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겁먹고 그들이 하자는대로 따르다간 흔들고 쓰리고에 피박까지 뒤집어쓰게 된다."

오는 15~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 기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미국 정부간 2차 통상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공동대표는 1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이 함께 주최한 한미 2차 통상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내란범죄 하수인 내각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트럼프의 호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표현하면서 관세협상과는 별도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 6,3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군사적 보호비용'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독립 국가의 자존심과 국익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협상 전략 측면에서도 현재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기지사용료 등 여러 혜택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통상협상의 측면에서 "세계 제1 강대국인 미국이 두 번째 강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과도하고 전면적인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상호의존성이 극대화된 사정을 감안하면 두 강대국간의 통상전쟁은 오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한덕수와 최상목 등 내란 하수인 내각이 졸속 밀실협상에 나선 것은 국익에 반하는, 매국노라 할만한 작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장에서 빛의 혁명이 계속되고 대통령선거가 진행중인 정권교체 시기라는 점을 내세워 실제 협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길만이 트럼프의 미치광이 공세를 통한 경제적·안보적 약탈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미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종료일인 오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7월 패키지'라 불리는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지난 4월 24일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집중 논의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및 투자협력 △산업협력 확대 △통화·환율 등 4대 의제에 대한 6~7개의 실무작업만을 구성하고 기술협의를 진행중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간 통상협상은 미국이 누적된 자국의 무역, 재정적자 원인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며, 대미수출품에 대한 고관세, 수입품목의 전면적 확대, 투자확대, 통화 및 환율조정, 방위비 추가분담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며, 이같은 미국의 처사는 "자국 경제, 군사정책의 실패에 따른 후과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수탈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영국·일본·한국·호주·인도를 우선협상국으로 지목해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4월 24일 한미 2+2 통상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시 한덕수 대행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상업용 항공기 도입 △해군 조선분야 등 산업협력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산정,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인터넷 망사용료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 등 월권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퍼주기, 졸속협상전략을 노출했다.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대표단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및 투자협력 △산업협력 확대와 함께 미국과 일본조차 협상안건으로 삼지 않은 △환율 정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별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의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 개입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나라 국민들의 경제적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 환율을 어떻게 미국을 위해, 미국의 입맛에 맞게 억지로 바꾼다는 것인가"라고 뜨악한 반응을 보였다.

"그 소식을 처음 듣고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미 당국의 밀실 협상은 제2의 플라자합의(Plaza Accord)를 위한 것"이라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더 황당한 사실은 미국이 1985년 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체결한 환율정책 합의인 플라자합의를 통해 그렇게 억지로 환율을 바꾸고도 자신의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워낙 밀실에서 이뤄진 협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길이 없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원·달러 환율을 미국의 필요에 맞춰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정부와 자본을 위한 환율 강제조정이 강행되면 "한국은 경제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고 고금리의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금리와 환율은 한국의 정부가 한국민을 위해 조절하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환율조정이 미국 독점자본의 수출을 돕기 위한 조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도 "미국이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경제위기를 타국에 대한 강탈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자국 패권정책을 수행하는 미군 주둔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날강도같은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이미 지난 1차 협상을 통해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FTA(자유무역협정)로 이미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우리 농촌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그것도 모자라 미국산 GMO(유전자변형생물체)감자 수입을 위한 졸속적인 절차도 농업기관들이나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굴욕적인 통상협상, 농업과 국민을 배신한 밀실협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85년 플라자협의로 인해 30년이 넘도록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동일한 협박을 우리에게 가한다면 단연코 미국을 거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지난 8년간 한국은 1,600억 달러(약 235조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줄(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5.2.19. 미국백악관 고위관계자 면담)했으나, 국내 산업은 공동화를 우려해야하는 실정이다.

함 부위원장은 "2025년 2월 기준 약 36조 2,189억달러(약 5,387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자에게 손실과 고용파탄을 가학적으로 전가하는 패권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내수 중심의 수출 다변화와 자주적 통상외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의 내란·외환 정부가 굴욕적인 통상, 안보, 관세, 환율을 포함한 모든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