 내 두 다리만으로 선들/ 무슨 불편 있으랴/ 기댄다고 한다면 그저/ 의자 등받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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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어느 날, 서경식은 이바라기 노리코의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 나는 2006년 2월 17일, 지주막하출혈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생전에 써 둔 것입니다.”

과연 “폐허에 내리비치는 빛”과 같은 시, 편지, 삶이다. 쇼와나 윤석열 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과 글, 인생이다!

지난 4개월 간 도처에서 만난 “폐허에 내리비치는 빛”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는 그 “폐허에 내리비치는 빛”들을 12·3 계엄 세력과 싸우는 4개월 여 과정에서, 국회와 길거리에서, 남태령과 광화문에서, 청계천과 안국역에서 무수히 만났다. 특히 나는 2030세대 청년들(그 중 여성들)의 눈부신 활약이 희망의 토대라 본다. 이들은 ‘응원봉 집회’에서만이 아니라 ‘전봉준 투쟁단’ 깃발을 든 농민(전농)이나 ‘노동자 희망’ 깃발의 민주노총과의 연대, 나아가 ‘녹색병원’을 이을 전태일의료센터와의 연대(전태일병원 건립기금 후원)에서도 놀라운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일례로, 남태령 대첩에서 전태일병원 건립계획을 듣고선 특히 2030여성들이 대거 후원 물결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총 2만 7000여 후원자들 중 1만 6000명 이상(약 60%)이 2024년 12월 이후에 결합한 이들이라 한다. 현재 50억 모금 목표 중 80% 이상이 달성된 상태다. 한 역사학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전봉준 정신이 전태일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가 가장 예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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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시로 감동을 준 이바라기 노리코만큼 오래 살지 않은 지금도 꽤 행복하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제대로 산 자가 죽던 자도 살린다’는 말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김용환 통신원 | 기사입력 2025/04/17 [19:07]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덕수 임명 헌재 재판관 효력정지 인용 파장

조선 “생각 밝히고 국정 전념” 동아 “관세 협상 부정적 영향 우려”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 발표 1~4면 배치한 조선 “청와대 압박·지시”

세종 수도 이전 이슈 꺼내든 이재명 대표에 중앙 “개헌 전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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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04.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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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한덕수 차출론’이 흔들리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한덕수 대행에 대선 출마 관련 “입장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국정 안정의 중심축이 돼도 모자랄 터에 ‘불안과 혼란의 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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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상황도 한덕수 대행에 좋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66%)는 답은 ‘바람직하다’(2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중도층도 ‘바람직하지 않다’가 73%, ‘바람직하다’가 20%였으며 무당층 역시 부정, 긍정이 각각 49%, 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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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한덕수, 책임감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 <한 대행 거취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됐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다만 주변에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된 국가 비상 시국”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도 있다. 그런데 한 대행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런 중대한 역할과 책무가 모두 정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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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이 부전승으로 대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대선을 관리할 관료의 출마 자체가 비상식” 등의 당내 반발을 인용한 조선일보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면 한 총리의 대통령 대행 입지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 대행으로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18일자 1면 <한덕수 ‘4월 춘몽’… 헌재서 시작해 헌재서 제동>과 3면 <8일만에 흔들린 ‘한덕수 차출론’… 국힘 후보들도 “출마 안돼”> 등의 기사를 통해 한 대행 출마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논조를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한 대행 관련 일반 기사를 이날 지면에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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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안정적 관리자’ 소임 잊고 ‘불안의 축’이 된 韓 대행> 사설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체 뭘 어쩌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한 뒤 “사실 한 대행의 그간 모습에서 대선까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정부 교체기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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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문제는 한 대행의 행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당장 발등의 불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자칫 과도기 정부의 한계를 외면한 채 협상을 서둘다간 국익에 큰 손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한 대행 자신이 대선출마설에 휩싸여 있으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돼 협상에 필요한 내부적 단합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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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속히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게 아니라면 공정한 선거 관리자, 국정의 안정적 운영자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정 안정의 중심축이 돼도 모자랄 터에 ‘불안과 혼란의 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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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일보는 18일 <정당 파견원 된 헌법재판관들, 임명 방식 바꿔야> 사설을 내면서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가처분 효력정지 인용에 대한 헌재 판단을 비판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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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를 지명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한 대행이 왜 두 사람 임명을 강행했는지, 두 사람 인선도 한 대행이 한 것인지 등은 불분명하다. 다만 이 일을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 이익을 지키는 파견원처럼 된 현실을 다시 느끼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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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조작’ 주요 배치한 조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1면, 3면, 4면 톱에 배치하며 주요하게 다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중앙일보는 6면, 동아일보는 5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 <文정부, 집값 통계 102차례 조작했다> 기사에서 “조작은 청와대의 지시나 압박에 따라 이뤄졌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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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靑·국토부까지 나서… 임기 내내 부동산·소주성 통계 대놓고 조작>에서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라며 “문 정부 청와대는 집값은 급등하고 가계 소득은 감소하며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잇따라 나오자,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등 통계 작성 기관들을 압박해 현실을 감추는 ‘좋은’ 통계를 내놓게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 <文정권 끝나고 3년 지나 결론… 감사·수사·재판 10여건 아직 진행>에서도 “감사 결과가 나온 ‘통계 조작’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는 10여 건에 이른다. 대부분이 아직까지 감사와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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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관련해 비판 사설을 냈다. 매일경제는 <대놓고 조작 文정부 집값 통계, 유야무야 안된다>, 한국경제는 <文정부 통계 조작, 다신 이런 일 없어야 한다>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날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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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개헌 뜻 없는데 세종 이전 공약 발표? ‘빈 소리’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다만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단서를 붙였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이 의미하는 ‘수도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 봤다. <개헌 없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한가>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무산됐었다. 헌법 개정 절차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힘들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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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개헌하지 않는 이상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 제2 집무공간 정도를 마련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어떤 후보든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진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생각이라면 권력구조 개편 등과 함께 국민의 뜻을 물어 개헌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 세종 이전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라면 표를 위한 ‘빈 소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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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정치권 안팎에선 차기 대통령이 세종청사 중앙동을 세종 집무실로 사용하고, 서울에선 청와대 영빈관 등을 활용하자는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은 필요하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선거 때면 으레 나오는 득표 전략이 아니라 체계적인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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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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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5.04.17 05:35

• 수정 2025.04.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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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지키기로 일관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거부합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게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베푼다는 의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교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대표 청원인은 국민의힘해체행동의 김혜민 상임대표와 황의원 씨다. [서명: https://forms.gle/pPc5eb1KZ6cR7Hm77]

"윤석열 황제재판…지귀연 신속 교체하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신처로 한 청원문을 통해 "지난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면서 "하지만, 14일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지킴이’를 자처하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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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원 출두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 있게 특혜를 제공했다 △ 언론사의 촬영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했다 △ 피고인이 마땅히 대답하여야 할 대답을 재판관이 스스로 떠먹여 주었다 등을 지귀연 재판부 거부 사유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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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지난달 7일 지귀연 재판부는 전무후무한 시간‧날짜 혼용 계산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이미 풀어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내란수괴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국민들은 더 이상 제2의 사법내란, 사법농단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당한 구속 취소에 첫 재판서 '윤석열 쉴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특혜재판, 황제재판 제공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신속하게 교체해 달라"며 대법원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를 거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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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운동은 이날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2차 재판 기일인 오는 21일 그동안 모인 서명자 명단을 모아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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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편 지 부장판사가 현직 대통령의 첫 내란 사건 공판인데도 불구, 언론사들의 촬영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예우’한 측면도 있지만, 황당한 구속 취소로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본인의 얼굴을 숨기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귀연 판사의 '얼굴 찾기'와 함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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