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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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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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 입력 2025.03.08 23:30

• 수정 2025.03.09 05:08

• 댓글 0

"내란의 밤처럼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잠 못이루는 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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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직후 열린 8일의 첫 주말 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떠올렸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월 15일(구속영장 발부는 1월 19일)까지 불면의 밤을 보냈던 시민들은 7일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은 이날의 석방 소식에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광장에 나와 법원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며 내란종식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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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외쳤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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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 5당 대표들은 집회 현장에서 "내란이 종식될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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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등 전국 곳곳의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분노의 항의집회를 열고 있던 오후 6시쯤 과천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저들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던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 사거리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130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은 안국역에서 경북궁 동십자각 인근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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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날의 집회를 여는 발언에서 "어제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된 후에 억지 논리로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을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내란수괴의 호위병, 정치검찰 해체하라"고 외쳤다.

권 공동대표는 "지금 검찰과 사법부에 있는 내란공범들이 윤석열을 복귀시키고 법기술을 총동원하는 농간을 부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자들의 행보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따박따박 철저히 계산할 것"이라며 "저들의 세상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 내란 종식이고 윤석열 파면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잡은 손 절대 놓지 말고 단결하고 단결해서 끝까지 싸워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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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내란죄 판단이라,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결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며 "오히려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릴 이유가 더 생긴 것이다. 국론분열과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그의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12월 3일 헌법을 짓밞은 사실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내란을 저지른 자는 사면복권 감형, 심신미약 가석방, 보석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함성과 박수로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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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그들에게 다짐했다. "윤 내란수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내겠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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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잇따라 발언대에 올랐다. 김수형 서울시립대 학생은 시립대 학내에서 극우집회가 열려 학생들이 막은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내란세력의 준동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 구속취소도 내란세력에 힘을 실어준 일이라 온국민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우리는 이들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말고 완전히 소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사찰하던 신원불상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노은결 소령의 아내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여야, 좌우, 이념 관계없이 우리 가족이 겪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하여 법적 제재가 가해지도록 해달라"며 "윤석열 계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석열을 빠르게 파면하고, 내란 동조자들은 철저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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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포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폭탄 떨어진 곳이 휴전선에서 불과 30킬로미터(㎞) 거리다. 만약 폭탄 떨어진 곳이 북쪽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전쟁났을 게 뻔한 거 아니냐"며 "윤석열은 작년에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자극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그걸 핑계로 계엄을 하려고 했다. 그때 윤석열과 함께 전쟁을 공모한 자들이 완전히 청산됐느냐.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설마 했는데 계엄이 터졌다. 설마 했는데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설마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려 한다"며 "아직까지도 설마설마하면서 전쟁 위기를 그냥 넘겨야 하는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단 1퍼센트(%) 우려라도 있다면 이를 마땅히 제거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진 촛불문화제에서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노래패 '작은노래'와 가톨릭 시국미사 연합밴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등이 문화 공연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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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가 막아도 봄은 오고 있다"

안국동 사거리에서 촛불문화제가 끝난 뒤, 바로 같은 자리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야5당 공동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집회에는 15만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과 당원이 참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한 윤 탄핵 사건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한다고 들었다"며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단 한 차례도 제대로 피의자 신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당연히 헌재에 피의자 신문조서 제출도 안됐는데 무슨 영향을 받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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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헌법 재판소 결정문에 단 한 줄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와 강요죄로 기소하였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지금 이뤄지는 구속취소니 석방지휘니 분단위로 일단위로 계산하느니 하는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파면 결정에 0.1그램(g)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각 당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어제 윤석열 구속취소 이후 우리는 잠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충분히 그 마음이 느껴진다. 기가 차고 화가 난다"며 "검찰의 실수든 고의든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수괴가 풀려난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수많은 국정농단과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법적 단절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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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조금 전,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결과 파면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사 선배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검찰의 눈물겨운 충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말했다. "3년 내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왔던 정치검찰이 김건희와 명태균에 대한 수사에서 그러했듯 이번에도 의도적 무능을 연기하며 국민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12월 3일 밤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다시 활개치는 상상만으로도 크나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내란수괴가 죽기 전에 감옥문을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동체 상식과 지성의 힘이고, 그 힘을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라며 "계엄포고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선 시민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그 지성의 힘을 발휘해주실 걸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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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내란성 두통, 내란성 불면, 내란성 우울. 온국민이 내란으로 울화병에 걸렸다"면서 "이건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처방은 딱 하나다. 윤석열 파면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울려퍼질 주문(主文)을 같이 한번 외쳐보자"고 했다. 시민들은 김 대행의 선창에 맞춰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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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발언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심우정 본인이 막판에 검사장 회의 개최해서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며 "석방 지휘를 결정한다면 심우정 본인의 자기탄핵이 될 것이고, 김건희 집안 마약 사건 연루를 덮어주고 검찰총장을 상으로 받았다는 그 풍문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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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국민 여론은 명백하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파면 여론이 높고 중도층 파면 여론도 명확하다. 그러나 지금은 긴장하고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할 때"라며 "모든 끝에는 깔딱고개가 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고개의 시작이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헌재 결정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극우세력으로부터 헌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감을 갖고 치열하게 빛의 혁명, 마지막 고개를 함께 넘어가자"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5당 대표는 집회 말미에 무대에 올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낭독을 통해 "제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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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장갑차와 총칼도 맨손으로 막아냈다. 12월 14일 탄핵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오색빛이 넘실거리는 이곳 광장에서 저들의 군사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야5당 대표자들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야5당 대표는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손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낼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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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5당 범국민대회에는 대중가요 가수 이은미가 무대에 섰다. 이은미는 '녹턴' '가슴이 뛴다' '애인 있어요' 등을 불렀다. 두 번째 곡 '가슴이 뛴다'를 부를 때는 무대에 내려와 시민들 사이에서 열창을 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은미는 노래를 부르며 시민들과 손을 마주 잡았다. 유행가 '애인 있어요'를 부를 때는 시민들이 다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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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와 야5당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안국동 사거리 집회에 이어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회' 행진해 합류했다.

"윤석열 다시 구속하고 파면하자"

촛불문화제와 야5당 범국민대회에 이어 오후 5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회'에는 3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구속취소 거부한다" "석방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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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차고넘치는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부정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헌재 변론조차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자의 구속취소에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겠다니, 심우정 검찰총장은 진정 내란공범으로 시대의 죄인이 되고자 하는가"라면서 "비상행동은 심 총장과 지휘부의 즉각사퇴를 촉구하며, 특수본이 대검의 부당한 지휘에 따르지 않고 즉시 항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 공동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까지 국가기관에 남은 내란의 공범, 윤석열 하수인들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로 자라난 극우의 결집과 폭력이 계속된다"며 "지금의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고 외쳤다. 시민들도 "파면한다"고 따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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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최새얀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이번 구속취소 결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기존과 달리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고 원래 뺐던 체포 적부심 시간을 포함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했다. 법원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며 "이번 결정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는 공권력 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것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권리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분명한 것은 구속취소가 됐다고 윤석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파면되고 처벌받아야 할 국가폭력 헌법파괴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번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어떠한 상관도 없다''며 "헌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동요할 게 아니라 혼란에 빠지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파면하는 것이다. 그 자가 다시 관저로 숨지 못하게,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법의 심판을 우롱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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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으로 인해 2년째 해고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최효 씨는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7일 법원은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법은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에게 한없이 냉혹하고 기독권 이익을 보호할 때 한없이 관대하다는 사실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쿠팡에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으로 퇴직금과 주요 수당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처럼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부재하다"며 "내란범 윤석열에게는 없는 법리도 만들어 구속 종료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항고를 포기하여 석방의 길을 열어주는 공권력과 너무 대비된다"고 했다. 그는 "일용직을 보호하는 법은 없고, 윤석열 석방시키기 위해 없는 법을 만들어내는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했다.

용인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김가온 씨는 "모두 내란의 밤 공포를 느끼며 온몸으로 민주주의 지켜냈다. 내란에 실패한 후 탄핵안이 가결되고 장고 끝에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렇게 고생한 우리가 윤석열 그냥 풀어줄 수 있겠냐"며 "윤석열 즉시 항고해 세상이 더렵혀지지 않게 윤석열을 영원히 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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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윤석열 석방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민들의 규탄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비상행동 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 '밍갱'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화를 치미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탄핵 국면은) 우리들이 언 손을 불어가며 응원봉 쥐며 깃발 흔들고, 누군가는 광장을 만들고 모이며 치열하게 싸운 결과 아닌가"라며 "내란범 석방이라니 말도 안 된다. 내란범에게 어울리는 건 감옥뿐"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내란범 석방을 누구 맘대로 결정하느냐"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규탄한다! 검찰 지휘부는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연단에 올라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포했다. 의장단은 "오늘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시민분들과 함께 행진을 마치고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때까지 경복궁역 4번출구 서십자각터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헌법의 파괴를, 법치주의 후퇴를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2024년 12월 3일밤 국회에 달려왔던 그 마음으로, 여의도에 모였던 그 결기로 다시 한번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외쳤다. "도처에 숨어 있는 내란잔당들이 또다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할 수 없도록 다시 광장에 모이자.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두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광장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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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는 가수 정밀아와 박준, 밴드 잠비나이 등도 문화 공연을 펼쳤다. 시민들은 본 집회를 마친 뒤, 종로 일대를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앞으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노래와 발언 등을 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해산한 뒤에도 일부 시민들은 서십자각에서 진행되는 무기한 철야단식 농성을 응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민집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5시 48분쯤 경기 과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지지자를 향해 인사한 뒤 약 30분 뒤인 오후 6시 16분쯤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했고,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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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 입력 2025.03.08 23:30

• 수정 2025.03.0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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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밤처럼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잠 못이루는 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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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직후 열린 8일의 첫 주말 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떠올렸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월 15일(구속영장 발부는 1월 19일)까지 불면의 밤을 보냈던 시민들은 7일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은 이날의 석방 소식에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광장에 나와 법원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며 내란종식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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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외쳤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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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 5당 대표들은 집회 현장에서 "내란이 종식될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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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등 전국 곳곳의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분노의 항의집회를 열고 있던 오후 6시쯤 과천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저들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던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 사거리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130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은 안국역에서 경북궁 동십자각 인근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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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날의 집회를 여는 발언에서 "어제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된 후에 억지 논리로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을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내란수괴의 호위병, 정치검찰 해체하라"고 외쳤다.

권 공동대표는 "지금 검찰과 사법부에 있는 내란공범들이 윤석열을 복귀시키고 법기술을 총동원하는 농간을 부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자들의 행보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따박따박 철저히 계산할 것"이라며 "저들의 세상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 내란 종식이고 윤석열 파면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잡은 손 절대 놓지 말고 단결하고 단결해서 끝까지 싸워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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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내란죄 판단이라,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결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며 "오히려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릴 이유가 더 생긴 것이다. 국론분열과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그의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12월 3일 헌법을 짓밞은 사실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내란을 저지른 자는 사면복권 감형, 심신미약 가석방, 보석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함성과 박수로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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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그들에게 다짐했다. "윤 내란수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내겠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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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잇따라 발언대에 올랐다. 김수형 서울시립대 학생은 시립대 학내에서 극우집회가 열려 학생들이 막은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내란세력의 준동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 구속취소도 내란세력에 힘을 실어준 일이라 온국민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우리는 이들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말고 완전히 소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사찰하던 신원불상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노은결 소령의 아내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여야, 좌우, 이념 관계없이 우리 가족이 겪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하여 법적 제재가 가해지도록 해달라"며 "윤석열 계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석열을 빠르게 파면하고, 내란 동조자들은 철저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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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포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폭탄 떨어진 곳이 휴전선에서 불과 30킬로미터(㎞) 거리다. 만약 폭탄 떨어진 곳이 북쪽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전쟁났을 게 뻔한 거 아니냐"며 "윤석열은 작년에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자극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그걸 핑계로 계엄을 하려고 했다. 그때 윤석열과 함께 전쟁을 공모한 자들이 완전히 청산됐느냐.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설마 했는데 계엄이 터졌다. 설마 했는데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설마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려 한다"며 "아직까지도 설마설마하면서 전쟁 위기를 그냥 넘겨야 하는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단 1퍼센트(%) 우려라도 있다면 이를 마땅히 제거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진 촛불문화제에서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노래패 '작은노래'와 가톨릭 시국미사 연합밴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등이 문화 공연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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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가 막아도 봄은 오고 있다"

안국동 사거리에서 촛불문화제가 끝난 뒤, 바로 같은 자리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야5당 공동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집회에는 15만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과 당원이 참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한 윤 탄핵 사건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한다고 들었다"며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단 한 차례도 제대로 피의자 신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당연히 헌재에 피의자 신문조서 제출도 안됐는데 무슨 영향을 받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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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헌법 재판소 결정문에 단 한 줄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와 강요죄로 기소하였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지금 이뤄지는 구속취소니 석방지휘니 분단위로 일단위로 계산하느니 하는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파면 결정에 0.1그램(g)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각 당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어제 윤석열 구속취소 이후 우리는 잠들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충분히 그 마음이 느껴진다. 기가 차고 화가 난다"며 "검찰의 실수든 고의든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수괴가 풀려난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수많은 국정농단과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법적 단절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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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조금 전,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결과 파면을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사 선배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검찰의 눈물겨운 충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말했다. "3년 내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왔던 정치검찰이 김건희와 명태균에 대한 수사에서 그러했듯 이번에도 의도적 무능을 연기하며 국민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12월 3일 밤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다시 활개치는 상상만으로도 크나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내란수괴가 죽기 전에 감옥문을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동체 상식과 지성의 힘이고, 그 힘을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라며 "계엄포고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선 시민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그 지성의 힘을 발휘해주실 걸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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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내란성 두통, 내란성 불면, 내란성 우울. 온국민이 내란으로 울화병에 걸렸다"면서 "이건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처방은 딱 하나다. 윤석열 파면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울려퍼질 주문(主文)을 같이 한번 외쳐보자"고 했다. 시민들은 김 대행의 선창에 맞춰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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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발언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심우정 본인이 막판에 검사장 회의 개최해서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며 "석방 지휘를 결정한다면 심우정 본인의 자기탄핵이 될 것이고, 김건희 집안 마약 사건 연루를 덮어주고 검찰총장을 상으로 받았다는 그 풍문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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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국민 여론은 명백하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파면 여론이 높고 중도층 파면 여론도 명확하다. 그러나 지금은 긴장하고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할 때"라며 "모든 끝에는 깔딱고개가 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고개의 시작이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헌재 결정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극우세력으로부터 헌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감을 갖고 치열하게 빛의 혁명, 마지막 고개를 함께 넘어가자"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5당 대표는 집회 말미에 무대에 올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낭독을 통해 "제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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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장갑차와 총칼도 맨손으로 막아냈다. 12월 14일 탄핵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오색빛이 넘실거리는 이곳 광장에서 저들의 군사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야5당 대표자들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야5당 대표는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손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낼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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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야5당 범국민대회에는 대중가요 가수 이은미가 무대에 섰다. 이은미는 '녹턴' '가슴이 뛴다' '애인 있어요' 등을 불렀다. 두 번째 곡 '가슴이 뛴다'를 부를 때는 무대에 내려와 시민들 사이에서 열창을 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은미는 노래를 부르며 시민들과 손을 마주 잡았다. 유행가 '애인 있어요'를 부를 때는 시민들이 다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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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와 야5당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안국동 사거리 집회에 이어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회' 행진해 합류했다.

"윤석열 다시 구속하고 파면하자"

촛불문화제와 야5당 범국민대회에 이어 오후 5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4차 범시민대회'에는 3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구속취소 거부한다" "석방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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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차고넘치는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부정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헌재 변론조차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자의 구속취소에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겠다니, 심우정 검찰총장은 진정 내란공범으로 시대의 죄인이 되고자 하는가"라면서 "비상행동은 심 총장과 지휘부의 즉각사퇴를 촉구하며, 특수본이 대검의 부당한 지휘에 따르지 않고 즉시 항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 공동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까지 국가기관에 남은 내란의 공범, 윤석열 하수인들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로 자라난 극우의 결집과 폭력이 계속된다"며 "지금의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고 외쳤다. 시민들도 "파면한다"고 따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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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최새얀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이번 구속취소 결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기존과 달리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고 원래 뺐던 체포 적부심 시간을 포함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했다. 법원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며 "이번 결정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는 공권력 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것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권리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분명한 것은 구속취소가 됐다고 윤석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파면되고 처벌받아야 할 국가폭력 헌법파괴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번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어떠한 상관도 없다''며 "헌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동요할 게 아니라 혼란에 빠지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파면하는 것이다. 그 자가 다시 관저로 숨지 못하게,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법의 심판을 우롱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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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으로 인해 2년째 해고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최효 씨는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7일 법원은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법은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에게 한없이 냉혹하고 기독권 이익을 보호할 때 한없이 관대하다는 사실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쿠팡에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으로 퇴직금과 주요 수당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처럼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부재하다"며 "내란범 윤석열에게는 없는 법리도 만들어 구속 종료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항고를 포기하여 석방의 길을 열어주는 공권력과 너무 대비된다"고 했다. 그는 "일용직을 보호하는 법은 없고, 윤석열 석방시키기 위해 없는 법을 만들어내는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했다.

용인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김가온 씨는 "모두 내란의 밤 공포를 느끼며 온몸으로 민주주의 지켜냈다. 내란에 실패한 후 탄핵안이 가결되고 장고 끝에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렇게 고생한 우리가 윤석열 그냥 풀어줄 수 있겠냐"며 "윤석열 즉시 항고해 세상이 더렵혀지지 않게 윤석열을 영원히 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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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윤석열 석방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민들의 규탄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비상행동 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 '밍갱'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화를 치미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탄핵 국면은) 우리들이 언 손을 불어가며 응원봉 쥐며 깃발 흔들고, 누군가는 광장을 만들고 모이며 치열하게 싸운 결과 아닌가"라며 "내란범 석방이라니 말도 안 된다. 내란범에게 어울리는 건 감옥뿐"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내란범 석방을 누구 맘대로 결정하느냐"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규탄한다! 검찰 지휘부는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연단에 올라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포했다. 의장단은 "오늘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시민분들과 함께 행진을 마치고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때까지 경복궁역 4번출구 서십자각터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헌법의 파괴를, 법치주의 후퇴를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2024년 12월 3일밤 국회에 달려왔던 그 마음으로, 여의도에 모였던 그 결기로 다시 한번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외쳤다. "도처에 숨어 있는 내란잔당들이 또다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할 수 없도록 다시 광장에 모이자.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두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광장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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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는 가수 정밀아와 박준, 밴드 잠비나이 등도 문화 공연을 펼쳤다. 시민들은 본 집회를 마친 뒤, 종로 일대를 행진하고 다시 광화문 앞으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노래와 발언 등을 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해산한 뒤에도 일부 시민들은 서십자각에서 진행되는 무기한 철야단식 농성을 응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민집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5시 48분쯤 경기 과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지지자를 향해 인사한 뒤 약 30분 뒤인 오후 6시 16분쯤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했고,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영상] 조선투위 50년, 아직 사과받지 못했다

기자명금준경,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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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7 22:24

• 수정 2025.03.07 22:25

백발이 된 조선일보 해직기자들이 조선일보 앞을 찾았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일보 사옥 앞,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위원장은 “50년 전 궐기할 때 (우리는) 젊은 기자들이었다. 저는 그때 33살이었다”며 “우리는 기대한다. 조선일보의 중추세력을 이루고 있는 30대 젊은 기자들에게 기대한다. 언젠가는 폭발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했다. 그는 “50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눈감을 때 까지도 그 폭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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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기다린다, 눈 감을 때까지” 팔순 넘은 조선일보 해직기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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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은 조선일보가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건 보통 결의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 결의가 실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1975년 3월 박정희 독재정권에 순응했던 조선일보에서 저항하던 기자들은 쫓겨났다. 당시 해고된 32명의 기자들은 끝내 돌아가지 못했고, 아직도 사과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자세한 발언은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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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솎아보기] 사고 100분 후 알려 늑장 대응까지...언론 일제히 비판

한겨레 “내란 사태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까지 더한 군 어떻게 믿나”

트럼프 발 관세 위기, 동아일보 “‘상견례’도 못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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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5.03.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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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2대가 6일 훈련 중 경기 포천 일대 군부대와 민가에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해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7일 아침 주요 종합일간지는 해당 사건을 모두 1면 기사로 배치했고 ‘초유의 사태’라며 군의 오폭을 지적했다. 전투기가 훈련 중 오폭 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15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뒤 1시간 37분이 지나고서야 사고 소식을 언론에 알려 늦은 대응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의 탄이 맞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7일 아침 발행되는 전국 단위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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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가에 폭탄 ‘날벼락’ 군 100분 뒤에야 “오폭”>

국민일보 <어이없는 전투기 오폭…포천 민가 ‘날벼락’>

동아일보 <전투기 2대, 폭탄 8발 민가 오폭…軍 “좌표 잘못 입력”>

서울신문 <초유의 민가 오폭 포천 민가 덮쳤다>

세계일보 <포천 민가에 초유의 전투기 오폭>

조선일보 <민가에 폭격 나사빠진 軍>

중앙일보 <민가 덮친 폭탄 8발…군 수뇌부, 30분간 몰랐다>

한겨레 <민가에 전투기 오폭…15명 중경상 ‘초유의 사태’>

한국일보 <전투기, 민가에 8발 오폭…“좌표 잘못 입력”>

공군 전투기 2대가 6일 훈련 도중 폭탄 8발을 잘못 발사해 민가 지역을 덮치는 사상 초유의 오폭 사고에 대해 군은 “조종사가 실수로 좌표를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6일 오전 10시 4분쯤 공군 KF-16 전투기 2대에서 투하된 공대지 폭탄 8발이 사격장과 8㎞가량 떨어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민가 지역에 떨어져 폭발했으며 15명 부상자 가운데 10명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중상은 2명, 경상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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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은 이번 비정상투하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문책한 후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이 입은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1번기 좌표가 잘못 입력됐다고 했지만 언론은 2번기도 오폭을 했기에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1면은 “하지만 조종사가 실제 사격까지 3차례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데다, 좌표를 틀리게 입력한 1번 전투기는 물론 제대로 입력한 2번기도 민간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려 의문을 남겼다”며 “공군은 곧바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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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2번기에는 1번기와 달리 정확한 좌표가 입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종사 개인에게 모든 확인 의무가 주어지는 허술한 확인 절차의 문제점이 이번 사고로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가장 중요한 좌표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조종사 본인 외에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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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론은 군 당국의 늦은 대응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군 당국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뒤 1시간37분이 지나서야 사고 소식을 언론에 알렸다”며 “늑장 대응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공군의 탄이 맞는지 등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역시 1면 기사에서 “군이 사고 발생 100여분이 지나도록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아 ‘늑장 대응’ 지적도 일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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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2면 기사 <좌표 타이핑 실수, 고칠 기회 3차례 놓쳐…표적 8km 밖 민가 오폭>에서 “조종사는 이 과정에서 입력된 좌표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비행 중에도 이를 거듭 확인하도록 돼 있다. 좌표 지점에 도착하면 맨눈으로 표적 확인도 해야 한다고 공군은 설명했다”며 “최소 세 차례 이상 표적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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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항공기 관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라며 “두 전투기는 정상 투하 시 비행 경로에서 다소 벗어났고, 이는 레이더에도 포착됐다고 한다. 항공기 관제를 통해 예정 항로를 벗어난 두 전투기에 경로 이탈을 알렸다면 오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 “내란 사태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까지 더한 군 어떻게 믿나”

언론은 이날 사설을 통해 지난해 연말 계엄 이후 군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이 있는데 이 와중에 생긴 오폭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군의 기강해이 등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7일 사설 <한·미연합훈련 민가 오폭, 군 기강해이 철저 점검해야>에서 “윤석열이 벌인 12·3 내란으로 군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데도 오히려 훈련 규모를 키움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은 불안하다”며 “지난해 수류탄 투척 훈련과 군기 훈련 도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등 군 기강 해이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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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도 이날 사설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군 기강 다잡는 계기 삼아야>에서 “지난해 연말 느닷없는 계엄 사태 이후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인 만큼 군은 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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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 <민가 폭탄 날벼락까지… 안보 불안에 잠이 안 올 지경인데> 사설에서 “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장관이 사표를 낸 이후 국방부 장관 공석이 근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계엄 수뇌부 청문회와 사법처리 과정에서 군의 명예와 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면서 군의 사기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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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미 훈련 중 전투기 오폭 15명 부상… 군 제정신인가> 사설은 “공군은 사고 초기부터 소방 당국에서 전투기 오폭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사고 발생 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간단한 사실관계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며 “전투기 오폭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다가 언론 보도를 접한 뒤에야 진상 파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군이 제정신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전투기 훈련 중 초유의 민가 오폭,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에서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한 이유가 뭔지,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는지, 나아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강이 해이해진 건 아닌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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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 <비상계엄 이어 전투기 오폭 사고, 군 왜 이러나>에서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군을 동원한 ‘12·3 내란 사태’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은 터에 어처구니없는 사고까지 더하다니, 이런 군을 믿고 국민들이 어떻게 밤잠을 이루겠는가”라며 “12·3 내란 사태로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이유야 어쨌든 12·3 내란에도 군이 동원됐다. 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군으로 인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그런데 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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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발 관세 위기, 한국 리더십 공백으로 위기 심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거론하며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4배 높다”고 발언해, 언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를 볼모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 등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 예상했다. 게다가 한국 정치 상황으로 인해 대응 공백이 있어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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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관세 막무가내’ 트럼프… ‘상견례’도 못하는 한국>을 배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12일까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대응 공백으로 한국이 ‘트럼프발 태풍’을 직격타로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자동타 관세 부과를 한 달 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함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일본,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도 등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면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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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수시로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할 상설 고위급 채널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 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나 호주 등 주요국이 정상 외교를 통해 발빠른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면제를 요구한 것과 달리 한국은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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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이날 사설 <트럼프의 오해, 리스크 첩첩… 한미 소통 채널 강화 고삐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쏟아낸 폭탄성 발언들과 관련해 통상 리더십을 복원하고 한미 소통채널을 강화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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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같은 트럼프의 압박을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늦어진다며 헌재가 총리 복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설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사설 <헌재, 통상 전문가 한 총리 복귀 시간 끌면 안 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거론하며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다”며 “미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부터 국가별 협상을 시작해 4월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협상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통상 전문가로 주미 대사까지 지낸 한 총리가 두 달 넘게 발이 묶여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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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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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3.05 20:00

• 수정 2025.03.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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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검찰청 소속 고위급 검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한 정황이 공개됐다.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니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게 맡기고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통해 전해진 바 있으나 검찰이 실제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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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자료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아주 중요한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내란 당일에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을 했고 결국 선관위에 출동했는데도 검찰은 '내 식구 감싸기'로 관련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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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에 따르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얼마 전인 오후 8시 30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 처장은 계엄 선포 뒤인 오후 11시 50분쯤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명령을 하달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은 이를 꼼꼼히 메모까지 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한다. 정 처장에게 지시받은 방첩사 인원 중 대령 4명이 검찰 및 국정원 개입에 관해 진술한 내용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는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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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령 : 정성우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음.

B 대령 :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음.

C 대령 :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출동 전에 정성우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음.

D 대령 :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거기에 인계해 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음.

이 같은 방첩사 대령 4명의 진술은 여인형 사령관이 정성우 처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여 사령관의 지시와 정 처장의 명령 하달 후, 자정을 넘긴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박모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 방첩사 송모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했다. 이어 0시 53분쯤 방첩사 대령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했다.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DNA 분석, 사이버범죄 수사 등을 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검사이고,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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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의 통화 내역은 처음 밝혀진 것으로, 그 한밤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또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과 법무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했고,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도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왜 그토록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기각했는지 그 이유와 전모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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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나아가 "검찰, 방첩사, 국정원 간의 한밤중 통화에 이어 12월 4일 새벽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주요 제보까지 확인됐다"면서 "무엇보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라고 한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에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고위 검사가 선관위에 도착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출동만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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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그런데 김용현, 윤석열 공소장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 국정원은 나오지만 검찰은 나오지 않는다.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이렇게 나온다"며 "제가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섯 번 질의를 했지만 검찰과 법무부 측은 모두 본인들이 조사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뜬소문일 뿐이라고만 했다"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왜 출동했는지, 추가적으로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처럼 검찰의 12·3 내란 관련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은 검찰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국힘당은 특검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상조사단 측은 계엄 당시 검찰이 방첩사로부터 중앙선관위 서버를 넘겨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조작을 기획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직할 조직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포렌식 수사 인력과 역량을 갖춘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선관위로 이동하기도 전에 국회가 새벽 1시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를 하면서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시 방첩사 병력도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자 곧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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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검은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뒤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대검은 "해당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먼저 전화를 해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안부를 물었고, 상황이 종료돼 귀가한 후 다시 전화로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을 뿐"이라며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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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5분에 대검 청사에 들어와 2시 46분쯤 나간 것으로 출입 기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검은 "특히 해당 과장의 전담 업무는 영상녹화 조사, 문서 감정, 심리 분석 등 법과학 분석 분야"라면서 "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업무는 해당 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디지털수사과장)의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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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도 언론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계엄 당시 통화했다는 방첩사 대령과 국정원 처장에 대해 "평소 교류가 있던 선후배 사이"라며 "방첩사 대령이 국정원 직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단순 문의하는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이라고 대검과 흡사한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방첩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선관위 출동 등 어떠한 조치도 한 것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尹 비판 이어져...중앙일보 “계엄 한국 민주주의 흑역사”

혐중 발언하는 국민의힘 의원에 경향신문 “공당임을 망각한 듯”

한국 때리는 트럼프에 조선일보 “거액 청구서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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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3.06 07:41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에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종합일간지 논설위원들이 일제히 칼럼을 내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음모론에 기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독재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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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尹, 짓밟힌 사법질서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경향신문·한겨레 등 진보성향 언론사 논설위원은 물론 동아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성향 언론사 논설위원들은 6일 칼럼을 내고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사회 혼란을 부추겼으며,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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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은 <계엄보다 더 나쁜 것>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한국에 찾아온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그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은 국민 기대와 크게 달랐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나든 승복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없었다”며 “그래 놓고는 서부지법 난동자들과 관련해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부린 난동, 짓밟힌 사법질서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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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구체적 신호로 헌법 부정, 선거 불복, 지지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암묵적 동조 등이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닮았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가 우리 주변에서 깜박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12·3 계엄은 한국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계엄은 나빴다”며 “계엄 이후 분열과 폭력의 선동과 법치의 부정은 더 나쁘다. 국민은 갈라지고, 법치는 위태로워졌다.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고 이러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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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다>에서 “국회 등 국가기관이 실제로 전복되지 않았더라도 헌정질서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이번 계엄은 어땠나. 국회 경내에는 군용 헬기와 무장 병력이 투입됐고, 선관위에도 군이 들이닥쳤다… 다수의 국민이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본다”고 했다. 장 위원은 “법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계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6조 원 이상이라고 한국은행은 추산했다”며 “계엄 이후 증폭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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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송평인 칼럼니스트는 동아일보 칼럼 <민주당 폭주와 윤석열 탄핵 사이에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형사재판으로도 가능하고 사실은 그게 진짜 처벌이다. 탄핵이란 본래 3심까지 가는 형사처벌에 앞서 단심으로 공직자를 파면하는 신속 절차일 뿐”이라며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의 경우 형사재판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당장 파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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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 선거 개입 음모론은 중국인·화교에 대한 혐오를 불러왔다. 조선일보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72%, 30대의 68%가 중국을 경계대상이나 적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비호감도는 북한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학교 가기 두려운 중국인 유학생들>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이 결합하면서 혐중 정서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마녀사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위원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발언한 것을 전하면서 “리더십 공백으로 힘든 상황에서 공당임을 망각한 듯한 여당의 혐중 선동은 대중외교의 걸림돌만 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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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한겨레 논설위원은 <나라 망가뜨리는 윤 대통령의 교활한 책략>에서 “윤 대통령의 자기중심주의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을 지켜주는 경호원과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려는 경찰이 어떻게 되든, 국민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든 말든, 경제와 외교가 어떻게 되든 별 상관하지 않는다는 태도”라며 “자신은 털끝만큼도 잘못한 게 없으며, 모든 게 야당·노동단체 등 반국가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공작이라는 것이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빨리 믿는다. 충분히 반복하면 조만간 믿게 된다’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선동 교본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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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논설위원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이런 민주주의 파괴자를 감싸고도는 여당의 행태다. 일부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는 망발을 해도 지도부는 내버려둔다”며 “그게 제 무덤을 파는 행위인 줄도 모른다. 무책임하고 아둔한 국민의힘 지도부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헌재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칼럼에서 이미 헌재 결정은 나왔을 것이며, 최근 탄핵 찬성·반대 집회 열기가 뜨겁지만 헌재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주간은 “이 문제만을 심사숙고해 온 재판관들의 입장은 진작에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용 또는 기각 시나리오에 대해 어떤 논리로 결정문을 구성해야 좋을지 다듬는 과정일 것”이라며 “(탄핵 찬성·반대 집회 참가자) 양측 모두 거리의 열기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분위기다. 대통령 운명을 결정지을 헌재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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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주간은 “인용, 기각 어느 한쪽에 온몸의 무게를 싣고 있다가 반대쪽 결론이 나오면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뒤뚱거리며 균형을 잃게 된다”며 “게다가 과열된 거리 분위기는 거부감을 일으켜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만 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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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때리는 트럼프, “돈 뜯을 상대로 집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때리기가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한국 안보를 도와주고 있음에도 한국이 미국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0.79%에 그치며, 관세 환급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0%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13.4%)가 미국(3,3%)보다 높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됐기에 이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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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판 대상으로 삼으면서 ‘트럼프 태풍’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일보는 1면 <“한국관세, 미국의 4배” 트럼프 ‘내맘대로’ 청구서>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전부터 우려했던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사실상 동시에 거론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청구서’를 내밀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셈”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를 문제삼으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해 수조 달러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최종 확정하지 않은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2면 <엑손모빌도 발 뺐는데… 달갑지 않은 알래스카 초대장> 보도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며 “앞서 엑손모빌 등이 해당 사업에서 발을 뺴던 2016년 당시,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매켄지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혹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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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술 등 한국이 가진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 측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뜬금없이 “관세 4배”… 결국 한국 겨눈 트럼프> 사설에서 “신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 시대 뉴노멀이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조선업 부흥 의지를 밝힌 것은 세계 최고 조선기술을 보유한 한국 입장에선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무차별 공세에 맞서려면 우리가 가진 것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미 원전 동맹’ 모델, 트럼프 시대 돌파구 될 수 있다>에서 “한미 간 조선 상생 모델을 만들면 대미 통상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 원전 기업들이 해외 원전 수출에 힘을 합치기로 한 ‘한미 원전 동맹’은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도 원전 동맹과 같은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트럼프 파고를 헤쳐가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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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은 변수다. 동아일보는 사설 <트럼프 “韓 안보 돕는데 관세는 4배” 또 억지… 곧 닥칠 ‘태풍’ 예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까지 끊어 백기를 들게 만들면서 유럽 국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이제 아시아로 눈을 돌려 새 표적을 찾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국이 탄핵정국의 리더십 부재 상황이라지만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줄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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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사과문 발표에 “마지못해 사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국일보는 사설 <마지못해 사과하고, 떠밀려 직무배제하는 선관위>에서 “(선관위는 문제가 발견된 직원) 일부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잠시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가 여론 감시가 시들해지자 슬그머니 복귀시켰다”며 “여론과 정치권 압박에 떠밀린 늑장 사과에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 미지수다. 여기에도 특혜 자녀에 대한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선관위원장의 뒤늦은 사과…뼈를 깎는 쇄신 따라야> 사설에서 “일반 행정부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곧바로 장관이 경질될 뻔한 사안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보도자료로 어물쩍 넘어가려다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며 “선관위가 조직의 적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선관위 감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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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역시 사설 <선관위원장 대국민 사과, 국회는 합리적 통제방안 마련해야>를 내고 선관위 통제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위원장의 사과가 철저한 성찰과 쇄신, 합리적 통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선관위 개혁 논의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직원의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양심고백 “재조사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 사실을 인지하고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심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류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핵심관계자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장경식 방심위 소장은 류 위원장 동생이 방심위 민원 신청을 했다는 것을 류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류 위원장에게 사전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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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방심위 직원 양심고백, 류희림 ‘청부 민원’ 재조사해야> 사설을 통해 “친인척의 민원 접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심의 업무를 맡은 방심위가 내부 심의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권력 비판 보도를 징계한 건 언론자유를 훼손시킨 폭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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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대통령 부정선거 망상” 지적에 선관위 사무총장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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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민원사주 의혹 관련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린 권익위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와 경찰은 류희림 봐주기로 일관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권익위의 논리는 무너졌다. 권익위는 즉각 재조사에 나서고, 경찰도 청부 민원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8면 <방심위 간부 “류희림에 ‘가족 민원’ 보고”… 류 거짓말 드러나> 보도에서 “이번 증언으로 (류희림 위원장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류 위원장에게 (친인척 민원 신청 사실을) 대면 보고한 당사자의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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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기자

수정 2025-03-06 07:11등록 2025-03-06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중심주의와 거래주의로 재편되기 시작한 국제질서의 폭풍이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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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손해 보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종전 구상에 따르지 않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며 압박한 뒤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역시 안보의 핵심인 주한미군 감축 등을 ‘카드’로 압박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릎을 꿇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세상이 닥쳐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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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비롯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에 거액의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 대선 직전이던 작년 10월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도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상세하게 계산해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는 그 비용을 한국에서 반드시 받아내려고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려고 2023년 ‘워싱턴 선언’에 기초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한·미 핵협의그룹의 핵심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 훈련을 강화·실시하는 것인데, 이를 지속하려면 한국 정부가 거액의 청구서를 감당해야 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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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6~8개월간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타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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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비용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거나, 대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위협을 방어하는 ‘붙박이’ 군대인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주한미군 지상군 전력을 축소해 전략적 유연성을 늘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중국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여서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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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전략가들은 중국을 미국 패권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본다. 이에 따라 중국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주한미군이 북한 방어에만 전념해서는 안 된다며,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곤경에 처할 우려가 크다. 장용석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잘 파악해 대비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부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은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 자체 억제력을 강화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해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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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세계관에서 동맹과 우방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방기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겠지만, 대만 방어를 포기하는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에 제공해온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수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서도 핵무장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유사시 즉각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재처리 시설이나 권한이 없는 한국으로선 핵 잠재력 확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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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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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기자

국제뉴스와 외교에 대해 오랫 동안 취재하고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역사를 공부했고 한반도와 세계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고 중국에 대한 책들을 쓰고 번역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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