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 극우 진영이 한국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골적인 내정간섭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2기의 백악관은 축하 대신 ‘중국 개입 우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그의 극우 지지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한국이 공산화됐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축하 대신 ‘중국 개입 우려’…난폭한 외교적 무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미국 정부 내 극우 성향 인사들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국의 민주주의 간섭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2022년 윤석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때와 달리 공식 축하 메시지조차 없이 제3국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한국 선거의 정당성을 은근히 의심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김문수를 통해 한미일 동맹을 일사천리로 진척시키던 ‘윤석열 정부 2.0’을 기대했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나름의 경고성 메시지를 낸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국전쟁 중의 미국 점령에 비견되는 방식으로 대중·대러 견제에 동원해 식민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불만의 표현이다.

“한국이 공산화됐다”…트럼프 배후 극우 세력의 황당한 음모론

미국 극우 진영의 반응은 훨씬 직설적이다.

한국 대선에 관해 트럼프의 측근이자 백악관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는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도 ‘중국과의 커넥션’을 암시하는 음모론을 퍼뜨렸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역시 "Korea Has Fallen(한국은 망했다)", "Stop the Steal in Korea(한국서 정권 도둑질 멈춰라)"라는 구호를 통해 한국 대선을 미국 극우파의 부정선거 프레임에 끌어들였다.

이재명 정부 흔들기, ‘내정간섭’ 선 넘는 트럼프 진영

이러한 음모론은 선거 이전부터 꾸준히 확산됐다.

트럼프 정부 1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플린은 선거 직전부터 “한국 선거가 부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선거 결과를 사전 부정했고,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국의 감시를 거부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물론 이들 주장에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가 내정간섭을 넘어 안보 및 외교 정책 전반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대응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고 시사했다.

더불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하라는 압박도 공공연히 제기됐다. 이는 트럼프가 과거 주장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주한미군, '中견제'에 활용?"…트럼프 2기 압박 심화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따로 축하 메시지를 내며 외교적 균형을 시도했지만, 그 역시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표현 속에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전략 구도에서 ‘기능적 동맹국’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와 극우 진영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이나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고 대중 견제 전략에 예속시키려는 명백한 내정간섭의 성격을 띠고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정부 내 극우 세력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경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