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하라”

내란 구속 김용현측 ‘선택적 기자회견’에 중앙일보 “위험한 언론관”

​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2.27 07:49

국회가 26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7일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아침신문들은 모두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에 올렸다.

​

다음은 이날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한덕수,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국민일보 : 재판관 임명 안한 韓…즉각 탄핵 나선 민주

동아일보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서울신문 : ‘野요구 거부’ 韓대행 오늘 탄핵 기로

세계일보 : 韓 결국 ‘거부’ 野 끝내 ‘탄핵’

조선일보 : 두 번 무너지는 정부… 野, 오늘 韓 탄핵 표결

중앙일보 : 한, 거부권 쓰고 임명권 거부…야당, 릴레이 탄핵

한겨레 :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윤 탄핵 ‘어깃장’

한국일보 : ‘대통령 대행 탄핵’ 파국 선택한 한덕수

국회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 대행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안 가결 전에 먼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가결 처리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모두 195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

신문들은 한 대행이 한 ‘여야 합의’ 주장의 모순을 짚었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한 대행이 이를 거슬렀다는 점,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후보들에 대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회가 추천해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한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법에 대해 적극적 권한 행사로 꼽히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 대행 담화를 두고 “여야에 호소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특정 정치진영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살 만한 대목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 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을 두고 40여 년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여권의 ‘배신자’ 비판을 감내하거나 탄핵심판 기각 시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하기보다는 야당에 의해 탄핵당하는 게 낫다고 선택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한 권한대행과 여당이 공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만장일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방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향한 압도적 민심과, 이날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국회의 최후통첩에도 한 대행이 끝내 응답하지 않은 것은 단지 국정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한 것을 넘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

한국일보는 한 대행이 “파국을 선택”을 했다고 했다.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탄핵 정국의 엄중함과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한 권한대행의 소극적 판단이 혼돈을 가중시켜 파국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탄핵안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고 했다.

​

조선일보는 “한 대행은 처음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며 “그러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 대행이 원점에서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과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단의 별도 기사로 짚었다.

다수 신문은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방조자가 아니라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 선포 절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에서 ‘김용현의 진술’이라며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법에 따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다.

​

경향 사설 “애초 권한대행 안돼, 탄핵하라”…일부 신문은 비판하면서도 제동

여러 신문이 사설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맹비판했다.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하라>였다. 경향신문은 “한 총리는 애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선 안 될 사람이었다. 내란 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야당이 양해해줬을 뿐”이라며 “(한 대행의 임명 거부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술책임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이유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자신도 수사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었던 건가. 총리실은 김용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는 <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사설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여야 합의’를 핑계로 내건 그의 권한 행사 자제론은 결국 책임 회피이자 소수 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대화와 타협은 거부한 채 야당에 책임을 미루다 결국 극단적 위헌 행위까지 벌인 윤석열 대통령식 행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일부 신문은 한 대행을 비판하면서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논조를 보였다. 한국일보는 <파국 몰아가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서 “헌재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극심한 국정 불안정을 초래할 오판”이라면서도 탄핵안 처리에는 정족수에 이견 등이 있다는 이유로 “당장 탄핵안을 처리하기보다 수권정당으로서 신중한 판단으로 난국을 풀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한 대행의 ‘여야 합의’ 주장이 “공염불”이라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 대행의 임명 거부 적절성에 대한 언급 없이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여야 주장이 “충돌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에 “탄핵을 빨리 끝내고 조기 대선을 하고 싶은 민주당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했다.

내란 구속 김용현측 ‘선택적 기자회견’ 경향·중앙 등 지면에

내란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언론사만을 초청하고 다른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한 사태가 신문들 지면에도 올랐다.

​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예고하면서 자신들이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언론사 기자들만 출입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회견을 열기에 앞서 단체대화방에 초대되지 않은 KBS, MBC, 채널A, JTBC, MBN,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등 기자들이 회견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경향신문은 “출입을 저지당한 기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출입 제한을) 정하는 거냐’며 ‘우리가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는 근거가 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며 “한국기자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고 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 <김용현도 ‘국회 패악질’ 궤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에서 “1시간30분의 기자회견 상당 부분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자가당착적 의식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날 회견 주최 측이 일부 언론사의 진입을 막으며 ‘우리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받겠다’고 한 점도 위험한 언론관”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는 “계엄포고령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 지시로 삭제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목적에 맞게 국민 생활의 불편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군인을 동원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막는 상황을 지켜본 국민이 이런 주장에 수긍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그렇다면 이미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막거나 체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대통령 비판했다가 고소·고발 및 수사받은 언론사만 14곳

‘尹명예훼손’ 과잉수사, 출근 검증·골프장방문 취재엔 ‘건조물침입’

무리한 압수수색에 고통받은 언론인·시민, 불법 증거 수집까지

​

기자명박서연, 윤수현, 박재령, 금준경

• 입력 2024.12.25 08:06

​

“계엄선포 즉시 뉴스타파 피고인 세명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계엄군 언론인 체포 1순위일테니까요.” “편집국장, 부장과 함께 급히 피신했었습니다. 긴급 체포 대상 1순위였을 테니까요.”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박현광 뉴스토마토 기자가 각각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인들에겐 어김없이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례적인 사건이어야 할 언론인 압수수색은 빈번해졌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수사기관을 동원한 ‘언론탄압’은 현재진행형이다.

​

전례없는 고소·고발과 수사, “검찰권 사유화한 언론탄압”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보도를 냈다가 고소·고발 당하거나 수사를 받은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는 14곳에 달한다. 경향신문, 뉴스버스, 뉴스타파, 뉴스토마토, 리포액트, 서울의소리, 한겨레, 한국일보, CBS, KBS, MBC, TBS, JTBC, UPI뉴스 등이다.

​

이전 정부 때도 정부비판 보도에 고소·고발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년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가 잇따른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적으로 사유화해 보복한 언론탄압”이라고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보도가 나오면 검경을 동원해 탄압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

윤석열 정부 주요 국면마다 어김없이 언론을 향한 압박이 뒤따랐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특별수사팀이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에서 꾸려지면서 대대적인 언론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팀이 꾸려진 직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이라도 해야 할 만큼 중대범죄”라고 했다.

​

직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민주화 이후 언론사 대표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김용진 대표는 “공권력이 (압수수색으로) 뉴스룸과 기자들을 짓밟고 들어올 때 실감이 나더라”라며 “형사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도 이렇게 다루는데 일반인에겐 얼마나 가혹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검찰은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벌인다. 여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의혹을 방송에서 ‘인용’했다는 이유로 KBS 최경영·주진우, TBS 김어준·신장식 등 라디오 진행자를 향한 명예훼손 고발도 이어간다.

​

채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구명에 VIP가 연루됐다는 JTBC의 보도에도 어김없이 국민의힘의 고발이 뒤따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에 기자 이름을 9번이나 언급하며 압박했다. 김지아 JTBC 기자는 “기자 실명을 거론한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 정권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위축됐던 상황을 전했다.

서울의소리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 등의 고발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가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한겨레 보도에는 성명불상자가 고발에 나섰는데 훗날 국민의힘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대통령 집무실 선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에 나섰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관련해선 외교부의 정정보도청구 소송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고발이 뒤따랐다.

고발은 주로 여당이나 보수단체가 맡았지만 대통령실과 교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집회를 사주하거나 단체를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이 시민단체를 사주해 MBC를 고발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오기도 했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뉴스타파 보도 심의 과정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심의 민원을 대대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 MBC는 물론이고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수사에 나선다.

​

시민들을 향한 수사도 이어졌다. 가수 백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올리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이례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설 풍자 짜깁기 영상을 만든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들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

탄핵국면 직전까지 수사개시… 장기간 수사 이어지기도

최근까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심기경호로 보이는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 11일 한겨레가 윤 대통령의 허위 출근 의혹을 보도해 주목받았는데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한겨레 기자들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

정환봉 한겨레 팀장은 “우리팀 기자가 11월11일 대통령 관저 근처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취재했다”며 “경찰이 취재진에게 오더라. 다음 날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했다. 저희가 알기로는 건물주는 고소 의사가 없었다. 11월27일 첫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 다음 날 바로 검찰로 송치했다. 의견서를 추가로 내려고 했는데도 검찰로 넘겨버렸다”고 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는 계엄 직전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사실을 보도한 CBS에도 적용돼 내사가 이뤄졌다. 김중호 언론노조 CBS지부장은 “기자가 찍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갖고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정부의 언론관이 편협하고 적대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

수사가 장기간 이어져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뉴스토마토 등에 대한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는 “2021년에 기사를 썼는데, 2년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다. 이번 수사는 상식에도 안 맞다”고 했다. 뉴스토마토 기자들은 기소된 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수차례 변경됐다. 최병호 뉴스토마토 기자는 “압박은 당연히 느껴진다”며 “천공 기사로 대통령실 기자단에서 쫓겨났는데, 회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이어질까 걱정이 컸다”고 했다.

​

방심위 공익제보자 탁동삼 연구위원(당시 팀장)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8월 압수수색 이후 10번째 조사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과잉·불법 수사 소지 다분

“검찰을 취재할 때와 당해보는 건 완전히 다르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말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검찰은 ‘노트북’이 압수 대상이 아님에도 노트북 3대를 압수했다. 한 대는 전원이 켜지지 않자 현장에서 분해한 다음 하드디스크만 빼내 전자정보를 가져갔다.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일도 있다.

​

압수수색 범위 자체가 과도하기도 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15년 전 취재 기록과 사진까지 압수수색 당했다. 한상진 기자는 저서 <압수수색>을 통해 “내 몸이, 내 일상이, 내 기자 인생이 낯선 무대에 까발려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언론인들의 스마트폰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압수당했고, 파일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데이터를 가져갔다”며 “디지털 정보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세상이다.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무리한 압수수색은 언론인과 시민들에게 ‘고통’으로 남았다.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는 “명예훼손 수사는 보통 형사부에서나 하는데, 특수부가 나섰고 언론인 자택까지 강제로 수사했다. 말도 안 된다”며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는 감정과 함께 겁도 났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는 주거지에서 PC 사본과 스마트폰을 압수당했으며, 수사와 포렌식 참관 등으로 검찰을 10여 차례 방문해야 했다.

​

탁동삼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 때 오늘은 경찰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한다”며 “(압수수색) 순간이 계속 잔상이 남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집과 사무실PC는 물론이고 휴대폰, 태블릿, 포털 정보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현재 3개월째 포렌식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

대통령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 손봐야

​

관련기사

• 尹은 왜 ‘뉴스공장’ 아닌 ‘여론조사꽃’ 장악하려 했나

•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계엄군’이었다

• 이제는 윤석열 이후, 언론·미디어 ‘큰 그림’ 그리자

​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언론 겁박용”이라고 비판한 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대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등 권력자의 악용 방지를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은 제3자의 고발에 쉽게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어 고소·고발이 남발된다는 지적이다.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명예훼손 행위의 형사범죄화 자체가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압수수색, 구속 등의 과도한 수사를 하며 사회의 각종 비판적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UN은 2015년 한국 정부에 명예훼손 비범죄화와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고 권고했다.

​

• # 해시태그

12.3 내란사태의 실행 단위 윤곽이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나 대통령 윤석열과 주모자들의 내란 기획 전모에 대한 접근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거인멸이 심히 우려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주모자인 윤석열에 대한 구금, 체포 등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란죄 현행범의 행적이 생중계로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주모자들, 국힘과 정부는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화를 돋구고 있으나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온 젊은이들과 국민의 저항속에 속절없이 거듭 제 무덤을 파는 형국이다.

여러 복잡한 절차와 과정은 겪겠지만 '안 이기기도 어려운 싸움'이 시작된 마당이라 긴 호흡으로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콘서트를 즐기는 청년들이 위안을 주고 있다.

문제는 내란의 배경과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미국이라는 존재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패한 이후 5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이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하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비상계엄선포에) 깊은 우려를 다시 표현하며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했다.

탄핵이 가결된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5일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한국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사태 초기에는 '우방국' 관계자의 이름으로 비상계엄 계획 일부를 제보하기도 했던 미국은 내란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실명으로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는 발언까지 공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파악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히고 한미동맹을 앞세워 윤석열 탄핵 절차에 개입하려는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진행됐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장에서 '미국의 '윤석열 내란' 개입의혹 진상규명과 한국 내정간섭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비상계엄 사전인지 여부를 밝힐 것 △윤석열 내란을 막지 못한 작전통제권 일체를 한국에 반환할 것 △윤석열 탄핵과정에 개입말고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형숙 평화철도 전국여성모임 대표 등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 가공할 정찰 자산, 각급의 숱한 정보원과 도·감청까지 가동해 온 미국이, 한국군 5개 핵심 사령부, 군병력 약 1,700여 명, 경찰 최소 4,200여 명을 동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면 작전통제권을 반환해야 할 중대 사유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제는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 도발을 기도할 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을 움켜쥔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올해 3월 한미연합기간 중 계엄예비훈련 △대북전단살포 대응으로 북이 고사포가 아닌 오물풍선을 띄우자 6월 9일 대북방송 전면 재개, 이에 북이 확성기 타격이 아닌 소음송출로 대응하자 9.19군사합의 전면파기 △6월말 연평도, 백령도 인근, 7월 초 서부전선 포사격 훈련, 9월초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동원한 대규모 실사격 훈련 △10월 3일, 9일, 10일 평양상공에 드론을 침투시켜 삐라 살포 등 한국군의 군사활동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미국의 재가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북의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않고 대북 협상을 정책기조로 하는 트럼프 당선으로 비상계엄의 구실을 찾기 어려운 대통령 윤석열이 정보사령부 산하 대북첩보 특수부대인 HID를 동원해 △정치인 체포·암살 △북한군으로 위장해 소수 미군 사살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외환'을 꾸미려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우방국'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자주연합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에서 명시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등의 내용이 14일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의 제1야당과 유력 대선후보를 회유·협박한 결과가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한국에 2만 8천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고공정찰기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다. 한국인 정보원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얼마전엔 대통령실까지 도감청 하지 않았나. 이런 미국이 윤석열 내란 음모에 대해 사전에 몰랐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는 "몰랐다면 미국은 쥐고 있는 작전 통제권을 즉시 반납해야 될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한국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라고 따졌다.

김재하 윤석열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뒤늦게 나온 이야기이지만 서해안에서 포사격훈련을 했을 때 북에서 단 한발의 대응사격이라도 했다면 그걸 빌미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에 반대했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의 어떤 정부를 지지하느냐와 관계없이 자주와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견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육사출신으로 40년간 군 생활을 하고 20년 이상 국방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주한미군은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했는가?"라고 묻고는 "미국은 박정희 쿠데타를 공작했고, 전두환 쿠데타를 지원했으며,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했다"고 직격했다.

또 빈번하게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과 잦은 전략자산 배치, 한미일 3각동맹 추진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은 평화를 위해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전쟁위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철수해야 하고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명백히 답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미국은 ‘윤석열 내란’ 개입 의혹 해명하고 한국 내정간섭 손떼고 이 땅에서 나가라!

미국은 광복 후 80년간 이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가져갔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면서 50만 한국군을 지휘 통솔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했으나 연합작전위임권(CODA)에 따라 평시에도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군 지휘권 영역은 겨우 소규모 훈련, 인사, 행정뿐이다.

미국은 또한 전 세계 3대뿐인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을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주한미군의 U-2S 고공 정찰기로 휴전선 이남 후방지역까지 샅샅이 살펴왔다. 지휘통신체계운용권, 한국인 첩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한국의 대통령실을 불법 도청하여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까지 정탐해 왔다.

이렇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 가공할 정찰 자산, 각급의 숱한 정보원과 도·감청까지 가동해 온 미국이, 한국군 5개 핵심 사령부, 군병력 약 1,700여 명, 경찰 최소 4,200여 명을 동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면 작전통제권을 반환해야 할 중대 사유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닌가

시민과 야당의 신속한 국회 결집과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윤석열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는 미국이 외교적 관례에서 벗어나 매우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 "위법적"이라 평가했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과 법치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언급했으며,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는 공공연하고도 주제넘는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았다.

미국은 대답하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를 지지하려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한미동맹세력 교체에 나섰던 것인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역대 독재자들의 쿠데타를 미국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잘 알고 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장 앨런 덜레스는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으로 5.16쿠데타를 꼽았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라며 전두환의 5.17 확대 계엄과 광주민중학살을 배후 조종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 도발을 기도할 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을 움켜쥔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방첩사령부가 올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고 알려졌다. 3월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방첩사를 방문, 업무 협력 논의 후 충암고 출신들끼리 만찬을 가졌고 이 시기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관저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리에 회동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탈북단체의 지속적 대북 전단 살포에 북이 고사포 대신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6월 9일 대북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직접 타격을 기대했으나 북이 대남 괴음 방송으로 비례 대응하자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6월 말 연평도, 백령도 인근, 7월 초 서부전선에서 포사격 훈련, 9월 초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마침내 10월 3일, 9일, 10일 최첨단 전쟁 무기인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삐라를 살포했다. 이것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미국의 재가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처럼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대북 도발에도 북이 대남 무력행사 대신 최후 경고 수준에 그치고 미국 대선에서 대북 협상 기조의 트럼프가 당선되자 윤석열은 더 이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구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급기야 정보사 산하 대북 첩보 특수부대 HID까지 동원해 정치인 체포·암살, 미군 몇 명 사살 등 후방 교란 북 소행으로 몰아부쳐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위험천만한 외환을 꾸미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최고의 동맹국임을 자처하며 방대한 친미인맥을 운영하고 있는 ‘우방국(?)’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 내정간섭이다.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라고 적시됐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발과 압력으로 14일 2차 탄핵소추안에서 그 내용이 삭제됐다.

윤석열 탄핵과 상관없이 예속적 한미동맹과 수직적 한미일 협력, 한일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의 제1야당과 유력한 대선후보를 회유·협박한 결과다.

윤석열 탄핵 사유는 한국 국민이 결정한다. 왜 미국이 간섭하는가.

지금도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 6개 민생입법을 거부하고 윤석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지연시키는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을 적극 지지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주의는 평화와 직결되어 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윤석열이 전쟁을 유도하고 조작해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 검찰 독재를 유지하려 했다. 자주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음이 거듭 확인됐다.

만일 깨어있는 시민과 야당 정치인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동원된 젊은 장병들과 장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국민들이 온 몸으로 장갑차를 막지 못하고 국회가 제 때에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지 못했다면, 미국은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북의 남침 위협을 빙자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지지했을 것이다.

자주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이 땅의 민주와 평화가 파괴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와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친미쿠데타를 조종하며 전쟁을 일삼아 온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전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라!

- 미국은 ‘윤석열 내란’ 막지 못한 작전통제권 일체를 한국에 반환하라!

- 미국은 윤석열 탄핵 과정에 개입 말고 한국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하라!

​

2024년 12월 24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