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혐오·불복 부추긴 윤석열의 종북몰이”

조선일보, 1면에 “탄핵 기각·오동운 즉각 구속” 의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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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02.27 07:46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26일에 이어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궤변에 따른 ‘분열의 3월’, ‘사회 갈등 격화’를 우려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에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의제를 띄우는 한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광고를 실었다. 다수 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소식도 1면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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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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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명태균 수사팀, 오세훈 후원자 압수수색>

국민일보 <저출산 암흑터널 9년 만에 빛 봤다>

동아일보 <‘분열의 3월’ 불씨 던진 尹 최후진술>

서울신문 <출생아기 9년만에 늘었다>

세계일보 <매년 줄어든 아이 울음 9년 만에 다시 커졌다>

조선일보 <이재명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중앙일보 <4000명 사상 북한군, 3000명 또 보냈다>

한겨레 <혐오·불복 부추긴 윤석열의 종북몰이>

한국일보 <세부 인허가에 10년, 활력 잃은 K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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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 분열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분열의 3월’로 가는 불씨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시도를 ‘내란 공작’으로 규정하는 한편 탄핵 기각 시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의사 등을 밝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과거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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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국민 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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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비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탄핵 찬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아스팔트 민심’의 충돌도 격화될 조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혐오·불복 부추긴 윤석열의 종북몰이>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정부 비판 목소리에 대한 ‘종북몰이’와 지지자들의 극단적 움직임을 북돋우는 내용으로 점철됐다”며 “전문가들은 향후 혐오와 음모론에 바탕한 사회 갈등이 한층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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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시민사회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요구조차 ‘북한 지령’을 배후로 짚는 황당한 인식을 보였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단에게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라는 지령문을 보냈다”며 “북한 지령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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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탄핵을 막기 위한 항변을 넘어 노동자와 참사 희생자를 향한 음모론적 혐오로 이어질 상황을 우려했다”고 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한겨레에 “이번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은 우리 내부에 가상의 타자를 만들어서 자기 실정을 뒤집어씌우려는 책임 전가의 정치이자 파시즘적 징후”라며 “극우 세력 결집을 도모해 법 바깥에서 싸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1면에 “탄핵기각·오동운 즉각구속” 황당 의견광고

지난 25일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앞두고 그에게 탄핵심판 결과 승복을 주문했던 조선일보는 27일 1면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는 개헌’을 띄웠다. <“87 체제 바꿔야” 개헌 공감대 확산>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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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개헌(改憲)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지금이야말로 87 체제(1987년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 청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 이어졌다”며 “26일 국민의힘 등 여권 인사들은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가자’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정치권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중재에 나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여권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입법 권력 축소 개헌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고 했다. 그가 같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강력한 통합, 화해의 메시지를 기대했으나 없었다”고 평한 대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 변론종결 앞뒤로 개헌을 얘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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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광고를 1면에 실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호국불교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는 <현 시국에 대한 불교인의 촉구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현재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라. 법원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구속하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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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26일에

다수 신문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3월2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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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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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2.26 01:00

• 수정 2025.02.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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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의 망상과 광기는 역시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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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공식 발언이 될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고, 내란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종전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똑같이 반복했다. 야당을 여전히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또 다시 중국을 들먹이고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했다. 광인에게 도로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절감한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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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사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보수언론들조차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마저도 묵살했다. 그는 진술 앞부분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두루뭉술하게 '죄송'이라는 말을 꺼내긴 했으나 곧바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기존 입장을 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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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며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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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패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궤변이다. 그래서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는 주장도 악착같이 반복한 뒤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음을 강변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와 대통령 퇴진‧탄핵 촛불집회까지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인 것이라고 단정했다. 아울러 ▲지난 민주당 정권이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됐다는 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점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는 점 등을 '국가 위기 상황'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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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래 줄곧 적대적 야당관을 고수하며 대화와 협치를 거부했던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나?"라면서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해 역시 야당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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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그간 검찰독재정권이 자행해왔던 온갖 반민주·반역사적 폭거와 무능·무책임한 국정 운영, 거부권 남발 등엔 아랑곳없이 "거대 야당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면서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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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당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문책 요구까지 거듭 '북한 지령'에 의한 행위로 몰아붙였다. 참사에 대한 축소‧은폐 공작으로 유가족들을 수없이 피눈물 나게 했던 인면수심의 태도에 일말의 변화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부정선거론 또한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며 선관위 측이 수차례 강력 반박한 허위사실을 재탕했다. 나아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해 민경욱 전 의원 등의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해온 대법원 판결도 철저히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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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그간 탄핵심판에서 다뤄진 쟁점 가운데 두 가지를 부각시켰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실제 지시를 받았던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일선 지휘관 등의 숱한 증언과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종전 표현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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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꼽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인가?"라고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항변했다. 윤 대통령의 '순장조'인 '충암파'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는 간담회 수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진실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여론을 호도해 살 길을 도모하려는 듯 직무 복귀시 '임기 단축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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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무 복귀는 망상일 뿐 '파면'이 기정사실이고 이 같은 기만적 개헌 꼼수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대다수 국민이 호응해줄 리도 만무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탄핵 위기 앞에서 얄팍한 정치공학적 노림수로 개헌 카드를 꺼내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물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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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폭도들에게 각별한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다"면서 다시금 '윤석열 사수'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으로 약 1시간 10분에 걸친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73일간의 장정 끝에 이날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까지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진술까지 들은 뒤 오후 10시 14분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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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문 대행은 선고기일을 따로 밝히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오는 3월 14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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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합류해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 등으로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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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가 8인 체제든, 9인 체제든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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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2.25 03:00

• 수정 2025.02.25 03:41

• 댓글 1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대화를 명태균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24일 공개됐다.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속에 들어있던 것을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이 입수한 것으로, 김 씨와 명 씨 간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전화해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한 통화의 전체 녹취록도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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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윤 대통령 육성 녹음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통화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김 전 의원을 실제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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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분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한다). 하여튼 내가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이게 뭐 누가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이 해줘라 이랬다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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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데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이라고 하자 명 씨는 "박완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해주려고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만 명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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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윤 대통령은 "내가 저 저기다 얘기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이한테도 하고 그러니까"라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직접 거명했다. 명 씨는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당시 원내대표)에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다시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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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대통령은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 안 하고,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라며 "알았어요.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강조했다. 명 씨는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감격해했다.

시사IN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약 40분 뒤인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49분 명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씨는 명 씨와 1분간 통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전화해서 (김영선을) 그냥 밀라고 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니까 지켜보라"고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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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화 내용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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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 아 예.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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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 (멀리서 들리는 윤석열 목소리)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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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 아니 저 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밀으라고(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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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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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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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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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 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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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 예. 건강이,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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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 예,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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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아이, 어떡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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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괜찮아요. 어쨌든 일단은 그게 잘 한번, 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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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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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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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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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네, 선생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당선인 시기) 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거를 꾸준히 보고받아야 돼서 저는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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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다.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면서 "정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시종일관 거짓말로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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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도 언론에 "공관위원장으로 대통령에게 (공천 관련) 자료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발언에 대해서도 "명 씨가 하도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우니까 립서비스 한 것 아니겠냐"고 끝까지 잡아뗐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오늘 탄핵 최종변론 신문들 쏟아낸 조언 한 목소리

“변론 내내 볼썽사나운 모습” 최후 진술 땐 인정, 사과, 승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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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2.25 07:32

• 수정 2025.02.25 07:3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오늘(2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것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자신의 탄핵사유를 입증할 증언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거나 부하탓을 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후진술에서도 ‘경고성 계엄’, ‘야당탓’, ‘계몽령’ 등 그동안 주장해온 계엄 불가피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신문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들에 진술하게 사과하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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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 내내 야당탓 증언부정 태도 “헌재결정 승복 밝힐 마지막 기회”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은 증거조사,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로 이뤄진다. 증거조사 30분씩, 종합변론 2시간씩, 최종의견진술 1시간씩 잡으면 최종 변론기일이 마무리되기까지 7시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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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실패 직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도 안 돼 “야당이야말로 국정 마비를 부른 내란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헌재의 탄핵 심리 내내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를 계획했거나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관련자들의 잇단 증언을 외면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일부 증인의 기억에 오류가 보이자 “탄핵 공작”이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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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尹대통령 ‘헌재결정 승복’ 직접 밝힐 마지막 기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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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에 여당 대선 향방 갈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 등 아침신문들은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 <사과냐, 복귀 플랜이냐…오늘 윤 최후진술, 여 대선 향방 가른다>에서 “시간제한 없이 진행될 그의 최후진술 메시지는 조기 대선을 고려해야 하는 여권에 일말의 도움이 될 수도, 아예 재를 뿌릴 수도 있다”며 “각종 증언을 강력 부인하거나 계엄 선포 정당성만 강조하는 경우 지지층은 열광하겠지만 중도층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다시 극우 프레임에 가두는 격”이라며 “반대로 가능성은 낮지만 사과나 반성의 뜻을 밝힌다면 여론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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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파수장 법기술자 아닌 대통령답게 사과하고 승복해야”

동아일보는 사설 <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에서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인 만큼 그동안 보여 온 ‘정파의 수장’이나 ‘법 기술자’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온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계엄의 밤’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다”며 “이제라도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다시 계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과 정도로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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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한 정파의 수장에 머물려 하거나 법 기술자 면모를 보일지, 대통령다운 책임감을 보일지 온 국민과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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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사설 <대통령답게 ‘최후진술’에 사과와 승복 약속 담기를>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지금껏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많은 군·경찰 주요 인사가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등 변론 내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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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이런 만큼 윤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변론 진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그동안의 혼란상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진솔한 사과의 뜻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등 탄핵 기각에 대비한 국정 비전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참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라고 쓴소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 헌재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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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파면 예정된 수순, 사과하고 승복 약속하는 게 마지막 도리”

한겨레는 사설 <윤 대통령, 헌재 최후진술에서 ‘승복’ 약속하라>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국민 자부심 상처, 사회 분열·혼란, 경제·안보 불안 등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후 진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여당에서조차 조기 대선 주자들이 공식 행보를 시작했을 정도로, 윤 대통령 파면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최후 진술에서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과가 있기 바란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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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사설 <윤 대통령 최후진술, 승복 약속하고 통합메시지 내야>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사회적 혼란 가중이냐, 수습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썼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며, 국민의 피땀으로 가꿔 온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이유다. 불리한 결론이 나더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절차상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끄는가 하면, 군·경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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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별도의 사설이나 칼럼을 통한 견해를 내는 대신 3면 기사 <“우리가 알던, 공정과 정의 앞세운 ‘인간 윤석열’ 모습 보여주기를”>에서 원로들의 입을 빌어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하고 겸허한 입장을 밝히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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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엇이든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더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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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의힘은 극우정당 자체였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집권 여당을 두고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동조된 ‘극우정당’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여당 의원들이 ‘나라가 망할까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공수처와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기소한 검찰, 탄핵 심리 중인 헌재를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공격한 점을 들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을 실체가 있는 양 맹신·포장하고, 혐중 정서에 올라탔으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극우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면서 중도층 민심을 잡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이 헌법·민주주의·법치를 지지하는 건전한 보수정당이 되려면, 더 늦기 전에 윤석열을 제명하고 극우와 절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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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일보는 “재계와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법이어서 밀어붙이는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법안은 상장·비상장 법인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계와 정부,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기 대선 윤곽 보도한 신문 1면들 “5월 초·중순 대선 염두”

신문 사설들 윤 대통령 최종 변론에 “사과하고 결과 승복한다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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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5.02.24 07:35

• 수정 2025.02.24 07: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최종변론만 남겨두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대국민 호소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는 내란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3월 중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중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을 예상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 등을 1면에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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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은 조기 대선과 관련된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 <윤곽 나온 ‘조기 대선 시간표’…여야 주자들 몸풀기>

동아일보 <조기 대선 대비하는 與野 ‘중도 확장 전쟁’>

서울신문 <장미 대선 ‘플랜B’ 꺼낸 與잠룡들>

경향신문은 1면 <윤곽 나온 ‘조기 대선 시간표’…여야 주자들 몸풀기>에서 “헌법재판소가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기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미 5월 초·중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다”며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르는 헌재 결정은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10일 전후에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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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3월 중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중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각 당은 3월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돌입한다. 3월 말~4월 초면 모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행보를 언급했다.

동아일보 1면도 <조기 대선 대비하는 與野 ‘중도 확장 전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로 정해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중도 확장 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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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면 <장미대선 ‘플랜B’ 꺼낸 與잠룡들> 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시나리오, 이른바 ‘플랜B’에 대한 공개 언급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25일로 확정되고 ‘5월 장미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며 그간 암중모색하던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차기 주자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찬성 표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했다.

그 외 세계일보는 4면 <5월 장미 대선 가시화…與찬탄파 잠룡 보폭 빨라진다>, 한겨레는 5면 <5월 중순 장미대선 가시화…여당 주자들도 몸풀기 바빠진다>, 한국일보는 5면 <與 지도부-잠룡 ‘동상이몽’ 불복 여지 vs 대선 몸풀기> 등의 기사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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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5면 기사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를 대비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의 생각이 달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답변을 회피했다”며 “반면 여권 잠룡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차례로 몸풀기에 나섰다. 양측의 불협화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국민 사과 등 정국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오로지 탄핵 반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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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 기조와 달리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출간을 하는 등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를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주요 주자들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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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 헌재 결론 승복하겠다는 입장 밝혀야”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대국민 호소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최후 진술에서 내란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설이 나왔다. 또한 정치적인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도 공통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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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3면 기사 <내일 최종 변론…윤, 무제한 진술 준비 ‘대국민 호소전’ 나오나>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2일과 23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변론 전략을 세웠고 윤 대통령 직접 최후 진술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에서도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고, ‘경고용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혹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윤석열 최후진술, 내란 사과하고 ‘판정 승복’ 약속해야>에서 “그간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최후진술도 직접 나선다고 한다. 재판부가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마지막 심판대의 무게와 의미를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깨달아야 한다”며 “12·3 내란은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단 것을, 이 폭력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흔들고 퇴행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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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은 “12·3 내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운운하고 대통령직 복귀 같은 망상을 내놓을 생각이라면 최후진술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이어 “진상을 고하고 사죄하고 판정을 승복하는 것만이 이 몰역사적인 내란의 혼란·분열을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그것만이 대통령 윤석열이 상처받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이자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대통령은 승복 약속하고, 與野는 헌재 압박 중단해야>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헌재 심판을 통해 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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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대통령이 25일 최종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야 한다. 또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 국민에게도 같은 당부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

세계일보 사설 <‘尹 최후 진술’, 국민에게 사과하고 승복 메시지 밝혀야> 역시 “윤 대통령은 경제·민생이 어려워지고 미국 트럼프 정부발 불확실성까지 겹친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리더십 공백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라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극심한 분열과 혼란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해 “무엇보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반드시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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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 사설 <광장도 캠퍼스도 ‘탄핵 분열’… 헌재 결정 승복 다짐부터>에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73일 만에 탄핵 정국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는 다음달 중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계엄과 탄핵 정국에 지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엄 선포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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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 “우크라 광물에 눈독 들이는 트럼프”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과 관련해, 신문들은 이를 1면 등 주요 면에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최대 720조, 우크라 광물로 재건기금 만든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이 24일로 3년을 맞았다”며 “이 전쟁을 끝내겠다며 협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광물 자원 수익 등을 통해 조성할 5000억달러(약 719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새 협정안을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낸 모든 돈에 대한 대가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으려 한다. (광물 협정) 체결이 매우 임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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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NYT를 인용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조성된 기금은 재건에 활용될 수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자원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후 ‘제국주의적 기조’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자원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 쓰겠다고 설명한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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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기사 <우크라 광물에 눈독 들이는 트럼프…안보도 가치 아닌 거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 절반을 미국에 넘기라는 잔혹한 계약서를 들이밀고 있다”며 “가치를 기반으로 했던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국 대외정책이 트럼프 시대에 상업적 거래 관계로 바뀌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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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21일 입수해 보도한 ‘2월21일자 협정 수정안’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석유·가스·광물 등 천연자원의 수익뿐 아니라 항만 및 기반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기금에 투입해야 하는데, 미국의 요구사항은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천연자원 수익 11억달러의 450배를 넘는 5000억달러(약 7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우크라이나는 기여액이 5000억달러에 이를 때까지 수익의 절반을 기금에 투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한 지원 금액의 4배가 넘는 규모”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뉴욕타임스를 인용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기존의 군사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향후 지원을 조건으로 내건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우크라이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초안과 비슷하며, 일부 조항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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