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1차 체포영장 만료일이던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45명의 의원들.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닌 내란수괴를 지키는 ‘인간방패’를 자처해 공분을 샀다.
성난 시민들은 10일, 국민의힘 각 지역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다.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힘 해체의 날’ 동시다발 행동전을 벌인 것.
▲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방패막이 자처 국민의힘 해체'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서울 동작구 나경원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서울 지역구 출신으로 6일 관저 앞에 나타난 의원은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조은희(서초구갑) 의원이다.
서울비상행동은 이날, 2019년 나경원 의원 ‘빠루 사건’을 빗대 나 의원을 향해 “지금 나경원이 들어야 할 것은 ‘방패’가 아니라 한남동 관저 문을 열 ‘빠루’”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인간방패 나경원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권력자의 자의적 횡포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법치의 기본이거늘, 나경원 의원은 6일 관저에 나타나 ‘불법 영장을 방치하는 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판사 출신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망언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서울비상행동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이 내란수괴 윤석열이다. 불법 영장 같은 말장난으로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나경원은 이미 국회의원 자격상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퇴진 서울비상행동
ⓒ윤석열퇴진 서울비상행동
뒤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긴 서울비상행동은 참여연대와 함께 윤석열의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해체’와 ‘국회의원 45인 사퇴’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충목 서울비상행동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인간 방패라는 말도 모자라다. 내란 공범이자 내란 수괴를 비호한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서울비상행동은 “헌정질서를 파괴해 민주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리려는 내란 행위를 자행한 윤석열이 자당 소속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서며 법치주의까지 부정하는 이들을 국회의원이라 할 수 없다”, “이를 방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국민의 뜻을 거스른 내란동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를 막아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을 반드시 기억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까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부터 ‘내란주범 국민의힘 해체의 날’ 전국동시다발 행동을 벌여왔다.
지난 12월 3일, 계엄해제안 표결 불참부터 탄핵소추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까지 표결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일관해 온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또다시 ‘부결 당론’을 내세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8개 거부권 법안을 폐기시켰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심지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결성된 ‘반공청년단’, 이른바 ‘백골단’ 발족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도록 주선하는 등 내란지지 세력 결집과 폭력 행사를 부추겼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 주범을 자처하고 나선 국민의힘 행태가 날이 갈수록 가관인 상황.
윤석열퇴진 비상행동은 9~10일 “내란수괴를 지키겠다고 망동하는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잃은 지 이미 오래이며, 이제는 해체만이 답”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행동을 펼쳤다.
서울, 경기, 강원, 대전, 대구, 경남, 울산, 부산 등지에서 ‘국민의힘 해체의 날’ 행동전을 벌였다. 서울비상행동 소속 단체들은 25개구, 그리고 38개 지하철역 등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내란공범 내란비호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동시다발 행동전을 벌였다.
특히, 나경원 의원뿐 아니라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나타난 45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속된 지역구(서울·강원·대구·울산·부산·경남)는 의원 사무실을 찾아 1인시위 및 항의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퇴진 비상행동은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은 인질이나 피해자였던 사람이 인질범이나 가해자에게 공포나 증오가 아닌 연민과 온정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질병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1973년 8월 23일 2인조 강도가 기관총으로 무장한 후 스웨덴 스톡홀름 중심가 노르말름스토리에 있는 한 은행에 들이닥친다. 이들은 은행 직원 네 명을 인질로 잡고 6일간 경찰과 대치했다. 범인들이 체포된 후 인질들을 조사한 범죄심리학자 닐스 베예로트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질들이 범인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노르말름스토리 증후군'(스톡홀롬 증후군)이라 불렀다. 오해를 피하자면, 일부 유명 사례들을 제외하곤 모든 인질이 스톡홀롬 신드롬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다.
비유로서 스톡홀롬 증후군은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단골로 소환되는 '소셜 클리셰'다. 폭력을 두고 '사랑의 매'라 강변하는 가해 선생 혹은 부모와, 그들을 옹호하는 피해 학생 혹은 자녀들에게 단골로 붙여지는 비유다.
미국의 대테러 전략 기구의 심리학자 프랭크 오크버그 박사는 스톡홀롬 신드롬을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무서운 일을 경험하고 자신이 죽게 될 것을 확신하는 심리 상태를 겪는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유아화(infantilisation)'를 체험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말하기, 먹기, 화장실 가기)가 통제된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빵 한조각을 주는 가해자의 행위는 마치 절대자의 시혜처럼 느껴지고 원초적인 '감사'를 느끼게 된다. 프랭크 박사는 말한다.
"인질들은 포로에 대해 강력하고 원시적인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자신을 그 상황에 처하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자신을 살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톡홀롬 증후군의 특징을 이렇게 본다. 첫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둘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셋째, 자신을 구해주려 한 사람(공권력 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사이에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계엄 포고령 1호의 제일 첫 머리는 이렇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를 어길 시에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된다. 징역 3년 이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정치하는 시늉만 해도 끌려간다.
정치를 업으로 삼는 결사체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체포될 뻔한 일을 겪었다.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도 막혔다. 윤석열은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향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 내라는 명령을 계엄군에 직접 하달했다. 최상목에게는 국회 자금과 국회의원 월급을 끊으라고 지시했다. 아예 대체 입법 기관을 만들려고 했다. 국회 해산이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윤석열이 머무는 관저 앞으로 달려갔다. 자신들의 밥줄을 끊고, 자신들이 뽑은 당대표를 체포하려 한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다.
"대통령 지금 사실은 연금 상태 아닙니까? 지금 어디도 가지도 못 하고 관저에만 계시고 있고. 근데 그런 분을 체포해서 뭘 할 겁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입법권과 함께 3권 분립의 또다른 한 축인 사법 시스템을 부수기 위해 판사 체포까지 검토했던 자가 윤석열이다. 계엄 이틀 전 열린 '롯데리아 회동'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비선'으로 지목된 역술인 노상원은 현직 대법관 노태악을 거론하며 "노태악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고 했다. 윤석열이 하달한 체포 대상 명단에는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건 아주 사적인 계엄이다.
3권 분립을 휴지통에 처박은 자를 두둔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뻔뻔하게도 '3권 분립 위태' 운운하며 오히려 판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의 '영장 쇼핑'을 옹호하며 '법원 쇼핑'엔 침묵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공권력과 시민을 '내란 세력'으로 공격한다. '내란'이란 말까지도 훔쳐다 버젓이 쓰는 게 그들이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스톡홀롬 증후군에 관한 현대적 해석은 "외부적으로 고립된 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어 메커니즘"이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 가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의 일종이란 것이다.
국민의힘은 '극우 태극기 세력'에 의해 고립된 상태에서 윤석열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는 형국이다. 인질범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태극기 세력'의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다. 또한 인질범이 자폭함으로서, 보수 정당이 완전히 망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인질범을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성을 보인다. 그래서 당대표를 납치하려 했던, 자신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려 했던 범죄 용의자 윤석열에게 기괴한 연민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정치 생명의 끝, 즉 국회의원직의 상실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직을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이 위헌적인 방식으로 제거하려 했던 그 국회의원직의 주인은 본인들이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것이며, 단지 그들은 위임장을 받았을 뿐이다.
스톡홀롬 증후군은 당국과 국가가 인질을 보호하지 못할 때 인질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개념이다.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심리 장애이자 착각 현상이다. 윤석열이 이미 보수 정당을 망쳤는데, 그들은 윤석열과의 관계가 깨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학대자를 연민하고 학대자에게 의존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스톡홀롬 증후군에 시달릴 때 권고되는 사항이 있다.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훈련된 전문가를 찾고,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
스톡홀롬 증후군에 시달리며 윤석열에 유대감을 느끼는 44명의 의원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피해자 시민들은 여전히 인질범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려 한 자를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의 방어 기제는 결국 자리 욕심의 발로에서 비롯된다. 그걸 우린 '국민의힘 증후군'이라 불러도 될법 하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25.01.10 22:26l최종 업데이트 25.01.11 08:41l김성욱(etshiro)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발부 나흘째를 맞은 10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를 이어오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전격 사퇴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일 1차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공수처가 관저 경내까지 진입하고도 경호처에 막혀 5시간 30분만에 철수하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과 달리, 최근 경찰이 사상 초유의 '형사 1000명' 동원령을 내리는 등 대대적인 압박에 들어가자 경호처의 수장부터 꼬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경호처 서열 1위 박 처장과 2위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윤 대통령 체포에 돌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처장과 김 차장은 지난 3일 직원들을 시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로부터 3번째 최후 통첩을 받은 상태였다. 이미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박 처장의 3차 출석 시한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김 차장의 출석 시한은 11일 오전 10시까지였다. 만일 3차 소환마저 거부할 경우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3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무시해 체포영장이 떨어진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예상을 깨고 박 처장이 출석 시한 종료 직전인 오전 10시께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경찰 쪽에선 "박 처장이 어제 저녁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출석 가능성도 있다"(수도권 현직 경찰)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뜻밖이라는 기류다. 경찰은 오후 2시께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한데 불러모아 작전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까지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의 입장을 전하는 기획재정부는 오후 4시 50분에 박 처장 사직서가 수리됐음을 공개했다.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전직 경찰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며칠 전만 해도 '상황이 엄중해 잠시도 경호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던 수장이 제일 먼저 대통령 경호처를 이탈한 것"이라며 "각자도생 하겠다며 박 처장이 백기 투항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총경은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이 가장 먼저 도망친 꼴"이라고 했다.
경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지난 2010~2011년 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박 처장이 그간 경찰과 경호처 양측에서 압박을 받아왔다는 얘기도 있다. 대통령실 파견 이력이 있는 한 현직 경찰은 "박 처장은 경찰 상황을 훤히 잘 아는 인사"라며 "현재 경찰이 준비하는 경력 규모 등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과거 박 처장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전직 경찰은 "박 처장은 결코 본인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는, 손익 계산이 빠른 유형"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7년 6개월 이하 징역이고, 만일 사람이 다치면 3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봤다.
박종준은 왜? "계산 빠른 엘리트 경찰... 제일 먼저 도망간 것"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지난 5일까지만 해도 대통령 경호가 경호처의 존재 가치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듯 했다. ⓒ 대통령경호처
실제 박 처장 입장에서는 경호처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경찰 조사에 응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체포와 구속 가능성을 크게 낮춘 측면이 있다.
만약 박 처장이 경호처에 그대로 남아 경찰 조사에 끝까지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나왔을 것이고, 만에 하나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았다 해도 추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처장 체포 확률은 100% 였는데, 아침에 자진 출석하면서 발생한 '긴급체포' 가능성은 그보다는 적은 것이었다"라며 "그런데 거기다 사표까지 낸 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재범' 우려도 사라져 긴급체포 가능성이 또 낮아진 것"이라고 짚었다.
박 처장 사직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경찰에선 "적장이 두 손 다 들고 항복했는데 긴급체포도 하지 않고 순순히 돌려 보내줬다간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며 박 처장을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다만 한 경찰 관계자는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의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경찰 후배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데리고 간 점 등 계엄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법적 처벌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처장은 계엄 선포 직전 경찰 수뇌부에게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 처장은 이날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긴급체포를 피하고 오후 11시 10분께 귀가했다.
'김건희·김용현 라인' 김성훈·이광우·이진하·김신·김태훈·장종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 남소연
대통령경호처 수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경호처 내부 동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강경파 지휘부를 제외하고 부장급 이하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본래 경호처는 'NO'가 없는 상명하복 문화가 철저한 조직이지만, 경호처장부터 탄띠 풀고 내빼는 뒤꽁무니를 보면서 부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라고 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는 현직 경호처 직원이라고 밝힌 이가 "현재 근무 중이다. 춥고 불안하다.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에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있는 정도다. 지휘부와 김용현·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이라 발악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도 일반 '늘공(늘 공무원)'"이라며 "후에 책임소재가 생길 것을 우려해 보낸 메시지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경호처 내 일부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지도부는 여전히 한남동 관저를 요새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등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경호처 직원들의 인적사항은 보안에 부쳐지지만, 현재 국회 운영위와 경찰 등에 모인 정보를 종합하면 경호처 내 '김건희·김용현 라인'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김신 가족부장·김태훈 수행부장·장종현 수행부장 등 6명 정도가 거론된다.
이중 특히 박 처장보다 '실세'로 불렸던 2인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박 처장이 사퇴하면서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경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뜨뜻미지근했던 박 처장보다는 본인에게 더 맹성한 김 차장을 중심으로 경호처의 최후 진지를 꾸리려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오전 박 처장의 경찰 출석 사실이 전해진 직후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는 입장을 내자, 경찰에서는 "짜고 친 티가 너무 난다"는 말이 나왔다.
경찰 쪽은 김건희·김용현 라인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장 대리를 맡는다 해도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는 분위기다. 한 현직 경찰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 작전은 비밀 작전이 아니다"라며 "장수(박 처장)가 하나 꺾인 만큼 시점이 앞당겨지면 앞당겨졌지, 뒤로 밀려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경찰 관계자 역시 "김성훈 체제로 경호처가 바뀐다 해도 하위 경호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번처럼 형사 1000명이 한 작전에 투입된 적이 없다. 형사들은 수색과 체포의 달인이고 일당백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중화기를 우려하기도 하던데, 군과 경찰이 빠지겠다고 했다면 사실 경호처에서 가용할 수 있는 중화기도 제한적이다"라고 전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제2의 내란범 박종준 경호처장 및 주요간부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수사본부의 3차 출석요구(1.7)에도 불응하는 경호처장 등 주요간부들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들을 내세워 1차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주요 간부들을 즉각 체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제2의 내란범 박종준 경호처장 및 주요간부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수사본부의 3차 출석요구(1.7)에도 불응하는 경호처장 등 주요간부들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5일 내란 혐의 고발건으로 추가 입건된 상태이다.
윤석열퇴진행동 공동의장인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 주요간부들이 7일 국수본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는 즉각 경호처 주요간부를 체포하고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7일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급하였으나 이번에도 경호처는 영장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수괴를 비호하려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더 이상 시민들은 법치주의가 훼손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길 원하지 않는다"며, "공조본은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이를 방해하는 이들 역시 즉각 체포하여 사법처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윤석열퇴진특위 백민 변호사는 "지난 3일 이미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그 지휘에 따르는 경호처 공무원들, 군인들을 특수공모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바 있다"며, 피고발인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 2급 경호공무원 4명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김진성 대령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경호대장 이돈엽 중령 등 군인 2명이라고 특정했다.
백 변호사는 "지금 영장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온갖 황당한 말들을 하고 있는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가짜 변호사들"이라며, "이들의 말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본 수사 체계 아래 신속하게 대통령 체포와 그 영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엄정하게 체포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원 영장에 이처럼 조직적으로 불응하는 공직자들이 없었다"며, "경호처가 윤석열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무법집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이들이 또 가로막는다면 법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박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경호처 직원들까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며 형사책임은 물론 내란의 핵심부역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기자들에게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10일 오전 10시 출석하여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난 3일 경찰은 박 처장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경찰의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만큼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7일 2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당시 박 처장은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출석이 어렵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정을 (경찰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어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의 삶은 한순간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영문도 모른 채 맞이한 계엄에 당황하던 시민들은 '경고성'이었다는 대통령의 납득 못할 설명에 곧바로 광장으로 모여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탄핵 집회를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지키고 있는 이들은 청년 여성들이다.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 등 탄핵을 외치는 자리라면 어디든 형형색색의 응원봉으로 무장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회를 상징하는 물품은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바뀌고, 광장에 쌓여온 성차별적 요소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청년 여성들은 무엇을 위해 광장에 나왔을까. <프레시안>이 만난 5인의 20대 여성들은 저마다 다른 계기로 광장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리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식으로 무장한 여성이 있는가 하면, 목소리를 내는 동료 대학생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 광장에 나왔다는 여성도 있었다.
아이돌 응원봉을 둘러싼 해석도 다양했다. 두 달간 모은 용돈으로 구매한 응원봉에 애틋함을 갖는 사람도, 단순히 촛불보다 흔들기 좋아 들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었다. 응원봉을 두고 과도한 해석을 내놓는 외부의 시선을 거부하는 이도 있었다.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뭉갤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한국 사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워온 점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두고 청년 여성들을 공격하는 정책을 내놓는 동안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여성을 향한 공격이 줄지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20대 여성들을 대변하는 '스피커'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에 분노한 여성들이 비상계엄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청년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탄핵광장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기특한 존재'가 아닌 동료시민으로 바라봐달라고, 그리고 탄핵광장 밖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 또한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만난 20대 여성 5인과의 좌담회 내용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스스로를 함함(26, 불교 신자), 아몰(22, 수도권 대학 재학생), 덕수(24, 아르바이트 노동자), 라이츄(21, 본관점거에 참여한 동덕여대생), 리본(23, 한신대 민중가요노래패)으로 소개했다. 첫 편에선 이들이 광장에 나온 까닭을, 두 번째 편에선 이들이 농민, 장애인 등과 연대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소개한다.
▲2024년 12월 28일 서울 마포구 모 사무실에 모인 20대 여성 5명이 각자 집회에 들고 다닌 응원봉을 소개했다.ⓒ프레시안(박상혁)
"계엄 당일, 비상식량 사러 편의점 가…사장님이 '절대 밖에 나오지 말라'시더라"
프레시안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각자 무엇을 하고 있었나. 계엄 소식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도 궁금하다.
함함 : 친구들과 게임하고 있다가 비상계엄 소식을 접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전쟁 났나?'하고 뉴스를 보니 계엄 선포 속보가 뜨고 있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이었다. 새벽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뒤에야 겨우 잠에 들었다.
아몰 : 그날 학과 행사가 있어 하루 종일 일하다 계엄 소식을 접하니 현실 감각이 들지 않고 빨리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에서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뒤집어져 있더라. 새벽 내 벌어진 타임라인을 정리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탄핵집회와 같이 이번 사건으로도 집회가 열릴 거라 생각해 바로 집회 일정을 찾기 시작했다.
라이츄 :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떨린다. 대학 본관을 점거하던 중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다. 11시 이후 통행금지라는 걸 보고 밖에 있으면 총을 맞을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 정신 없이 짐을 챙겨 나온 뒤 대통령 담화가 나온 새벽까지 뉴스를 보다 잠들었다. 아침에 돌아가 보니 학교측이 우리가 대피한 새 본관에 들어가 증거자료들을 옮기고 있더라. 그날 이후로는 본관을 학교측에 빼앗긴 상황이다.
리본 : 아르바이트하고 귀가해 애니메이션을 보려는데 애인한테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올해 5월 광주에 가서 5.18민주화운동 유족 분들에게 당시 계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고 잔인하게 죽었는지 배웠는데 그게 지금의 문제가 된 것이다. 군인들이 헬기를 띄우고 국회에 간다는데 광주에서 헬기 띄워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한 일이 생각나 더욱 충격이었다. 편의점에서 비상식량을 사는데 사장님이 과거 계엄을 겪었던 경험을 말해주며 절대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 서로 다독인 뒤 대통령 담화 발표까지 계속 뉴스만 봤다.
덕수 : '지금이 2024년인데, 과거처럼 총을 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장 국회로 달려가 새벽 동안 국회 앞에서 '탄핵하라' 구호를 외쳤다.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결기대회를 연다길래 국회에서 대기하다 참여하고, 오후 다섯 시에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석한 뒤 밤에야 집에 돌아갔다.
프레시안 : 각자 집회에 나선 배경이 궁금하다. 특히 탄핵 정국 초기에는 계엄이 다시 선포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두렵지는 않았나.
덕수 : 계엄 선포 몇 달 전 좋아하는 아이돌이 가짜뉴스와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활동을 중지한 사건이 있었다. 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줬어야 했는데, 엉덩이가 가볍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계엄이 터지고 나서는 누군가의 권리가 밟혔을 때 뒤늦게 움직여서 또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는 감정이 강하게 들었다. 박근혜 탄핵집회 당시에는 집회 참여를 못해서 이번에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계엄이 선포된 날 바로 여의도로 달려갔다. 겨울철 배달 일을 하며 구비한 방한용 유니폼과 보호장구, 핫팩이 집회 참여에 요긴하게 쓰였다. 노동자의 보호구가 집회의 보호구가 된 셈이다.
아몰 : 우리 학교 신입생들이 이름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학교 담벼락에 붙이는 모습을 보고 선배로서 부끄러웠다. 새내기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선배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학교 시험을 마친 직후 집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라이츄 : 탄핵 정국 초기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집회 참여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학교에서 시위 중인 만큼 정치권과 엮이게 되면 학교 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거나,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하는데 집회 현장에서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니 집회에 가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학교 문제는 아무 일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무섭더라도 '민주동덕' 깃발을 들고 집회에 나갔다. 실제로 우려하던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았다.
함함 : 대학이라는 집단에서 내 주장이나 신념을 드러내는 일에 굉장한 공포가 있었다. 내 생각을 드러내면 '꼴페미'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 다니는 혜화에서 벌어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보거나,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코튼홀을 자주 지나치면서도 해당 이슈들에 항상 침묵해왔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집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강압적 진압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다.
리본 : 평소 집회를 많이 참여했고 주위에는 시위하다 잡혀간 분들도 있다. 빌딩이 빽빽한 여의도에서 하는 집회는 처음이라 빌딩 옥상에서 군인이 총을 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현장에서 동아리 선배들을 만나 사탕이나 현금을 받기도 해 따뜻함을 느꼈다.
프레시안 : 각자 다른 이유들로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자주 참여했는지도 궁금하다.
함함 : 계엄 터진 뒤 6일, 14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참석했다. 혼자 가는 날도 있는가 하면 친구들과 함께 가는 날들도 있었다.
아몰 : 7일, 14일, 21일 참석했고 지금 진행하는 좌담회를 마친 뒤에도 집회에 참석하러 갈 예정이다.
덕수 : 계엄 발표 당일 국회 앞으로 간 뒤부터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부분 참여했다. 앞으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나 팔레스타인 집회도 참여해볼까 한다.
라이츄 : 11일과 14일 두 차례 참여했다.
리본: 계엄이 선포된 주간에는 금요일(6일)과 토요일(7일) 참여했고, 그 뒤로는 매주 토요일 집회에 갔다. 오늘(28일) 열리는 집회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024년 12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였다. ⓒ프레시안(박상혁)
응원봉은 '나 여기 있어요' 알리는 수단…청년 여성들 한 목소리로 묶는 도구 아냐
프레시안 : 탄핵정국의 모든 집회에서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응원봉 및 깃발들이 다수 등장해 주목 받았다. 특히 아이돌 응원봉의 경우 대중이 보기에는 '덕후'들의 아이템으로 비치곤 했는데 어떻게 광장의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보나.
아몰 : 근본적으로 이번 집회에 청년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아이돌 팬덤 문화에서 청년 여성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니 응원봉도 많이 보이는 거다. "XX야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줄게"라거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는 등 응원봉을 둘러싼 몇몇 표어들이 좋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대중에게 채택됐다고 본다.
덕수 : 응원봉은 확실히 집회의 주 세대가 청년 여성으로 교체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지만, 언론에서 멋들어지게 포장해 주듯이 투쟁의 상징, 다양성의 표상이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응원봉이 촛불보다 다루기 쉬운데 불도 꺼지지 않는 효율적인 도구이고, 박근혜 탄핵 집회 이후 8년간 K팝의 상업화가 발달하면서 절대적으로 팔려나간 응원봉의 개수가 많아 이번 집회에 촛불 대신 들고 나왔을 뿐이다. 물론 응원봉에 의미를 두고 고양감을 얻는 사람들도 있지만, 응원봉을 든 사람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리본 : 박근혜 탄핵집회 때에도 LED촛불이 많이 팔렸다. 하지만 LED촛불은 밝기가 약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더 밝고 눈에 띄는 물품을 가져온 게 응원봉 아닐까. 나는 아이돌 응원봉은 아니지만 막대형 LED 봉을 들고 다녔고, 참여자 중엔 무드등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다. 촛불이건 횃불이건 응원봉이건 '나 여기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들고 오는데 그중 응원봉이 가장 많았던 거라고 본다.
라이츄 : 무봉(마마무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나는 언론에 무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엄청 기분 좋았다. 용돈이 3만 원이던 10대에 4만 원짜리 무봉을 사려고 두 달 동안 용돈을 모아 엄청 소중하게 보관해왔다. 촛불처럼 뜨겁지고 않고 흔들기도 좋아 응원봉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너네는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될 거고, 나는 부끄럽지 않은 팬이 될 거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함함 : 내 경우 투모로우바이투게더(투바투) 팬덤에 성인 팬도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 간 측면이 있었다(웃음). 투바투 팬덤은 10대가 대다수고 성인 팬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응원봉에 특별한 애틋함을 가지고 구매하지는 않는다. 구매할 때에도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파느냐"며 회사를 욕하곤 한다.
프레시안 : 계엄은 모두가 함께 겪었는데 왜 청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광장에 나왔을까.
아몰 : 이 문제는 윤석열의 여성혐오 정책과 연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벌여온 정치적 맥락에서 여성들이 가진 분노가 가장 클 수밖에 없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항상 남성을 위한답시고 여성을 공격하는 정책을 내고, 청년을 위한답시고 노인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는데, 그런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 이후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놨고, 당선 후에도 현재까지 여성 의제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로 여성들을 분노케 했다.
라이츄 :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최근 몇 달간 연쇄적으로 벌어진 여성혐오 범죄와 교제폭력이다. 심지어 지난 크리스마스날에도 10대 여학생이 남학생으로부터 공격당했다. 끊이지 않는 여성폭력이 여성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었다.
덕수 : 유독 정치권이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다는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는 대상이 20대 여성이다. 예컨대 중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김어준이란 효과적인 스피커가 있고,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는 우파적 성향이 강한데 언론이 스피커가 되어준다. 이대남은 이준석이라는 스피커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데 여성들에게는 이런 스피커가 없던 점이 이번 시위에 표출된 것이다.
함함: 여러 이유들로 20대 여성들은 광장에 나와 목소리 내는 경험을 많이 해왔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집회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4일에는 내 생일파티를 위해 모인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집회에 갔다.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의 작은 연대들이 모여 이렇게 큰 연대가 된 게 아닐까 싶다.
▲2024년 12월 28일 서울 마포구 모 사무실에서 20대 여성 5인이 탄핵집회에 나온 이류를 밝혔다.ⓒ프레시안(박상혁)
"광장 내 성차별은 줄었지만 장소 따라 여성에 대한 시선 달라, 갈 길 멀다"
프레시안 : 여성들의 참여가 주목을 받으면서 광장의 문화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페미니스트를 끌어내리라'는 함성이 나오는 등 여전히 광장 내 성차별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여러분은 광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다.
덕수 : 광장 안에서 성차별보다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존중이 정말 많이 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차별금지가 대중의 의견인데도 정치권과 언론은 그동안 익명 커뮤니티나 우파 유튜버, 이준석같은 사람들의 소수의견을 너무 확대해서 들어온 것이다.
아몰 : 우리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주목을 받으니 광장 내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점이 신기했다. 민주당도 한 패널이 방송에서 물의를 일으키자 입조심하라는 강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 생경했다. 여성들은 가장 최근 집회까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정치와 최대한 엮이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정치가 우리 목소리를 주목하고 바뀌는 모습,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며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거나 커밍아웃하는 모습을 보여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함 : 2016~2017년도부터 시작한 여성들의 행동들이 이어져 이런 표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전에는 성차별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해도 묵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성평등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 커졌고 오랫동안 이어지니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하는 거다. 위선도 선이라고,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하는 건 분명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한편으론 그동안 광장에서 항상 존재했음에도 주목받지 못해온 여성들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생경해하는 시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몰 : 여성들은 전부터 촛불소녀나 유모차부대처럼 여러 이름으로 항상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다. 촛불소녀와 관련한 논문을 찾아보니 당시 그들을 집회의 마스코트로 여기거나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대상화했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국면 동안 시국선언문을 올리는 청소년들에게 기특하다고 하지 말고 동료 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자정작용이 일었다. 반면 혜화에서 대학본부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철없는 애들', '왜 이런 거나 하고 있지'라는 비난이 나온다. 모이는 장소에 따라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모습에 갈 길이 멀다고 느껴졌다.
리본 : 탄핵정국에서 청년 여성들을 부각하는 이유는 이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아무런 차별과 혐오가 없었다면 그저 많은 시민이 참여했고 청년 여성도 많았다는 설명 정도로 끝났을 거다. 여성들은 항상 광장에 많았기 때문이다. 집회 참여자 중에는 아이도 있고 나이도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모든 매체가 청년 여성만 주목하니 외로웠다고 하더라. 앞으로는 젊은 여성들의 시위 참여가 당연한 사회였으면 좋겠다.(下편에서 계속)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반공청년단 및 백골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소개말을 하고 있다. KNN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국 민주주의 암흑기에 독재정권의 돌격대로 악명을 떨치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2025년에 부활했다. 그것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출범을 공식화했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저지를 대놓고 명분으로 내세웠다.
음지에서나 암약할 이런 극우 조직에게 국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준 것은 여당 국회의원이었다.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속했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양지로 이끌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 내란 잔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방탄을 도모하다 급기야 정치깡패의 망령까지 되살리려는 움직임은 충격적이고 엽기적이다. 특히 이런 극우 집단에 일부 2030 청년층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 깊게 하고 있다.
'찐윤'(진짜 친윤)을 넘어 '맹윤'(맹렬한 친윤)으로 불리는 김민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현안 관련 시국선언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예약했다. 이 회견장은 현직 국회의원만 빌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자리에 백골단의 상징인 하얀 헬멧을 쓴 젊은 남녀 여섯 명이 등장하리라곤 현장 기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 의원은 "이들이 왜 살을 에는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한다"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치켜세웠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반공청년단 및 백골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TV조선 현장 영상 갈무리
이어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다. 1983년생인 김 대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로 캔자스 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졸업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간조선과 월간조선에서 기자로 일했던 인물이다. 월간조선 기자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JTBC가 보도했던 최순실 태블릿 PC의 조작 의혹 등에 관한 기사를 썼다. 퇴사 후에는 구독자 14만여 명의 유튜브 채널 '백서스(BEXUS)'를 운영하며 21대 총선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부정 선거론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인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현재 '백서스 정책연구소'라는 개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부로 등록한 바 있다. 당시 출사표에서 그는 "586 운동권 청산에 총 역량을 동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총선은 기득권 카르텔을 위해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가를 망가뜨리려는 세력과 이를 바로 잡으려는 세력의 대결이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양보할 수 없는 총선"이라고 주장했다. 당선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수업을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연간 30시간 받도록 법제화하고, 부정선거 사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영세 의원이 단수공천되면서 탈락하자 이에 불복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3위(득표율 1.19%, 1536표)로 낙선했다. 그때도 "사전투표에서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며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선거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지난해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부로 등록한 바 있다. 백서스 네이버 카페 사진 갈무리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최근 민주노총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공관 옆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라며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스스로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하는 것은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 법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 또한 자신들임에도 '내전'까지 거론하며 국민과 수사기관을 사실상 협박한 것이다. 김 대표는 "탄핵 과정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면서 "저희 반공청년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골단'의 부활을 알리는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의 페이스북 글과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오전 이른바 '백골단' 단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이들은 반공청년단이란 이름으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출범을 선언했다. 2025.1.9. 연합뉴스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김 대표는 "저희는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한남초등학교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2030 청년들이 주를 이뤘다. 1월 6일 새벽 4시에는 민주노총과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로 기습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있어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와서 인간 벽을 쌓았다"며 "하얀 모자를 쓴 청년들이 (군가) '멸공의 횃불'을 부르면서 민주노총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이 있었다. 용기를 갖고 물러서지 않은 300명의 청년이 백골단 같은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백골단으로 알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하얀 헬멧을 쓰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자경단으로 감시 활동을 하는 분들을 백골단 대원으로 부르도록 하겠다"며 "방검복,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이런 보호 장비들을 스스로 착용하고 나오도록 권고한다. 1월 10일에도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가 공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강화된 방어구를 착용하고 나오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특히 경찰특공대 투입은 대한민국을 내전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거듭 '내전'을 부각시켰다.
취재진이 "백골단은 과거 대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시신을 탈취해 악명이 높은데 굳이 이 명칭을 붙인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백골단 명칭에 대해 많은 분의 호불호 의견이 나뉘어 있다"면서 이를 '호불호'의 문제로 물타기를 한 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됐기 때문에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만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백골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정당화했다.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는 백골단. 1990.9.22..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서울 대학로에서 제1기 출범식을 마치고 종로3가 등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다 '백골단'으로 불리는 진압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1993.5.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종일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빼닮은 김 대표의 궤변과는 달리 백골단은 '호불호'의 가치중립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를 상징하는 존재다. 1980~90년대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시기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했던 사복 경찰 부대를 지칭하는 백골단은 특유의 오토바이 헬멧과 청바지, 청재킷, 운동화 차림에 곤봉이나 쇠파이프 등을 이용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1991년 명지대 1학년 강경대 학생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했으며, 의문사를 당한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빈소에 쳐들어가 영안실 벽을 깨부수고 시신을 탈취하는 등 갖은 만행을 일삼았다.
이번에 윤석열 사수를 위해 다시 등장한 백골단의 상위 조직 반공청년단도 이승만 정권 시절 관변 폭력단체인 '대한반공청년단'을 연상케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총재, 이기붕 부통령이 부총재, 신도환 의원이 단장, 정치깡패 임화수가 종로구 단장을 맡았던 대한반공청년단은 1960년 자유당이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면서 전국의 정치깡패 조직들을 규합해 만든 '선거 전위대'였다. 윤석열 정권 들어 모든 분야가 퇴행하더니 이젠 일부 청년들이 시대를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 어디서 못된 명칭이나 차용하면서 반민주‧반역사적인 조직을 만든 것이다.
백골단 창설에 반대하는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의 긴급 선언문 게시글. 신남성연대 유튜브 커뮤니티 갈무리
김정현 대표가 이끄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에 대해서는 같은 극우 진영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윤석열 체포 저지의 방식을 두고 자기들끼리 내분을 벌이는 양상이다.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는 유튜브 채널 커뮤티니에 올린 '백골단 창설 강력 반대' 긴급 선언문에서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민노총이 0시에 쳐들어온다' '4시에 온다' '6시에 샛길로 온다'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며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청년들은 이 허위정보를 믿고 극도의 긴장 상태에 몰려 추운 날씨에도 계속해서 대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특정 인사(김정현 대표를 가리키는 듯)가 이 청년들에게 애국가를 부르게 지시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이는 청년들의 자발적 행동이 아닌, 허위정보로 긴장감을 고조시킨 뒤 연출된 상황이었다"며 "청년들에게 헬멧을 씌우고 길에 서 있는 모습을 연출한 뒤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특정 인사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일까지 이어졌다. 이는 청년들의 순수한 의도를 훼손하고, 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행위에 불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샛길을 막고 헬멧을 씌워 무장을 시키는 모습은 민노총과의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폭력 사태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저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인사가 자신의 사조직을 만들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상황이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고, 남성연대와 백골단이 엮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은 명색이 정치학자 출신임에도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극우적 망언과 기행을 일삼아 왔다. 최근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한남동 관저 앞 집회의 연사로 나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지를 않나,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통령은 정말 외로웠겠다" "법에도 없는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사기 탄핵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6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윤상현 의원과 함께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JTBC 유튜브 화면 갈무리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점입가경인 국민의힘 행태에 경악하며 김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원희룡 전 장관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이 조직을 꾸려 매일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겠다고 한다. 심지어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자처하는 조직을 국회에 끌어들여 내란을 선전·선동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법 집행을 막는 폭도의 길을 가려고 하나? 까마득히 잊혔던 정치 깡패의 망령을 되살릴 작정인가?"라고 개탄했다.
박창진 부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백골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나?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이런 무자격 국회의원을 양산한 것 같아 비통하기 그지없다. 김민전 의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내란 부화수행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5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김민전 의원은 어떻게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백골단을 국회에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백골단을 앞세운 것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자, 독재와 폭력을 옹호함으로써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 폭력집단을 상징하는 백골단을 국회에 세운 김민전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BEST 햐~ 백골단? 반공청년단? 창설 기자회견? 이 말도 안되는 독재망령같으니라고. 그것도 대한민국 2030으로 구성된 청년조직이라고? 캬~ 기막히고 코막힌 어이없는 놈들같으니라고! 그 조직의 대표 김정현이라는 작자가1983년생이면 43세쯤 되는 거 같은데 왜 40대가 2030대표를 하지? 첨부터 모든 것이 어설프고 계속 어이없고 우스워 웃음도 안나온다. 이런 발상은 도대체 왜 나왔을까? 광기광기 참 여럿 봤는데 이 정도로 정신외출한 애들은 처본다. 멍멍이 자식들아 참말로 이건 아니자나!!!
BEST 폭력을 조장하는 김민전 이런게 국회의원이라는게 믿기지 않는다.당장 제명하라! 어찌 이런물건이 그것도 버젓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이것들이 막장 물건들 아닌가? 역사적 판단이 끝난 폭력조직단을 21세기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의 정체야말로 반국가세력 아닌가?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치는 이들을 그냥 놔두는 저 내란공범 최상목을 탄핵하라! 그리고 언제까지 내란수괴를 국민혈세로 경호할 것인가?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분열을 조장하고 나라를 이꼴로 만든 저 악의축 앞잡이 좃 선을 폐간하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뉴시스 고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에 대한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했으며, 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이 옳았다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이다. 이제 관심은 이번 사태의 시작으로 지목된 ‘VIP 격노설’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규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대령이 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언했다.
군검찰은 2023년 10월 6일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령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중단 명령 등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군검찰의 주장이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의 이러한 혐의가 “군 지휘 체계를 거부한 중대 범죄”라며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검찰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 등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사건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해병대 수사단은 이 사건 기록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목적은 박 대령이 보고한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판시했다.
이 밖에도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것을 두고 ‘상관 명예훼손’이라는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해병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1.09. ⓒ뉴시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제 군검찰이 항소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았다”며 “이 시국에 (국방부 장관 대행인) 국방부 차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변호사 역시 “박 대령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법에 따라서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방부 장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당장 박 대령을 복직시키고, 군 검찰에서 항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금부터 위증한 사람들을 모두 고발조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빨리 구속해야 한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호한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행위가 하나 더 추가됐다. 이것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검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훈 대령은 고 채 상병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맨 왼쪽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 추정 인물이 전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경비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만약 맞다면, 이미 관저를 요새화시켜놨고, 그 요새화시킨 현장에 점검을 나와서 지시한 것이고,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어제 윤석열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현장을 나와서 점검했다는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경호처 직원이,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거로 알았는데, 어제 (인물이) 윤석열이 맞으면 직접 지시한 거랑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응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내란까지 저지른 사람이 구속영장에 순응하겠냐”며 “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 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미 모두 거부하겠다는 걸 사실상 밝힌 것”이라며 “도주 우려가 없으니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을 깨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티브이(TV)는 전날 낮 12시53분께부터 약 7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과 흡사한 인물이 경호원 등과 함께 관저 진입로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이 인물이 살펴본 곳은 관저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 경호처가 차량과 직원들을 동원해 3차 저지선을 쳤던 장소다. 이 인물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지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인물이 윤 대통령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은 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오마이티브이를 고발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1인시위 중인 김상욱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4.12.13.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김상욱 의원에게 “당에 도움이 안 된다”며 탈당하라고 압박하는 육성 대화 내용이 확인됐다.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본회의장 촬영본에는 권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후 “제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김 의원의 말을 끊고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웃을 일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닌데”라며 “아무리 헌법기관이라지만 당을 같이 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김 의원을 세워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을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시작 전에도 김 의원과 김예지 의원 등을 따로 찾아가 “특검법 부결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탄핵 및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날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모두 부결됐다. “ 강경훈 기자 ” 응원하기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2025년을 시작하는 지금 한국사회가 놓인 시대상황을 가장 잘 집약하는 단어는 '위기'일 것이다.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내란 쿠데타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국사회는 또한 법치, 거버넌스, 경제, 외교·안보, 가치와 규범을 망라하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하나의 '사회'로서 통합력과 방향성을 잃고 해체되는 중이라는 뜻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깊은 위기의 골짜기로 추락한 것은 처음일 것이다.
계엄 당시에 군 참수부대의 국회 난입, 체포조의 주요 인사 납치와 고문 작전, 국회의장과 양대 정당 대표의 사살 계획 등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껏 당연시해 온 어떤 '전제'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다. 사람들은 이제 한국사회가 법, 자유, 평화, 인권, 생명 같은 기본 가치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닐 뿐더러, 바로 대한민국 국가와 정치엘리트들이 그것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12․3 쿠데타로 사회가 이토록 심대한 위기에 처했음에도, 더한층 깊은 위기는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는 규범적 판단에서 사회적 합의가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때보다 훨씬 더 약하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각료들, 수많은 극우단체, 적잖은 대형교회 목사들과 대학교수들, 그리고 보수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계엄령과 윤석열을 비호한다. 지금 한국사회의 위기는 매우 깊고 위중하며 결코 광폭한 대통령 한 명 바꿔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연합뉴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계엄 이후 논의들은 대부분 이를 '한국 문제'로만 보고 있는데, 현재의 위기들이 국내적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봐야 한다. 그것은 최근의 여러 세계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한국의 위기가 세계적 위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
지난 몇 년간 세계는 여러 중대한 위기를 연이어 겪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적 보건 위기와 그에 뒤따른 경제, 고용, 고립의 위기를 동시에 겪은 데 이어,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그 후 미국·유럽과 러시아의 외교·군사적 갈등, 그에 연동된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분배정치와 녹색정치의 재정 부담에 대한 불만 격화, 이스라엘-아랍 지역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이 이어져 글로벌 복합위기를 형성했다.
이 같은 복합적 문제상황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동체의 자원을 투여해야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그래서 복합위기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이 각국 정부에 가해진다. 하지만 일국적 한계 내에서는 기존의 민주 정치 세력들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에 불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비민주 정치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커진다.
실제로 세계적 위기들은 최근 많은 나라에서 극우 정치의 승리를 초래하고 있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의 돌풍과 녹색정당들의 몰락, 2022~2024년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성공, 미국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과 공화당의 상·하원 석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우경화는 경제난, 불평등, 난민, 이주, 전쟁, 기후재난이 맞물린 글로벌 복합위기의 영향을 보여준다.
군사독재 국가만도 못한 한국의 자유도
그와 같은 국제 환경의 불안정성이 국내 정치에서 윤석열 정권의 출범과 맞물렸다는 것은 역사적 불행이다. 2022년 집권 초반부터 윤 정권은 극우, 반노동, 검찰 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다. 대통령은 야당과 여론을 무시하고 겁박하면서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하려 했고, 극우 인사들을 고위공직에 대거 임명했으며, 국가기관의 조직 지도부를 심복들로 채워갔다.
2024년 총선의 야당 압승, 김건희 스캔들,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 국가조직은 이미 비상계엄같은 극단적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었다.
이 시점에 많은 국제기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의 급격한 후퇴를 우려하면서 '독재화'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웨덴에 소재한 저명한 민주주의 연구기관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연례보고서에서, 2019~2021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17~18위를 유지했으며 일본, 대만, 프랑스보다 높았고 미국, 캐나다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세계 4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중남미와 비교되는 위상이 되었다. 민주주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자메이카, 수리남같은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민주적인 나라로 평가받았고, 칠레와 우루과이는 한국보다 월등히 민주적인 나라로 평가됐다. 특히 5개 평가부문 중 한국의 국제 순위가 가장 낮은 것이 '선거 민주주의' 부문이었다. 여기에는 표현, 언론, 결사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지표들이 포함된다. 독재에 아주 근접했다는 심각한 경고등이 켜져 있었던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간하는 언론자유도 보고서 역시 의미심장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 언론자유도가 세계 30위까지 오르기도 했던 한국은 2024년에 62위로 추락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보다 한 계단 위인 61위로 평가된 가봉이 조사 시점에 군사독재 하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정권 2년차에 한국의 자유도는 군사독재 국가만도 못한 것으로 밖에서는 평가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 친위쿠데타와 독재 수립 시도가 일어났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연합뉴스
어떻게 이토록 급속하게 권위주의화가 진행되었을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국가기관 전체가 극우화, 독재화한 것이야말로 진정 설명이 필요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요인은 다층적이다. 민주화 이후 항상 거론된 문제는 대통령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제도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내각제, 양원제, 책임총리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책이 논의된다. 더 최근의 문제점으로는 '포퓰리즘'이 꼽힌다. 대의정치와 헌정제도를 무시하는 대중정치라는 의미의 포퓰리즘 말이다. 또한 '정치 양극화' 문제도 많이 언급된다. 특히 반대편 정치세력에 대한 증오가 민주적 규범의 준수보다 더 커질 때,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하지만 대통령제, 양극화, 포퓰리즘 등의 문제는 12․3 계엄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을 놓친다. 즉 대통령의 계엄선포 담화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나타난 강렬한 냉전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납치·고문을 계획하고 대량살상까지 염두에 둔 계엄군의 야만성, 많은 군부 엘리트의 정치적 야심과 결속, 그리고 대북 전쟁 도발행위 등이 그것이다. 갑자기 현실로 불러내어진 것은 5.18과 4.3의 역사,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의 페이지들이었던 것이다.
12.3 비상계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냉전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와 국가폭력의 행동양식을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윤석열이 그동안 수없이 외쳤던 "종북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 "체제전복 세력"의 절멸 의지는 담론에 그치지 않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실제적인 행동 규제와 '처단' 의지로 제도화되었고, 계엄군이 소지한 야구방망이, 작두, 망치, 송곳 등 고문도구와 5만 7천 발의 실탄으로 물질화되었다.
이를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성향으로 설명할 수 없다. 12.3 쿠데타의 공모자는 윤석열 혼자가 아니라 당, 정, 군, 검, 경, 국정원의 수많은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사회 내의 극우 조직과 인사들을 포함한다. 즉 12.3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그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극우 '세력'의 부상(浮上)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2.3 쿠데타를 설명하는 데에서 '극우'라는 결정적 행위자를 빼놓고 대통령제, 양극화, 포퓰리즘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동떨어진 일반론에 그칠 수 있다.
한국의 극우세력이 이렇게 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권우성
그렇다면 한국의 극우세력은 왜 '지금'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의 힘과 야욕, 광기를 갖게 되었는가?
냉전반공 극우세력의 조직화는 민주화 직후부터 시작됐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반공단체에 뿌리가 있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단체들이 그때 창립됐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햇볕정책,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 등에 반발하여 많은 반공반북 단체가 생겨났다. 하지만 우파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보수단체들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거나 군을 호명하는 일은 드물었다.
군사주의적 반공냉전 극우가 극도로 능동화, 대중화되고, '보수' 정치를 궤멸시키면서 제도정치에서까지 주류화한 것은 2019년 하노이 미·북회담 실패 이후 불과 지난 몇 년 사이의 일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극렬한 탄핵 반대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12.3 쿠데타를 박근혜 탄핵이 남긴 원한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까지만 해도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70%를 넘었다. 특히 남북 간 평화 정착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시민들을 아우르는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남북, 북미 관계가 단절되고 적대적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반 문재인·반 민주당 정서는 반공반북의 프레임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필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강경 보수 시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는 2019년부터 급증하여 진보층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동안에 정부의 방역, 백신 정책에 대해 극우의 음모론적 가짜뉴스 콘텐츠와 전달매체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극우 세력의 급성장과 과격화는 국제적인 복합위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윤석열은 그런 시대적 환경에서 선택됐다. 2019년 이후 한반도 긴장 고조와 국내 정치 우경화라는 배경 위에서, 윤 정권 첫 해인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이후 서방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2024년 북한의 두 국가론 공식화와 북한-러시아 밀착 등 국제정세는 한국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을 점점 더 높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그의 군부 파트너들은 국제 군사분쟁을 한반도로 옮겨 와서 독재의 기반 환경을 조성할 절호의 타이밍을 발견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서해상에 포를 쏘아대고 무인 드론을 평양 상공에 보내면서 쿠데타 준비를 본격화한 시점이 2024년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실 정치 풀어야 정책의 시간 열린다
▲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처럼 국제적 복합위기 속에 발생한 국내 정치위기는 역으로 세계적 위기들에 한국이 대응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의 모든 에너지는 독재화를 감행하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는 세력 간의 생사를 건 투쟁에 집중되어 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는 외교·경제 전략, 불평등 완화 방안, 젠더 정책,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모든 정책 의제가 공론장에서 사라졌다. 정치 위기는 정치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중단시켰고, 지금 한국 정부는 밀려오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아무런 비전도, 대응도 없는 채로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을 부유(浮遊)하고 있다.
이 상황이 아무리 안타깝다 해도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시스템을 복원하기 전에는 정책의제들을 다룰 수 있는 현실적 토대가 없다. "또다시 민주-반민주 구도에 갇혔다"고 비판하긴 쉽지만, 군대와 고문도구의 물질적 현실로 나타난 민주주의 위기를 관점의 문제로 돌리는 것만큼 관념론적인 태도가 어디 있겠는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전은 어쩌면 이제 시작되었다. 현실에서 이런 정치 문제를 풀어야 정책의 시간이 열린다. 하지만 어렵게 정책의 시간이 열렸을 때 대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정치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 시간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
▲신진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자문위원)신진욱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신진욱은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소셜 코리아> 자문위원입니다.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운동, 불평등 문제를 연구합니다. <한국정치 리부트>, <그런 세대는 없다>, <다중격차>, <한국의 근대화와 시민사회> 등의 저서와 공저를 냈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 △윤석열 체포 불발과 긴급체포·구속 △김용현 공소장으로 본 윤석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표현을 제외했으니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여론 호도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탄핵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또 이 문제를 계속 쟁점으로 만들려는 것은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불순한 기도라는 것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 △윤석열 체포 불발과 긴급체포·구속 △김용현 공소장으로 본 윤석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동대 연구교수인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7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란죄가 탄핵소추서의 80%를 차지한다 △국회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제외를 권유했다. △탄핵소추 사유를 제외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는 등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먼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계엄포고령(1호) 등을 제외한 26쪽 중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룬 것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범죄 행위" 제목 아래 탄핵소추 사유를 밝힌 사실관계에는 '단 한 차례도 '내란죄'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언급하면서 28쪽에서 적용 법조문을 한차례 적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탄핵소추사유'란 "헌법·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소추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비상계엄의 준비부터 해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윤석열의 행위'로서 변경된 바 없다는 것.
헌법재판소가 2015년에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동일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공소장 변경의 개념에 포함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변경제도(형사소송법 제298조)와 다르다 할 것이다"(674-675쪽)라고 설명한 근거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국회측 대리인단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도 '완벽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녹취에는 정형식 재판관이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위반과 관련해서 헌법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한데 대한 의견을 묻자, 국회측 대리인단이 "그 사실관계로서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답하고 이에 정 재판관이 "헌법위반의 관점에서, 한정에서 판단을 구한다 이런 취지"라고 재확인 과정이 담겨있다.
국회측 대리인단이 헌법위반으로 한정하여 탄핵사유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직권 판단사항이며, 이는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에 대한 판례집과 2017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한 판례집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적용 법조문을 제외할 경우 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의결을 해야 하는가?
유 부소장은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는 판시를 들어 임의적인 소추 사유 추가는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추위원은 적용 법조문을 변론과정에서 국회의결없이 유형화, 단순화하는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권성동 소추위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이번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리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측에서 별도 의결절차없이 소추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날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어 국회측 대리인단측의 내란죄 제외는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를 따지려는 건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목 2회씩, 총 5회차 기일을 미리 지정해 둔 상태이다.
※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시민언론 민들레 앞으로 자필 서신 형태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공연히 '쿠데타' 발언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총장 윤석열' 안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미 깃들어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아울러 그런 윤석열을 지지해온 거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건재한 만큼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 나아가 정권교체에 성공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겨울에 옥고를 치르는 중에도 내란 사태에 관한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조 전 대표의 충정 어린 호소를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한 세력은 그대로 있다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골수 '찐윤' 정치인, 극우 유튜버, 전광훈 목사 등 극우 개신교 류의 집단 외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는 없다.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도 연일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검찰총장 윤석열을 지지·찬양했다는 점은 잊히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의의 화신', '법치의 수호자'인 양 치켜세웠고, 그와 반대편에 선 사람, 그의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비난하고 폄훼하지 않았던가. 이 시점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정의와 법치의 현신(顯身)이었지만,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은 불의와 인치(人治)의 화신인가?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 사이에는 단절이 있는가? 양자는 다른 사람인가?"
"마흔 넘으면 사람 안 바뀐다"는 속언을 상기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이렇게 증언했다.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5.16 쿠데타 핵심 김종필은 중령이었고, 검찰로는 부장검사다. 나는 부장검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조국 사태'를 주도하였고 이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던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 그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불리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2020년 3월 19일 발언에서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윤석열은 쿠데타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지만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에 의한 견제가 싫었고 이를 뒤엎고 싶었다. 셋째, 이 발언이 총선 직전에 이루어졌던 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의 예상되는 견제 역시 싫었다. 요컨대, '검찰총장 윤석열' 안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미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보내온 자필 기고문 일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동과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은 소수였다. 2019년 '조국 사태' 발발로 민주진보 진영이 혼돈에 빠졌을 때 유시민, 김민웅 등 소수의 지식인만이 윤석열의 본질을 꿰뚫고 윤석열과 맞섰다(두 사람은 이후 각각의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성 언론이 윤석열의 편에 섰을 때, 시민언론 민들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도의 비주류 언론만 윤석열을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인 일 중 '조국 사태'는 당사자이므로 빼자. 그가 정치 참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원전 조기 폐쇄의 경우, 검찰에 의해 치도곤을 당하고 기소된 공무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법무부가 합작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몰고 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마찬가지다. 차규근(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광철(현 조국혁신당 탄추위 총괄간사), 이규원(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세 사람은 2심에서 완벽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군 복무 중 아들의 휴가에 관여한 것처럼 흘리고 요란을 떨었으나,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수행한 박은정 검사(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는 검찰 안에서 '왕따'를 당하며 온갖 수모를 겪었다.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어붙인 사건 중 상당수는 적어도 중요 부분 무죄가 나올 것이다(나의 경우 요란했던 '사모펀드' 건은 기소되지도 않았다).
2020년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쿠데타 발언과 그 전후 검찰 수사를 종합하면, 윤석열은 총칼 대신 검찰권을 사용하여 정치권력을 잡으려 했다고 판단한다. 실제 그는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을 극도로 만들어낸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수구기득권 진영의 '영웅'이 되어 대통령까지 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의 행태가 목불인견이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선출된 대통령의 통제를 참지 못하고 쿠데타 발언을 했다면,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 다른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를 없애버리려고 쿠데타를 실행했다. 그리하여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된 기괴한 현실이 2024년 대한민국에 펼쳐졌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내란수괴 윤석열'은 단절되지 않았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고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 헌법과 법치는 허울 좋은 수식어로만 사용할 뿐이라는 점,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인식하고 법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집행한다는 점 등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무속중독 역시 검찰총장 시절에도 파다했던 이야기다.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한편,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응원했던 세력도 동일하다. 극우 개신교 세력, 군복과 선글라스를 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아스팔트 보수' 세력은 눈에 보이는 지지집단이다. 그 뒤에는 전현직 고위공무원·군장성·교수·언론인 등의 거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들은 김대중을 '빨갱이' 취급했고, 노무현을 '고졸'로 폄훼했으며, 문재인을 '주사파'로 몰았다.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은 그들에게 '범죄인'일 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조차 옹호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은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방심하거나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윤석열을 비호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지했지만 현재의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판하는 세력은,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새로운 '영웅'을 찾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 뒤, 이어지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성공해야만 비로소 헌정과 법치 회복이 가능하다.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싸워야 할 시기다.
BEST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미진하다. 대한민국에서 변혁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석연치 않은 반동이 그 바람을 잠재운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이 있지만 그 모든 분석이 석연치 않을 때 그 자리에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대입해보면 답이 나온다. 김태형 소장의 분석을 참고해보시라. 윤 가는 미국의 꼭두각시다.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동북아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재명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대대로 외세에 기생해온 기득권 세력을 지원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싸움이 힘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단결 된 민중의 의지는 아무리 세계 최강의 나라라도 꺾을 수 없다. 세계인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승리가 가까이 왔다. 힘을 냅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2025.1.3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정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대외신인도의 하락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위해 윤 대통령 체포 사안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를 위해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5년물 기준)은 6일 38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33.95bp 수준을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3주 사이 4bp가량 오른 셈이다.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대외신인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사용된다. 지표가 높게 나타날수록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관의 신용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9월 이후 30bp 초반을 유지해 왔지만,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기점으로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직후인 지난달 4일 35.75bp로 뛰었고, 1차 탄핵 의결이 실패한 후인 9일에는 36bp 선을 넘었다. 2차 탄핵 의결 직전인 13일 37.0bp까지 오르던 수치는 탄핵 가결 후인 16일 36bp 선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올해 2일에는 38.25bp로 38bp 선을 돌파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들린 3일 37.99bp로 다소 내려온 모습이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상승 폭은 4bp 정도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 27.8bp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다.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 움직임도 감지된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보유액은 지난해 12월 약 3조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외국인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간 국채 현물을 3조원가량 순매도했다는 뜻이다.
선행지표 격인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채(선물3~30년물 기준)를 15조8,94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4일부터 따지면 18조7,13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한국 국채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예고되면서 외국 자본이 꾸준히 유입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같은 흐름이 끊겼다.
외국인의 국채 매도가 본격화한다면, 재정당국의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재부의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차환하거나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만기 평탄화 바이백(채권매입) 등 시장 조정용 국채 발행분(117조5,000억원)을 제외한 순발행 한도만 80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까지 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추경으로 인한 국채 물량까지 고려하면 230조~240조원 규모의 국고채가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 흐름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풀리는 국채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시장에서 국채 물량을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부담은 크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도 상승(가격하락)하기 때문이다. 올라간 금리만큼 정부의 조달비용 부담도 커진다.
환율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7일 원·달러 환율은 1,458.90원을 기록했다. 계엄사태 전인 지난달 2일 1,406.50원보다 한달 사이 52원 폭등했다. 최근 가장 높게 올랐던 지난달 27일 1,476원과 비교하면 70원이나 차이 난다. 환율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한국의 불안정성이 원화 하락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외화 예산 규모는 61억1,400만달러다. 무기 구입, 재외공관 운영,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인다. 편성 기준 환율은 1,380원으로, 원화로 8조4,373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환율이 오른 만큼 재원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7,34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뉴시스
체포 불발로 불안 정국 계속..."최상목,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 필요"
경제 불안의 원인인 정치적 불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불발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국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경호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적 해법도 난망한 상태다.
이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체포 무산으로 더 큰 정치적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체포 시도가 중지된 직후 코스피는 오전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주목하면서 "정국 상황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등락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 유입 기대는 난망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인 3일 코스피 지수는 2,402.58로 상승 출발해 2,454.67까지 올랐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 소식이 나오자 상승세가 꺾여 2,441.92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최 권한대행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탄핵과 윤 대통령 관련 사안에서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지난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중소기업 신년인사회, 주한 미국대사 면담,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 경제행사에 참석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에는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태도다.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데 경제 부총리로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치와 멀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경제적 이해 관계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절차나 비상계엄 사태가 해결되는 과정과 정치 일정이 불확실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반동 기운을 보이는 것은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런 모습들이 국제 시각에서는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행돼야 할 절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이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 미사일총국이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평양시 교외의 발사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싸일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1차 정점고도 99.8㎞, 2차정점고도 42.5㎞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1,500㎞계선의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신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발동기 동체'(로켓 동체)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가 사용되였으며 비행 및 유도조종체계에도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되였다"고 알렸다.
시험발사는 장창하 미사일총국장과 국방과학연구기관 책임일꾼들이 현장에서 지도했으며, 이를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발사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예상한 전투적성능을 완벽하게 갖춘 미싸일체계의 실효성이 확인되였다"고 말했다.
화상감시시스템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자부해야 할 자위력 강화에서의 뚜렷한 성과이며 하나의 특대사변"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자부해야 할 자위력 강화에서의 뚜렷한 성과이며 하나의 특대사변"이라고 평가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기본목적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수단 즉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전략적 억제의 핵심축에 세워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능에 대해서는 "세계적 판도에서 무시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극초음속미싸일체계는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태평양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망적인 위협들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무진장한 자체국방기술력의 잠재성과 발전속도를 과시하였으며 자기의 합법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임의의 수단도 사용할 만반의 준비가 되여있음을 적수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기술력을 획득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강국을 목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력의 발전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연말 당전원회의에서 천명한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의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접 '미국'을 거론하지 않고 '적수'라는 표현으로 완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는 현시기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국가에 가해지는 각이한 안전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싸일과 같은 위력한 신형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갱신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바없이 증명하였다"며, 공격적인 구상이나 행동이 아니라 자체 방위를 위한 노력임을 강조했다.
[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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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19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시험과 4월 2일 신형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고체연료 로켓 개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못지 않은 중요한 성과'이며, 이로써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기간의 전략무기부문 개발과제들이 완결'되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의 외형으로 미루어 '화성포-16나'형과 같은 기종이며, 지난해 시험발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 및 보강해 이번에는 비행특성에 부합하는 기동특성과 탄착 직전까지 극초음속 성능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고, 발사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이동의 제한성이 줄어드는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 및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정상 발사하면 최대 사거리가 4,500~5,000km에 달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된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급격한 궤도변경비행'으로 속도와 고도를 조절하는 종합적인 유도 기능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고도는 '기만 가능성이 높다'며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뉴시스
(녹취 단독입수) 김상욱에 탈당 요구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 △윤석열 체포 불발과 긴급체포·구속 △김용현 공소장으로 본 윤석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1/212529_106171_1032.jp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2025.1.3 ⓒ뉴스1
![북한 미사일총국이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1/212518_106122_817.jpg)
![화상감시시스템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자부해야 할 자위력 강화에서의 뚜렷한 성과이며 하나의 특대사변"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노동신문]](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1/212518_106123_9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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