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이하 현지시각)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10%의 기본 상호관세를(4.5. 시행 예고), 한국을 비롯한 50여개 주요 무역적자국에는 추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4.9. 시행 예고)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교역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비관세장벽 등 차별 대우(?)를 해결 또는 완화할 때까지 해당 조치를 시행하고, 미국에 보복하면 추가 관세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나, 막상 4월 9일에는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대국에 대한 차등 상호관세를 90일간(~7.9) 유예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앞서 1월 20일 취임 당일에 발표한 '미국우선통상정책'(AFTP, 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에서 추가 관세를 권고하는 동시에 연방부처와 기관에 미국상품의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경제·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2월 13일 발표한 '상호무역 및 관세'(RTT,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각서를 통해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관행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은 관세전쟁의 예고편인 셈이었다.

미국은 3월 1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3월 27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으로 대상품목을 늘렸다. 그 모든 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미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는 해외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산업 위험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이 무기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 셈법은 무엇일까?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14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트럼프 관세정책의 지정치경제학' 주제의 제12회 평화너머 포럼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관세정책은 내부적으로 △무역적자 감소 △재정적자 감소 △제조업 부흥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추구하며, 대외적으로 △중국봉쇄라는 목표까지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이같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단순히 전통적인 고립주의 노선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 전략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들에게 '무임승차'를 중단할 것을 압박하면서 전략적균형의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동맹국들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보았다.

'그동안 미국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같은 논리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유럽의 각종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높은 관세율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독자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한 고립주의 노선'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그 목표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같은 모순은 정책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력히 개입할 것을 요구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가 달라진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안보우산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화배당이 끝나간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목적의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는 논의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던지, 미국의 안보우산이 계속 필요하면 그 대가, 즉 고율관세를 감수하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나아가 향후 국제무역질서에 지속적인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세 가지 목표와 구조적 모순

나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정책은 중·단기적으로는 △무역적자 감소와 △재정적자 감소를,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동시 달성은 불가능하다.

첫 번째 모순은 무역적자 감소와 재정적자 감소 목표 간의 상충이다.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수입이 줄어들면 관세 수입도 함께 감소하여 재정적자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관세수입을 늘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진다. 즉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려는 목표는 관세라는 수단으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

두 번째는 일방적인 고율관세 부과는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들도 보복관세로 대응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결국 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도 줄어들어 무역적자 감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실제로 캐나다와 유럽 등이 이미 보복 관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애덤 스미스도 인정했을 정도로 '경제학적으로 합리적 대응'이다.

관세정책과 부자감세 정책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하는 부유층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관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재정적자 감소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과 부자 감세 외에도 달러 평가절하를 무역적자 감소의 복안으로 생각하지만 세 가지 정책이 모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고질적인 고비용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거꾸로 가는 정책일 뿐이다. 과거 1995년 플라자합의 결과 일본경제는 타격을 입었지만 정작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고율 관세부과와 부자감세, 환율 평가절하로는 무역적자나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렵고 거꾸로 교역 위축과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용감소, 물가불안이 겹치면서 상당한 경제불안정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과연 고율 관세가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정책일까? 

그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공장이 버려지고 탈산업화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제4의 생산요소로 불리는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가 점차 열악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내수 서비스부문을 제외하면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하는 첨단기술부문 △해외생산경제에 기생하고 달러 패권에 기초하여 초과이익(지대)을 추출하는 금융부문 △750개의 군사기지로 유라시아를 포위하며 어느 곳에든 무력을 공급하는 군산복합체 연관부문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또 지난 수십년간 주택, 교육, 보건, 연금 등 공적 공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민영화해 금융자본에게 지대 추출의 기회를 늘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중산층이 약화되는 고비용경제가 되었다.

지금 트럼프가 최상위 부자들에게는 누진소득세를 부담시키지 않고 재정자원을 관세로 충당하는 방식을 고수하면 최종적인 조세부담은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정치경제학의 교훈은 '국가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정책, 즉 공공투자를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독점에 의한 폐해는 최소화하는 정책이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민중생활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으로 칭송하는 시대는 남북전쟁 전후부터 1913년 연방소득세 도입 이전까지 '19세기 고립주의시대'였으며, 당시 미국은 재정자원을 통신과 운하,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낮추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영국을 추격해 결합 발전에 성공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 미국은 논리적 오류와 상호 모순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관세정책을 강행하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는 생산적 혁신이나 실물경제의 성장보다는, 독점적 지위나 규제, 특허·인허가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지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된 금융자본주의로 변모했으며, 그와 동시에 탈산업화와 대외 적자폭이 두두러지게 커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달러가 세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석유파동을 거친 이후 형성된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 덕분이었는데, 대미 무역흑자를 본 나라들이 유일한 국제준비자산인 달러표시 자산으로 꾸준히 비축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달러와 달러표시 국채를 찍어내는 것만으로도 국제수지 적자를 충당할 수 있게 되면서 '터무니없는 특권'을 누려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도 전세계 대미수출국들이 미국을 수탈해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가히 '비정상적인 음모론 수준의 날조'라고 할 수 있다.

국채발행을 남발한 미국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기존 자본의 흐름이 더 이상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자 미국은 불가피하게 전략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전통적인 제국주의의 자본수출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 이제는 종속국이 지배국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전략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출된 것인데, 자본의 자발적인 본국 회귀가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지배국에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유형의 지배종속 관계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기획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제거한 나머지 세계에 안보우산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종속관계를 재확인하고, 반대급부로 전략적 관계를 명분으로 자국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새로운 지배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구상을 신자유주의나 금융자본주의의 시간이 끝난 것으로 진단하면 큰 오산이다. 관세인상과 상관없이 부자감세, 작은 정부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 기업 틱톡의 미국내 사업을 매각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행태로 미루어 반강제로 이전된 미국 현지공장을 미국 자본에 매각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미국의 패권을 벗어나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의 성장으로 인해 의도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 관계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90일간의 협상 기간에 희토류 규제와 반도체 기술 이전, 중국 국유기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산적해 있으며, 얼마든지 추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중국의 국유기업 시스템을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는 문제는 체제의 문제라는 속성상 타협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한미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종료일인 오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7월 패키지'라 불리는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지난 4월 24일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집중 논의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및 투자협력 △산업협력 확대 △통화·환율 등 4대 의제에 대한 6~7개의 실무작업만을 구성하고 기술협의를 진행중이다. 

앞서 대통령 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 국면이 열리는 정치적 격변상황에서 열린 4월 24일 한미 2+2 통상협상 전에 당시 한덕수 대행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상업용 항공기 도입 △해군 조선분야 등 산업협력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산정,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인터넷 망사용료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 등 월권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퍼주기, 졸속협상전략을 노출하기도 했다.

한국은 수입국을 가리지 않는 품목별 관세 25%에 더해 상호관세 25%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실제 이중 관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관세는 철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외에도 이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에서 대상 품목이 더 확대될 수 있고, 과세 논리상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전체적으로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생산거점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차기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은 수출주도, 재벌주도의 과거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주도 성장으로 산업전환을 하겠다는 복안을 밝히고 있지만 수요측면에서 다수 국민의 구매력과 내수시장이 제한된 가운데 수출길마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현대차그룹이 관세 25%조치에 대응해 국내 협력업체와 미국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오중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별도로 발표했다.

나 교수는 중국이 최근 대미관계에서 경제안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통제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대체 조달 원천을 갖추도록 하는 필수적 산업예비체제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고 언급했다. 

경제적으로는 제조업 역량의 보전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이라는 이중의 기술적 전환을 큰폭으로 겪게 될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유럽, 중국, 일본,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하면서 미국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반도체나 조선, 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하지만 갖지 못한 제조업 역량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