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법조

• 입력 2025.01.21 21:10

• 수정 2025.01.21 22:04

• 댓글 2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며 12·3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예비비 삭감' '원전예산 삭감' 등으로 국헌문란 행위가 일어났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계엄을 두둔했다. 반면 불리한 질문에는 부인하거나 회피성 발언을 했다. 법리 다툼이라기보다는 정치 선동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한다고 한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계속해서 정치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속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통합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궤변적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꼴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반드시 파면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법무부 차량으로 호송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8분쯤 붉은 넥타이에 양복 차림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구치소에 수감됐음에도 머리까지 정갈하게 매만진 모습이었다. 그는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내란 사태로 인해 충격을 받은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심리에서도 확신범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선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실 확인을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는 비상식적인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데 대해서도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검찰 수사와 국회 증언을 모두 무시한 발언이다. 검찰이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내용은 계엄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과도 일치한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과 입맞추기를 한 정황도 재차 확인됐다(☞관련기사 21일자, 비상입법기구 쪽지, 윤-김용현 말맞추기 정황 뚜렷).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 당일 오후 10시 40분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쪽이 비상 입법기구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의 관련 질문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

헌재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입법부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는지, 즉 내란의 요건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 입법기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질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 입법기구 창설 시도는 윤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입법 기능을 마비시켜 '국헌 문란'을 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다.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저는 준 적 없다"고 헌재에 적극 항변한 것은 내란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김 전 장관 쪽과 '말맞추기'를 한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비상식적 궤변도 그대로 이어졌다.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도 구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포고령을 먼저 선포해서 집행 기구가 없었음에도 이를 뒤집어 실행계획이 없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또 차 변호사는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

차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를 했다. 심지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만 집중 체포 시도를 했던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내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차 변호사는 지난 변론기일에도 제지를 받았음에도 북한·중국 등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위험, 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등을 언급하며 비상식적인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야당의 간첩죄 반대로 국가핵심산업 유출 방지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중국은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 등을 촬영했다.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이 중국에 유출됐으나 중국인이라 처벌 못한다. 나아가 간첩으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야당이 (간접죄)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 간첩은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전 예산 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석유·가스전 발굴) 예산 삭감'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흔들리고 국가의 생존에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깜깜이' 논란이 있는 '특활비 삭감'에 대해선 "국헌 문란행위"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무안 제주공항 참사까지 언급하며 '예비비 삭감'으로 피해자를 돕기 어렵게 됐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놨다.

​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주장은 법리 다툼이라기보다는 단어 자체가 정치 선동에 가깝다.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와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리는 괴담 수준의 주장을 국가 단위 정책이라는 듯 언급하는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을 자극하고 반대 쪽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소요 사태를 마치 의도하는 듯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면서, 자신의 계엄 정당성을 피력했다. 지지층 역시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실제 동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론기일에 참석하면서 국면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헌재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의 극렬 지지자들이 몰려 들어 폭력적 집회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1명이 현행범(공무집행방해혐의)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 등 비상식적인 주장을 이어가자 국회 쪽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한을 요구했다. 국회 쪽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더 이상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쪽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의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증인 간의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국회 쪽은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심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증인들이) 면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지게 해주거나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문 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웃으면서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군통수권자로서 자신의 지휘로 인해 부하들이 처벌받을 위기임에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표정을 보인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변론이 끝난 뒤 심판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 윤석열이 오늘 재판에 왜 참석하는가. 오늘 말고도 계속적으로 헌재 재판에 참석한다는 데 도대체 왜 참석할까 의문이 들었다"며 "본인이 직접 헌재에 참석해서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헌재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이들의 선동 행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피청구인이) 앞으로 계속 출석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지지자, 아스팔트 극우 지지자들에게 선전 선동일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보내서 국가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며 "국회 소추단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빠짐없이 입증하고 반드시 파면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9시 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복귀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까지 3시간여 머물렀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을 과천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다만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없어 이날 인치나 조사는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수처가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모든 책임은 밑에 사람한테 떠 넘기면서

the buck stops here 명패는 앞에 두고 집무를 봤던 또라이

아마 윤석열은 저러다 탄핵될 거고

발버둥은 치겠지만 무기징역 받을거다

​

그래서 2월중으로 대세가 기울면

국짐과 기레기는 윤석열을 버리고

이재명을 향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낼거다

​

그들도 이제 코너에 몰렸다는걸 느낄거다

마지막권력인 검찰도 특검대상

윤석열의 더러운 인맥도 한겹 벗기면

그 아래는 기회주의 관료들뿐

​

검찰은 김성훈을 석방하면서 간을 보고

기레기는 이재명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

​

그들은 이재명이 집권하면

기득권의 아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걸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낀다

​

검찰은 수사권을 내놓고 기소청이 될거고

언론을 정화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길거다

전관예우를 처벌하는 법이 생길거고

가짜뉴스에 징벌적 배상을 물리게 될거다

​

그래서 저리 발악을 하는거다

전문가 "대륙주의가 세계주의 대체" 전망…'위협 통한 거래 시도' 역효과 가능성도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1.21. 08:04:47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임기 시작 전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관세도, 무역전쟁도 아닌 '영토'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파나마 운하·캐나다의 미국 편입 등 아메리카 대륙 전반에 걸친 영토 야욕을 드러내며 트럼프 1기 특징이었던 '미국 우선주의'가 2기엔 19세기 말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영토 위협이 현실적으론 거래를 위한 수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실리적 측면에서도 남미의 중국 의존도가 이미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의 '채찍'이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령으로 관련 도발은 동맹국 간 신뢰를 깰 수 있어 북극권에서 러시아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실리 모두를 저해한다는 이유다.

​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고 파나마 운하 반환 또한 언급한 트럼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곳들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 중이다.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다 트럼프가 공언한 캐나다 관세 대응에 대한 이견으로 최측근 동료와 결별하며 결정타를 맞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6일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도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하면 관세는 없어지고 세금은 훨씬 낮아질 것"이라며 조롱을 이어갔다.

​

트럼프 내세운 관세 통한 보호무역·아메리카 대륙 야심 모두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 풍경

​

외신들은 트럼프 수사에서 19세기 말~20세기 초 제국주의를 떠올린다. 트럼프가 주창해 온 높은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또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성행했다.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 트럼프 구호가 가리키는 '위대한 미국'이 이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 "전 세계가 트럼프의 복귀를 준비하면서 그의 뇌리를 사로잡은 생각과 19세기 후반 미 제국주의 시대 유사점 사이의 연관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는 이미 1890년대 미국이 관세 체계로 인해 가장 부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한 바 있는데 이제 그는 19세기 및 20세기 초 영토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는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에 대한 야욕을 구실로 중국 등을 위협하고 있는데 지난 8일 미 CNN 방송은 이는 1820년대 먼로 독트린 이래 미국 역사에서 반복된 주제라고 덧붙였다.

​

1823년 제임스 먼로 미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뒤 미국 오랜 기간 미국의 외교 정책 원칙으로 기능한 먼로 독트린은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불간섭을 주장했고 이후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 내 확장과 라틴아메리카 개입 정당화에 이용됐다. CNN은 과거 유럽 식민주의 외국 세력 침입에 대응한 이러한 논리의 대상이 트럼프 정부에선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는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이곳 서반구에서 우리는 팽창주의 외세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반구와 우리 문제에 대한 외국 간섭을 거부하는 것이 먼로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의 공식 정책"이라며 먼로 독트린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SAIS) 교수는 지난해 5월 <포린어페어> 기고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재활성화된 먼로 독트린을 특징으로 할 것"이라며 "구세계 전초 기지에서 미국의 철수는 신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호하고 경쟁국이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더욱 강화된, 아마도 강력한 노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륙주의가 세계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영토 위협'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

그린란드 등 획득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트럼프가 영토 야욕을 말 그대로 실현하려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주요 7개국(G7) 소속 국가인 캐나다의 미국 편입은 물론이고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령으로 유럽연합(EU) 경계 안에 있는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및 편입 시도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

<AP> 통신은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이크 오핸런이 나토 동맹국들은 공격을 받으면 서로를 방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로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하려 한다면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은 덴마크를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직접적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

그린란드는 북극권에서 전략적 중요성과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트럼프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은 EU 또한 마찬가지다. 2023년 11월 EU는 그린란드를 "EU에 대한 미래의 원자재 공급국"으로 칭하며 그린란드와 지속가능한 원자재 가치 사슬 개발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

이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영토 야욕에 대해 EU 중심국인 독일과 프랑스과 목소리를 낸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 지난 8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 "국경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EU는 다른 국가가 EU의 주권적 국경을 공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매수든 침략이든 그린란드, 파나마, 캐나다 영토 자체에 대한 획득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래적 성향을 가졌던 트럼프 1기 정부를 떠올리면 영토 위협 역시 협상을 위한 실리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

CNN은 트럼프가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 영토를 미국으로 편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미국 선박 운행료 할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 확대, 미국 제조업에 유리한 쪽으로 캐나다와의 새 무역 협정 체결이 트럼프의 목적일 수 있다고 봤다.

​

실리 측면에서도 역효과…남미 중국에 기울고 북극권선 나토·EU 신뢰 저해 가능성

그러나 이러한 위협을 통해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과 북극권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만만찮다.

​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먼로 독트린식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전반적 영향력이라면, 미국과 인접해 경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위협의 효과가 크게 발휘될 수 있지만 다른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이미 중국이라는 다른 선택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미 외교협회(CFR) 라틴아메리카 연구원인 윌 프리먼은 지난 3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멕시코 수출의 80%가 미국을 향하는 등 멕시코와 중미, 카리브해 지역에선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남미의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

남미에선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중국은 이 지역에 해외직접투자(FDI), 대출도 늘려 왔다. 프리먼 연구원은 콜롬비아의 경우 베이징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브릭스(BRICS) 은행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

프리먼 연구원은 미국의 영향력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의 위협은 특히 남미에서 "역효과"를 내 남미가 중국으로 더 기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경우 태평양 안보 역학, 주요 광물 및 희토류 원소 공급망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프리먼 연구원은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선 "채찍 뿐 아니라 당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 내 시장 접근성 확대, 풍부한 개발 자금 지원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내정에 개입한 역사가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내정 불간섭주의를 내세워 이 지역에서 미국보다 호감을 얻기 쉽다는 분석도 나온다.

​

호세 카발레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쟁력센터(WCC) 선임 경제학자는 지난 9일 호주 학술전문매체 <컨버세이션> 기고를 통해 "각국의 주권과 스스로 발전 경로를 선택할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중국의 "불간섭주의 접근"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스스로를 전통적 서방 강대국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스스로를 동료 개발도상경제로 묘사해 라틴 아메리카국가들과 연대감"을 보이는 것도 미국과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북극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면서 그린란드 영토를 넘봐 중요 동맹인 EU 국가들과의 신의를 훼손하는 것도 합리적 전략은 아니라는 평가다.

스테판 볼프 영국 버밍엄대 국제안보 교수는 지난 9일 <컨버세이션> 기고에서 북극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이 커지며 지정학적 안보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서방 동맹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 안보 또한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가 다른 나토 및 유럽 동맹들과의 협력 없이 미국 단독으로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엄청난, 그리고 불필요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

오바마 정부 때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 미 스탠포드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장은 <AP> 통신에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반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동맹들과 함께 가장 잘 대처할 것이다. 동맹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superpower)이다. 트럼프가 위협을 만들어내지 말고 진짜 위협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

다만 내부적으로 트럼프의 위협은 주기적으로 그린란드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미국의 일부 보수주의자들에 구애할 뿐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 운동 기조 중 하나였던 "남성성"을 강조하는 데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AP>를 보면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지난 7일 그린란드를 방문한 친트럼프 활동가 찰리 커크가 팟캐스트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통제를 주장하며 "이는 남성적인 미국 에너지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5.01.20 20:30

• 수정 2025.01.20 22:05

• 댓글 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폭도들에 대해 야권에서 사형까지 언급하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지만,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판사 개인 신상과 협박글까지 올라오는 실정이다. '제2의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야권에서는 거듭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안질의에서는 초유의 폭동에 대해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두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7층으로 가서 정확하게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녔다"며 "핸드폰 플래시가 아니라 일반 플래시(손전등)까지 준비했다. 누군가가 지휘를 한 것이고 목적을 가진 것이다. 그날 갑자기 흥분해서 들어간 게 아닌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김 의원은 해당 사안을 두고 "단순히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잡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며 "대한민국이 붕괴 직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을 침탈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4조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뒤 활동하면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며 "이 사람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이) 2분의 1 가중된다"고 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국보법) 2조에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 단체로 정의한다"며 "이런 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형법 115조(소요), 형법 147조(도주 원조)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

형법 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형법 147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폭도들이) 윤석열을 구출하려고 한 행동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폭동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와 영장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윤석열, 정진석 비서실장,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석동현 변호사, 전광훈 목사, 김민전 의원 등이 이런 주장을 해서 '낙수 공격'을 하는 것이다. 우연히 폭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낙수 공격'은 윤 대통령 등의 주장을 폭도들이 듣고 그대로 이행한다는 의미다.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김 의원 주장에 동의하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고 말했다"면서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 이 모든 것이 배후 조종이다. 법원이 파괴된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하시라"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박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듯 끄덕였다.

​

온라인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폭도들의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법원 판사들의 살해 협박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하고, 살해 협박에 (판사들의) 집 주소도 돌고 있다"고 했다.

​

정청래 위원장도 "극우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며 "각종 극우 사이트, 카톡으로 이것이 공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색출해야 한다. 범죄 행위다"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내란 선동에 대해 "앞으로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며 "기준에 어긋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

야당이 서부지법 폭동 주동자와 관련자에 대해 일관적으로 강력 처벌을 촉구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폭도들의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민주노총도 불법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반성보다는 '여론 물타기'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며 "민주노총도 집회 중에 차벽을 뚫은 적이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정상적으로 집회 신청을 하고 난 뒤 우발적으로 경찰과 몸싸움을 하게 된 것과 폭도들의 공공기관 습격을 동일한 것처럼 설명한 셈이다.

​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주 의원 발언을 듣고 "민주노총이 경찰과 다툰 적은 있지만 법원을 침탈한 적은 없다"며 "같은 선상에 두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폭동 주도 전광훈을 구속하라"며, 전 목사를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문에 "이번 법원 폭동 사태는 군중들의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극우세력들의 매우 조직적인 습격"이라며 "윤석열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폭도들은 법원 담을 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폭력을 휘두르며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판사들의 집무실을 찾아 판사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내란과 내전을 선동한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며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을 필두로 한 극우세력들의 사주 때문"이라며 "특히 전광훈은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폭동을 선동하고, 돈을 지급할 테니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훈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금품까지 살포하며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고 폭동을 기획, 주동한 자"라고 비판했다.

​

촛불행동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까지 습격한 충격적인 폭동은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라며 "이들을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은 불법, 무법, 폭력이 난무하고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폭도들은 법원 폭동 이후에도 반성하고 위축되기는커녕 헌재에까지 난입을 시도했고 이미 2차, 3차 폭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이들은 경찰을 향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번 폭동의 가담자들과 지휘 세력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폭도들을 조직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전광훈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며 내란과 내전을 선동한 전광훈을 지금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헌재도 테러 위험…온라인 게시판에 재판관 협박 글
• 극우 폭동 악랄하게 부추기다 뒤늦게 간교한 발뺌
• [유시민 칼럼]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
• 서부지법 최악 폭동 사태…윤석열·석동현이 촉발 배후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살다살다 이렇게 하찮은 이유로 자기 인생을 난도질하는 종족들은 처음 봤다. 19일 새벽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 말이다. 거기서 휘두르고 깨부수고 할 때에는 뭐라도 된 듯 싶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실전이다. 동영상과 사진을 보니 정신 나간 젊은이들이 적지 않던데 지금 소감이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일베 같은 곳에서 악플 달던 종자들? 거기서는 항우나 여포 저리가라 할 정도의 전투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당해보라. 눈물 질질 짜며 처참할 정도로 살려달라고 싹싹 빈다.

​

커뮤니티를 보니 체포된 폭도들 중에 윤상현에게 문자를 보내 살려달라고 비는 애들도 나왔단다. 그런데 윤상현은 미국으로 튀었다. 윤상현이 너를 구해 주겠냐? 인생은 실전이라고, 니가 이제부터 마주할 현실을 직시해라.

​

도대체 얘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죽으려고 용을 쓰는 자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학문의 힘이다. 이들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인지부조화 이론을 살펴볼 참이다.

​

이 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을 하나 해 보자. 나는 두뇌 구조상 종교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신을 믿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100억 원을 줄 테니 신을 믿으라”고 유혹을 했다고 치자. 그리고 그 100억 원의 유혹에 내가 홀라당 넘어갔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신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다. 그것도 아주 열성적인 신도가 됐다고 해보자.

​

죽기 직전 우리 아이들이 내 손을 꼭 잡고 물어본다. “아빠,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주셔요. 아빠는 정말 그 신을 믿었던 건가요?” 이때 내가 뭐라고 답을 할까? 내 답은 뻔하다. “미쳤냐? 믿긴 뭘 믿어. 돈 때문에 그랬던 거지!”

​

이까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이번에는 다른 가정을 해보자. 내가 종교를 믿기 어려운 사람인 건 똑같은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100만 원을 줄 테니 신을 믿으라”고 유혹을 했다. 내가 가난한 편이긴 해도 100만 원에 홀라당 넘어갈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다.

​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그 돈이 너무 필요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100만 원을 받은 뒤 신도가 되기로 했다. 그렇게 평생 그 종교 신도로 살았다.

​

그리고 죽기 직전 우리 아이들이 또 내 손을 꼭 잡고 물어본다. “아빠,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주셔요. 아빠는 정말 그 신을 믿었던 건가요?” 이때 내가 뭐라고 답을 할까? 이때의 답은 이랬을 것이다.

​

“당연하지. 너희들 설마 아빠가 100만 원 때문에 신념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번에 믿은 신은 진짜로 존재해.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은 거야!”

​

좀 변형을 하기는 했지만 이건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한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의 실제 실험 내용이다. 인간의 뇌는 자기의 생각과 현실을 본능적으로 일치시키려 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조화 상태’라고 부른다.

​

문제는 우리의 뇌가 이런 부조화 상태를 싫어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기 위해 뇌가 작동을 한다. 자기 생각을 고치건, 현실을 왜곡하건 둘 중 하나를 해야 부조화 상태가 해소되는 것이다.

​

이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현실 왜곡을 선택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이 너무 하찮아지기 때문이다. 대신 현실을 머릿속에서 조작해 조화 상태를 만든다. 정신승리를 하는 자들의 심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

앞에서 설명한 ‘종교를 갖기 어려운 나’의 경우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나는 종교를 갖기 어려운 신념이 있다. 그런데 이때 돈으로 유혹을 받았다. 그래서 종교를 가졌다. 내 신념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

그런데 받은 돈이 100억 원쯤 되면 ‘이 정도 돈이면 내 신념을 꺾을 수 있지’라는 설득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때의 나는 “내가 진짜 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받아먹은 돈이 워낙 커서 내 신념을 꺾은 거야”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다.

​

반면 받은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면 고작 그 돈에 내가 신념을 꺾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쪽팔린 일이기 때문이다.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내가 신을 만났어!”라는 식으로 현실을 왜곡해버린다. 신을 만나긴 개뿔을 만났겠냐? 꼴랑 100만 원에 신념을 꺾은 주제에!

​

한심한 인생들의 종말

​

내 짐작이지만 서부지법 폭도들은 평소 사회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 찌질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같은 곳에서 욕 좀 하면 애국자라고 칭송을 받는다. 여기서는 빨갱이니 조선족이니 하는 멸칭을 마음껏 써도 괜찮다. 그러다 오프라인 집회에 나가보니 전광훈 따까리들이 “애국 백골 청년들이 왔다”며 치켜세운다. 이걸 또 머리 나쁜 얘들은 칭찬으로 듣는다. 기분 째지는 거다.

​

​

단지 그 이유만으로 폭도 짓을 한 건 아닐 것이다. 여기서 인지부조화 과정이 작용한다. 얘들이 받은 거라곤 고작 “우리 소중한 백골 애국 청년들”이라는 우쭈쭈 뿐이다. 받은 게 한 10억 원쯤 되면 ‘그래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야’라고 솔직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유가 고작 그 우쭈쭈 덕분이라면,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이유가 너무 짜치다.

​

이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다.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서부지법 판사도 빨갱이, 경찰도 빨갱이, 검사도 빨갱이, 공수처도 빨갱이! 그러니 저 빨갱이 소굴을 박살내자! 나는 애국자다~! 신이 나서 폭도로 돌변을 한다.

​

이제 현실의 시간이다. 우쭈쭈 받을 때에는 좋았겠지. 하지만 당장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몇 백만 원 깨진다. 얘들? 그런 돈이 있는 애들이 아니다. 거기다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별 효과도 없을 거다. 법원을 박살냈는데 판사가 니들을 봐주겠냐? 니들이 직접 박살을 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텐데?

​

안 그래도 불쌍한 인생, 빨간 줄이 그어지면 뭐가 되겠냐? 법원이 구상권도 행사한단다. 그때가 되면 얘들의 인지부조화는 더 강해져 현실을 또 왜곡할 거다. ‘나는 진짜 그때 애국을 한 거야’라고 말이다. 그러다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나이를 먹고 더 과격한 폭도가 될 거다.

​

너희들은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에게 “내가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을 습격한 그 영웅이다!”라고 자랑도 못한다. 왜냐고? 니들이 결혼은 하겠냐? 벌써 온라인에 니들 얼굴이 다 박제돼서 돌아다니던데?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때? 아직도 막 영웅이 된 것 같고 그래? 진짜 올해 지랄이 대풍년이시다.

​

“ 이완배 기자 ” 응원하기

• 법조

• 입력 2025.01.19 03:45

• 수정 2025.01.19 07:21

• 댓글 0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판사는 전날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8시간만인 19일 새벽 3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차 판사는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이 구속됨으로써 12.3 내란 사태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앞서 체포적부심 기각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 반면, ‘불법 영장’ 등의 억지를 동원해 반발해온 윤석열 측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

공수처는 구속 이전까지 윤석열의 조사 불응에 대해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구인까지 강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단 구속이 된 이상 이전보다 강경한 자세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할 근거가 모호하지만 구속 피의자의 경우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 구인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은 강제 구인 후에도 이전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

또 48시간의 일시적 체포 상태가 아니라 최소 20일간의 구속 수감이 시작됐고 이어 구속 기소까지 이어지면 장기간의 수감 생활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소 무기징역 형이 선고된다. 이렇게 윤석열의 장기 투옥이 예정된 상황에 따라 정치적 지형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극우 지지자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일부는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반면 구속 촉구 집회에서는 큰 환호성이 쏟아졌다.

​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법과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 윤석열, 일시 체포에서 장기 투옥 처지로

​

윤석열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대우도 달라진다. 일단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수형자 번호가 달린 미결수용 수의를 입게 되며 ‘머그샷’도 찍게 된다. 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옮기게 된다.

​

구속기간은 기소 전 단계에서 최대 20일이다. 이는 체포 일자인 15일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2월 3일까지다.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간 구속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1심 재판이 6개월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하지만 이는 원칙일 뿐 법원이 하기에 따라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 확정 판결 이전에 총 1년 8개월, 602일이나 구속되어 있었다. 특히 계엄 포고문을 비롯한 윤석열의 유죄 증거들이 너무도 명확해 재판 기간을 길게 끄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날 구속 이후로 적어도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큰 윤석열이 구치소 바깥 하늘을 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대통령 전용 방탄차량에 탈 일도 다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차 구치소를 나섰을 때도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

앞서 윤석열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당초 윤석열 측은 전날 저녁만 해도 불법영장이라는 이유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날 오전 변호인 접견 후 마음을 바꿔 출석했다.

​

영장실질심사에는 피의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되지는 않는다.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어서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서부지법에 출석함으로써 기존의 불법 운운하던 고집에서 스스로 크게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 예상, 인용 가능성은 없어

​

한편 윤석열은 지난 17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데 이어 구속 이후 구속에 대한 적부심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석열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은 이번에도 또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직후 청구하기는 어렵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사실상 단 한번만 청구할 수 있고, 재차 청구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그냥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적부심의 인용 요건은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같은 데다, 기존의 구속 사유(도주의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에 상당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용률이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보다 훨씬 낮은 5~6%에 불과하다.

​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 사유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이 곧장 청구하는 경우 적부심이 열리더라도 판사가 별 고민 없이 기각할 가능성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섣불리 청구했다가는 단 한번뿐인 석방 가능성의 기회를 허투루 날리게 되는 것이다.

​

실제 지난 2020년 2월 구속됐던 전광훈 목사는 구속된 바로 다음날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틀 후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그 이후로도 네 차례나 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매번 바로 다음 날에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물론 법조계의 비웃음거리가 됐다.

​

그래서 통상 구속적부심은 계속 구속 여부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소 전 구속기간 최대 20일 안에 구속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20일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졌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

특히 윤석열은 법원의 영장이라는 헌법상의 법 집행 행위를 경호처라는 위력을 동원해 한 차례 막은 심각한 전력이 있다. 구속 시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했을 테지만 구속적부심에서도 마찬가지다. 석방한 후 관저에 틀어박혀 또다시 경호처를 앞세워 재판 출석이나 재판 후 법정 구속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경우 모든 책임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판사를 향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전례가 있어서 뻔히 결과가 예상되는 데도 석방했기 때문이다.

​

더욱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구속 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 기소 전 구속 기간에 쫓기는 공수처와 기소를 맡을 검찰로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병역조차 경험하지 않은 윤석열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자유를 제약받게 되는 것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물에 가라앉는 몸뚱이를 지푸라기 위에 띄울 수는 없다.

​

관련기사

• 광장에 나온 시민들 "윤 구속이 전부 아냐…이제 시작"
•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심사에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발부 안 될 가능성 '제로'
• 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영장’ 주장 치명타
• 서부지법 영장이 불법? 법 조문 절반 잘라먹고 생떼
• 내란 43일만에…윤석열 체포, 공수처 압송
• 세계 언론 '윤석열 구속' 보도…AP "공식 구금 명령"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1/18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