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올해는 해방 80년, 굴욕적인 을사늑약 120년, 한일협정 60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기도를 저지한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내란의 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지난 3년간 그의 폭정에 가담했던 자들, 그리고 이번 내란에 직접 개입한 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극우·내란세력의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일극우내란세력은 여전히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속에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에 협력했던 친일·반민족 세력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들은 사법, 언론, 행정, 학계, 재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파워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며, 네오파시스트 정권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들의 실패한 첫 실험이었을 뿐이다. 이들은 숭미·친일·반공주의로 무장하여 미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과 결탁하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시민들 사이의 연대를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해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공약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함께 맞서 만들어진 정권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사회대개혁과 내란청산을 위한 구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약으로 제시된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 노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과제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과정에서 간토대학살 등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자 진상규명, 식민지 희생자 유골봉환 더불어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쿠데타를 위해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친일 극우 뉴라이트 국가 기관장도 파면하고 해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불법강점, 반인도적 행위 자행한 일본에 당당히 맞서라!

또한, ‘과거 정부 간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혹여 식민지·전쟁범죄의 면죄부 발부로 착각한 일본 정부가 또 다른 망상을 품지 않게 해야 한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 행위임을 힘주어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다.

더욱이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불법강점, 반인도적 행위” 등의 표현에 대해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무관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과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진실을 감추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독도 문제, 역사왜곡 등 추가 압박을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때, 일본측에서 이를 한국의 ‘최소 요구’로 받아들이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일관된 원칙은 국제사회에도 한국이 여전히 일본과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가해자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서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 

역사정의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또한 윤석열 정권 시기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일중마" 즉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식의 견해는 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을 희생양 삼았던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더는 패권국가의 논리에 의해 희생자가 배제되고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8.15 국가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이번 8월 15일을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서는 첫해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친일,극우,내란세력 청산하고 역사정의 실현하자!일본은 한반도 불법강점, 식민지, 전쟁 범죄,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내용을 마련하라!
-일본의 불법강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에 공식사과 요구하라! 
-친일 역사왜곡 기관장 파면 해임 촉구한다!
-간토대학살 등 민간인 학살과 조선인 피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 진상을 규명하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 신속하게 추진하라!
-역사정의 가로 막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5년 8월 6일
 
해방80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70여개 단체)

별첨: 공동연명 단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0만세운동유족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KIN(지구촌동포연대),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감리교목회자회, 강동연대회의 /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 / (사)강동노동인권센터 / 깅동자주통일평화연대,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평화너머,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전남평화너머,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김복동의 희망,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세터,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평화너머,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민예총,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평화너머,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통일의병, 대전평화여성회,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대학생자주모임’한가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아스포라연구소, 디자인 밝은세상,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구목련지역, 민주노련 대구신매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동작지역, 민주노련 말바우지역,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밀양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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