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22일 전당대회, “전한길 정리 못 하고 반탄 후보 독주하는 국힘”
조국, 한겨레 인터뷰서 출마 선언 “내년 6월, 국민 심판 받겠다” 신문들 평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재명 정부서 도입할 수 있을까
입력 2025.08.18 07:39
입력 2025.08.18 07:3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후보들이 김문수 등 탄핵 반대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다. 이를 두고 18일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세계일보), “아직도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하고 있다”(한겨레), “지리멸렬”(동아일보) 언론의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면 당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전한길 정리 못 하고 반탄 후보 독주”
비상계엄 후 지지율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로 나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동연설회 방해 논란을 불러온 전한길씨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으며, 비상계엄을 경험하고도 반탄 후보가 찬탄 후보를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통일교의 조직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18일 세계일보 사설
이와 관련 세계일보는 <전한길 정리 못 하고 반탄 후보 독주하는 국힘> 사설을 통해 “당 지도부의 전씨 엄단 조치 방침이 유야무야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접고 보수 혁신과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할 전당대회가 아직도 윤석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이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전씨에 부화뇌동하는 후보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며 “법치와 질서는 보수의 본령인데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엔 귀를 막는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 선거인단 80%, 일반 여론조사 20%’인 것이 문제라면서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1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 역시 사설 <‘윤건희’ 늪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단호히 절연하고 쇄신을 향해 달려가도 모자랄 판국에, ‘윤건희’ 비호의 수렁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참패로 매서운 국민 심판을 받은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이라는 국민의 혹독한 평가와 심판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지난 17일 2차 TV토론에 나섰지만, 이날 토론회도 반탄과 찬탄의 난타전으로 끝났다. 찬탄 후보들은 단일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 쇄신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5면 <안철수·조경태 ‘찬탄 단일화’ 여부, 전대 막판 변수로>에서 “당내에서 ‘안·조 후보가 지지 세력을 한데 묶으면 김·장 후보와 대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1차 투표에서 반탄파의 과반 확보를 저지하고 찬탄파 후보가 2위에 올라 2차 투표까지 가면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6면 <‘찬탄’ 후보 단일화 압박에도… “쇄신 온도차” 따지며 지리멸렬> 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인적 쇄신 강도에 대한 두 후보의 온도 차가 커 실제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거나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일보 8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 분열 중인 가운데, 특검의 칼날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8면 <尹-추경호 ‘표결 방해’ 통화했나… 국힘 의원들 동선 CCTV 추적> 보도에서 “최대 쟁점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잇따른 의원총회 소집 장소 변경이 자당 의원의 본회의 참석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의사당 내외부 CCTV 영상 확보와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동아일보는 8면 <특검, 통일교-국힘 당원명단 대조 재시도… 국힘, 비상대기령> 보도에서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교인 120만 명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며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시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18일 한겨레 6면.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 인터뷰서 출마 선언한 조국 “내년 6월 국민 심판 받는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가 될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 확실하진 않지만, 정치에 재진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국 전 대표는 출소 당일인 지난 15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인으로 돌아왔고 내년 6월 국민으로부터 한번 더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될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이르지만,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이란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가능성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공적 정당인데 내부 논의를 먼저 해야 하고, 합당이 최선인가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물론 예전의 정의당처럼 무조건 민주당과 차별화하고 선을 긋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대표는 올해 말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으며,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대표는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경향신문은 5면 <조국, 오늘 DJ 묘역 참배… 정치 복귀 ‘시동’> 보도에서 “혁신당 내부에선 조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 시장을 노리기보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18일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 구도 재편을 통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4면 <李, ‘조국 사면 논란’ 일찍 털고… 與 차기 구도도 염두> 보도에서 “이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 간 경쟁을 통해 여권 내 권력 구도를 재편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며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아직까지 이 대통령을 이을 강력한 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 전 대표의 복귀는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라고 했다.
▲18일 조선일보 5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논란, 조선일보는 “꼬투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가 논란인 가운데, 조선일보는 여당의 비판을 꼬투리라고 표현하며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한국일보와 한겨레 등은 김 관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경축식에서 광복을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5면 <與, 독립기념관장 기념사 꼬투리 잡아 “물러나라”… 尹 임명 인사들에 사퇴 압박> 보도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여당이 ‘독립운동 비하’라며 김 관장 파면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과도한 견강부회’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의 꼬투리를 잡아 나가라는 압박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여당의 정치적이고 과도한 ‘친일 몰이’>에서도 “김 관장의 기념사를 전부 읽으면 (여당)비난이 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전 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 인사들에게 ‘친일’ 낙인을 찍어 몰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18일 한겨레 5면
반면 한국일보는 5면 <독립기념관장이 할 말인가 김형석 ‘광복절 기념사’ 논란> 보도에서 “(김 관장 발언은) 우리 민족이 항일투쟁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으며, 한겨레도 5면 <‘광복절 발언’ 논란 독립기념관장 사퇴 목소리 빗발> 보도에서 “광복을 ‘연합국의 선물’로 표현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광복단체에서 커지고 있다”고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재명 정부서 도입할 수 있을까
정부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연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3년 국회 토론회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도입을 위해선 연공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경향신문·동아일보도 사전 작업 없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직무급제 정착 없인 ‘그림의 떡’> 사설을 내고 “문제는 동일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워 원칙을 강제하면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평생직장 문화’가 오랫동안 유지돼 온 국내에선 성과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관행 또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경영계 및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직무·성과급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정지 작업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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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사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 사회적 대화로 짜길>에서 “국내 기업 상당수의 임금체계는 연공제다. 연공제는 고용형태·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차이를 두기 때문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직무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동일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인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하려면 업종별 노사협상을 통해 급여 수준을 정하는 산별교섭 활성화·제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정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마련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을 짜기 바란다”고 했다.
▲18일 디지털타임스 사설
반면 경제지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디지털타임스는 <부작용 우려 큰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서두를 일 아니다> 사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일자리를 줄이는 또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노란봉투법보다도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타임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에 대해 “좌파의 오랜 숙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장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로 일의 종류와 성격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그때마다 정부나 기업이 이를 평가하고 분류해야 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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