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탄핵? 민주당의 도를 넘은 분풀이” 검사들 “위헌적 시도” 반발 속 이창수 지검장 인터뷰 1면 낸 서울신문

김순덕 칼럼니스트 “윤석열 대통령은 왜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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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11.28 07:37

• 수정 2024.11.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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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도부 검사들에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이 연이어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과 검찰의 충돌을 놓고 28일자 아침신문이 상반된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검사 탄핵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 했고 한겨레는 반대로 반발하는 검사들이 “염치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와 비판 언론 등은 선택적으로 수사해 직무유기 등의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지검 부장검사 33인은 “위헌적 시도로 검찰의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킨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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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탄핵? 민주당의 도를 넘은 분풀이”

조선일보는 검찰의 편을 들었다. 28일자 사설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을 내고 “검찰이 이 사건을 4년가량 끌다가 뒤늦게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의도도 ‘무력화’에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사람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며 “탄핵 소추의 목적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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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도 얼마 전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그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은 이 대표 방탄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뒤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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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사설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설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민주당의 관점에선 부당하게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관련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건 도를 넘은 분풀이일 뿐”이라며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도 탄핵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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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이 지검장 등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이 맡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이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민주당이 탄핵으로 진짜 노리는 게 이런 대목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거대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는 게 옳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검찰이 탄핵 추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28일 <탄핵 반발하는 검찰, 시민은 검사들이 한 일 알고 있다> 사설에서 검찰의 반발 성명을 언급, “정권의 호위무사 같은 행태로 검찰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검사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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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탄핵 추진 대상 중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도 있어 ‘보복 탄핵’ ‘방탄 탄핵’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분명한 건 검사 출신 대통령 아래서 검찰이 보이는 역대 최악의 정치적 행태가 탄핵 추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이 정부에서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을 10만원 단위까지 문제 삼아 탈탈 털어 수사·기소했거나 수사 중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만한데도 늑장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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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검찰의 ‘도이치’ 수사지휘부 탄핵 집단반발, 염치없다> 사설에서 검찰의 성명이 “하나같이 헌법 정신을 거론한다.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이야말로 헌법 정신이다. 지금 검찰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해선 먼지 털듯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온갖 비위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든 봐주려 하지 않았던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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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적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맡기는 ‘출장 조사’를 해놓고서 이런 말을 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60%가 넘었는데,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라고 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1면에 이창수 서울지검장 인터뷰를 냈다. 이창수 지검장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후회 없다”며 “이미 4년 넘게 지연돼 검찰청 전체를 짓누르는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수사팀이 기소하자고 했으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적 수사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되는 걸 가져온다면 어떻게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라며 “만약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해야 한다면 부끄러워서 오늘이라도 검사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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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칼럼 “진정 노무현 좋아한다면, 지지율부터 신경 써야”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가 <윤 대통령은 왜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칼럼을 냈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공개로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을 외우고 관련 영화를 보고 울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고난 정치적 감각은 메시이고 호날두’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윤 대통령에게 노무현 같은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시대정신을 읽고 ‘공정과 상식’을 대선 구호로 들고나와 다수 국민을 열광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무현도 윤 대통령처럼 임기 1년도 안 돼 직무수행 평가가 20%대(한국갤럽 조사)로 곤두박질쳤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은 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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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윤 대통령이 진정 노무현을 좋아한다면, 정치 감각이 아니라 지지율부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노무현은 측근 비리를 사과하고 국민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다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는 아직 방법이 없지 않다. 노무현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말없이) 고집할 상황이 아니다. 김 여사가 일반 국민과 똑같이 검찰에 수사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라도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음을 입증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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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칼럼니스트는 “윤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못할 바에야 어차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다. 정권을 뺏기기 전에, 차라리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받고 넘어가는 게 여러모로 낫다”며 “노무현이 최고의 관료로 꼽았던 김진표 전 총리는 노무현의 대체불가능한 장점이 ‘그럼 내가 생각을 바꾸지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들어보고 맞다 싶으면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도 유연하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반박해 주는 것을 즐겼다고 최근 저서에 적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나 부를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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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언론을 묻다'] 최승호 뉴스타파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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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해 4월 미국의 기밀문서가 유출돼 미국이 한국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을 도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졌다. 국민은 분노했지만 당사자인 대통령실은 미국에 항의는커녕 도청 의혹을 부정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제기된 의혹은 어디까지 규명되었을까.

지난 10월 30일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2023 미국의 한국 도청, 무엇이 사실인가?>라는 제목의 시사 다큐(☞ 뉴스타파 보도 바로가기)를 공개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한 다큐에서는 도청 의혹과 재판 결과, 미국 도청에 대한 독일의 대응 등을 살펴봤다. 취재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충무로역 근처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다큐를 연출한 최승호 PD를 만났다. 다음은 최 PD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오랜만에 연출하신 시사 다큐에서 미국 도청 문제 다루셨네요.

“도청 문제는 국가의 주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작년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언론이 어떤 질문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실은 답변을 안 하잖아요. 11월 1일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일인데,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 계획한 거예요.”

아이템 결정하고 어떤 작업부터 했나요?

“자료 조사를 했죠. 이 사건이 드러난 후 지금까지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기밀문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조된 거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기밀 유출도 범죄지만 위조나 변조를 해서 올렸다면 더 큰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위조나 변조 혐의가 다뤄졌을 거고요.

미국 검찰이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지, 미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다음에 잭 테셰이라(Jack Teixeira)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론을 했는지 그 재판 전 과정을 조사했어요. 조사 해보니, 위변조 혐의가 있었으면 미국 검찰에서 당연히 기소했을 텐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위변조가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검찰이 기소하면서 잭 테셰이라가 유출한 문서의 유형을 6개로 나눴거든요. 근데 그중에 다섯 번째로 한국에 대해 ‘도청해서 만든 문서’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을 도청한 그 를 유출한 혐의도 기소가 됐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변호인이 문서를 유출한 테셰이라가 ‘진실을 얘기했다’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거든요.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에서도, 변호인이 마지막까지 잭 테셰이라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했던 변론 내용이 ‘테셰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실된 정보를 제공했다. 진실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한국 정부를 도청한 의혹은 있지만 제대로 밝혀진 적은 없다고 하던데 ‘저자세 외교’ 때문일까요?

“저자세 외교라는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미국은 적대세력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도청하는 관행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이 도청했단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강하게 항의하는 나라와, 전혀 항의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앞으로 도청할 때 어느 나라에 대해 신경쓰고 조심하겠어요? 그건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을 도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메르켈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독일 의회에서 미국 NSA에 대한 초당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3년 동안 조사했어요. 그런 정도의 강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독일 총리 휴대폰을 다시 도청한다면 외교 관계가 상당히 훼손될 각오까지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조심할 수밖에 없죠.”

한국 정부 도청 의혹은 작년에만 나온 게 아니고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비슷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NSA가 세계 지도자들을 도청했던 사실에 대해 스노든이 기밀문서를 공개해서 많은 언론이 보도했는데 그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에 크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오히려 좀 강한 반응을 보였던 셈이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관변 단체를 이용해 항의하지만, 뒤로는 미국에 도청 사실을 부인해 달라고 통사정했다고 나오는데.

“맞아요. 부인해 달라 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 언론은 정부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였거든요. 검열 체제여서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면 기사가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사들이 크게 실렸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 철수 문제로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 상태였는데 자기를 도청했다니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쇼’ 같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면 왜 뒤로는 부인해 달라고 한 걸까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미국이 ‘우리가 도청했으니까 미안하다’라고 하지도 않을 것인데 문제를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해주면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자기 위신이 선다는 거죠.”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는 장면으로 다큐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이 도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도청당한 사람입니다.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본인이 한 말인지 아닌지 김성한 씨는 알 거거든요. 그런데 김성한 전 실장은 자기가 도청당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갔던 거죠.”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그때 문화일보에서 주최한 ‘문화 미래 리포트’ 행사가 있었는데 김성한 전 실장이 토론 사회를 보고 끝나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행사가 있기 전에 제가 김성한 전 실장에게 이메일을 두 번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 한 번 만나서 물어보려고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아무 답도 못 얻었잖아요.

“김성한 전 실장이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답변이에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 도청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도청이 아니었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도청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걸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전혀 없는 데다 우리가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도청을 당했나?’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죠.”

미국의 보안이 허술한 것 같던데.

“미국의 보안이 허술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한국에 비해 보안이 훨씬 더 철저한 나라예요. 한국이야말로 보안이 허술해요. 미국은 자기네가 일상적으로 도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청에 대한 방비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데 한국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한다고 고백했잖아요.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것을 도청해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기밀문서 유출 사건이 있었으니 미국도 보안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거죠.

“한국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미국은 철저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허술한 구석도 있으니 기밀문건이 유출된 것이죠. 허술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미국은 도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획득하잖아요. 그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문서를 유출한 것은 잭 테셰이라는 미국 주 방위군의 사병이란 말이에요. 일등병 정도 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서 그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지적이 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고 했죠. 미국이 가해국인데 가해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니요?

“그게 바로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미국이 도청한 나라인데 미국이 ‘우리가 도청했다’고 통보해야 도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최소한의 국가적인 자존심도 없는 얘기죠. 만약 미국 정부가 ‘우리는 도청 안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한 걸로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국가적인 자존심,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외교부가 “미국에서 기밀문서 유출 용의자에 대한 사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다큐에 나오던데, 우리가 문제제기해야 할 건 문건이 왜 유출되었는지가 아니라 도청을 왜 했는지 아닌가요?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재판이지만 범인의 행위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만약 범인이 한국 정부 말대로 위변조했으면 그 혐의도 재판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에서 중요한 것은 맞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이미 결판났다는 점이거든요. 사실 미국 법무부에서 잭 테셰이라를 기소했을 때 다 끝난 얘기였어요. 위조나 변조를 했다면 당연히 기소 내용에 위변조 혐의가 들어가야 했거든요. 근데 위변조 혐의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기소 항목 중에 한국을 도청에서 만든 문서의 내용이 들어갔어요. 미국 검찰이 작년 6월에 기소했을 때 이미 이 사건의 본질은 확실해진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우리는 모른다. 사법 절차가 끝나고 미국에서 통보해주거나 하면 알지 말지’란 답변인 거죠. 오늘(11월 13일) 선고가 났으니 이제 재판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외교부가 뭐라고 할지, 또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죠.”

어떻게 도청됐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도청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 알 수 없대요. 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인데, 한국에서 도청 방지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곳이 방첩사령부인데 그곳의 최고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봐도 미국이 어떻게 도청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독일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3년에 휴대폰 도청당했다는 보도가 터졌을 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강하게 항의했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메르켈 총리의 항의를 나름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정도면 아마도 한국 정부에서는 감지덕지하고 끝냈을지 모르는데, 독일 의회는 그러지 않고 NSA에 대해 초당적으로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무려 3년 동안조사했단 말이에요. 메르켈 총리도 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하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결국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독일 정부는 그 사건 이후에 도청 방지나 보안 등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발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독일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또 도청하면은 큰일 나겠구나’하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훨씬 조심하겠지요. 그 사건 이후에는 독일을 도청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국가적인 자존심, 국가적인 정체성 이런 것을 확립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언론도 외국 언론이 ‘도청했다’ 그러면 보도하고 그다음에는 금방 잊어버리죠. 오늘(13일) 같은 날도 문서 유출범에 대해서 15년형 선고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미국의 도청 문건이 진본이다’라는 것을 미국 법원이 확실하게 인정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재판이었는데 MB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어요.

마치 해외 토픽 보도하듯 한국 도청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아예 보도하지 않은 매체는 훨씬 많았죠. 한국 언론들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느꼈지만, 언론이 심각하게 문제라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미국이 도청한 것이 분명한데도 도청했다는 말을 못 하는 것이 우리 언론이에요. ‘도청을 도청이라 말하지 않는 언론’은 국민으로 하여금 주권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나아가 주권 침해 상황을 당연시하도록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주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당하면서도 국민이 그것을 당연하게 느낀다면 그 나라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언론의 책임이 크죠.”

취재할 때 어려운 점은 뭐였나요?

“아무래도 모든 정보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정부의 얘기를 제대로 취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면인데, 미국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해요. 오늘도 재판에서 선고가 나왔는데, 선고가 나오면 미국 법무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도 꽤 길게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걸 보면 재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또 미국의 시민단체에서 중요 재판의 문서를 올려놓는 인터넷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잭 테셰이라의 재판 문서들을 우리 데이터 전문기자가 찾아내기도 해서 같이 연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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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11.26 07:34

• 수정 2024.11.26 07:35

법원이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주요 아침신문이 해당 소식을 1면에서 다룬 가운데, 공직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가 일단은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을 두고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한 반면, 조선일보는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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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 전화를 걸었다가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으나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기소됐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두 번째 사법리스크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최악의 위기는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체제’도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권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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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기소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까지, 이 대표와 야당·비판언론에만 칼날을 겨눈 먼지털이식 수사에 경종이 울렸음을 직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데도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기소해왔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이 같은 무리한 표적 기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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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모른 체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소한 사건들까지 끌어와 재판정에 세우는 검찰의 편파적 행태는 법 집행의 가장 중대한 원칙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산처럼 쌓아 올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검찰은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발언으로 이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며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여야가 정치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이 대표의 수사·재판과 여야 공방으로 협치가 겉돌고, 국민 원성이 쌓인 국정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국정쇄신 회피의 방패로 삼는 정략적 태도를 멈추고, ‘명태균 게이트’ 등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과 총체적 국정난맥의 해법을 제시할 때가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도 사법리스크는 법정에서 다투되 윤석열 정부의 폭주·무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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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대장동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첩첩산중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법정 구속까지 언급하며 연일 설전을 벌였다”며 “끝도 없이 사법과 정치가 뒤엉킨 채 국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에서 법원 판결을 지적했다.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며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며 “이번 판결도 비슷한 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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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법원이 신속하게 남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다섯 건의 형사 재판 중 1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중앙일보는 “앞으로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사재판은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신속한 재판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법원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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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표가 지지자들의 법원 앞 집회를 만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와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압박한 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법정 밖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집회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다. 이 대표는 앞으로 지지자들의 집회 계획을 만류하고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도록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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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협약’ 마지막 협상 “한국, 생산 감축 지지 여부 명확히 안 밝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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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지난 25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참가국들은 올해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각국의 입장 차이로 4차 회의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는 내달 1일까지 7일간 진행되고, 이번 5차 회의에서 177개 참가국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목표로 협상하게 된다.

경향신문은 2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이번 회의는 1992년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협약처럼 쟁점에 대해 ‘선언적 합의’를 담은 ‘골격 협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비디에소 의장은 구체적 감축 목표치가 도출될 수 있을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협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며,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은 포괄적 성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각국이 화석연료에서 뽑아내는 플라스틱 원재료에 해당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안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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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발비디에소 의장이 중간안으로 제시한 ‘논페이퍼’(비공식 문서)가 각국의 찬반 대립 끝에 논의의 시작점으로 정해졌다”며 “논페이퍼는 77쪽 분량의 협약을 요약한 비공식 문서로, ‘감축’, ‘감량’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 대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담겼다”고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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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생태계 파괴에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최초의 국제 협약 성안이 이번 주 부산에 달렸다”며 개최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협약은 생산·유통·소비·처리 등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루며, 무엇보다 공식 명칭처럼 ‘구속력 있는 협약’을 목표로 한다”며 “최대 쟁점은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폴리머를 비롯한 ‘생산 감축’ 여부”라고 했다. 아울러 “회의 주최국인 한국은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AC)에 속하면서도, 세계 4위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이라는 이중적 위치 탓에 ‘생산 감축 지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간 비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그린피스 발표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 상위 10대 플라스틱 생산 기업 중 70%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플라스틱 생산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5000만 t으로 일본과 대만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며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3위다. 한국은 개최국이자 플라스틱 협상 우호국 연합 소속 국가로서 협약 제정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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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도 사설에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올해 말까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만큼 새로운 국제 규범 도출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전환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민간 분야에서도 관련 논의와 실천이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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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선 최종적으로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산업계의 현실과 국민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산에서 플라스틱 관련 국제 회의까지 열린 데다 국민의 친환경 공감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건이 무르익고 있는 만큼 부산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 플라스틱 정책의 선도국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국민은 적극적인 동참으로 정부에 화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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