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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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5.03.13 20:00

• 수정 2025.03.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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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맞춰 발표해 온 여성 차별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지난해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대상 29개 국 중 28위로 바닥 순위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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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9개 국 중 29위 고수하다 지난해 28위

한국은 지난 13년간 발표된 유리천장 지수에서 줄곧 맨 꼴찌인 29위 자리를 지켜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28위로 한 계단 올라갔고, 만년 27위였던 튀르키예가 2단계나 내려와 맨 밑자리를 차지했다. 한국 바로 윗자리는 줄곧 28위를 유지하다 2023년부터 한 단계 올라간 27위의 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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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비율과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놀랍게도 일본과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관대한 남성 육아 휴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새로 아빠가 되는 남성들 가운데 육아 휴직을 실제로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이코노미스트>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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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등 성 평등 지수 높은 북유럽이 수위 차지

노동 참여율, 임금, 유급 육아휴직, 정치적 대표성 등 10가지 측정기준을 설정해 점수를 매기는 유리천장 지수의 지난해 순위에서 스웨덴이 지난 2년간 수위를 차지했던 아이슬란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노르딕(북유럽) 국가들은 성 평등과 맞벌이 부부 지원 정책들 덕에 지난 13년간 늘 가장 앞선 순위를 지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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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나라로 <이코노미스트>는 줄곧 맨 밑바닥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해에 겨우 한 단계 올라간 한국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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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지난해 지수 순위가 8단계나 올라간 5위를 기록해, 여성의 노동조건이 가장 많이 개선된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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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앞선 고등교육 이수율, 격차 더 커져

교육 부문에서 OECD 전체 국가 여성들의 대학 학위 이수 비율은 남성들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해의 경우 여성의 45%가 학위를 받았으나 남성 학위 취득자는 36.9%로, 남녀간 학위 이수비율 차이는 2023년보다 조금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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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사실상 경영학 석사 취득 관문인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을 친 사람의 약 3분의 1이 여성이었다. 2024년에 그 비율은 36%로 올라갔는데, 이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여성들의 경영대학원 입시 비율 증가 덕이 컸다.

그럼에도 남성보다 훨씬 낮은 여성 노동 참여율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은 여전히 낮았다.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노동연령대의 여성 66.6%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남성들은 그 비율이 81%였다. 이 비율은 나라별로 편차가 커서, 예컨대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82% 이상의 여성들이 취업을 했으나 이탈리아는 그 비율이 5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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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참여율이 낮을수록 커리어(경력) 쌓기가 어려워지고, 그럴수록 성별 급여 격차가 더 커진다. OECD 전체 여성의 급여 중간치는 남성 급여 중간치보다 여전히 11.4%나 낮다. 호주와 일본 등 몇 나라들은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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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이사와 관리직 여성 비율 최하위

기업 이사직의 경우 여성의 이사직 비율은 2016년 21%에서 오늘날 33%로 늘었다. 뉴질랜드와 프랑스, 영국의 여성들은 지금 남성들과 거의 동등한 수의 기업 이사직(company board seats)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국내 상장 370개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비중은 8.8%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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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라트비아, 미국 여성들은 전체 관리직(managerial positions)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이 분야 지수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돼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다. 한국과 일본은 이 분야에서도 OECD 꼴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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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한국은 바닥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 또한 OECD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선거의 해라 불렸던 지난해의 수많은 선거를 거친 뒤 여성 국회의원 비율(평균치)은 지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4%를 넘어섰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에 여성 의원들이 43명 더 늘어 국회의원 전체의 41%로, 그 전까지의 35%보다 6%p나 올라갔다.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여전히 16%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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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22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 21대 국회보다는 1%p 늘었으나 20%밖에 되지 않아, 일본보다는 조금 높지만 186개국 중 120위로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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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도 정책은 앞섰으나 남성들 외면

육아 관련 지수도 아이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여전히 여성이 맡고 있는 현실에서, 관대한 조건의 육아 휴직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아이 돌봄이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사정이 좋지 못하다. 미국은 부유국들 중에서 국가 차원의 의무적 육아 휴직제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 아이 돌봄 비용이 평균임금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부유국들 중 미국보다 더 많은 아이 돌봄 비용이 드는 나라는 평균임금의 37%인 뉴질랜드와 49%인 스위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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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더 관대한 정책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인데, 산모가 각각 79주, 69주 동안 완전 유급 육아 휴가를 받는다. 남성 육아 휴가 또한 기업들의 여성 차별을 막고 아이 돌봄 노동 분담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코노미스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전혀 예상밖이라는 듯 “놀랍게도” 한국과 일본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 휴직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직장 남성들이 실제로 육아 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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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도 지적하고 있듯이 유리천장 지수는 실상의 단면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 주진 못하지만, 주요 국가별 유리천정 실태와 유리천장 깨기 성과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추세와 국가별 성적표를 알기 쉽게 보여 준다. 한국 성적표는 보다시피 주요국들 중에서 바닥이다. 한국의 유별난 저출산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3/13 [10:21]

양상훈 주필, 칼럼에서 ‘중국 간첩 체포’ 음모론 선 그으며 “조선일보는 사실만을 붙들고 독자 곁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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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03.13 10:55

• 수정 2025.03.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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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언론이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보도’를 검증하며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도 이를 “괴담”이라 비판하며 “사실을 검증하고 보도하는 언론은 백안시되고, 거짓과 과장으로 선동하는 유튜브는 인기를 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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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훈 주필은 13일 <‘중국 간첩 99명 체포’ 괴담과 언론> 칼럼에서 “지난 1월 어느 자리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전문직에 계신 분”이라며 “그분께 뉴스의 출처를 물었더니 무슨 유튜브라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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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6일 나온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보도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고 양 주필이 언급한 전문직의 알고리즘에도 나타난 것이다. 양 주필은 스카이데일리를 “이름 처음 들어보는 어떤 매체”라며 유튜브가 이를 그대로 옮기면서 “자신의 추측을 덧붙여 자극적으로 선동하고 있었다. 초보적인 사실 확인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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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필은 “그 후 필자는 이 괴담을 사실로 믿고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중에는 이름을 들으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도 있다”며 “이분들은 ‘관계 당국이 모두 허위라고 발표했고, 조선일보 취재진의 현장 사실 확인에서도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필자 설명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당수는 필자의 설명을 믿지 않는 듯했다.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추적60분’은 스카이데일리 취재원으로 알려진 ‘캡틴코리아’ 안병희씨를 취재해 해당 보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겨났는지 추적하는 방송을 7일 방영했다. 이를 언급하며 양 주필은 “언론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보도”라고 했다. KBS 인터뷰에서 안씨는 “정보기관(국정원) 사람까지 속을 정도면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그림 아닌가요. 그만큼 더 똑똑하다는 얘기니까. 거짓말을 해서 속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라면 바로 어디 정보기관 바로 데려갈 수 있을 정도의 인재가 된다는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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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전말 드러난 스카이데일리 ‘中 간첩 보도’… “다 나한테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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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필은 “그런데도 그 매체(스카이데일리)의 송년회에 전직 국무총리(황교안)가 나와 ‘지금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언론’이라고 칭송했다”며 “이 매체 대표(조정진)는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이겼다’고 했다. 헌재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중국인 99명 체포’를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변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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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병희씨는 사람들을 속인 이유에 대해 탄핵 반대 세력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했다. 지금 양분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 한다. 이런 사회에서 ‘불편한 사실’은 분노를 주고, ‘솔깃한 거짓’은 희망을 준다. 사실을 검증하고 보도하는 언론은 백안시되고, 거짓과 과장으로 선동하는 유튜브는 인기를 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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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필은 “많은 사람이 필자에게도 유튜브식 ‘희망’을 구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큰 탓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분들께 ‘조선일보가 결과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거나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문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분들 상당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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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음모론이 확산되는 유튜브와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양 주필은 “사실을 찾는 언론이 ‘사실로 위장한 거짓’과 싸우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거짓이 더 그럴듯해지고, 더 대담해지고 있고, 거짓이라도 믿고 싶어 하는 군중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홀대받고 무시당해도 결국 역사와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과 다른 길을 가는 나라나 집단이 맞을 결과는 명백하다. 조선일보 105년은 한마디로 ‘사실을 찾다가 성공하고 실패한 기록’이다. 사실을 찾는 일엔 보상도 없기 때문에 언론이 없으면 사실도 없다. 언론의 사명이자 숙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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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언론은 지난 1월16일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체포’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이를 보도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라고 비판해왔다. 시사IN은 1월17일 <‘수원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99명 체포’는 가짜뉴스> 기사를 냈고 중앙일보는 1월20일 <“계엄날, 90명 감금” 기사가…9일뒤 “中간첩 압송” 둔갑했다 [가짜뉴스 전말 추적]> 기사를 냈으며 한국일보도 1월26일 <주한미군이 부인해도 ‘안 믿어’... 극우 ‘정론지’ 떠오른 이 매체> 기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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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소연 객원논설위원은 1월30일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역병> 칼럼에서 “‘선관위 직원 중에 중국 간첩이 99명 있다’ 등의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며 “중국인 간첩설이 나온다. 선관위 등에 비밀스럽게 투입된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에 필요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가짜뉴스가 외국인 혐오, 중국 혐오임은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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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에디터

seong6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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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비평

• 입력 2025.03.13 09:30

• 수정 2025.03.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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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고 가담 군인들이 구속된 것 말고는 내란 진압이 진척된 게 없다. 내란에 동조·가담한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해산되어야 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외려 큰소리치며 야당 대표 공격으로 지자층을 끌어모으고 있다. 도대체 야당 대표가 이 혼란의 원인이란 말인가? 법원을 침탈하고 폭동을 일으킨 극우세력들도 석달 내내 광장에서 내란 지지 구호를 외치고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고 있다. 게다가 내란 수괴는 어이없게도 구속된 지 47일 만에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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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 이 나라 경제와 국민들 삶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헌정질서가 바로잡히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갈망하는 국민들은 매일 불면의 밤을 보내며 불안과 걱정에 싸여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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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국힘당과 검찰 등 기득권 집단과 위험천만한 극우세력들의 내란 수습 방해 때문이다. 여기에 내란 수습을 지연시키는 다수의 주류 언론 내란 옹호성 보도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류 언론들이 12.3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석 달여간의 보도는 교묘한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해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함으로써 혼란을 더욱 부추겨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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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언론의 ‘교묘한’ 내란 동조 보도 방식 중 하나가 바로 ‘기계적 중립’이다. 주류 언론들은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를 50대 50으로 나란히 보도해왔다. 언론학자들과 언론시민단체들이 나서 이런 보도 태도를 비판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쇠 귀에 경 읽기다. 언론의 '자정(自淨)'이란 백년하청인가.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내란 동조 정당이다. 내란 수괴가 그 정당 소속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내란 동조 국힘당의 윤석열 옹호성 발언을 그대로 받아써 보도해 왔다. 탄핵소추된 내란수괴 측근과 변호인들의 궤변 · 망언도 생중계했다. 이런 보도는 법원 침탈이라는 전례 없는 폭동까지 일으킨 극우 내란 지지 세력을 선동하는 데 일조했다.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명분이 바로 ‘기계적 중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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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혼란과 불안은 더욱 커졌다. 주류 언론들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기사화하며 또다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기계적 중립’을 들이댔다. “여야 크로스 고발전”(국민일보), “심우정 ‘윤 석방 소신껏 결정’/야 ‘모든 사태 원흉, 사퇴해야’”(서울신문), “심우정 ‘윤 석방지휘는 소신’/‘사퇴·탄핵사유 안 돼’ 야 요구”(세계일보) 등 윤석열 석방을 놓고 검찰의 주장과 야당의 검찰 비판을 나란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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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총장의 ‘소신’과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서로 논쟁적인 주장인가? 주류 언론은 정말로 심우정 총장의 윤석열 석방 ‘소신’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보도한 것일까? 심우정 총장의 결정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된 ‘소신’이다. 그가 ‘소신’이라며 결정내린 즉시항고 포기는 다음 날 대검이 ‘향후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따지겠다’는 발표로 하루만에 ‘기만’이었음이 증명됐다. 단지 ‘국민을 개돼지로 여겨도 된다’는 소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이것을 마치 검찰총장의 올곧은 ‘소신’이었던 것으로 포장해서 이에 대한 비판 주장과 대등하게 보도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내란 세력을 선동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류 언론들이 내란을 부추길 생각이 아니라면, 심우정의 잘못된 ‘소신’을 신랄히 비판해야지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야당의 비판과 대등하게 기사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윤석열 석방은 법 적용, 집행의 일관성을 무너뜨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를 ‘한국 현대사는 물론 검찰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했다. 내란 조기 수습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 결정을 내린 판사가 과거 자신이 쓴 책에서 ‘구속 기간은 날짜 기준’이라고 쓴 사실이 공개되면서 판사의 결정도 ‘개소리’임이 드러났다. 공정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을 지켜주기 위한 내란 옹호 목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들은 내란을 옹호하는 ‘개소리’를 충실히 받아쓰기 보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런 ‘개소리’를 내란을 비판하는 합리적 주장과 나란히 보도함으로써 그것이 ‘개소리’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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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으로 시민들과 야당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해제시켜 초기에 내란 수습에 공을 세운 야당이 즉시 윤석열 석방에 항의하는 삭발·단식·집회에 나섰다. 그러자 여러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국힘당·극우세력 집회와 같은 비중으로, 동급의 사안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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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동아일보)/ “국회대신 거리로...윤 석방에 극렬해진 ‘지지층 결집’ 정치”(한국일보)/ “헌재 앞 시위, 국회서 삭발...‘한쪽만 본다’ 극한 분열 키우는 여야”(서울신문)/ “거리로 나간 야당, 각자에 맡긴 여당”(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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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과 극우세력의 탄핵 반대(내란 옹호) 집회 vs 야당과 시민들의 탄핵 촉구(내란 비판) 집회는 경쟁적 사안인가? 같은 토론의 장에 올려 논쟁을 벌여도 무방한 것인가? 지금의 이 혼란의 원인은 정말 여야 모두에게 있는가? 분열의 책임은 여야가 똑같은 정도로 져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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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모두 거리 집회에 나선 것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주류 언론은 이 혼란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가려내고 이 혼란을 수습할 여론조성에 나서는 게 해야할 일이다. 옳고 그름, 책임의 경중을 명확히 가려 그에 맞는 비판을 해야지 양쪽을 똑같이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보도다. 양쪽 주장을 무조건 같은 크기로 보도하는 것도 진실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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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은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해 놓고도 오히려 야당에게 내란 책임을 묻고 야당 대표 흔들기에만 온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광장에 나가 극우 세력을 공공연히 선동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겨왔다. 내란 정당 국힘당의 적반하장에 대해 주류 언론이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 입 다물라’고 말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 판결이 다가오자 내란 동조·지지 세력의 난동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힘당은 어떻게든 정당 해산·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더 적극적으로 내란 옹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심우정 등 윤석열의 복귀를 기다리는 내란 가담자들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이들 민주주의 부정 세력이 벌이는 혐오·증오의 집회와, 내란을 종식시키자고 외치는 야당·시민들의 집회를 나란히 보도하는 것은 중립의 탈을 쓰고 내란 옹호 세력을 돕는 것이다. 중립을 가장해 한 쪽을 편드는 기만인 것이다. 이런 보도는 ‘기계적 중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기만적 중립’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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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류 언론들(기자들)은 미국의 ‘객관주의 저널리즘’, ‘중립 만능주의’에 빠져 사안의 경중(輕重)과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양쪽을 다 보도하는 ‘기계적 중립’을 채택해왔다. 100대 맞을 잘못을 저지른 자와 10대만 맞아도 될 자를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복잡하게 따질 일이 없으니 보도하기 편하다. 이쪽도 나쁘지만 저쪽도 나쁘다라고 쓰면 한 쪽으로부터 욕먹을 일도 없다. 그러나 이런 식의 기계적 중립 또는 양비론은 진실을 모호하게 만든다.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속이는 ‘기만적 중립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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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비평가이기도 한 노엄 촘스키 교수는 “언론이 양쪽 입장을 다 보도하는 것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언론의 ‘기만적 중립주의’ 역시 중립을 가장해 기득권 이익을 도모해왔다. 기득권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기득권의 이익에 돌을 던지는 자는 누구라도 주류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회복불능의 피해를 당하거나 매장됐다. 그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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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대 언론학 교수인 제이 로젠이 “기계적 중립은 양비론적 태도로 이어져 민주주의 후퇴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경고한 것은 한국 언론이 ‘기만적 중립’ 보도를 연일 쏟아내는 작금의 상황에 딱 맞는 말이다. 언론학자들의 고견을 꺼내들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주장과 기계적으로 대등하게 보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12.3 이후 지금까지 국힘당의 뻔뻔한 태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만한 국정운영, 법원을 침탈하고 헌재를 협박하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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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주류 언론들과 그 언론에 종사하는 똑똑한 기자들이 ‘기계적 중립’이 실은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가끔은 그저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진 순진한 언론인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류 언론 기자들은 ‘기계적 중립’이 실은 기득권 편향이라는 사시를 잘 알고 있다. 알면서도 ‘기계적 중립’을 내세워 내란 세력의 증오·혐오·허언·망언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으니 그것 자체가 ‘기만적’이다. ‘기계적 중립’, 아니 ‘기만적 중립’ 보도로 교묘히 내란을 옹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독(毒)이다. 이런 언론(기자)이 언론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과제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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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3.11 19:55

• 수정 2025.03.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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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걸렸던 기간을 넘어섰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던 전문가들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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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휴일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온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역대 최장 숙고'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윤석열 탄핵"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로서는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상상을 초월한 작태로 인해 내란 수괴가 전격적으로 풀려나면서 국민적 불안과 초조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헌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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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독재정권의 주요 일원으로서 편파 감사와 김건희 씨에 대한 면죄부 수사로 각각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이들 4인의 선고 일정이 먼저 공지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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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과거 두 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됐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도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금요일인 14일에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 밖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13일로 잡히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 안에는 윤 대통령 사건이 종지부를 찍기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내란 사건이 압도적이지만 헌재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의 '공정한 사건 처리' 요구를 의식해 시간상으로 먼저 접수‧종결된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고 변론 종결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빨리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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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주 금요일인 21일, 그보다 빠르면 17~1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극우 세력의 폭동에 가까운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주말에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한 만큼 최대한 냉각기를 두기 위해 금요일은 피하고 주초인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선고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탄핵심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따로 선고기일을 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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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남아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 총리 사건까지 먼저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변호인단은 물론 국민의힘과 수구언론 등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쳐왔다. 만약 헌재가 절차상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한 총리 사건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에도 결론이 못 나오고 3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다른 대통령들 탄핵심판에선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이 같은 장기화는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날로 변론이 종결된 지 딱 14일이 됐지만 아직 선고기일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때보다 기간이 더 길어져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2일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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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변수는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를 의도적으로 수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된다"고 전했다. 즉,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기일 통지문을 받았다는 확인이 안 되면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못해 계속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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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이미 헌재의 기일 통지문을 받고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도리없이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구속취소로 풀려나 한남동 관저에서 은신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취를 피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되기 전까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나 '수취 거절'로 무시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거나 앞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법 절차'를 내세운 재판부와 검찰의 야합에 의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재의 고민이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 압력과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헌재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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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여 명의 법률가 회원을 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공화국 수호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된 이 시점, 헌법이 무너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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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변호사 100여 명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중대한 헌정질서 훼손 행위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여받은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결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여연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좌고우면과 눈치보기를 거듭한 결과인 검찰의 항고 포기가 얼마나 거센 비판과 심지어 조롱을 받는지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조속한 탄핵 판결 그 하나다. 불필요하게 판결을 지연해 지금의 혼란이 더 길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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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나 변호사도 "시민들은 추운 겨울 내내 광장에 모여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쳤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차례"라면서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으로 그 역사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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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박석운 공동의장은 연대 발언에서 "다들 아시지만 윤석열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문, 그리고 포고문만 봐도 헌법 위반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뒤에 수차례에 걸친 담화문과 헌법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들 역시 모두 자신이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주도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데 무슨 재판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라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헌법 질서의 농단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