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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원칙도 기준도 없는 외연 확장, 국민 통합 저해”

조선일보, 이재명 기본사회 공약 겨냥 “문제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다”

경향·한국 1면 대선 여론분석 “보수 결집중” “공공의대·부자증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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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05.23 07:44

• 수정 2025.05.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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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한동훈 공격·언론사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영입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김 전 행정관은 곧바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사설을 내 “확장에도 선이 있다”며 “원칙 없는 통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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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보수 인사가 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한 첫 사례라며 “윤 정부에서 일종의 핍박을 받은 인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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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에 근무하며 ‘한동훈 공격 사주’와 ‘언론사 고발 사주’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 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한 MBC에 대해 자신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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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맹목적으로 떠받들며 시민단체와 언론을 활용해 정당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훼손하려 한 인물을 민주당이 영입하려 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기회주의적 인물인 줄도 몰랐단 말인가. 앞서 민주당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영입하려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와 친일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철회한 바도 있다”며 “지지만 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무분별 영입’은 오히려 해악이 더 크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앞서 용산 참사를 ‘자폭 테러’로 비난한 전력이 있는 TK 지역 3선 의원 출신 이인기 전 의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불렀다”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외연 확장은 오히려 국민 통합의 저해 요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조변석개한 김 전 행정관이 왜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가려 했고 민주당은 왜 받아들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내란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화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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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분석한 경향·한국 “보수 결집중” “공공의대·부자증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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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문들은 각자 1면에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지난 5개월 간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전체 추정 지지율을 뽑았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47.4%로 오차범위 밖 선두였고, 김문수 후보는 34.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4%였다. 경향신문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약 9% 상승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대선 공약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1면 머리에 배치했다. 한국일보는 “유권자 10명 중 7명은 △공공의대 설립 △선택적 모병제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를 없애거나 새로 만들고 권한을 쪼개는 정부 개편안 역시 긍정 여론이 우세했다”고 했다. 이어 “△주4.5일 근무 후 점차 4일 근무(44%) △장관 등 고위공직자 여성 할당(41%) △소액주주 대기업 임원 선출제(40%) △기본소득(39%)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최저임금 지자체 결정(33%) 등은 찬성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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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1면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4주 차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26.7%,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였다고 보도했다. 일주일 만에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가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복지공약 ‘기본사회’ 겨냥하는 보수신문

이재명 후보가 22일 밝힌 사회복지 공약인 ‘기본사회’도 지면에 올랐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담당할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거두고, ‘기본사회’라는 대표 의제를 전담기구를 둬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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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기본사회 공약에서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을 약속했다.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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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서는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약속했고, 주거 분야에서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생애 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확산·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한겨레는 2022년 대선 당시엔 기본사회 공약을 10대 공약에 전면 배치한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선 사회복지 공약 전반을 아우르는 열쇳말로 ‘기본사회’를 제시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대선에 핵심 공약이던 보편 기본소득은 제외됐다며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제시하는 최근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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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며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분배 문제를 경시할 수도 없다”며 “성장이 있으면 분배가 있고, 분배가 있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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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 신문은 기본사회 공약을 겨냥한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기본사회’ 강행한다는 李, 책임질 생각은 있나>에서 “문제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다. 이 결정적 문제에 대한 설명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기본사회’가 재정 대책의 바탕 위에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라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기본사회’ 설명은 사각지대가 아니라 전체에 돈을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 불황으로 세금이 안 걷혀 재정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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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수 부족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포용재정포럼·참여연대·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주최한 토론회에선 과거 2년 간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규모가 63조2000억원(누적법 기준)에 달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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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미·일 국채 동시 발작하는데 기본사회 공약한 李>에서 이 후보가 “우리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인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 말한 걸 두고 “재정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李 이후 ‘기본사회’, 재원 대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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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선-지선 다 이긴 尹의 부정선거 집착은 도착적 자기모순”

동아일보가 파면된 대통령 윤석열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사설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파면 대통령의 상식 밖 행태와 절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대선-지선 다 이긴 尹의 부정선거 집착은 도착적 자기모순>이란 제목의 사설을 내고 윤씨가 “스스로 대선, 지방선거, 총선 때 매번 사전투표까지 해놓고, 이제 와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영화를 보며 음모론에 매달리고 있으니 도착적 자기모순”이라며 이같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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