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다” 다시 한번 연대 힘 체감
윤석열 파면까지 123인 단식 결의
“우리의 연대는 늘 따뜻하다”
“시민·농민 연대 승리..총파업 결의”
27일 남태령에서부터 올라온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농민과 연대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트랙터를 돌려받은 농민이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 김준 기자
남태령에서 자하문까지, 농민과 시민이 또 한 번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찰에게 압류당했던 트랙터를 되찾은 거다. 트랙터가 운행되자 시민들은 연신 “이겼다”를 외치고, “수고했다”며 서로를 다독였다. 다시 한번 연대의 힘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트랙터를 뺏으려다 체포된 정용준 상황실장도 석방됐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치는 연대의 함성은 오늘도 계속되었고, 총파업을 앞둔 결의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거리 위에 모인 노동자, 농민, 시민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27일 총파업으로 세상을 멈추자” 외쳤다.
27일 남태령에서부터 올라온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농민과 연대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 김준 기자
27일 남태령에서부터 올라온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농민과 연대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한국노총이 합류하자 환호하는 시민들 ⓒ 김준 기자
빌 틈 없이 밀려드는 연대 물결
두 번째 남태령 대첩에 연대 물결은 밤을 꼬박 새운 다음 날에도 멈추지 않았다. 자하문로 사거리를 주권자, 여성, 인권, 환경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메웠고, 이들의 결의대회가 끝난 뒤에는 한국노총과 시민들이 다시 채웠다.
2시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가 끝나자,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대회 및 간부 결의대회’를 마친 한국노총이 마무리 집회를 위해 트랙터가 붙잡힌 자하문로 사거리로 합류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가의 분열과 혼란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해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27일 서울비상행동 123인이 동조 단식을 선언했다. ⓒ 김준 기자
윤석열 파면까지 123인 단식 결의
앞서는 서울비상행동 123인의 시민사회 대표와 활동가들이 동조 단식을 선언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윤석열 파면인데, 헌재가 차일피일하는 동안, 사회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27일) 있을 총파업에 함께 해달라”고도 호소했다. “노동자는 파업으로, 학생은 휴업으로, 시민들은 잠깐 멈춤으로 시민 총파업에 함께 하자”고 말하며 “서울 비상행동은 이러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오늘부터 조기 단식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27일 동조 단식 기자회견에 환호하는 시민들. ⓒ 김준 기자
“우리의 연대는 늘 따뜻하다”
19시 본 집회 전까지 시민들은 발언을 이어가며 빈자리를 채웠다. 페미니스트이자 어제 남태령부터 계속 함께하고 있다고 밝힌 시민은 “어제 발언했는데 화나는 일이 많아서 다시 발언대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남태령 지하철역에서 내란동조 세력에게 많은 욕을 먹어서 오래 살 거 같다”고 말하며 “‘알바비 얼마 받았냐’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3개월 넘게 깃발, 깃대비, 왕복 버스비, 간식비까지 모두 돈을 내고 다닌다”며 “그들은 돈을 받으면서 모이나 보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의 연대는 늘 따뜻하다”고도 말했다. 탄핵반대 집회 참여자들이 찬성 참여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막말과 욕설을 내뱉으며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점을 지적한 거다. 그는 “비상행동의 이름처럼 사회 대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완전히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말하며 끝으로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도 연대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쳤다.
27일 남태령에서부터 올라온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농민과 연대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 김준 기자
“시민과 연대한 농민은 승리한다, 가자 총파업으로”
시간이 지나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정당,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자하문 사거리는 금세 가득 찼다. 이때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발언대에 선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집회를 마치고 트랙터를 돌려주고 운행을 허용한다”는 소식을 전한 거다. 김 의원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며 “ 이제 우리 민주 헌정 수호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반헌법 세력들을 처단하자”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모두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네 아이의 아빠이며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밝힌 안준영 씨는 “12월 3일부터 이어진 이 친위쿠데타의 현실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제압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일상을 되찾고 이 분노를 모아 조합원으로서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함께 해달라” 호소했다.
감기몸살을 앓고 있다는 한 시민은 “이 위태로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힘,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힘은 이 광장에 선 투쟁하는 우리들에게서 나온다”며 “우리가 주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파업으로 세상을 멈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봉준투쟁단 서군대장을 맡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갑성 부회장은 “정봉준 투쟁단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고 작년에 윤석열을 구속시켰다”며 “농민들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상황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참석자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발 쭉 뻗고 자라”고 독려했다.
집회 이후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했다. 경찰 측은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막아놓은 경찰차를 빼고 트랙터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27일 트랙터와 함께 행진하는 시민들. ⓒ 김준 기자
27일 남태령에서부터 올라온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농민과 연대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 김준 기자
27일 남태령에서부터 올라온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농민과 연대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 김준 기자
27일 남태령에서부터 올라온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농민과 연대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 김준 기자
27일 남태령에서부터 올라온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농민과 연대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 김준 기자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10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극적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답하고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고 말한 부분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라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국토부 관련 발언은 ‘과장’이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7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는데, 언론사마다 각각 다른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앞으로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를 향해 “대선을 향한 날개를 달았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되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죽이려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했다”라고 했다.
▲27일 한겨레 1면.
이재명, 극적 무죄…조선일보 “앞으로 우리 선거 거짓말 천국 될 것”
조선일보는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 의원들을 인터뷰했다. 조선일보는 5면 <유죄 받은 의원들 “형평성 어긋난 판결…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경쟁 벌어질 것”> 기사에서 윤두환 전 한나라당 의원,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전 의원들을 인터뷰했다.
조선일보는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사설에서 “김문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때 핵심 실무자였다. 김씨가 극단 선택을 하자 이 대표는 김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 대표는 김씨를 모른다고 해 대장동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라는 대형 사건의 책임과 직접 관련된 문제다. 판결처럼 단순히 ‘주관적 인식’이라고 일축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7일 조선일보 5면.
이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 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라며 “그런데 2심은 이것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협박 여부가 어떻게 의견 표명이 될 수 있나. 2심은 또 이 발언이 이 대표가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했다.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27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사설에서 “이번 판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을 향한 날개를 달았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된다. 우리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는 그 책임이 한쪽엔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 여당의 종속적 위상이, 다른 한쪽엔 국회 권력을 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에 있었다. 이 대표는 겸손해져야 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사가 늘 논란과 화근의 대상이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 대표로선 여전한 사법리스크 못지않게 고난도 ‘신용 리스크’를 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다른 의혹들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이 대표 2심 무죄… 모든 의혹 면죄부는 아니다> 사설에서 “하지만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법리스크에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다른 4개 재판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문서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온갖 지연 전략을 써 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909일이 걸렸다. 이 대표가 이제라도 ‘자연 꼼수’를 버리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겨레·경향 “검찰,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
2심 판결 후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7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이재명 선거법 무죄, ‘정치검찰’의 기소가 유죄다> 사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돼 이 대표를 먼지 털듯 수사한 검찰은 전례 없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표적 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검찰의 정치보복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10만4천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의 별건으로 가지를 쳤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20년도 더 지난 사건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 수사해 찾아낸 것이다.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의 플리바게닝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는 방대한 규모와 집요함만으로도 유례없는 정략적 수사·기소로 기록될 만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은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대놓고 석방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는 눈을 감았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의 검찰’임을 스스로 온 세상에 폭로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검찰의 정치적·편파적 행태는 기어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내란 극복·통합’ 리더십 발휘하길> 사설에서 “검찰은 현 정권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사건에서 2전2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죽이려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가벼이 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진숙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경향·한국일보 “폭주 규탄”
EBS 사장에 내정설이 불거졌던 신동호 EBS 이사가 임명됐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 후보 8명 중 신동호 EBS 이사를 사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임기는 26일부터 2028년 3월25일까지 3년이다.
▲26일 방통위 회의 주재하는 이진숙 위원장. ⓒ연합뉴스
2인 방통위 운영은 법원 판단에서 위법성 논란이 있는 데다 임명권자인 이진숙 위원장과 신동호 후보가 과거부터 이어온 관계는 이해충돌위반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동호 이사가 과거 이진숙 위원장이 MBC 기획조정본부장 시절 아나운서국장이었고, 미래통합당에도 함께 소속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앞서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기피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EBS지부는 지난 17일 EBS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임명권자인 이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EBS지부는 “이진숙 위원장과 ‘MBC’ ‘미래통합당’ 등 소속 동료 관계였던 신동호가 사장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후보 심사에 참여해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신 후보 사장 임명을 강행하자, EBS지부는 27일 오전 8시부터 신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한다.
▲27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위법·자격’ 시비 EBS 사장 임명, 2인 방통위 폭주 규탄한다> 사설에서 “.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인사에 개입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도 무시하고, ‘내정설’ 돈 인사를 알박기한 것이다. EBS 노조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정국에 공영방송을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방통위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2인 체제로 EBS 사장 선임한 이진숙 방통위...법 무시하나> 사설에서 “2인 체제의 안건 심사·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사법부 판결이 잇달아 나왔는데도 무시한 것이다. 교육방송 분야 전문성이 없는 데다 지난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 신씨가 적격인지도 의문”이라며 “신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아나운서 탄압으로 MBC에서 6개월 정직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방통위는 EBS 사장 인선을 즉각 취소하고 2인 체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위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용 사냥개 노릇을 해온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가 결국 상급심 법원에서 철퇴를 맞음에 따라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일부 비명계 측에서 주장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세론을 굳히며 내란 사태 극복 및 조기 대선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이 대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음에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의무조항 때문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했고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공기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협박'이라는 표현이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유지돼 대법원까지 확정됐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연합뉴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모여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1심에선 유죄... 2심은?지난해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오늘(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1심에서는 확정시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항소심은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여섯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관찰된 눈여겨봐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정리했다.
[① 공소장 변경] "이재명 대표 발언 중 어떤 발언이 허위인가?"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 재판부는 마지막에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재명의 1~4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한 발언인지, 그중에 일부를 특정해서 기소한 건지 명확하게 밝혀달라. 발언 중 피고인(이재명)의 행위와 관련해 한 발언은 무엇인지를 특정하라."
2월 5일 열린 두 번째 공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문기 이슈를 보면 동그라미 1, 2, 3으로 특정해 놨다.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 목적으로 동그라미 1은 '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고', 2는 '골프 치지를 않았다'이며, 3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렇게 유형화하기 전, 발언 자체는 네 개다. 발언 장소가 각각 다른데, 그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특정해서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니면 1~4 발언 중에 특정 발언, 어떤 부분만 공소사실인 것인가? 1~4 발언이 동그라미 한 것 중에 각각 어디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검사가 말해주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다."
상황은 이렇다. 당초 검찰은 공소장에 아래와 같이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이 대표의 4개 발언을 순서대로 적시했다.
(1)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중
"(고 김문기)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도지사가 돼서 (대장동 관련)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2)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중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3) 2021년 12월 27일 KBS '더 라이브' 중
"그 사람을 제가 시장 때 만난 기억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하급 실무관이었으니까."
(4)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중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는 공소사실의 핵심이 되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을 세 개(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로 세분화했고, 이 중 두 번째 발언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와서, 재판부의 공소사실 특정 요구는 2월 12일 3차 공판에서 더 도드라졌다. 검찰은 이날까지도 재판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에 재판장(최은정 부장판사)이 아닌 옆자리 정재오 부장판사도 나서서 이렇게 질책했다.
"지금 보면, 많은 발언 중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찍어달라, 공소장 변경해달라, 그런 취지로 (재판장이) 말하는데, '그게 들어가 있으니 다 되는 거다'(라고 검찰이 말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다'(라는 뜻이 된다), 그렇지 않나? 검사 말은 취지가 공소장에 포함돼 있으니 공소장 변경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이에 검사는 "저희 취지는 공소장 전체 내용 중 취지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고 답했지만 정 부장판사는 재차 "취지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어떤 발언이 동그라미 1, 2, 3과 관련해 판단해야 하는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19일 4차 공판을 앞두고 기존 인터뷰 발언 나열 형식이 아닌 1심 재판부가 구분한 3가지 형태로 유형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② 재판부의 질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 검사의 해석인가?"
▲2021년 12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이때 발언을 포함해 당시 몇가지 언론에 출연해 했던 발언으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다. ⓒ SBS
위에도 밝혔듯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유죄로 판단한 것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에 나와 했던 발언이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3차 공판에서 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검사를 향해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건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 피고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고 검사가 해석한 거 아니냐, 검사가 해석한 걸 카테고리화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검사는 "그렇다"라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는 바로 이어 "4발언(채널A)이 적극적으로 골프 조작 발언으로 이어진다"며 "일반 선거인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 지은 것이다. 호주 출장 중 하위직원인 김문기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골프 의혹과 연결지어 볼 때 일반 선거인들은 '이재명이 출장 중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공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사적으로 골프 친 사실이 없어서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잘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골프 발언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은 뉴질랜드에 찍은 거고, 골프는 다른 날 호주에 친 건 검찰도 다툼이 없는 것이냐"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네"라고 답했다. 이날 이어진 일련의 질문에 검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가 언급한 사진은 이기인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공개한 것이다. 이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자신의 SNS에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 곁에 있는 김 처장과 한 팀으로 친 건 아닌가"라고 말하며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진은 (뉴질랜드에서의) 첫날 단체 사진을 오린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비서에게) 받았던 것"이라며 "(당시는) 내가 쳤는지 안쳤는지 확신을 못했다. (비서가) 사진을 주면서 4명이 있는데 골프 쳤다는데 기억이 안 났다. 비서도 모르겠다고 하니 어느 쪽이든 확신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대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③ 발언의 생략] 공소장에 적시된 발언, 1365자→366자로 줄여
▲2021년 10월 2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때 했던 발언으로 이 대표는 기소된다. ⓒ 국회사진취재단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생략한 것'을 언급했다. 지난달 12일 3차 공판에서 나온 재판부의 지적이다.
"백현동 발언은 공소장에 중략돼 있다. 허위사실 발언으로 특정한 부분이 앞인지, 뒤인지, 전부인지 좀 상세하게 알려주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 될 것 같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검찰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여러군데가 빠진 채 기재되어 있다. 아래는 공소장의 발언 전문이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 그래서 결론은 (…) 나머지 백현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총 366자. 그런데 당시 이 대표의 전체 발언은 1365자다. 약 1000자가 생략된 것이다. 재판부의 지적은 공소장에 적시된 발언을 넘어 전체 발언이 어땠는지에도 눈길을 닿아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이 빠졌을까? 공소사실의 근간이 된 '협박' 발언 후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 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라고 말을 한다. 이외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국토부의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 요청에 기자회견을 통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반발해 시 차원의 이득을 얻어낸 일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낸 일 ▲성남시가 R&D부지 취득 조건으로 불가피하게 용도변경을 해준 일 등이 생략됐다.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 공문이 정확하게 왔고, 지시 사항이었다"며 "시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해주려고 했는데, 내 입장이 완고하니 미루고 미루다 (2014년) 11월 가서야 방침 변경 결재를 올려서 승인을 해준 것이다. 그걸 검찰이 몰랐을 거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제가 '협박'이란 표현은 화가 나서 과하게 했다"면서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제 부족함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5.3.21 ⓒ 연합뉴스
3.27 전국 시민총파업 앞둔 청년·학생, 문화예술인 릴레이 시국선언...'더 이상 헌재에 호소하지 않겠다' (전문)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5.03.25 18:59
수정 2025.03.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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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들의 삼보일배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2월 25일로부터 28일이 지났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선고한 헌재는 25일 현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기대했던 '상식'은 전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사실상 무너졌고 극심한 혼돈의 시간이 닥쳐왔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를 촉구하며 민주노총이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모든 시민들이 일손을 놓고 광장에 모이는 '전국 시민총파업'을 선언했다.
25일 농민들은 3.27 총파업에 합류하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투쟁단을 선두로 남태령을 넘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진입하고 있으며, 청년·학생들은 '동맹휴강'을 결의하고 헌재를 향한 삼보일배의 걸음을 내딛었다.
문화예술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 온 우리 말과 글의 힘으로 끝까지 윤석열 파면을 외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서울역과 명동역, 서울노동청에 분산 집결해 광화문 동십자각으로 행진한 뒤 오후 4시부터 이곳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5시에 진행되는 비상행동 시민 총파업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들이 25일 오후 광화문 비상행동 농성장 앞에서 윤석열 즉각파면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들은 25일 오후 광화문 비상행동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윤석열 파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다"며, "탄핵투쟁의 마지막 고비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돌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민주노총을 지켜왔던 전직 중앙집행위원들이 민주노총의 결심과 투쟁을 지지하고 호소한다. 그리고 함께 행동하겠다"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힘을 실었다.
권영길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영길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람 사는 세상을 갈망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건설되었다"며, "우리가 민주노총을 건설했던 것처럼 다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새로운 사회사회 개혁을 이루어 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면은 매우 엄중한 비상 상황이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하나가 되어 기필코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총파업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당당한 힘으로 민주노총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3.27 윤석열 파면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 및 전국시민총파업'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 전직 중앙집행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전문)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민주노총 30년의 역사는 불의한 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에게 가장 적대적인 정권이었으며 우리가 헌신과 투쟁으로 건설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집요하게 탄압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권좌에 복귀한다면 노동자에게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노동조합 없는 자본 세상이 윤석열이 꿈꾸는 사회라는 것을 지난 3년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87년 6월항쟁이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고 96.97년 총파업이 정권교체를 만들어냈듯이 사회민주화와 노동자 권리실현은 하나입니다.
사회대개혁의 출발은 윤석열의 파면에서 시작됩니다. 탄핵투쟁에서 시민들은 민주노총을 '길을 여는 민주노총!'으로 불러주었습니다.
탄핵투쟁의 마지막 고비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돌파해 주십시오. 조합원과 간부를 믿고, 동지와 민중을 믿고 윤석열 파면 총파업투쟁에 힘차게 나서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민주노총을 지켜왔던 전직 중앙집행위원들이 민주노총의 결심과 투쟁을 지지하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5일
민주노총 전직 중앙집행위원 일동
한국작가회의와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이 25일 광화문 문화예술인 농성촌 천막앞에서 '전국 문학인 2,487인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오후 광화문 문화예술인 농성촌 천막 앞에서 한국작가회의와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은 '전국 문학인 2,487인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의 탄핵 선고 지연은 헌법 가치의 실현을 중지시키는 행위"라며, 헌재가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8일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송경동 시인은 첫 업무로 시작한 '윤석열 즉각퇴진을 위한 단식농성' 15일째인 이날 단식농성을 멈추고 "우리 말과 글을,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전국의 작가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긴급 언론기고 활동과 농성장 확대 강화에 집중하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과 재구속,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내란의 또 하나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해체, 그리고 복귀한 한덕수 등 국무위원 총사퇴와 단죄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양심, 진실의 글을 통해서 모든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15일째 접어든 단식을 이날 중단하고 끝까지 윤석열 파면을 위한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제주도에서 올라온 홍기돈 평론가는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겁박한 윤석열과 '총을 안쏘고 뭐했느냐'고 질책한 김건희의 무모한 행위, 무도한 막말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울 까닭이 없다"며 "상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터무니없는 몰상식이고 문명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명백한 야만"이라고 잘라 말했다.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여 절차상의 사소한 허점을 아무리 헤집어도, 이념을 내세워 비판자들에게 빨갱이 낙인을 찍어 대도,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지저분하게 어지럽혀도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상식 위에서 문명의 가치를 아는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상식의 틀을 깨고 만들어졌을 리 없고 야만을 옹호하는 논리로 채워졌을 리 만무하다"며, "그러니 헌재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판정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에 비례하여 더욱 심화하였다"고 하면서 "헌재는 지금 당장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여 계엄의 일상화 가능성을 단단하게 틀어 막아야 한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파탄을 막기 위해 헌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을 단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역설했다.
젊은 작가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연필 시인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민주화에 대해 신경써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젠더·환경 문제를 생각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했다"며, 상식이 무너진 시대를 사는 당혹감을 드러냈다.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리보다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삶"이라며, 사실을 직시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전국 문학인 2,487인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지금은 속도가 정의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송경동 시인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15일째다. 시인은 작가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조직을 정비할 새도 없이 단식을 시작했다. 밤바람 매서운 광장 한편에 작가회의 천막이 꾸려졌고,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지의 회원들이 날마다 방문하고 있다.
핼쑥함을 넘어서서 갈수록 검어지는 사무총장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타들어 가는 회원들은 하나둘 릴레이 단식에 동참하는 중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소리로 외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최소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윤석열의 계엄령은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냈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통해 극우 유튜버의 어법과 목소리로 국민을 향해 ‘수거’하겠다느니 ‘처단’하겠다느니 겁박하였다.
독재정권과의 투쟁으로 쌓아 올린 역사 위에 선 한국작가회의는 계엄이 공포되자마자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여 계엄의 무효를 선언했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입장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었으나 온갖 궤변과 거짓, 왜곡으로 시종하는 윤석열은 자신이 맞닥뜨려야 할 심판을 지연·회피하고 있다. 졸렬한 행태가 반복될수록 윤석열은 그저 비루한 내란 수괴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우리의 입장은
더욱 확고해졌다.
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소위 엘리트 세력에 의해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훼손될 수 있는지 그 최대치를 목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라는 후안무치한 이름의 정당으로 결집한 그들은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라는 거짓 선동을 근거 삼아 내란 동조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여 파괴와 폭력을 자행한 세력의 옹호자로 나섰으며, 극우 집회 발언자로 등장하여 2차 3차 내란을 유도하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갔다.
계엄의 정당성 마련을 위하여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마저 유도한 윤석열의 도박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계산은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향해 있을 뿐이다. 저들은 지금도 헌재 앞 거리를 장악하여 거짓과 폭력을 선동하는 자들과 함께 헌법적 심판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 110일이 지났다. 헌재의 변론이 종결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헌재가 좌고우면하며 차일피일 선고를 미루는 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폭동은 ‘국민저항권’이란 표현으로 미화·옹호되면서 세력을 넓혀 왔고, 심리적 내전은 극단적인 대결 양상으로 현실화될 조짐을 보인다.
정치적 혼란이 야기한 경제 위기도 심각하여 자영업자가 줄폐업하는 등 민생이 휘청거리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해 온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이 대외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스웨덴 국제연구기관이 내란 이후 한국을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거나, 올해 1월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니 대한민국 안팎의 위기 및 위상 하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헌재의 조속한 탄핵 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 더 이상의 탄핵 선고 지연은 헌법 가치의 실현을 중지시키는 행위이다.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세력에게 농간의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업무 과실이다. 윤석열은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였고, 김건희는 윤석열이 체포되자 경호관들에게 “총을 안 쏘고 뭐 했느냐?”며 질책하였다.
이에 뒤이어 저들이 어떠한 막말과 무모한 행위를 자행할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헌재의 판결이 늦어져서 한국의 혼란이 지금보다 가중된다면, 우리는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음을 헌재를 사례로 들어 역사에 굵은 글씨로 기록할 것이다. 나아가 이 혼란의 대가를 반드시 청구할 것이다. 이제 헌재는 마비된 국정을 회생시키고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복원할 단초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것은 신속한 탄핵이다. 우리 민중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헌재가 제시해야만 한다.
속도가 정의다! 헌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는 한국작가회의의 요구이며,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원천인 우리의 명령이다.
2025년 3월 25일
한국작가회의
25일 오전 광화문 월대 앞에서 진행된 청년학생 단체들의 '전국시민총파업 청년 학생 긴급행동' 기자회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오전 광화문 월대 앞에서는 300명의 청년학생들이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다.
삼보일배에 앞서 전국 70개 대학이 망라된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와 12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 23개 단체가 연대한 윤석열물어가는범청년행동, 윤석열퇴진청소년비상행동, 진보대학생넷, 평화나비네트워크,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청년진보당,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학생 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전국시민총파업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
"왜 우리는 분노하는가? 왜 우리는 행동을 결심하게 되었는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온 질서와 상식을 부정당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윤석열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상상해 보라. 그들은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다. 2차 계엄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오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다. 우리는 저들의 사리와 야욕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야 하고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근본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며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그게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청년 학생들의 의무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는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자.
헌재에 경고한다. 학살 미수범·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호소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우리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김설 윤석열물어가는범청년행동 공동대표(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위원장)
헌재는 시간끌지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폭력의 시간들이 상처 낸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에도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벅차다.
이제 그만 시민들을 괴롭히라. 윤석열 파면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권희지 가톨릭대학생(행동하는 경기대학생 연대)
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한덕수에게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기각 결정을 선고했지만, 윤석열에게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독재정권이 펼쳐질 것이다.
극우세력들의 반발이 두려운가? 국민과 국가가 무녀저 내리는 것보다 더 신경쓰이는가?
탄핵심판 기일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국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헌재는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내란 공범 헌법재판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국민들이 들을 수 있게 해야한다."
권서영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공동대표
학내 민주주의 수호! 탄핵 이후 다시 만들 세상으로!
"저는 오늘 민주동덕의 학내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동덕여대 재학생으로서,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먼저 지난해 말부터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동덕여대 학교 당국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말하겠다.
현재 동덕여대 대학본부는 21명이 넘는 학생을 형사 고소했으며, 아직까지 취하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학내에서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전에 학생을 몸으로 밀치고 찢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오로지 대자보를 떼는 업무만 하는 전문 인력이 2명 고용되어 있다.
계엄령 당일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의사는 없이 오직 본관 점거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출입을 막는 사설 경비 업체부터 고용했으며, 이들은 시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있다. 최근엔 신청자의 학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학내 시위 허가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노골적인 신상 털기, 시위 탄압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원한다. 어떤 학생도 시위한다는 이유로 사진 찍히지 않는 세상, 어떤 학생도 학교로부터 신상털기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 조용한 시위를 강요당하지만 정작 그 말에 따르면 묵살당하는 부조리함이 없는 세상, 어떠한 시위도 그저 학교 내부의 일이라며 축소되고 고립되지 않는 세상.
동덕여대가 본교의 학우들을 비롯해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그 세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김서윤 진보대학생넷
더 이상의 읍소는 없다! 헌재는 결단하라!
"지난 24일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미루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러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저와 제 동지들,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위해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이대로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누군가는 일상을 뒤로 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헌재는 지금 무얼 하고 있나? 우리 모두 곡기를 끊고 일상을 뒤로하며 살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헌재의 빠른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본래 삼보일배란 부탁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삼보 일배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읍소하지 않는다.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니 헌재는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국민들과 함께 총력투쟁! 윤석열을 파면하라!
"오늘의 삼보일배로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호소를 하겠다. 반드시 이번 주 내에 신속한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와야 극우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자들에게 더는 음모론적 선동과 폭력의 시간을 허락해선 안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무장 군인과 장갑차를 앞세워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짓밟으려 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대체 왜 망설이고 있나?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파면선고 결정을 위해 일상을 내려놓고 있는 국민의 간절함을 보아야 한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거리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가 일터를, 농민은 논밭을, 대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일상을 멈추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온 국민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부디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헌정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더는 미루지 말고 당장 하라."
김강리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 수석 부지부장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내란을 끝내자!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도 대비 5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 이번 달에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 어떤 동지는 공황장애 때문에 광장에 함께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난방버스를 보냈다고 한다. 우울증 환자는 2022년에 100만 명을 넘었다. 그중 20~30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 연구 노동자 10명중 3명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길을 열었고 수많은 동지들이 민주노조를 찾아왔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일궈낸 광장에 응답해야 한다. 3월 27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겠다. 함께 일터와 배움터를 또 삶터를 멈춰 세우고 이 땅의 주권자로서 윤석열 즉각 파면과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자."
지난 주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영덕·포항으로까지 번졌다.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했고 세계 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도 위험에 처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오전 7시 기준 15명이다. 전국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26일자 아침신문 1면은 산불로 인한 시민 대피령과 속출한 사망자 소식이 차지했다. 화염에 휩싸인 마을들이 ‘잿더미’, ‘전쟁터’로 묘사됐다. 조선일보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사상 최악의 동시다발 산불”이라고 했고 경향신문은 “산불 끌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지금이라도 방재 매뉴얼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 26일자 조선일보 1면.
▲ 26일자 경남일보 1면.
영남권 지역신문 1면도 마찬가지다. 다만 화염에 휩싸인 마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신 화재 진압에 노력하는 인원과 헬기 등의 모습으로 희망을 전하려는 곳이 다수 있었다. <“지리산 사수, 바람이 변수” 방어선 구축 진력>(경남매일), <산불 진화율 87%… 오늘 오후엔 100% 기대>(경남일보) 등이다.
축구장 2만개 넘는 크기 산불로 피해
조선일보에 따르면 의성 산불 피해 규모는 1만5000ha가 넘었다. 축구장 2만개가 넘는 크기다. 조선일보는 26일자 1면 기사에서 “역대 산불 중 두번째로 크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엔 진화 대원 4명이 고립돼 사망했고 청송, 안동으로 불길이 번지며 사망자가 늘었다. 26일 오전 7시 기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망자는 안동시(2명), 청송군(3명), 영양군(4명), 영덕군(6명) 등 4곳에서 모두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오후 5시경 완전히 불에 탄 고운사(경북 의성)는 신라 신문왕에 창건된 대형 사찰이다. 한겨레는 “고운사 누각 ‘가운루’는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며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 ‘만휴정’(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 제82호)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 26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국일보는 1면 <안동 하회마을 비상 ‘천년 고찰’ 고운사 불탔다> 기사에서 “산불과 하회마을 사이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지만 이번 산불이 강풍에 올라탄 불씨가 수백 미터를 날아가며 확산한 만큼 국가유산청과 소방 당국, 지자체들은 초긴장 상태”라고 했다.
주요 아침신문 중 이날 산불 관련 사설을 낸 신문사는 경향신문·서울신문·조선일보 등 3곳이다. 경향신문은 <대형산불 빈발하는데, 진화대원은 노인일자리라니> 사설에서 “민간 산불예방진화대원 대부분이 환갑을 넘은 고령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에서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 3명은 60대였다.
경향신문은 “농촌과 산간 지역에 젊은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55세 나이 제한은 유명무실해졌다. ‘공공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해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진화대는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 불을 끄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체력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관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신문도 <노인 산불진화대라니… 재해 대응조직 완전히 새로 짜야> 사설을 내고 “고령화된 진화대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벌이는 데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막상 산불이 일어났을 때 60~70대로 이루어진 진화대가 효율적으로 산불을 제압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건 애초에 무리일 것이다. 진화대를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만 운영하는 체계로는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안동·청송 주민 대피령, 국가 재난 상황이다> 사설에서 “다행히 강풍이 잦아든다고 하고 내일은 약한 비도 예보됐다. 그때까지 어떻게든 불길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30.5%), 쓰레기 소각(23.5%), 담뱃불(6.6%) 등이었다. 조금만 조심했으면 피할 수 있는 산불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이라며 “이번 산불도 묘지 정리나 농막 제작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발생한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산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날… 조선 “재판 지연 교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도 마찬가지다.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이 사라져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조선일보는 1면 <이재명 오늘 2심 선고, 어떤 결과든 정국 요동친다> 기사를 내고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더라도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 그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대법원을 향해 ‘대선 전 3심 선고’ 요구가 터져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법은 ‘270일 내’ 이 대표는 909일> 사설을 내면서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법대로라면 최장 9개월, 270일 안에 끝내야 하는 재판이었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기소에서 2심까지만 909일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방법을 동원했다. 향후 선거법 재판 지연의 ‘교과서’가 될 수 있을 지경”이라고 했다.
▲ 26일자 중앙일보 4면 기사.
중앙일보는 4면 <이재명 무죄 땐 ‘대세론’ 굳히기… 100만원 벌금형 이상 땐 ‘교체론’ 점화> 기사에서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윤 빠른 선고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 윤 선고 지연 등이다. 중앙일보는 “이 대표에게 최악의 상황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일인 4월 18일 직전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걸 지적했다. <‘헌법의 보루’ 헌재가 헌정 혼란 키워선 안 된다> 사설을 낸 한겨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 이유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이후로 탄핵 선고를 늦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이들의 의도가 관철되는 셈이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선 날짜가 잡힐 수 있도록 탄핵 결정을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처럼 헌재가 탄핵 반대 세력의 불순하고 정략적인 주장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군을 동원해 헌법 기관에 난입하여 헌정 질서를 교란한 행위조차 신속하고 단호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헌재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 마은혁 조속 임명으로 헌법 위반 해소를> 사설에서 한국일보는 한덕수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결정에도 위헌·위법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쟁만 부추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재가 무력화되는 상황까지 맞는다면 우리 사회는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조차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헌법과 법질서에 따르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소추 선고기일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헌법재판소(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청구까지 기각하면서, 헌재에 계류된 대부분의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만 남은 셈이다.
헌재는 이날 8명의 재판관 가운데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재판관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내란 방조’ 사유와 관련해서는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헌법 및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헌재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간 여권이 우선 심리를 촉구해 온 주요 탄핵심판들은 모두 선고가 이뤄졌다. 이제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3건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이 종료됐지만, 이날로 27일째 선고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도 지난 1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끝으로 선고만 남겨두고 있으며, 조지호 청장의 탄핵심판은 한 차례의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박성재 장관과 조지호 청장의 주된 탄핵소추 사유가 ‘내란 행위’인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부터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보수 논객 사이에서도 ‘파면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기울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같은 날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만약 각하가 되면 대한민국은 불법 계엄을 처리하지 못하는 비문명 국가로 전락한다”며 “전 세계가 실시간 중계되는 것을 다 봤는데 법적으로 무죄로 간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고 복귀시키는 건 미친 짓”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간을 기록하는 중이다. 당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쟁점이 간명해 이른 시일 내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헌재는 최종 변론 이후에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갈등과 혼란도 극대화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인근에서 벌이는 위협적인 시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황이다. 야당 의원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나서야 경찰은 헌재 100m 이내에서 불법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국역 주변에서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 3차 긴급집중행동에 나선다. 하루 뒤인 25일에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서울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27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야당도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신속 선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어제로 백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다.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보당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겠다”며 오는 26일부터 헌재 앞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에 대한 판결까지 이뤄진 마당에 헌재는 더 이상 미룰 그 어떤 이유도 없지 않나”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온다. 한화는 글로벌 방위산업(방산)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고 미리 투자금을 마련하려는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많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3조 6000억 원의 자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반면, 이번 유상증자로 주력 사업인 방산 부문에 대한 후계자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한화그룹주가 동반 급락한 21일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화면에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표시돼 있다. 2025.3.21. 연합뉴스
유상증자한다며 총수 지배력 강화에 1조 3천억 사용
한화그룹의 지배구조와 최근 공시된 내용을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경영권 승계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주력 계열사는 지주회사인 ㈜한화가 각각 30~40%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의 최대 주주는 김승연 회장(22.65%)과 세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4.91%),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2.14%),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2.14%)이다.
㈜한화의 2대 주주는 비상장사인 한화에너지로 김동관 부회장이 50%,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이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화에너지는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가족 회사로 볼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으로 그룹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한화와 한화에너지를 합병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한화에너지의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대급 유상증자에 대해 그 시점과 규모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더 주목해야 대목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일주일 전인 1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을 1조 3000억 원에 매입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자금을 투자용으로 남겨두었다면 유상증자 규모는 2조 3000억 원으로 줄었을 것이다.
한화그룹 지배구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위해 일반주주 희생 의심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뻔한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자금으로 한화오션 지분을 급하게 인수한 이유를 파악하려면 거래가 끝난 뒤 해당 기업들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 33.95%를 보유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3일 한화임팩트(5.0%)와 한화에너지(2.3%)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추가로 확보하며 지분율이 42.0%로 상승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23년 5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며 2조 원 정도를 투입했는데 이때 한화임팩트와 한화에너지가 인수에 참여했다. 이들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을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000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한화임팩트는 한화에너지의 자회사다. 지분 약 52%를 한화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다.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스의 자금이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형제가 100% 지분을 가진 한화에너지의 투자금 회수용으로 쓰인 셈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2023년 4월 3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뉴비전 타운홀' 행사에서 임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4.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연합뉴스
보유 자금 먼저 투입한 뒤 유상증자하는 게 순리
바로 이 대목에서 일반 주주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한화그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강행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가족 회사인 한화에너지가 투자금을 회수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한화와 합병할 때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한화에너지의 최대 주주인 김동관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일반주주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라는 변수를 빼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폭락할 게 분명한데도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내렸을까? 대다수 전문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화그룹 주장대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했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가 보유한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먼저 투입하는 게 합리적 경영 판단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된다. 그게 순리다. 더욱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수주 잔액이 32조 원이 넘는다. 앞으로 2년간 6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우량 기업이다.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좋은데 굳이 유상증자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정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발표 후 급락한 한화 주요 계열사 주가.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법 개정 시급
갑작스런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지난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13% 넘게 급락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김동관 부회장은 약 30억 원 규모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매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손재일 사업 부문 대표이사와 안병철 전략 부문 사장 등 최고 경영진도 주식 매수에 동참하기로 했다. 총 48억 원 규모다. 하지만 이 정도로 재벌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라는 의심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한화그룹의 이해하기 힘든 경영 판단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절실하다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한다.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상법이 꼭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대다수 국민과 투자자는 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한화 같은 재벌기업 총수 일가와 이들을 옹호하는 경제단체, 여당인 국민의힘만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정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 있다는 미 상원 의회의 진술이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긴급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에 의해서 (핵무장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던 2023년 1월부터 그 문제(민감국가 지정)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고 추측했는데, 그런 추측을 바탕으로 미 상원의원을 통해서 '맞는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월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핵 운용 관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발언 직후 미국 현지시간으로 2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말해 한미 양국이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 인터뷰 이후 그해 1월 11일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2023년 1월 대한민국 국가 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발언 이후 (4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뜬금없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하에서의 의무를 되새김질하는 문구가 나온다"라며 "그게 바로 일종의 '경고성'이었다는 학자들의 분석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23년 6월부터 핵무장과 관련된 국내 정치인, 여당 정치인의 발언과 동태 등도 목록으로 정리되어 미 정부, 안보실에 보고됐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자체 핵무장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국가 원수가 있는 대한민국은 그 어떤 방식의 제재를 또 당했을지 모른다"며 지난해 12월 에너지부가 국가수권법을 반영해 민감국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긴급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20일 <한국일보>는 에너지부가 지난해 12월 23일(현지시간) 연방규정 제50장 2652조에 있는 '민감국가에서 온 외국인 방문객의 국가 보안 연구소 출입 제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조항은 국방수권법(NDAA)을 반영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북한 등을 '적용 대상 국가'(CFN·covered foreign nation)로 규정했는데, CFN과 한국처럼 SCL에 포함되는 국가는 "장관이나 행정관의 서류검토가 있지 않은 이상 △국가 보안 연구소 △핵무기 생산 시설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핵 추진력 제공과 관련된 기술 또는 물질의 보호, 개발, 유지 또는 폐기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025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국립연구소 보안 강화 예산 증액' 사례에 대해 "1월에 지정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민감국가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는 국방수권법 등에 따라 큰 그림 아래 미국 정보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 의제를 축소하기 급급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 정보방첩국이 CIA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관이라면서 "이 기관은 미 전역에 30개의 정보 수집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핵심 부처로, 정보공동체(IC)와 협력해 각종 규제를 만든다. 정보방첩국 수장에 전직 CIA 국장이 임명된 사례가 있을 만큼 CIA와 깊은 연계를 맺고 있다"며 민감국가 지정이 단순 내부 규정이 아닌 정보기관 간 공조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역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되어 이전보다 협력에) 시간이 더 걸리고 절차가 번거로운 것에 불과하지 실제 교류나 협력에 지장 없을 거라는 예측은 너무 안이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도 민감국가 지정이 "AI나 양자컴퓨터 기술 등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 문제가 단순한 연구 보안의 문제인지, 또는 미국이 그리는 전 세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이 과학기술 패권경쟁 로드맵을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하는데 그 로드맵 안에서 한국은 지금 인도, 파키스탄과 동일한 분류로 들어갔다. 이를 과소평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장관은 "실수나 단순 한 두 개 사건으로 생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기술 보안사고라고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니고 거기에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미 간 실무협의 거쳐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함의'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지금은 확장억제 강화라는 정부 공식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답해 핵무장론에 선을 긋기도 했다.
조 장관은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라 기술 보안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 미국이 판단하기에 어떤 함의가 있으니까 우리와 협의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에 편중된 외교를 했다는 점이 명시된 것과 관련,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자꾸 이 문제를 그렇게 확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며 "초점을 문제의 핵심에 맞춰 풀어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각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인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공직자 탄핵안 30건을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헌재가 결론 내린 9건이 모두 기각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1일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 지역의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고 인접한 안동시까지 번졌다. 정부는 의성·울주·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다른 지역신문들과 달리 영남 지역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산불 소식을 배치했다.
한덕수 복귀에 ‘민주당 비판’ vs ‘윤석열 선고 촉구’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일부 언론에선 한 대행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비판에 집중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한덕수 석달 공백…민주당, 국가위기 가중 책임 크다>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주요 탄핵 사유는 한덕수 대행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무시한 위헌·위법 행위이지만 헌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파면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봤다”며 “공직자 연쇄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헌재에서 9전 9패 했다”고 주장했다.
▲ 25일자 한국일보 만평
이 신문은 “민주당이 한 총리를 포함해 공직자 탄핵안을 30건 발의했는데 이 중 헌재가 결론 내린 9건이 전부 기각됐다”면서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과 정국 혼란을 일으키고도 민주당은 반성한 적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는 “‘이제 좌우는 없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귀 후 일성대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도 <韓 총리 복귀, 野는 국정 공백 부른 탄핵소추 사과해야>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국정 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韓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에서 “이로써 민주당이 강행한 13번의 총리·장관·검사 탄핵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 모두 기각됐다. 정당성 없는 정략적 탄핵이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며 “반복적 탄핵과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져 국정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 폭주와 국정 방해를 멈추고 최 부총리 탄핵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또 다른 사설 <대통령 되겠다면서 법 무시하면 누가 법 지키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놓고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 총리 탄핵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지연되면서 탄핵 여부를 둘러싸도 온갖 억측과 아전인수 해석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한 뒤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그날 밤 “2차 계엄”도 언급했다는 윤석열, 조속히 파면해야>에서 한겨레 기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질책했다. 경향신문은 “만에 하나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제2·제3의 계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 <한 총리 탄핵 기각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 신속히 하라>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한 총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영남권 지역신문들 1면, 진화되지 않는 산불 소식
다음은 25일자 영남권 지역신문들 1면 기사 제목이다.
경남도민일보 <진화대원들 밤낮 교대하며 예측 불가 산불과 분투>
경남매일 <사그라들지 않는 화마, 산청 산불 진화율 85%>
경남신문 <“역풍 불길에 갇혔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
경남일보 <산청 산불, 경남 10년 피해 규모 넘어서>
경북매일 <“연일 번지는 산불,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대구신문 <잡히지 않는 의성 산불…안동까지 번졌다>
대구일보 <시뻘건 불연기, 용암 흐르듯 안동까지 덮쳤다>
영남일보 <의성 산불 나흘째 악마를 보았다 안동·청송도 위태>
국제신문 <울주 산불, 양산 코앞까지 번졌다…영남권 불길 나흘째 확산>
▲ 25일자 경남신문 1면
경남신문에 따르면 산청 산불로 지난 22일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불길에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남해군 소속 한 진화대원도 비슷한 시간대 자신도 강풍으로 불길에 고립됐었다고 털어놨다.
경남도민일보는 지자체의 산불 진화 등 대응 인력이 부족하고 진화대원들 처우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면 기사 <진화대 부족·처우 열악 “지상 진화 체계 강화해야”>를 보면, 대형 산불이 경남에서 거의 매년 발생하는데 경남도내 시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970여명있는데 이들은 산불조심기간(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5월15일까지) 기간제로 일하고 수시로 그만두는 사례도 있어 안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머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북매일은 지난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임시 대피소인 의성체육관을 찾아 화재로 인해 대피한 시민들 소식을 전했다. 의성체육관에는 의성읍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등 166명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의성군 산불은 이날 오전 기준 65%의 진화율을 보였다.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동참을 주문했다. 경남신문은 사설 <산청 산불 진화·복구, 도민 동참 절실하다>에서 “산청 산불화선에 놓여있는 산의 지형이 30도 정도로 가파른데다 도내 산불진화대원 평균 연령이 60세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산청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도민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사설 <대형 산불 예방에 시민 협조는 필수다>에서 “산불 발생 빈도는 해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어서 기후위기로 빚어진 재난으로만 보는 건 곤란하다”며 “건조한 날씨 속에 화기 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을 하거나 논·밭두렁 소각, 영농 부산물과 생활쓰레기 태우기 및 차량 이동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상계 복간, 내달 재창간 1호
조선일보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1950~60년대 한국 지성사에 큰 영향을 준 잡지 ‘사상계’”의 재창간을 준비 중인 ‘사상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음달 1일 창간 72주년 기념 특대호이자 재창간 1호를 발간한다. 사상계는 1970년 5월 통권 205호를 끝으로 폐간돼 55년만에 부활이다. 이번 재창간호에서는 ‘응답하라 2025!’를 주제로 문명전환, 12·3 비상계엄, 소설가 한강 등을 다룬다.
사상계는 민주화 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이 1953년 4월에 창간해 다양한 분야의 글을 실어 한국 사회 담론을 이끌다 김지하의 시 ‘오적’을 실었다는 이유로 강제폐간됐다.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장준하기념사업회장이 발행인을, 장원 농촌유토피아연구소장이 편집인을 맡았다.
▲ 키세스 시위 중인 국회 비서관을 그린 그림이 윤석열 옹호하는 책 표지에 사용됐다. 사진=MBC 보도 화면 갈무리
윤석열 체포 촉구 키세스 시위대, 윤석열 옹호 시위대로 둔갑
한겨레 등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을 촉구하며 은박 담요를 뒤집어쓰고 밤새 눈을 맞은 ‘키세스 시민단’ 그림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책 표지에 무단으로 사용돼 그림 작가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만화가인 이정헌 작가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작품이 무단 도용된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원작을 훼손해 본래와 정반대 의미를 담은 책의 표지로 쓰였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추운 겨울밤 현장을 지켰던 민주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무단 도용한 출판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해당 그림은 지난 1월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며 밤새 눈을 맞은 시민 중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소속 천승훈 비서관을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장영관 작가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만든 ‘혁명과 반혁명’(출판사 북저암)에서 무단으로 쓴 것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공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 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 총리는 오늘의 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이미 헌재에서도 위헌으로 인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만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윤석열의 12.3 내란이 헌정질서 파괴이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행위라는 점은 명백하다. 오늘의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도 한 총리의 행위(마은혁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 대행 한덕수는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 관계자들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민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 시민과 나라가 아니라 정파적 이익과 윤석열 지키기에 몰두했다"며 "단호함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국무총리의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선언하지 못했다.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헌재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은 결정"이라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늦출수록 한덕수를 통한 윤석열의 집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헌재는 더 시간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 수호만을 생각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12일째 단식을 이어가다 지난 19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던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상에서도 대응하고 투쟁할 것이 천지인데 파면이 늦어지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통곡의 세월에 우리의 무기는 투쟁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농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파면 선고를 앞당기기 위해 분기탱천한 심사를 부여잡고 서울로 상경한다"라며 "남태령에서 차벽을 열고 윤석열 구속을 이끌어 낸 것처럼 파면의 벽을 열어젖히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복귀해 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연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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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3월 19일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이 ‘▲윤석열 파면이 조기에 인용되면 국힘당에 불리해진다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일에 맞춰서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도 않을 것 같다 ▲이재명, 윤석열 다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다’ 등의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위의 입장은 윤석열과 국힘당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논리일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헌재 선고가 지연된 것은 미국이 내정간섭을 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국힘당의 설득이 아니더라도 헌재 선고일을 중요하게 보았다며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에 담긴 “이재명 대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출마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정책위원회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미국의 고든 창이 3월 14일 폭스뉴스 기고 글에서 윤석열이 파면될 상황에 놓인 데 대해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해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다”라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친북 친중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사실을 언급한 뒤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불신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요구를 철저히 따를 반북·중·러 친미 친일 정권이 들어서길 원한다”라며 “미국은 당장 중국과 경제 교류를 완전히 끊으라면 끊고, 중국-대만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면 참전할 정권이 들어서길 원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정책위원회는 글의 결론에서 “현재 내란 청산이 지연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미국의 내정간섭이다.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해야 내란 청산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미국에) 당당하게 항의하고 국민에게 알려 미국의 내정간섭에 맞섰다면 윤석열 파면을 오히려 앞당겼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나서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니, 미국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는가. 이런 행동은 미국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놓고 제멋대로 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1993년 12월7일 우리 정부에 보낸 비공식 문서. 강조된 부분은 “민감국가 목록은 오로지 핵 관련 사항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자료 갈무리
한국이 30여년 전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 제외될 당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이유가 ‘핵 관련 이슈 때문’이었다고 밝히는 문건이 23일 공개됐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외교사료관으로부터 확보한 1993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993년 12월6일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비공식 문서를 보내 “(미 에너지부) 명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함께 ‘고도의 민감국가’로 분류된다. 이 명령은 (한·미 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다음날 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비공식 문서를 보내 “민감국가 목록은 오로지 핵과 관련된 문제라 과학기술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기공동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JSCNOET)에서 이를 제기하는 게 보다 적절하고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여년 전 한국이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제외됐던 이유가 핵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 정부에 보낸 자료에서 ‘미국이 1981년 민감국가 규정 시행 후 여전히 한국을 목록에 남겨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핵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국내외 정세 변동과 우리 정부의 이런 이의 제기를 수용해 이듬해인 1994년 7월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감 국가로 지정돼도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 등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수십년 동안 외교부에서 대미 외교와 핵 문제 등을 담당해온 온 위성락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과거에도 미국은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언급하지 않다가 해제 시점에서야 핵과 관련돼 있음을 인정했다”며 “지금도 미국이 모든 측면을 다 언급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을 단순히 ‘보안 사고’ 때문으로만 다루는 것은 사안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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