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헌재 판단 부정하는 듯한 자세 매우 부적절”
동아일보 “지귀연, 중대 사건 재판장 관련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국힘, 尹탈당 엇박자… 한겨레 “내란주범과의 절연, 최소한의 기준”
입력 2025.05.16 07:35
수정 2025.05.16 08:0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배반행위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8대0 만장일치 선고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며 위험하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한 12·3 내란을 두고 “그것이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라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8:0 만장일치로 탄핵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문수 후보는 “헌재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판결이 계속 8:0이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8대 0이다.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나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12·3 내란을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헌재의 판단을 불복하는 발언에 16일 자 아침신문들은 김문수 후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국민 여론이 60~70%였다. 국민이 공산당인가”라고 반문했고 중앙일보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으며 경향신문 역시 “‘계엄 사과는 쇼인가’”라고 지적했다.
▲16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수용 국민 여론 60~70%, 국민이 공산당인가”
조선일보는 <‘영남 자민련’도 못 될 처지의 국민의힘> 사설에서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국민 여론이 60~70%였다. 국민이 공산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 상임고문단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호용 전 국방장관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급히 취소하기도 했다”라며 “5·18을 코앞에 두고 이런 촌극을 벌일 수 있나. 국힘 내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전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던 중도 지지층의 외면만 자초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대선 때보다 8%포인트쯤 높다. 국힘이 텃밭까지 위협받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중도·젊은 층 표를 잃으며 영남 기득권과 강성 지지층에 안주해온 결과다. 최근 10년 민주당이 수도권을 장악하는 동안 국힘은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었다. 국힘 지역구 의원의 65%가 영남권이다. 이들은 국민 다수의 민심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정치 웰빙족이 됐다. 어처구니없는 계엄도 반대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라며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약속을 뒤집고 버텨서 후보가 됐는데 그 후엔 보여주는 것 없이 자충수만 거듭하고 있다. 애초에 당선이 아니라 후보가 목표였나. 이대로면 국힘은 ‘영남 자민련’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중앙일보 사설.
▲16일 경향신문 사설.
중앙일보도 <헌재가 공산국가 같다니, 안 하느니만 못한 김문수 사과> 사설에서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파면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자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의 진보·보수 성향 가릴 것 없이 내려진 만장일치 결정에 갈라졌던 광장의 민심도 별다른 충돌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력 정당의 대선후보가 이런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자세는 매우 부적절하다. 김 후보는 위헌적 계엄 선포보다 헌재의 만장일치가 자유민주주의를 더 위협한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헌재 만장일치 탄핵 공격한 김문수, ‘계엄 사과’는 쇼인가> 사설에서 “헌재가 오랜 숙의를 통해 만장일치를 도출한 것은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완화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의도였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탄핵심판 내내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으로 내란을 옹호하며 일부 극렬 지지층에 편승해온 그가 자성은커녕 ‘독재적 행태’ 운운하니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자료사진
동아일보 “지귀연, 중대 사건 재판장 관련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한 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느냐.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인데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라고 물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여러 기자님의 문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다.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16일 동아일보 사설.
▲16일 경향신문 사설.
그러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진위 확인을 못 하겠다니, 어쩌다 사법부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느냐”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사설에서 “민주당은 단순 의혹 제기나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 얼굴이 선명하다는 사진을 공개하거나, 동석자가 직무 연관자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도 진위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 윤리감사실 활동은 징계 확정 때만 발표하는 게 법원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 부장판사는 올해 3월 검찰과 법원의 오랜 실무 관례를 뒤집고 날짜(日) 수가 아닌 시간(時) 수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안 서거나, 법정 촬영을 피하도록 해 줬다. 중대 사건의 재판장이 관련된 의혹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지귀연 판사 ‘룸살롱 향응’ 의혹, 법원은 속히 진상 밝히라> 사설에서 “지 부장판사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다수 시민의 공분을 샀다. 그런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까지 받았다면 내란 재판의 신뢰·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사법부 전체의 신뢰·권위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법원이 지체 없이 진상을 밝히려 들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에게 ‘지난해 8월 강남 룸살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는 봤나”라며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야 할 법원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제3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건 무슨 뚱딴지같은 궤변인가. 사실무근이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어야 할 지 부장판사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자료가 있으면 더 내놓으라는 식이니 의심만 더 커지는 것이다. 법원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의혹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16일 동아일보 3면.
국힘, 尹탈당 엇박자… 한겨레 “내란주범과의 절연, 최소한의 기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제가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거쳐 공식 취임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든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출당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3면 <출당될지언정 자진 탈당 않겠다는 尹… 당내 영향력 유지 의도> 기사에서 “15일 복수의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11일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 통화에서 ‘나의 거취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일임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의리나 신의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대선에서 이기는 게 의리이고 신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탈당을 원한다면 김 후보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40∼50%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중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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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며칠째 윤석열에 ‘탈당해주세요’ 간청하는 국민의힘>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 등록 뒤 닷새가 지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김 후보와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서로 딴 이야기를 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헌정을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 낸 내란 주범과의 절연은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조차도 분명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지 못해서야, 후보도 당도 국정을 다시 맡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면된 내란 주범과의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김 후보와 국민의힘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이미 기대를 접고 냉소를 보내고 있다. 이제 와선 윤 전 대통령이 설사 자진 탈당한다고 해도 진정성 없는 한편의 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리고자 한다면 서로 역할을 분담해 탈당을 애걸할 게 아니라, 입과 발을 맞춰 단호하게 출당·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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