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분노한 이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경찰 방패, 소화기 등을 휘둘러 유리문을 부수고, 서버에 물을 붓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경찰과 취재진에게도 무차별 폭력이 가해졌다. 3시간여 지속된 폭동은 현행범 90명이 체포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상 초유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력 장악 시도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벌어진 미증유의 법원 습격 사태에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통치 행위만으로 볼 수 없듯, 서부지법 폭도들의 행위 또한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한 과격한 옹호 수준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윤석열 지지자'들을 '폭도'로 만든 것일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윤석열과 그 일당이 신호를 줬다"

1.19 법원 폭동과 관련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가진 폭력성이다. 미디어사회학자인 박권일 사회비평가는 "군인이 국회에 침입해 유리창을 때려 부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그런 폭력성이 날 것으로 보여진 것이 일종의 방아쇠처럼 신호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그 일당이 신호(signal)를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사회비평가는 "대통령 같은 공인이 정말 중요한 신호를 주는 사람인데,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사회를 아슬아슬하게 묶여 있던 고삐를 내란으로 풀어버렸다. 겨우 묶인 고삐가 풀리면서 폭력과 광기로 흘러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로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비상계엄 사태 옹호 여론이 서서히 퍼졌고, 결과적으로 과격한 행동이 일어날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12.3 비상사태 이후 정파를 초월해 모든 사람이 쇼크를 먹은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윤석열이 내란을 벌였음에도 한 달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리둥절함에서 벗어나 내부적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외부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잠재적 대권후보를 공격하고자 대오를 정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서부지법이 전쟁터가 될 여건이 차근차근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유튜브·커뮤니티 올라 탄 음모론, 직접행동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정선거, 중국 배후설 등 음모론을 꾸준히 설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사법기관을 공격하며 사실상 이 음모론 확산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러는 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극우 유튜버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음모론을 적극 확산했다. 음모론은 탄핵 반대 여론전의 핵심요소로 작용했다.

<음모론의 시대>(2014, 문학과지성사)의 저자이기도 한 전 교수는 "보수진영에서 폭동, 여론조사 참여, 시위 참여라는 행동이 나타나는 데에 음모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윤 대통령 옹호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음모론적 정치"의 세 가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세 가지 특성은 △ 행동과 지지자 동원 등에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허구적 대의명분의 형성 △ 음모를 벌이고 있는 이들이 나를 박해한다는 식의 피해자 지위 착취 △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다.

전 교수는 "음모론으로 대의명분이 확보되고 대통령이 악마들에게 괴롭힘당하는 피해자라는 인식에 사로잡히면, '악마들로부터 대통령과 우리를 지켜야 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 사로잡히기 쉽다"며 이 점이 시위와 여론조사 참여, 폭동 등 직접행동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음모론적 주장이 보수진영에 확산하는 데는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도 작용했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퍼지는 정보의 특성은 값 싸고 맛있지만 영양적으로 문제 있고 위생적으로 더러운 음식과 같다"며 "접근이 쉽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 볼 수 있지만, 기성 언론이 수행하는 데스킹이나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정보가 흘러 다닌다.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떡볶이만 매 끼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만 해도 유튜브 소비가 전보다 훨씬 늘어났다"며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다. 유튜브가 이 국면의 여론 형성에서 한동안 평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사회비평가도 "원하는 정보만 계속 보면서 반대되는 증거나 정보는 보지 않는 식으로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이다 보면, 자기가 하는 생각이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다"며 이 점이 극단적 행동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일부 2030 남성, 세월호 폭식 투쟁 등 통해 혐오와 폭력 '연습'해 왔다"

1.19 법원 폭동에 있어 또 하나 주목받는 점은 20~30대가 체포된 현행범의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의 성별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록된 영상에 비춰보면 남성이 절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백골단'을 자처한 이들도 2030 남성이 주축이었다.

고상균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소장은 2030 남성 일부의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해 "(정치권의) 지속적인 갈라치기의 결과, 적지 않은 남성 청년이 국민의힘에 상대적으로 온정적 태도를 보이게 됐다"며 "'대통령 권력 찬탈'에 대해 2030 남성이 일부 남성이 자신이 가진 사회적 상실감을 투영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소장은 "'남자답다', '터프하다' 이런 것과 연결된 비뚤어진 남성성으로 인한 폭력성"도 이번 폭동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며 "그렇게 움직일 때 스스로 '멋있다', '영웅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2030 여성 다수가 모였을 때 비슷한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김연웅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공동대표는 2030 남성 일부의 탄핵 반대 여론과 관련 "전광훈 목사나 신남성연대 같은 곳의 가짜뉴스 전파와 사이버 렉카, 선동을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보수가 방치해왔다"며 "이준석의 이대남 호명을 극우가 반복하면서 세를 불리고 정치적 이익을 얻어온 면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런 여론이 폭동까지 번진 데 대해서는 "커뮤니티에서 2030 남성들은 세월호 폭식 투쟁 등 혐오와 젠더 폭력을 '연습'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뒤에서 선동한 정치인들은 밖에서 또 새로운 집단을 만들 텐데, 잡혀간 사람들만 덜덜 떨고 있다. 너무 큰 비극"이라고 말했다.

다만 폭동에까지 나선 이들의 문제를 2030 남성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었다. 사회학 연구자인 최태섭 <한국, 남자> 작가는 "법원에 난입한 이를 다 합쳐도 100명 대일 텐데 이들이 2030 남성 전체를 대표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소위 '안티 페미'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펨코(fmkorea)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윤석열을 싫어하고 찬동하지 않는다"라며 "광범위하게 남성성의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사건에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폭동이 벌어진 시간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새벽 3시였다. 현장에 남아있는 고령층이 얼마나 됐겠나. 그것도 담을 넘고 유리창을 부수는 건 격렬한 활동"이라며 "폭동에서는 TPO(Time, Place, Occation)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위 문화가 폭동으로 제도화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폭동 참여자 중에는 젊은이가 많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했다.

"'연결'의 경험이 '탈진실'에 맞선 진지 구축한다"

헌정사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뒤이은 법원 폭동 사태를 마주한 한국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진 불법 행위를 단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소통과 설득의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작가는 "폭동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반복되면 사회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다. 경찰과 법원도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다만 내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수괴를 빨리 탄핵하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정확하게 처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 사회비평가는 "극우적 에너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선악 이분법적 방식, 아니면 '저들을 합리적 이성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계몽적 방식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설득과 소통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감이나 돌봄 같은, 좋은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이성적인 설득으로 나아가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응원봉을 들고 탄핵을 이야기하던 젊은 여성들이 생전 처음 보는 농민들의 남태령 트랙터 시위에 합류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연대하고, 이어지고, 연결(networking)하는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혐오나 극우, 탈진실에 맞설 진지를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김누리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 잠재적 파시스트가 될까"라며 "과거에 이어져 온 교육은 기본적으로 파쇼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쇼 교육의 "세 가지 원리"를 "첫째,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의 세계로 본다. 둘째 끊임없이 우열을 나눈다. 셋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지배-복종 관계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로 여긴다"로 제시한 뒤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전교 1등일수록 한국 교육의 정신을 완전히 체화해 완벽한 파시스트가 돼 있다.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밝혔다.

※ <프레시안>은 기사에 담긴 취재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로 '보수의 양심'으로 불리는 김상욱 의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말씀이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법적인 방어라기보다 힘으로 방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방어 방법으로 택한 것이 법리적 방어라기보다는 여론을 동원한 정치적인 방어의 길"이라며 "여론전으로 본인 지지세를 확장해서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언제부터인가 윤 대통령이 힘으로 무엇인가 자꾸 관철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 것 같다"고 꼬집으며 "12월 3일 비상계엄 자체도 상식적인 법률가라면 '계엄 조건이 법적으로 충족되지 않았다',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도 검찰총장까지 하셨음에도 그런 판단 없이 밀어붙였다는 것이 결국 힘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탄핵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법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 여론전을 통해서 힘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라며 "윤 대통령이 힘에 취해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 힘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법치고 반민주"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이것은 법치에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양대 제도가 선거제도와 법치주의인데, 법치는 말 그대로 판사들이 정치적 고려 없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힘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다. 이것은 또다른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헌재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데 대해 "하셨던 말씀과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말씀이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말이 앞뒤가 다르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계엄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당일인 12월 3일 국회에 실제 무장군인들이 들어왔다. 전 국민께서 다 보셨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천만다행으로 계엄이 빨리 해제됐으니 망정"이라며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장 군인을 투입했고, 끌어내라는 말도 나왔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못 하게 막으려고 했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에 없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집행의사가 없다'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지 않느냐"고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 지시했다고 지금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말이 엇갈리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라'는 쪽지를 경제부총리에게 줬다고 경제부총리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또 포고령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베꼈다'고 하는데 (김 전 장관은) 또 다른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다면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구체적 거짓말을 대통령과 가까웠던, 또 12.3 사태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전원 다 맞춰서 한다는 게 가능할까?"라며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재판·여론 대응 전술에 대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 어차피 '잘못했습니다' 해도 내란수괴로 최소 무기징역과 파면이고, 싸워서 잘못돼도 파면과 무기징역"이라며 "그래서 거짓말이어도 좋다, 지지자에게 '뭉쳐라', 마지막 희망이다, 힘으로 눌러보자 (이런) 선택이 본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국가적으로는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언행에 국민의힘이 손을 끊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보수당이니까 당연히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법질서 존중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근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특히 그것이 보수결집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윤 대통령 언행이) 보수 결집 소재가 되지 않나' 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며 "당의 일부 의원들께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저렇게 본인 방어를 정치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보수 결집의 효과도 있고, 또 일부 강성지지층을 끌어안는 효과도 있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반기는 분도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틀린 방법을 택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해로 돌아온다.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바른 방법,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며 "당장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거짓말도 괜찮다', '선동도 괜찮다', '강성지지층과 극우 다 안아야 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고,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중도층이 이탈하고, 강성지지층만 남게 되는 결과가 돼서 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란 우두머리는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윤석열이 열어젖힌 내란의 문은 좀처럼 닫히지 않는다. 우두머리의 구속이 확정된 그날 밤, 파시스트 폭도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은 혹시 기나긴 밤의 시작은 아닐까?

이런 어둠의 기운을 떨쳐내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새날의 여명을 맞이하려면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친위쿠데타가 벌어진 직후에 그 방법 중 하나로 '개헌'이 입에 오르내렸다. 나도 일단, 시점을 정해놓지 않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되기 전에 오염부터 되고 말았다. 내란 진압을 방해하며 파시스트들을 비호하는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 인사들이 '개헌'을 꺼내들었고, 극우 언론에도 비슷한 주장이 실린다. 처음에는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려고 '개헌' 운운하더니 요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 조기 대선을 어떻게든 피해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헛갈릴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개헌'은 그저 불순한 정치 공작의 산물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를 과연 탄핵 이후의 과제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가?

개헌 필요성이 커졌지만, 어려움도 커졌다 - '단기' 개헌론의 맹점과 한계

12. 3 친위쿠데타를 겪으며 개헌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난 50여 일 동안 우리가 목격한 황당한 일들만으로 충분하다. 가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제77조)부터가 그렇다. 이제는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가 미래에도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하고, 비록 존치하더라도 12. 3을 경험한 바에는 선포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국회의 동의(그것도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최소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를 얻도록 바꿔야 한다.

여러 논자가 지적했지만, 대통령 궐위나 유고 시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한 조항(제71조)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직책이라면,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인 국무총리나 부총리, 장관들이 권한대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 현 헌법 구조에서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거로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선출과정을 거친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맡는 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그렇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해 내란 진압이 한참 지체됐다. 아직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1인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을 던져야 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왜 굳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가? 국회가 선출했으면 그것만으로 이미 헌법재판관이다. 다른 나라 헌법들은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 국회가 '선출'하면 그만이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따위는 덧붙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을 쓸데없이 높고 넓게 잡은 탓이다. 권력분립 원리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할 대목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훤히 드러난 현 헌법의 문제점들이라면, 전 국민적 토론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쟁점들도 있다. 우선, 한국식 대통령제를 과연 계속 유지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12. 3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은 그 위험성이 충격적으로 드러난 반면 국회, 법원 같은 다른 헌법기관들은 그 중요성이 새삼 재발견됐다. 대통령이 이런 다른 헌법기관들보다 우위에 있고 그래서 다른 모든 기관을 통할한다는, 그래서 감히 국가 전체와 한 몸이라는 '환상'(이게 윤석열의 경우는 '망상'으로까지 발전했다)을 조장하는 한국식 대통령제는 21세기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현행 대통령제는 어떻게든 개혁되어야만 한다.

또한 이런 대통령제가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결합함으로써 굳어진 양당 독점 구조도 이제는 타파해야 한다. 이 구조에서 제도정치의 한 쪽 절반을 장악해온 정당(국민의힘)은 21세기 들어 배출한 대통령 세 명 모두 법의 심판을 받거나 받고 있다. 나머지 절반을 차지해온 정당(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은 모두 선거 중에 약속한 '개혁'에 실패하거나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탓에 거대한 퇴행에 길을 내주고 말았다. 그럼에도 양쪽 모두 자기 한계를 넘어 좀비처럼 명줄을 이어간다. 이것이 제6공화국 정치가 도달한 막다른 골목이다. 선거법의 일부 개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를테면 개헌 같은 충격을 통해 이 낡은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내야 한다.

이렇게 개헌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러나 개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양대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아니, 12. 3 이후에 어려움이 더 가중된 측면마저 있다.

우선 시민 사이에서 여전히 개헌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 그간 정치인들이 간헐적으로 '개헌'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지만, 대중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은 거의 없다. 더구나 개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대안적 정부 형태, 즉 의회제(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관해서는 논의가 축적돼 있지 못하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들(제2공화국, 전두환 정부-민주정의당의 내각제 개헌 시도, 김종필의 내각제 개헌론 등)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만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양대 정당 역시 개헌에 그다지 적극적이거나 진지하지 않다. 현실은 냉혹하다. 양당의 정치 독점을 바꿔보자고 개헌이 제기되지만, 그렇게 정치를 독점하는 두 정당이 개헌을 현실적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는 한 개헌은 결코 성사될 수 없다. 물론 국민의힘이 12. 3 이후에 '개헌'을 떠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헌'을 공약하곤 했다. 그러나 둘 다 꼼수나 수사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조기 대선 이전에 이런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 성과를 염두에 둔 개헌 구상이나 기대, 논의는 현실성이 없다. 그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개헌은 그 성과만이 아니라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가장 뼈아픈 반면교사는 다름 아닌 현행 헌법이다.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뒤에 당시 국회 내 주요 정당들이 주도하여 입안됐다. 그 주요 정당들 중 최대 세력은 6월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맞서 싸운 대상인 군부독재 여당이자 광주학살 원흉, 민주정의당이었다. 타도돼야 할 반민주 세력이 새로운 민주공화국 질서에까지 긴 그늘을 드리운 것이다.

만약 지금 단기간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1987년 개헌의 판박이가 될 수밖에 없다. 비록 부분적 개헌이라 하더라도 현 국회가 몇 달(실은 몇 주)만에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실질적인 입안 주체는 양대 정당이 된다. '내란동조정당'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국민의힘이 절반의 저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에서 개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면, 개헌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나부터 앞장서서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 현 국면에서 일단 필요한 정치적 과제는 탄핵 인용 이후 현행 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는 것이다. 이 정도의 '단기'만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제기한다면,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장기' 개헌론 또는 '개헌의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를 전제로 한 이야기다. 조기 대선을 넘어 차기 정부까지 염두에 둔 '장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정도 시간 지평을 바라보는 '개헌의 정치'는 충분히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내란 이후에 열어갈 새로운 민주공화국 질서에 반드시 필요하기까지 하다.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 개헌이 추진된다면, 무엇보다 현 국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개헌 논의 과정을 실험할 가능성이 현재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는, 급박한 정치 일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표에 따라 개헌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최근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칠레의 전례처럼 국회가 개헌 과정 전체를 책임지되 별도의 숙의 기구(가칭 '헌법개정 시민회의')를 소집해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열린다. 국회를 넘어 시민사회로, 시민들에게로 개헌 논의 과정을 개방하는 실험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21세기형 실험을 통해 헌법과 같은 '단단한' 근본적 제도들에 대한 개혁이 일상적으로 논의되는 '개헌의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열리려면 조건이 있다. 조기 대선에서 전면 개헌을 주창하는 흐름들이 정치적 선택지로서 가시화되어야 한다. 양대 정당 후보가 먼저 그렇게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승리 가능성이 큰 후보일수록 그럴 것이다. 오직 좌든 우든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경쟁에 뛰어들어 양당 후보를 압박할 경우에만 두 정당도 집권 후 개헌 논의에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희망과 열의를 지속시켜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흐름에서 이런 정치적 압력이 출현하는 것이다.

사실 사회대전환을 바라는 사회운동들에게 중요한 것은 좁은 의미의 개헌이라기보다는 '제7공화국' 건설이다. 서로 엇물려 있는 제6공화국의 정치 체제와 사회경제 체제를 함께 극복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 생태사회국가로서 제7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7공화국은 개헌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헌법이 아니면서도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준헌법적 법률들(선거법, 정당법, 노동법, 각종 기본법 등등)이 하나하나 바뀌어야 하고, 돈의 흐름을 실제로 움직이는 일상적인 개혁 또한 필요하다. 내란 진압 이후 이 모든 노력이 열정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하지만 개헌이 제7공화국 건설의 '전부'는 아니어도 '필수적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다. 개헌만으로 제7공화국이 열리지는 않지만, 제7공화국을 열려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굳이 의회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까지 안 가도 좋다. 이 정도 개정은 몇 년 안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초집중적인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결선투표제 같은 당연한 제도를 뒤늦게나마 갖추기 위해서도 현 헌법은 개정해가야 한다. '개헌의 정치'가 일단 시작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렇게 '개헌의 정치'가 열린다면, 제7공화국 건설 운동도 전에 없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제6공화국을 살아가는 보통 시민들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숱한 제도들이 헌법만큼이나 바뀌기 힘들다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제6공화국 질서를 어쩔 수 없이 이어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을 바꾸는 논의의 시작은 이런 일상적 체념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어떤 '단단한' 제도든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열릴 수 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개혁의 정치'는 '개헌의 정치' 정도는 동반돼야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한데 12. 3뿐만 아니라 1. 19 파시스트 폭동까지 겪은 지금은, '개헌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덧붙여야 하겠다. 오늘날 극우 반민주 세력은 스스로 노골적인 폭력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폭력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음으로써 자신들의 행위와 집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다. 이들에 맞서려면 과거의 변혁 세력처럼 대항폭력이나 비폭력에만 머물 수 없다. 저들이 의도적으로 고양하는 사회 전체의 폭력적 분위기를 사려 깊게 진정시켜가는 '시민다움/시민윤리(civility)'의 정치 또는 '반폭력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현대 정치철학자의 진단이다(E. 발리바르 등).

'반폭력의 정치'는 다양한 전략과 경로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시민 참여형 숙의 과정을 중심에 둔 '개헌의 정치'는 분명히 이런 전략과 경로 중 중요한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개헌의 정치'를 통해 '정치의 중심이 무엇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정치'(N. 프레이저가 말한 '또 다른 정치', 혹은 '메타정치'라 불릴 수 있을)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에 각 진영 지도자에 대한 애정과 증오에 지배되는 정치, 관성적 프레임에 갇힌 채 쳇바퀴 도는 정치의 위력이 그래도 전보다는 덜해질 수 있다. '개헌의 정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여러 필수 처방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다. 긴 호흡으로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치유하는 과정으로서 개헌을 바라보자고, 개헌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긴요한 것은 '개헌의 정치'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