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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풀어줘 음모론 선동, 尹 재구속 해야”

조선일보 “국민 인내 시험” 중앙일보 “음모론 헤어나지 못해 어이없어”

이창수·조상원 사의, 한겨레 “검찰 망가뜨리고 도망치는 尹 호위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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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05.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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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하자 대선을 앞두고 국론 분열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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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영화관을 찾아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해당 영화는 이영돈 PD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제작·기획한 영화이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상영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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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성향 언론을 막론하고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6·3 대선을 열흘여 앞두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선거를 흔들고 국론 분열을 시도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기에 빠트려 파면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뻔뻔하고 국민 천불 나게 하는 밉상짓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윤석열의 행태는 대선을 통해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민심인데, 이런 망동꾼을 국민 세금으로 경호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그가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극우 지지층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부정선거론을 합리화해 자신의 파면과 내란 재판의 정당성을 깎아보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말했던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한 백의종군’이 이런 거였나.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은 극렬 극우 세력과 손잡고 부정선거론에 계속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비쳐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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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대선 재외국민투표가 이미 시작됐고, 다음 주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에 나서면서 선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들의 황당한 주장에 힘을 실은 셈이 됐다”며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비상계엄과 파면 등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어이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본인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데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윤 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지만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승리한 것도 부정이고 윤 정부 관리 아래 치러진 지난 총선도 부정이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샤넬백 교환’ 의혹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이 국민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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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윤 전 대통령을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한 질문에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겨레는 “탄핵당한 대통령을 출당도 못 시키고, 끌려다니다 겨우 ‘자진 탈당’ 모양새를 갖다 바친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라며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는 대선 필패 구도를 부여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기묘한 논리로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 활개 치게 만든 법원과 검찰은 반성하고, 그를 재구속해야 한다”며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와의 철저한 절연을 통해 음모론에 기댄 내란 잔존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풀어줘 시내를 활보하며 음모론을 선동하도록 해준 법원·검찰의 잘못을 다시 짚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서조차 나오는 호소처럼,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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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조상원 사의, 한겨레 “검찰 망가뜨리고 도망치는 윤석열 호위무사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두 사람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지휘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인물이다. 조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를 맡았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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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사의 표명에 대해 중앙일보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특별검사 수사나 특별감찰 등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 검찰을 떠나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느라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려놓고서 이제 와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 서둘러 도망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지검장이 그렇게 봐준 김씨는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6000만 원대 다이아 목걸이에 이어 1000만 원대 샤넬백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 모든 게 감찰 사유에 해당한다. 그걸 피하려고 새 정권이 들어서기 이틀 전에 야반도주하듯 검찰을 떠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한다”며 “검사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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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들이 사표를 낸 이유는 정권이 바뀐 뒤 시작될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먼저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에 확인해야 하고, 일단 감찰이 시작되면 퇴직하지 못한다”며 “감찰 결과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법에 따라 해임의 경우 3년, 면직은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 특정인에 대한 충성 대가로 개인적 영달을 누리며 조직을 망치더니, 이젠 변호사 개업을 못 할까 겁이 나 도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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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 처리에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행여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검찰은 다시는 권력 눈치보기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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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역사학자

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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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5.20 08:31

• 수정 2025.05.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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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에게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계엄령 선포의 목적에서나,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포고령의 내용에서나, 수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수거’하여 악랄하게 ‘제거’하려는 계획을 기록한 노상원 수첩에서나, 그와 그 일당의 정신은 독재자들의 망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도 한동안은 군사쿠데타가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대중적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김영삼 정권이 군부 내 하나회를 척결하고 이어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뒤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폭력으로 무너지리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국인들은 ‘민주국가 국민’이라는 집단정체성을 확보한 듯했고, 스스로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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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란공범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그 집단정체성과 자부심이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명료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실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등 ‘민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옹호하는 데에 몰두했다. 그들은 ‘내란공범’이나 ‘내란종범’으로 지목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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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구속된 뒤에도 지귀연 판사는 사상 유례없는 ‘구속기간 시간 계산법’을 창안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상 유례없는 ‘즉시항고 포기’로 화답하여 그를 탈옥시켰다. 최근 대법원 판사 12명 중 10명은 고등법원이 무죄선고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6.3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아예 없애고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려고 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문란 범죄’를 처벌하려는 의지를 전혀 내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국민의힘 지지자 대다수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주장에 동조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가당착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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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당은 왜 내란을 획책했으며 한동안 ‘민주적이었던’ 한국 사회에는 왜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토록 거대한가? 내란 진압은 왜 이토록 더딘가? 우리가 역사의 무덤에 파묻은 줄 알았던 박정희 전두환 일당의 망령이 실제로는 여전히 살아서 활보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선거가 ‘독재망령’들을 영원히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천도재(薦度齋)’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이번 선거에 두 가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90년 3당합당이 만들어낸 ‘보수’ 참칭 내란독재세력의 망령

첫째, 1987년 민주화운동이 다 풀지 못한 숙제를 완수하는 것이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승리’라는 말은 사실 ‘기억 조작’이다. 당시 내란독재 세력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세력과 타협했을 뿐이다.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양자 간 타협의 산물이자 일종의 ‘휴전협정문’이었다. 뒤이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정치세력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하지 못한 결과 12.12와 5.17 내란의 공동수괴였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노태우가 37%, 김종필이 8%, 김영삼 김대중 합계가 55%였다. 민주정치세력의 득표수가 더 많았지만, 정권은 내란독재세력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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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총선에서는 내란정당인 민정당이 34%, 유신본당인 신민주공화당이 16%,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합해서 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정당이 제1당이 되기는 했으나, 내란독재세력과 민주정치세력이 각각 2개의 정당으로 나뉘어 병립하는 4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 체제를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내란독재세력 절대 우위의 양당체제를 만든 것이 1990년의 ‘3당합당’이었다.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은 218석을 차지한 초거대 정당이 되었다. 민자당의 주력은 내란독재세력이었으나 이들은 주류 언론들의 도움을 얻어 ‘보수대연합’을 자처하면서 민주정치세력을 진보좌파로 몰아부쳤다. 반민주 내란독재세력이 보수를 참칭하고 자칭 ‘개혁적 보수 정치세력’에게 진보 딱지를 붙이는, 국제 기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의 양당체제는 이 때부터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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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독재세력 대 민주정치세력의 대립을 ‘보수 대 진보’의 대립으로 분식(粉飾)한 한국의 양당체제는 국민 일반의 정치의식을 포획했다. 사람의 합리적 고민은 선택 가능한 영역 안에 머물기 마련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 일시적으로 민주정당의 외피(外皮)를 썼던 민자당의 후계 정당들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공공연히 내란을 합리화하고 역대 독재자들을 미화하면서 내란독재세력의 진면목을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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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 진보’의 ‘인위적’ 정당 체제를 ‘의식적’으로 바꿀 계기

독재정권 시절 특권을 얻고 그를 ‘기득권화’한 사회세력도 내란독재세력의 정치담론에 동조하는 성향을 내면화했다. 이들의 영향 때문에 반인간적 군사쿠데타와 반민주적 독재체제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최근 한 여론조사업체는 한국인 중 14%가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24%라고 발표했다. 독재의 망령이 아직 저 세상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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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가 이룬 ‘민주적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를 공고히 하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1990년 220석에 육박했던 민자당의 의석 수는 경향적으로 줄어들어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모두 제1당의 지위를 잃었으며, 특히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는 100석을 조금 넘기는 정도로 위축되었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획책한 배경에는 내란독재세력의 지지 기반이 계속 축소되는 추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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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선거는 1990년에 내란독재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든 정당 체제를 시민들 스스로 ‘의식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기형적 정당체제가 87년 김영삼 김대중 단일화 실패와 90년 3당합당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내란독재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지들이 다시 뭉쳐야 한다. 이번 선거가 독재세력 대 반독재세력, 반민주세력 대 민주세력, 헌정파괴세력 대 헌정수호세력의 재대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내란독재, 헌정파괴세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또다른 내란의 위협을 소멸시키고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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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 줄 알아?” 큰소리치는 ‘사회적 권위’ 해체해야

둘째, 내란독재세력 지지가 갖는 오래된 ‘사회적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진행되기 마련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전래의 농촌공동체가 해체됨으로써 발생한 지역사회 내 ‘권위의 공백’을 한국인들이 자율적으로 메꿀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 식민지 권력은 자기들이 부리기 쉬운 한국인들을 지역사회 내 유력자로 만들려 했다. 세계대공황으로 식민지 농민들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른 1930년대부터, ‘뜻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던 ‘유지(有志)’라는 말이 ‘관청과 연결된 사람’, 시쳇말로 ‘빽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지역사회에서 유지로 불린 자들은 한편으로 식민지 권력의 끄나풀 노릇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청을 상대로 한 지역민들의 로비스트 구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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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지배체제와 별 차이 없는 독재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지역 유지’들의 존재 방식과 행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빽’이라는 말 자체가 ‘권력자와 연결고리가 있음’이라는 의미였다. 집권여당은 자유당에서 공화당으로, 다시 민정당으로 바뀌었지만, 지역사회 내 ‘유지(有志)’들은 늘 여당 당원이 됨으로써 자기들의 영향력을 ‘유지(維持)’하려 했다. 그들은 선거철이면 ‘부정 선거자금’을 지역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구실을 했고, 일상적으로는 시군구 단위에 만들어진 형식상의 ‘민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곤 했다. 하다 못해 자동차 앞유리에 ‘○○구 청소년선도위원’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면 ‘불법주차 단속’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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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웃과 시비가 붙거나 경찰의 단속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소리칠 수 있었다. 알량하지만 그래도 ‘기득권’이었다. 반면 독재정권 시절에 야당에 입당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행위였다. 경찰과 정보기관의 사찰 대상이 될 줄 뻔히 알면서 ‘자진해서’ 야당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친척이든 친한 친구든 빚쟁이든,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강권을 받고서야 “절대 비밀로 해 달라”는 말과 함께 입당원서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야당 당원은 자기 당적을 숨겨야 했고, 그런만큼 ‘비주류’였다.

내란독재세력과 그 지지자들을 ‘소수’로 만드는 압도적 승리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는 ‘만년야당’을 일거에 ‘여당’으로 바꿔 놓았다. 과거 ‘준(準) 국사범’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정치성향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면서도 그들은 한국 사회의 ‘주류’나 지역사회의 ‘유지’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업체 대표와 임원, 판검사와 의사, 교회의 장로와 권사 등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당 지지 성향은 유권자 평균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왔다. 서울 ‘강남 3구’의 투표 결과는 늘 한국사회의 ‘주류의식’과 ‘정치적 선택’의 상관관계를 입증했다. 그렇다 보니 스스로는 ‘기득권세력’이 아님에도 ‘한국사회에서 주류에 편입되려면 조선일보를 보고 보수정치세력(=내란독재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들은 정치권력의 반민주성에 대한 비판을 ‘반국가적 행위’나 ‘성공한 자들에 대한 시기심’으로 해석한다. 이런 현상도 ‘독재의 망령’에 생명력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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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한국 사회에서 100년간 이어져 온 반민주적, 독재친화적 ‘주류의식’을 청산, 교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끄나풀형 유지’들의 특권적이며 부패한 권위 대신에 주변 사람들의 신망(信望)을 토대로 한 ‘민주적 권위’가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한다. 내란독재세력에 빌붙는 ‘천박한 물질주의’를 ‘비주류’의 지위로 몰아내고, 건강한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로 구성된 정치의식과 그를 체화한 사회세력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내란과 독재를 추구하고 옹호하는 정치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소수이자 비주류’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독재의 망령이 다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유시민의 관찰

saulhe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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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관찰

• 입력 2025.05.19 06:00

• 수정 2025.05.19 08:52

• 댓글 1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들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표 사례로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 요지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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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독립하여 심판한다’와 국회 출석 간 무슨 상관관계 있나

여기서 ‘최근 선고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5월 1일의 대법원 판결을 가리킨다. (편의상 지금부터 직함을 모두 생략하겠다) 조희대가 아주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그런 조항들이 있으니 그걸 방패 삼아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수는 있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헌법을 지키려고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희대와 대법관들에게 따지고 싶은 것이 많지만, 다른 것은 다 젖혀 두고 오늘은 이 문제만 이야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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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씨한테 묻는다.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거론한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당신은 ‘독립하여’라는 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판사가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외부 권력의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대가 실천하면 될 일 아닌가. 질의응답 장소가 국회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무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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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판사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인한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내용을 헌법과 법률과 논리의 규칙에 비추어 비판하는 것이 전부다. 총칼로 협박하거나 돈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언행을 할 경우에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반박하고 비판하면 된다. 법률이 공개하지 못하게 한 재판부의 합의 과정에 대한 정보는 대답을 거절하면 그만이다.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특권 지키는 도구로 쓰는 ‘법복귀족’

나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조희대한테 묻고 싶은 것이 많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왜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는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겠다고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왜 그마저 거부하는가. 당신은 헌법 제7조가 말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아닌가. 왜 대법원 내규를 모조리 어기면서 그토록 서둘러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처리했는가? 하급심 소송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는가? 7만 쪽 넘는다는 소송기록을 복사하거나 전자문서로 만들어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왜 내지 않는가? 그것을 읽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항소심과는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했는가?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도 하급심 소송서류를 보지 않고 판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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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입장을 왜 정하지 않는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사건 담당 판사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형사소송법 제66조를 위반하면서 내란수괴 피고인을 석방한 지귀연을 왜 징계하지 않는가? 그가 내란 주요종사자들 재판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룸살롱 향응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왜 즉각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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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씨는 공무원이다. 언론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조희대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한 헌법 제11조 제2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복귀족(法服貴族)’이다. ‘법복귀족’은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특권을 지키는 도구로 쓴다. 진실과 정의와 국민을 위해 쓰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와 답변 거부는 헌법 위반이며 국민 속이려는 짓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법복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언행을 하기에 하는 말이다. 국회가 왜 조희대와 대법관들을 청문회에 불렀는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는지 의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들을 불렀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를 책무를 부여했다. 그렇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다. 만약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대법원 내규와 관례를 위반하면서 졸속 결정했다면 그들은 헌법 제103조를 어긴 것이다. 바로 그 조항을 들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또 다른 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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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다른 헌법 조항과 법률도 위반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헌법 제1조 제2항을 짓밟으려 했다.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한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7조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도 위반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후보를 제거하려 했다.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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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선거 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내세운다. 국민을 속이려는 짓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데 쓰라고 헌법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원칙을 명시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아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제도를 만들었다. 법관의 독립은 그 제도의 일부로서 의미를 지닌다.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멋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라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게 아니다.

법관의 독립은 ‘무제한의 사법권 행사’가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와 법원은 분립해 있으면서 서로를 견제한다. 국회는 대통령과 장관뿐 아니라 검사와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권한이 있다. 국회는 다수결로 어떤 법률이든 만들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 행정부에 속한 검찰은 국회의원의 범법행위를 찾아 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언제든 국회의원에게 직위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 법원과 판사는 국회 위의 권력이 아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합헌적이고 정당한 행위였다. 기소된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처럼,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그게 헌법의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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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법관의 독립을 ‘무제한의 사법권 행사’로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삭제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그렇게 의심한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물어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조희대는 국회가 질문하는 행위 자체를 법관의 독립성 침해 행위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특수계급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다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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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씨, 우리는 당신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판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언론 앞에서, 국회에 나와서, 뭐든 말을 하세요, 당신은 그럴 의무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끝내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다음에는 특별검사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원팀 돼가는 국힘” 尹 탈당 긍정적 효과 강조

동아일보 “중도 확장 크지 않을 것”… “尹 사과 전까진 어떤 행동도 역효과”

李 공격 집중된 TV토론회… 한겨레 “경제 정책, 재원 조달 방안 제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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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5.19 07:31

• 수정 2025.05.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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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김문수 대선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를 두고 19일 보수 일간지 평가가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이번 탈당으로 국민의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윤 전 대통령이 정리된 만큼 김 후보가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지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며 “중도층에 무슨 ‘감흥’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선 “尹 탈당으로 국힘 전열 정비” 동아 “뒷불 탈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조선일보는 1면 <尹 자진 탈당… 한동훈, 내일부터 지원 유세>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스스로 당을 떠나면서 김 후보에게 공간을 열어준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또 조선일보는 6면 <韓·安·羅 “우리가 김문수”… 원팀 돼가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대선 전열 정비에 나섰다”며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윤 전 대통령 당적 문제가 정리된 만큼 김 후보 캠페인에 동력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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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尹 탈당, 국힘 쇄신의 끝 아닌 시작 돼야>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이 국민의힘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선 경쟁에서 크게 열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윤 전 대통령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확실히 선을 긋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만시지탄이지만, 이를 계기로 국힘은 대대적 쇄신과 변화에 나서야 한다. 계엄 세력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국힘 쇄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아일보는 6면 <尹 계엄 사과없이 ‘뒷북 탈당’… 국힘 내부 “효과 크지 않을 것”>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는 뒷북 탈당에 중도로 확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선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탈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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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尹 반성 없는 탈당, 김문수에게 얼마나 도움 될까>에서 “윤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탈당 선언문을 올리면서 그간의 비민주적 당 운영이나 불법 계엄 등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일절 하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강한 중도층에 무슨 ‘감흥’을 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말할 자격이나 염치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천 주간은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과 행동도 ‘역효과’만 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6면 <윤 탈당에도 안 움직이는 홍·한… 선대위 합류 없이 각자행보>에서 “국민의힘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지 않은 탓에 의미가 퇴색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 통합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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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반성·사죄 없는 윤석열 탈당, 이래서 ‘탄핵의 강’ 건너겠나>에서 “대신 탈당이 마치 대단한 희생이라도 되는양 대선 승리를 거론했다. 가당치 않은 몰염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며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윤석열과의 절연이 필수조건이라는 게 다수 국민 요구인데도 국민의힘은 파면 한달이 넘도록 그의 ‘1호 당원’ 자격을 유지시켰다… 결국 윤석열의 탈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와 절연할 마지막 기회를 잃은 꼴”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 <궁지 몰란 尹 뒷북 탈당,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에서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수하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나락에 빠트렸다. 이 점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고 정치 불개입을 선언했어야 마땅하다”며 “이런 식의 탈당이 국민의힘 중도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李 공격 집중된 첫 TV토론 “경제 재원 조달 방안은 없어”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의 경제 분야 TV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가 거셌다. 중앙일보는 5면 <김문수 ‘이재명 때리기’ 올인… 이재명, 아웃복서처럼 받아쳐>에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올인했고, 이준석 후보는 양 후보 모두를 공격하며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2면 <‘원톱’ 李에 쏟아진 공세… “대북송금 몰랐다니” “괴짜경제학”> 보도에서 “토론회는 각 당 주자들이 서로의 허점을 찌르는 촌철살인과 추궁, 방어와 반격을 120분간 이어간 각축장 그 자체였다”며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공방은 전선이 확연하면서도 뜨거웠다”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관련 내용을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산하 기관 정치자금 불법 모금 의혹으로 맞받아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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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3면 <이재명 “두 분이 협공” 이준석 “내게 질문 안해”> 보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의 ‘주가 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과거 발언을 전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등 협공의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공격을 자제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등 방어에 치중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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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내용과 관련해선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구체적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 <분배 정책·재원조달 방안 충분히 제시 못한 첫 TV토론>에서 “증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고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실하다”며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는 ‘성장’을 가장 우선순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배’를 위한 공약에는 소홀하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 <대선후보 첫 TV토론… ‘성장’엔 공감 ‘노동’엔 이견> 사설을 통해 “이번 경제 토론에서 어느 후보도 공약 이행에 얼마가 필요한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며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는 만큼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해법의 우선순위를 따져 열띤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후보들이 미국·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국익 걸린 한미 협상 두고 분열상 드러낸 대선 후보들>에서 “하지만 토론이 이념 공방으로 번지며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국익이 걸린 민감한 전략 방향까지 여과 없이 드러내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김문수 후보는)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 안보 현안들까지 열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패키지 딜’ 수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안보 문제는 통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도 어긋난다”고 했다.

김문수만 불참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정호용 영입 여론이 영향준 것”

김문수 후보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대선후보 중 홀로 불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사설 <여전한 5·18 폄훼, 보수가 살려면 ‘민주화 정신’ 존중부터>에서 “신군부 인사 정호용씨를 영입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취소했던 것이 불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달 초 5·18을 ‘광주 사태’라고 칭하며 역사의식 부재를 노출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진실을 피하려 했다. 이들을 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보수정당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결정적 순간에 일부 정치인이 5·18 실언을 터뜨리며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극우세력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고, 이런 망언들로 인해 보수정당은 갈수록 중도층으로부터 외면 받게 된다. 보수의 재건은 멀어져야 할 인사들까지 끌어들이는 ‘빅텐트’에서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해야 할 가치를 받아들이며 다수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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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기념식, 이재명·이준석·권영국 참석…김문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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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 <완벽한 내란 청산이 5·18 정신이다>를 내고 “(김문수 후보는) 5·18 기념식 참석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라며 “더구나 김 후보는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가 5시간 만에 취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를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석 변호사가 사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는 정녕 과거 내란 세력과 현재 내란 세력의 연대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인가”라며 “12·3 내란은 5·18 가해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대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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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지난 18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기념식 출입을 저지당한 것과 관련 조홍민 논설위원 칼럼 <5·18 기념식장서 쫓겨난 인권위원장>에서 “5·18 광주민주항쟁은 국가 권력에 의해 짓밟힌 시민들이 인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민주주의의 이정표”라며 “민주화의 성지에서 인권위원장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장면은 시민들이 안 위원장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안 위원장은 자신이 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는지 돌아보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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