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김민석 출판기념회 2억5000만원 과도해, 뇌물 모금회”
경향신문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입력 2025.06.26 07:44
수정 2025.06.26 07:58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이틀째 열렸으나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인사 청문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청문회장에 복귀하지 않은채 기다렸으나 김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청문 자료는 김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 2024년 대출 1억8000만 원 상환 자료, 2025년 대출 및 상환 1억5000만 원 자료, 중국 칭화대 성적표 등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김 후보자는 재산신고에 누락한 6억원을 장롱에 쟁여두고 썼다고 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며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역공을 폈다.
여야 모두를 향해 비판이 쏟아졌지만 김 후보자의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으로 규정하며 “임명 강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명과 검증 모두 부실했던 맹탕 청문회
이틀간의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혹평이 많았다. 한국일보는 1면기사 <“무자료 총리” “제2 논두렁 시계”… 능력 검증 없는 청문회>(온라인 기사제목: <“제2 논두렁 시계” “무자료 총리”… 해명·검증 모두 부실했던 맹탕 청문회>)에서 “25일 이틀째 이어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도 도덕성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맹탕 청문회, 면죄부 청문회로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정책 비전이나 행정 능력은 따져볼 새도 없이 청문회는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2025년 6월26일자 1면
동아일보도 8면 기사 <‘배추밭 2억 투자-장모 2억-나랏빚’ 논란만 남긴 김민석 청문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질 논란만 남긴 채 파행 끝에 25일 마무리됐다”며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 등이 이어졌으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된 데다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 건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배추 농사’ 투자도 이틀째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당시 강아무개 씨에게 월 450만 원씩 지원받은 데 대해 “강 씨가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하면 거기서 수익이 생겨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날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선일보 “뇌물 모금회처럼 된 정치인 출판기념회”
조선일보는 사설 <‘뇌물 모금회’처럼 된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6억 원 수입 누락과 관련해 “두 차례 출판 기념회를 통해 2억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출판기념회를 두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의정 성과를 알리고, 정치 신인은 자기 이름과 소신을 밝힐 기회라고 하지만,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으니 출판기념회 수익은 모금 한도나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자 대부분이 책값보다 많은 금액을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입법 로비 창구’ ‘뇌물 모금회’란 말까지 나온다”며 “선거에 드는 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주고, 정당 운영도 나라에서 책임진다. 그런데도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돈 버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질타했다.
▲조선일보 2025년 6월26일자 사설
이 신문은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면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점을 들어 “법안 개정은 민주당이 추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청문회를 두고 “모든 면에서 실망스럽다”며 “국민을 대표해 인사 검증을 맡은 여야는 수준 낮은 정치 공방만 벌였고,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의혹 등 논란을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김 후보자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등 인사청문 대상자의 의무는 소홀히 한 채 피해자를 자처한 것부터 부적절하거니와, 국회 검증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이런 인식으로 총리에 취임하면 어떻게 협치를 복원하고 야당의 국정 협조를 구할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김 후보자가 왜 새 정부 초대 총리 적임자인지, 정부·여당이 어떤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인지를 설득하고 입증하지 못한 것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성찰하기 바란다”고 쓴소리했다.
동아일보 칼럼니스트 “조국2 김민석 임명 강행하면 이재명 기대 꺾일 것”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김순덕 칼럼’ <‘조국 2’ 김민석에게 李정부 명운이 걸렸다면>에서 김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의원 세비에 비해 과다한 지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그는 25일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하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됐다’, ‘정치 검사들의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고 오만하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김민석의 인식이 ‘조국 사태’와 닮았다고 본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586 정치인, 지지자들은 조국을 싸고돌며 검찰 수사를 ‘검찰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지금도 윤석열이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파면되는 바람에 김민석 의혹쯤은 ‘윤석열보다 낫다’ ‘국힘이 뭔 자격으로 비판이냐’며 넘어가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운동권 출신, 아니 윤석열 같은 엘리트의 내로남불은 좌파나 우파나 여전히 그대로”라며 “‘조국 시즌2’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크게 꺾일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2025년 6월26일자 34면
그는 “인사 검증이나 청문회는 당연히 우스워지고, 수억 원대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스폰서 정치인’이 당당해지고 부패와 정경유착이 판칠 수도 있다”며 “ ‘악의 연대’ ‘뻔뻔함의 연대’로 돈 때문에 권력을 좇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 “윤석열 체포영장기각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
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출석 요구가 있으면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 기각 사유다. 특검은 오는 28일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며 불응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특검은 재구속해 정의 세워라>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한 사유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니 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라는 점을 두고 “어느 기관이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청구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습 영장 청구’니,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 등의 주장을 편 것을 두고 이 신문은 “어떻게든 체포를 면하려고 끝까지 법기술을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조 특검은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첫걸음”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특검 출석 응할 것” 윤 전 대통령 언급에 기각된 영장...수사 적극 협조해야>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갖은 핑계를 대며 수사를 피해온 점에 비춰 법원 판단은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며 “더욱이 내란 특검 출범 후 ‘특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헌적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은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수사엔 응하지 않으면서 억지 주장만 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필요성만 높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6면 기사 <법원, 윤 체포영장 기각…특검 ‘신병확보 속도전’ 일단 제동>에서 “임명 12일 만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가 급제동이 걸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2025년 6월26일자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그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법 기술을 부려 특혜를 누리려 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살인죄보다 무겁다는 점에서도 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유독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수사와 재판에서만 전례 없는 법꾸라지 행태가 반복된다”며 “공분을 자아낼 만한 상황이다.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촉구했다.
송미령 장관 사과...“결자해지 선행돼야”
관련기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농망 4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망 4법’ 발언에 대해 “저 나름으로는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였다”며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거칠게 표현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농망법” 사과한 송미령 장관, 새 농정 방향 책임있게 밝혀야>에서 “지속되는 혼란은 송 장관 유임이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 농정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며 “송 장관의 결자해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사과 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지 않는다면 “송 장관의 사과는 정부 따라 입장을 바꾸는 보신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