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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게 무자비한 트럼프식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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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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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2.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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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트럼피즘의 4가지 특징
1. 미국 패권의 재구성 전략
2. 백인우월주의, 혐오와 배제에 기초한 극우화와 내전 전략
3. 실리주의에 기초한 미치광이 전략
4. 약자에게 무자비한 제국주의

트럼프주의에 대한 해석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취임 직후 드러난 트럼프의 몇 가지 행보는 트럼피즘의 윤곽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트럼피즘의 특징을 4가지로 개괄해 본다.

1. 미국 패권의 재구성 전략

트럼피즘은 제국주의 포기 전략이 아니라 미국 패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패권 재구성 전략’이다.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돈로주의(The Donroe Doctrine)’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0일 취임식을 전후하여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겠다’, ‘캐나다를 미국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미국남부와 멕시코 연안의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부르겠다’;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사오겠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처음에 세상은 어이없다고 반응했지만,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상황으로 이어지며 단순한 엄포나 해프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곧이어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해법으로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얼마전에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러-우전쟁 휴전협상을 가졌다. 여기서 젤렌스키와 유럽을 완전히 배제하고 러시아와 단독협상을 진행하여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미국이 나눠먹자는 협상을 제안했다. 이것은 트럼프가 ‘미국이 이제 세상을 다 먹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먹을 수 있는 곳은 확실히 먹겠다’는 ‘재구성된 패권주의’ 야욕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선거캠페인의 메인 구호는 “MAGA(Make America Greate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힘을 다시 재충전하고 비축하여 전세계를 다시 장악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현상을 미 언론들은 트럼프의 도널드 ‘Don’과 먼로의 ‘Roe’를 합쳐 돈로주의((The Donroe Doctrine)라고 불렀다.

뉴욕포스트. 돈로주의
뉴욕포스트. 돈로주의

‘먼로주의’ 하면 한국에서는 ‘고립주의’라고 번역된다.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다. 먼로주의는 오히려 미국 팽창주의 원조노선이며, 지금도 수시로 끄집어내는 미국의 배타적 영토야욕을 상징하는 외교언어이다.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1823년, “경도 0도(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의 왼편, 즉 지구의 서반구는 미국의 땅이니, 유럽세력의 식민지개발과 미주대륙에 대한 간섭을 반대한다”는 외교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미국도 유럽에 간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도 미국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 ‘먼로주의가 고립주의’가 아닌가 해서 고립주의로 잘못 번역한 것이다. 당시는 유럽세력이 미주 대륙으로 팽창하고 대규모 이민도 추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미주간섭을 막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을 침략하기위해 갈 일이 없으니 별 의미없는 주장에 불과했다. 미주 대륙을 자기 안마당으로 여기는 미국의 인식은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하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먹고,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하여 쿠바, 필리핀, 괌을 침략하는 영토팽창노선의 출발로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남미대륙의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 간섭, 칠레와 콰테말라 군부 구데타 개입 등 각종 침략과 간섭 역시 먼로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만행이었다.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로 소련과 대치했을 때 동원된 논리도 먼로주의였다. 다시 말해 먼로주의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이고, 팽창주의의 기초이며, 미 제국주의 침략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 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먹을 수 있는 곳은 확실히 먹겠다’는 것을 ‘돈로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피즘이 기존 미국 주류 제국주의자들과 다른 노선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류제국주의라 함은 공화당내 네오콘과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모두 전지구적 범위에서 미국의 유일패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팽창주의노선이다. 이들을 통칭해서 ‘글로벌리스트’라고 한다. 글로벌리스트 중에서 네오콘은 일방주의를 추구하고 민주당류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은 다자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 차이는 없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들 미국 제국주의 주류와 선을 긋고, 이른 바 글로벌리스트와 미국 패권유지의 방도를 놓고 노선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 왜 이러한 트럼피즘이 등장했을까. 미국의 힘이 빠졌기 때문이다. 미국패권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트럼피즘은 기존 전지구적 범위에서 경찰국가 역할을 축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특정범위에서는 완전히 배타적인 패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해 트럼프식 제국주의는 전지구적 유일패권국가를 추구하는 전략에서 지구 핵심영역에서 1등 패권국가를 추구하는 패권의 재구성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패권 재구성전략의 가장 첨예한 접전지역은 과연 어디일까? 바로 북중러와 미일한이 충돌하는 한반도를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이다.

2. 백인우월주의, 혐오와 배제에 기초한 극우화와 내전 전략

트럼피즘은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 반(反)이민 정서, 소수자 배제, 극우 포퓰리즘”을 활용한 극우화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으로 파시즘적 동원전략이다.

무엇보다 트럼피즘은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와 인종차별적 정치전략’을 구사한다.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특히 저학력·중산층 이하 남성)의 경제적 불안과 분노”를 활용하여 핵심지지층화하는 전략을 펼친다. 미 제국주의 세력이 전개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자동화로 인한 제조업 쇠퇴 등의 문제를 “유색인종, 이민자, 외국과의 무역 탓으로 돌리면서 분노를 조장”한다. 결국 트럼프는 성공하여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산업쇠퇴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승리를 거머쥔다.

트럼프 진영은 극우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의 연계되어 있는데, QAnon,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 쿠 클럭스 클랜(KKK) 등의 극우 단체와 암묵적으로 공조한다. QAnon는 온라인상 선거부정 음모론 등을 유포하는 극우음모론의 온상이고,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는 백인 우월주의, 반(反)이민, 반(反)페미니즘, 반(反)좌파 성향을 가진 폭력적 극우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미 국회의사당 폭동(January 6 Capitol Riot)을 주도한 핵심 세력 중 하나이다.

트럼피즘은 혐오와 배제 기반의 반이민 정책(Anti-Immigration)을 근간으로 한다. 2016년 대선에서 “멕시코 이민자는 강간범과 범죄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라티노 이민자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했고, 무슬림 입국금지(Muslim Ban)정책을 시행하며 특정 종교 집단을 배제했다. 특히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율을 높인다는 근거 없는 공포조성을 통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한다. 나아가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Trump's Border Wall)하고,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분리 수용하는 정책(Zero-Tolerance Policy)을 강행하였다. 이를 통해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 “미국은 백인의 나라”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트럼피즘은 성소수자(LGBTQ), 여성, 다양한 진보적 가치에 대한 공격을 진행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소수자 군 복무 금지(Transgender Military Ban), 동성애자 인권 후퇴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극우 기독교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LGBTQ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한다. 트럼프는 공공연한 여성 비하 발언을 반복하며 백인 남성의 우월감을 부추기고, 낙태권 폐지를 지지하며 보수 기독교 세력의 표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피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2020년 대선 패배 후 "선거가 조작되었다(The Big Lie)"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FBI, CIA, 언론 등을 "딥 스테이트(Deep State,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공격하며 지지층에게 "트럼프만이 부패한 엘리트와 싸울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미국내에서 트럼프주의가 확산하고 집권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미국내에서는 내전을 방불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시빌워(Civill War)’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다. 분명한 것은 극우백인우월주의와 혐오와 배제에 기반한 극우화 전략은 점점 더 미국을 내전상황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세계와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가르는 기준이 무너지고 서로 상이한 가치를 추종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주진보주의자들은 트럼프식 파시즘에 반대하여 투쟁한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글로벌리스트와의 노선투쟁과정에서 진행하는 USAID(미국 국제개발처) 축소폐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사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민주주의 재단(NED)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침략과 공작, 색깔혁명 등을 자행한 미국의 침략도구였다. 그런데 이것의 축소패쇄를 미국 민주진보는 반대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진보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 독일 슐츠정부는 한국에서 훌륭한 진보라고 간주하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권이었다. 그런데 슐츠정부는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 신나치세력이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아낌없이 지원하였다. 오히려 독일 보수 또는 우익정당이 러우전쟁에 독일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트럼프주의가 확산되는 시기는 자주적 입장에서 자기 눈을 갖지 못하면 매국, 보수, 진보의 기준도 분명히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재구성되는 격변기이기도 하다.

3. 실리주의에 기초한 미치광이 전략

트럼프는 그 방법면에서 미치광이 전략을 일상화하고 불확실성과 예측불허전략을 구사하면서 실리적 목표를 달성한다.

트럼프는 기존의 외교·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고 비정통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은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며 공포를 조성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냉전 시기 소련과 베트남을 상대할 때 사용한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닉슨은 “미국 대통령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극단적인 선택(핵무기 사용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어 상대국을 위축시키는 방식을 구사했다. 이는 트럼프 고유의 비즈니스 협상술과 유사성을 띤다. 트럼프는 극단적인 위협과 유화책을 반복하여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상대가 트럼프와 직접 대화하고 협상하도록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최근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운하에 대한 장악의도 역시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견해를 국가정책으로 내놓는 상황이다. 이러한 트럼프식 협상전술은 제도화, 관료화, 규칙화, 질서화 되어있는 기존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잘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예측불가능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충격과 공포 요법으로 두려움을 자아내기조차 한다. 그러나 트럼프 협상전술은 기존 외교와 정치문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이지 특별한 신비함은 없다. 오히려 미국우선주의, 실리주의라는 매우 단순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유무역과 동맹을 중시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는 동맹도 필요없다. 동맹보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인 시대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부분에서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NATO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대놓고 압박한다. 그 동안 서방 제국주의진영이 합의했던 자유무역주의도 필요없다. .NAFTA를 재협상하여 USMCA로 바꾼다거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기후협약도 필요없다. 2017년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트럼프는 기존 이념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군사개입, 시장개방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보호무역, 고립주의, 경제중심 정책으로 공화당 노선을 수정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 정책을 거리낌없이 뒤집는 극한의 실용주의 전략을 사용한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은 우습게도 미국우선주의와 실용주의라는 매우 단순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약점이 있다. 트럼프 방식은 개인기에 기반한 봉건 제왕적인 통치방식과 실용적 협상전술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화, 질서화를 추구하는 현대 부르주아 정치와 충돌한다. 나아가 무분별한 일방주의와 사악성, 잔꾀, 기만과 협잡 등을 동원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집단의 저항과 반발을 초래한다. 심지어 관세정책처럼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강달러, 무역적자 확대라는 자기모순적이고 자충수가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결국 트럼프식 협상전술은 미국 강대성의 재건보다는 내전과 몰락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약자에게 무자비한 제국주의

트럼프는 강자에게 배려하고 약자에게 무자비한 제국주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미간 리야드 협상은 트럼프의 이 같은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트럼프가 러-우전에서 미국의 패전과 러시아의 승전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종전협상에 응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와중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대가로 우크라이나 희토류 자원 지분의 50%를 요구하였다. 아무리 패자에게 무자비한 것이 국제질서의 냉혹성이라 하지만 러-우전쟁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당사자는 미국일진데, 패전진영의 이득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식 제국주의의 무자비성을 확인하게 된다.

러-우전쟁에서 미국에 줄을 선 유럽마저 패싱당한 것도 이제 지렛대를 상실한 유럽에게 미국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대하는가를 보여준다. 틈만 보이면 파고들어 이득을 챙기는 것이 트럼프의 이익추구의 잔혹성이다.

트럼프가 북의 김정은 위원장과는 친하게 지낸다고 자랑하고 북미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에게 북은 강자이고 남은 약자이다. 따라서 북과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하고 약자인 남은 무자비하게 짓밟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관세전쟁과 방위비 분담금 증가를 포함하여 트럼프식 제국주의가 한국땅에 어떤 식으로 상륙할 지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를 추종하면 윤석열을 살리고 정치적 이득을 얻지 않을까 하며 트럼프 선거구호까지 베껴서 내란을 선동하는 집단을 보면 슬픈 생각이 든다. 나라의 운명은 둘째치고라도 자기 운명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식민지적 노예집단은 젤렌스키의 운명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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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명태균 통화 육성 첫 공개…"김영선 밀라고 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 정치

  • 입력 2025.02.25 03:00

  • 수정 2025.02.25 03:41

  • 댓글 1

'황금폰'에 녹음, 마침내 드러나…공천 개입 확인

윤석열 "김영선이 해줘라" 통화 전체 녹취도 공개

대통령 취임식 및 국힘 공천 발표 하루 전에 통화

윤 "윤상현에 한 번 더 얘기…공관위원장이니까"

김건희 "당선인이 지금 전화해 그냥 밀라고 했다"

"권성동, 윤한홍이 반대? 잘될 것이니 걱정 말라"

명태균 "은혜 안 잊어…내일 (취임식에서) 뵙겠다"

끝까지 잡아뗀 윤상현…"당시 통화한 적도 없어"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 시사IN 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대화를 명태균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24일 공개됐다.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속에 들어있던 것을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이 입수한 것으로, 김 씨와 명 씨 간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전화해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한 통화의 전체 녹취록도 함께 공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윤 대통령 육성 녹음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통화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김 전 의원을 실제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전체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분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한다). 하여튼 내가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이게 뭐 누가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이 해줘라 이랬다고"라고 전했다.

이어 "근데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이라고 하자 명 씨는 "박완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해주려고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만 명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내가 저 저기다 얘기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이한테도 하고 그러니까"라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직접 거명했다. 명 씨는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당시 원내대표)에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다시 하소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 안 하고,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라며 "알았어요.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강조했다. 명 씨는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감격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22일 "명태균 씨가 갖고 있다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 3개"라며 공개한 사진.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시사IN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약 40분 뒤인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49분 명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씨는 명 씨와 1분간 통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전화해서 (김영선을) 그냥 밀라고 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니까 지켜보라"고 안심시켰다.

다음은 통화 내용 원문이다.

명태균 : 아 예. 사모님.

김건희 : (멀리서 들리는 윤석열 목소리) 응, 응.

김건희 : 아니 저 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요.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밀으라고(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명태균 :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건희 :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명태균 : 예.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 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

명태균 : 예. 건강이,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김건희 : 예,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명태균: 아이, 어떡하노.

김건희: 괜찮아요. 어쨌든 일단은 그게 잘 한번, 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뭐.

명태균 : 예, 고맙습니다.

김건희: (웃음)

명태균: 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김건희: 네, 선생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당선인 시기) 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거를 꾸준히 보고받아야 돼서 저는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다.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면서 "정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시종일관 거짓말로 둘러댔다.

윤상현 의원도 언론에 "공관위원장으로 대통령에게 (공천 관련) 자료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발언에 대해서도 "명 씨가 하도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우니까 립서비스 한 것 아니겠냐"고 끝까지 잡아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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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2.25 07:32

  • 수정 2025.02.25 07:3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오늘(2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것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자신의 탄핵사유를 입증할 증언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거나 부하탓을 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후진술에서도 ‘경고성 계엄’, ‘야당탓’, ‘계몽령’ 등 그동안 주장해온 계엄 불가피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신문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들에 진술하게 사과하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탄핵재판 내내 야당탓 증언부정 태도 “헌재결정 승복 밝힐 마지막 기회”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은 증거조사,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로 이뤄진다. 증거조사 30분씩, 종합변론 2시간씩, 최종의견진술 1시간씩 잡으면 최종 변론기일이 마무리되기까지 7시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실패 직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도 안 돼 “야당이야말로 국정 마비를 부른 내란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헌재의 탄핵 심리 내내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를 계획했거나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관련자들의 잇단 증언을 외면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일부 증인의 기억에 오류가 보이자 “탄핵 공작”이라고 공격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尹대통령 ‘헌재결정 승복’ 직접 밝힐 마지막 기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 여당 대선 향방 갈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 등 아침신문들은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 <사과냐, 복귀 플랜이냐…오늘 윤 최후진술, 여 대선 향방 가른다>에서 “시간제한 없이 진행될 그의 최후진술 메시지는 조기 대선을 고려해야 하는 여권에 일말의 도움이 될 수도, 아예 재를 뿌릴 수도 있다”며 “각종 증언을 강력 부인하거나 계엄 선포 정당성만 강조하는 경우 지지층은 열광하겠지만 중도층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다시 극우 프레임에 가두는 격”이라며 “반대로 가능성은 낮지만 사과나 반성의 뜻을 밝힌다면 여론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정파수장 법기술자 아닌 대통령답게 사과하고 승복해야”

동아일보는 사설 <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에서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인 만큼 그동안 보여 온 ‘정파의 수장’이나 ‘법 기술자’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온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계엄의 밤’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다”며 “이제라도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다시 계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과 정도로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한 정파의 수장에 머물려 하거나 법 기술자 면모를 보일지, 대통령다운 책임감을 보일지 온 국민과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고 역설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대통령답게 ‘최후진술’에 사과와 승복 약속 담기를>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지금껏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많은 군·경찰 주요 인사가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등 변론 내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만큼 윤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변론 진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그동안의 혼란상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진솔한 사과의 뜻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등 탄핵 기각에 대비한 국정 비전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참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라고 쓴소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 헌재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겨레 “파면 예정된 수순, 사과하고 승복 약속하는 게 마지막 도리”

한겨레는 사설 <윤 대통령, 헌재 최후진술에서 ‘승복’ 약속하라>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국민 자부심 상처, 사회 분열·혼란, 경제·안보 불안 등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후 진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여당에서조차 조기 대선 주자들이 공식 행보를 시작했을 정도로, 윤 대통령 파면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최후 진술에서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과가 있기 바란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윤 대통령 최후진술, 승복 약속하고 통합메시지 내야>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사회적 혼란 가중이냐, 수습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썼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며, 국민의 피땀으로 가꿔 온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이유다. 불리한 결론이 나더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절차상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끄는가 하면, 군·경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별도의 사설이나 칼럼을 통한 견해를 내는 대신 3면 기사 <“우리가 알던, 공정과 정의 앞세운 ‘인간 윤석열’ 모습 보여주기를”>에서 원로들의 입을 빌어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하고 겸허한 입장을 밝히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엇이든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더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 “국민의힘은 극우정당 자체였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집권 여당을 두고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동조된 ‘극우정당’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여당 의원들이 ‘나라가 망할까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공수처와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기소한 검찰, 탄핵 심리 중인 헌재를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공격한 점을 들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을 실체가 있는 양 맹신·포장하고, 혐중 정서에 올라탔으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극우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면서 중도층 민심을 잡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이 헌법·민주주의·법치를 지지하는 건전한 보수정당이 되려면, 더 늦기 전에 윤석열을 제명하고 극우와 절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일보는 “재계와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법이어서 밀어붙이는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법안은 상장·비상장 법인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계와 정부,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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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적 국민정당 ‘민주당’의 三重的 정체성

민주당이 내란을 조속히 진압하고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
 
황태연  | 등록:2025-02-24 08:13:29 | 최종:2025-02-24 09:09: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중도적 국민정당 ‘민주당’의 三重的 정체성


지금 내란세력을 분쇄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민주당의 당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고조되었습니다. 명쾌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민주적 극우파시즘과 반민족적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줄곧 모든 중간세력을 포용하려는 중도적 민족민주노선을 걸었습니다. 現 민주당의 모체인 ’1955년 민주당’은 임정요인 신익희와 지청천, 신간회 계열의 조병옥 등이 모든 중간세력들을 결집해 창당한 임정계승의 민족민주정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당은 당초부터 좌파적 계급정당(left class party)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비롯한 全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보적 중도노선(progressive centrism)의 온건진보 세력으로부터 중도보수 노선(centrist conservatism)의 합리적 보수세력까지 망라하는 정통 중도세력 주도의 “중도적 국민정당(centrist nation party)”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당은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또는 국가의 정치상황에 따라 정통 중도를 밑변으로 삼아 진보적 중도와 중도보수의 양변을 잇는 당의 ‘트라이앵글 정체성(triangle identity)’ 또는 ‘트리플 정체성(triple identy)’을 동시에 또는 번갈아 표방해 왔습니다. 또 민주화 투쟁기에는 단호한 진보적 중도 성향을 보이다가 민주화 이후에는 점차 중도보수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黨정체성의 이런 유연한 실용주의적 변화와 진화는 미국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가령 빌 클린턴은 당의 경직된 전통적 좌편향 의식을 타파하고 진보적 중도(중도개혁)노선을 표방했고, 오바마는 중도보수에 가까운 노선을 걸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국가위기의 본질은 보수를 자임하던 정당이 계엄의 탈을 쓴 윤석열 내란을 두둔하며 중도보수적 국민을 배신하고 극우파쇼세력의 2중대가 되어서 그들에게 잡혀먹히고 있는 급변사태입니다. 이 극우파쇼세력은 망상적 거짓말과 대중기만으로 또다른 내란을 획책하고 선동정치와 파괴적 폭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1930-32년 독일의 나찌화가 독일 보수정당이 극우세력에 굴복해 잡혀먹힌 데서 개시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이것은 진정 민주주의의 파괴와 국가사회 전체의 파쇼화를 초래할 “매우 위험한” 국가위기 상황입니다.

이 국가위기는 오직 정통 중도세력이 이념적 포괄범위를 최대로 확장해 국민의힘에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중도보수적 국민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 중도보수와 온건진보 사이의 굳건한 역사적 연합블럭을 구축해 극우파쇼세력을 진압함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도적 국민정당 민주당이 당의 三角ㆍ三重 정체성 가운데 중도보수적 정체성을 최대로 강화해 全국민을 향해 두 팔을 한껏 크게 벌려야 합니다.

극우파쇼세력의 발호는 현재 전세계적 현상입니다. 동구권은 네오파쇼세력이 석권한 지 오래이고, 서구에서도 네오파쇼들이 발흥하여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집권했고, 프랑스ㆍ오스트리아ㆍ독일ㆍ영국 등지에서도 최근 모두 전통적 좌파정당을 제치고 중도보수정당을 위협하는 제2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따라서 발흥하는 극우파시즘의 극복은 그들의 도발과 침공에 직면한 세계 민주세력의 역사적 과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중도를 중심으로 온건진보와 중도보수의 연합블럭을 구축하여 극우파쇼세력의 도발을 분쇄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것은 극우파쇼를 진압한 금세기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고, K-Democracy는 세계적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경제상황도 중도보수 쪽으로 당정체성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분배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을 앞세워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ㆍ이윤 소득을 통해 이미 절반의 분배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경제의 앞바퀴이고 분배는 뒷바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특별한 3-4차산업혁명(IT-AI혁명) 시대에는 소득주도 성장 노선보다 투자주도 성장 노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성장을 절대시해야 하는 위기의 한국경제도 민주당의 전통적 당정체성 가운데 중도보수적 정체성의 전면적 활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의 ‘중도적 국민정당’ 민주당의 정통중도적 黨정체성은 본질적으로 불변이지만,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상황과 시대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黨의 트라이앵글 또는 트리플 정체성 가운데 전통적 중도보수 정체성을 특별히 강화할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막중한 역사적 과업을 짊어지고 있는 민주당이 내란을 조속히 진압하고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입니다.

황태연 동국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소장)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874&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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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잘알'에게 물었다,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입 가리고 대화하는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을 가린 채 변호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예고된 시간 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진솔한 사과부터, 자신의 기존 주장을 더 세게 할 거라는 예측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제안을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주변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23일 윤갑근 변호사)라는 게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 공식 입장이다. 이미 "대통령의 조기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연속 대리인단과 접견하며 최후진술을 준비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오늘(25일) 최소한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기일이 오후 2시부터인데, 남아있는 증거조사 → 국회 대리인단 최종변론(2시간) → 윤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2시간) → 청구인(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 최후진술(시간제한 없음) 다음이 그의 시간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지 않고 최후진술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변론은 불참했지만 최후진술은 변호인을 통해 15분 대독했다. 2025년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참석해 최후진술을 하는 첫 사례다. 시간도 15분보다 훨씬 길 것이라는 전망에 별 이견이 없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

최후진술에 윤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까? 혹시 내란을 인정하고 사죄를 할까? 아니면 계속 부정선거론을 주장할까? 혹시 탄핵 기각을 전제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까? 그럴 경우 그것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지금은 대척점에 서 있지만, 과거 윤 대통령을 직접 겪어서 잘 알고 있는 일명 '윤잘알'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화를 돌려 물어봤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복귀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할 것, 그 승부수가 임기단축 개헌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훈 경호처장이 뒤따라 들어오며 밀착경호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기본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지금까지 변론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비상계엄 사건을 기획하고 모의한 참여자를 확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은폐다. 현재 주로 '중요임무종사자'만 나오는데, 내란죄에는 '모의 참여자', '지휘자', 그리고 '공동 수괴'도 있다. 이걸 덮으려는 방향으로 진술할 것이다. 이전에 했다는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굉장히 화낼 것 같다" 같은 발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계엄의 요건 같은 건 정면으로 이야기하기 힘들 것이므로, 대신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선동적인 언급을 할 것이다. 셋째, 주요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해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희석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여기에 능수능란하다.

넷째, 대통령에 복귀해도 위험성이 없다는 걸 강조할 것이다. 이게 사실 중요 키워드 중 하나다. 이 부분을 승부수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임기단축 개헌을 해서 자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탄핵이 인용되면 민주당과 반국가세력 집권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 지지층을 결속시켜 조기대선에서 이기려는.

그런데 메라비언의 법칙(the law of Mehrabian)이 있다. 상대에 대한 호감과 신뢰는 언어적 요소보다는 비언어적 요소, 즉 음성, 음색, 태도, 표정, 동작 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말은 길게 하겠지만, 그게 본인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는 지금까지 그가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한 주장을 다 종합해서 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달그림자, 야당 겁을 주려고 그랬다, 국민호소형 계엄, 부정선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국민에게 사죄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데, 왜 사죄를 하겠나. 나는 지금까지 그가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검찰이 그렇다. 검사가 기소해놓고 무죄 나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런데 사과를 왜 해? 사과 안 한다.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헌재는 증거에 기반해서 헌법을 위반했나, 중대한가 여부를 따지는 건데, 대통령 복귀하면 나중에 개헌해서 임기 줄이겠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할 말인가. 또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보증하는가. 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윤석열은 확신범+사사로운 캐릭터... 지금 굉장히 목마른 상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재 재판정에서 해왔던 주장, 반나절 경고성 계엄, 호수 위 달 그림자, 야당 탓, 부하 탓, 이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은 탄핵 기각이 굉장히 목마른 상황이다.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다.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구명 차원에서, 자신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자진 하야, 또는 임기단축 개헌, 또는 거국내각 하겠다 같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는, 본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못 견디는 것 같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확신범이다. 그렇다면 나는 구속되더라도, 감옥에서 살더라도, 끝까지 내가 옳았어, 박근혜처럼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사사로운 캐릭터다. 구속 상태를 못 견디는 상태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 그러면 뭔가 자기 구명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굴리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맥락에서 본인이 직접 부정선거 주장을 최종진술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어느 순간부터 꼭 부정선거라는 게 아니고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해보려는 의도였다, 이런 뉘앙스로 바뀌었다. 극우 지지층에게는 대리인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내지만, 본인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관인데, 좀 멀쩡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지 않나."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1시간 넘게, 그동안 했던 말을 더 선동적으로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그동안 했던 말을 더 선동적으로 할 것이다. 불가피한 일이었고, 계몽령이었고, 민주 시민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으니 청년들 중심으로 싸워라... 부정선거론도 또다시 반복할 것이다.

대통령직 복귀시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안 할 거 같은데? 최후 진술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좀 무리했으니 다시 기회를 주면 스스로 임기단축 개헌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가겠다? 글쎄... 기본적으로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냥 뻗대는 거지.

나는 임기단축 개헌 또는 자진 하야론을 국민의힘의 희망회로라고 본다. 옆에서 그냥 던지는.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을 통해서 이득은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국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힘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헌재에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였다. 지금까지 다 엇나갔는데, 마지막에 바뀐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오히려 패배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거 없다고 우길 것이다.

1시간 넘게 발언할 거다. 말을 시작하면, 중언부언 끝을 못 찾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정에서 한 얘기도 주어와 서술어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그 상태로 1시간 넘게 할 것이다."

[익명 요청한 법조인]

"이미 극우 부정선거론 흡수한 상황에서 입장 바꿀 이유도, 시간도 없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계몽령이니, 부정선거니, 이런 주장을 계속 할 것이다. 선고가 나더라도 계속 밀고 나갈 사람이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게는 여론이 중요하고, 극우의 부정선거론을 이미 흡수한 상황에서 이제 입장을 바꿀 시간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다. 쭉 가야지.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는 변호인들과 면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새어나오는 것으로 본다. 개헌이 판을 흔드는 이슈고, 반 이재명 진영에 선물을 주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이판사판인데 던져볼만 하다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일 뿐이다. 저 가슴 밑바닥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라도 없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예전 부산 엑스포 유치전 때도 그 직전까지도 망상에 빠져있지 않았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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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헌법재판소#최후진술#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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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윤 대통령 최종 변론…조선일보 “헌재 결론에 승복 약속해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기 대선 윤곽 보도한 신문 1면들 “5월 초·중순 대선 염두”

신문 사설들 윤 대통령 최종 변론에 “사과하고 결과 승복한다 선언해야”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5.02.24 07:35

  • 수정 2025.02.24 07:42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의견진술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최종변론만 남겨두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대국민 호소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는 내란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3월 중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중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을 예상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 등을 1면에 보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은 조기 대선과 관련된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 <윤곽 나온 ‘조기 대선 시간표’…여야 주자들 몸풀기>

동아일보 <조기 대선 대비하는 與野 ‘중도 확장 전쟁’>

서울신문 <장미 대선 ‘플랜B’ 꺼낸 與잠룡들>

▲24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윤곽 나온 ‘조기 대선 시간표’…여야 주자들 몸풀기>에서 “헌법재판소가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기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의 윤곽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미 5월 초·중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다”며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르는 헌재 결정은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10일 전후에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3월 중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중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각 당은 3월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돌입한다. 3월 말~4월 초면 모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행보를 언급했다.

▲24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 1면도 <조기 대선 대비하는 與野 ‘중도 확장 전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로 정해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중도 확장 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보를 전했다.

서울신문은 1면 <장미대선 ‘플랜B’ 꺼낸 與잠룡들> 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시나리오, 이른바 ‘플랜B’에 대한 공개 언급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25일로 확정되고 ‘5월 장미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며 그간 암중모색하던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차기 주자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찬성 표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했다.

▲24일 서울신문 1면.

그 외 세계일보는 4면 <5월 장미 대선 가시화…與찬탄파 잠룡 보폭 빨라진다>, 한겨레는 5면 <5월 중순 장미대선 가시화…여당 주자들도 몸풀기 바빠진다>, 한국일보는 5면 <與 지도부-잠룡 ‘동상이몽’ 불복 여지 vs 대선 몸풀기> 등의 기사를 배치했다.

한국일보 5면 기사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를 대비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의 생각이 달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답변을 회피했다”며 “반면 여권 잠룡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차례로 몸풀기에 나섰다. 양측의 불협화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국민 사과 등 정국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오로지 탄핵 반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 전했다.

반면 당 기조와 달리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출간을 하는 등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를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주요 주자들이라 전했다.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 헌재 결론 승복하겠다는 입장 밝혀야”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대국민 호소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최후 진술에서 내란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설이 나왔다. 또한 정치적인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도 공통적이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내일 최종 변론…윤, 무제한 진술 준비 ‘대국민 호소전’ 나오나>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2일과 23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변론 전략을 세웠고 윤 대통령 직접 최후 진술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에서도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고, ‘경고용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혹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고 전했다.

▲24일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윤석열 최후진술, 내란 사과하고 ‘판정 승복’ 약속해야>에서 “그간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최후진술도 직접 나선다고 한다. 재판부가 무제한 진술을 허용한 마지막 심판대의 무게와 의미를 윤석열과 대리인들은 깨달아야 한다”며 “12·3 내란은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국가폭력이었단 것을, 이 폭력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흔들고 퇴행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12·3 내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운운하고 대통령직 복귀 같은 망상을 내놓을 생각이라면 최후진술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이어 “진상을 고하고 사죄하고 판정을 승복하는 것만이 이 몰역사적인 내란의 혼란·분열을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그것만이 대통령 윤석열이 상처받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이자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4일 경향신문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대통령은 승복 약속하고, 與野는 헌재 압박 중단해야>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헌재 심판을 통해 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25일 최종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야 한다. 또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 국민에게도 같은 당부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

▲24일 조선일보 사설.

세계일보 사설 <‘尹 최후 진술’, 국민에게 사과하고 승복 메시지 밝혀야> 역시 “윤 대통령은 경제·민생이 어려워지고 미국 트럼프 정부발 불확실성까지 겹친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리더십 공백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라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극심한 분열과 혼란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해 “무엇보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반드시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광장도 캠퍼스도 ‘탄핵 분열’… 헌재 결정 승복 다짐부터>에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73일 만에 탄핵 정국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는 다음달 중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계엄과 탄핵 정국에 지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엄 선포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 “우크라 광물에 눈독 들이는 트럼프”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과 관련해, 신문들은 이를 1면 등 주요 면에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최대 720조, 우크라 광물로 재건기금 만든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이 24일로 3년을 맞았다”며 “이 전쟁을 끝내겠다며 협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광물 자원 수익 등을 통해 조성할 5000억달러(약 719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새 협정안을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낸 모든 돈에 대한 대가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으려 한다. (광물 협정) 체결이 매우 임박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NYT를 인용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조성된 기금은 재건에 활용될 수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자원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후 ‘제국주의적 기조’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자원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 쓰겠다고 설명한 것”이라 전했다.

관련기사

▲24일 조선일보 1면.

한겨레는 1면 기사 <우크라 광물에 눈독 들이는 트럼프…안보도 가치 아닌 거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 절반을 미국에 넘기라는 잔혹한 계약서를 들이밀고 있다”며 “가치를 기반으로 했던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국 대외정책이 트럼프 시대에 상업적 거래 관계로 바뀌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가 21일 입수해 보도한 ‘2월21일자 협정 수정안’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석유·가스·광물 등 천연자원의 수익뿐 아니라 항만 및 기반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기금에 투입해야 하는데, 미국의 요구사항은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천연자원 수익 11억달러의 450배를 넘는 5000억달러(약 7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우크라이나는 기여액이 5000억달러에 이를 때까지 수익의 절반을 기금에 투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한 지원 금액의 4배가 넘는 규모”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뉴욕타임스를 인용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기존의 군사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향후 지원을 조건으로 내건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우크라이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초안과 비슷하며, 일부 조항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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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지만 한국 현실 반영" 봉준호는 왜 제과회사 사고 언급했나

[인터뷰] < 미키17 > 봉준호 감독

25.02.24 06:49l최종 업데이트 25.02.24 06:49l 이선필(thebasis3)

영화 < 미키17 >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타임 테이블(시간표)이 중요합니다. < 미키17 >은 2021년에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2022년에 촬영을 끝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유독 시간 순서를 강조했다. < 미키17 >이 영국 런던을 비롯,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된 직후 나왔던 반응 때문이다. 특히나 마크 러팔로와 토니 콜먼이 연기한 마셜-일파 독재자 부부의 모습을 두고 각국 기자들은 무솔리니(이탈리아 독재자), 차우셰스쿠(루마니아 독재자)를 언급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파가 귀엣말로 마셜을 조종하는 장면을 두고 12.3 내란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현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는 단평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의도하지 않은 듯 의도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난 봉 감독은 각국 기자·평론가들의 반응을 소개하며 < 미키17 >으로 구현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을 제법 자세하게 언급했다.

< 미키17 >은 알려진 대로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쉬튼의 < 미키7 >을 원작으로 한다. 워너브러더스 측이 소설 출간 전 요약본을 배우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제작사 플랜B에 보냈고, 왠지 봉 감독이 좋아할 것 같다는 이유로 그에게 건너갔다. <옥자> 때 인연 덕이었다. 마침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실화 바탕 영화를 준비하다 접기로 한 직후였던 그에게 '휴먼 프린팅'이라는 소설 소재는 매력적이었다.

"작품의 절반이 SF... 나도 신기하다"

소재만 놓고 보면 영락 없는 SF다. 마카롱 가게가 망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미키가 지구를 떠나 우주 공간에서 '익스펜더블(소모품) 프로젝트'에 자원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몸은 물론이고 기억과 성격을 그대로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 덕에 미키는 매번 죽음을 경험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17번째로 프린팅된 미키17이 죽은 걸로 알고 18번째를 프린팅했다가 두 존재가 마주치게 되면서 주요 사건이 벌어지는 설정이다.

"미키는 굉장히 불쌍한 청년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생각이었다. 원작은 좀 더 먼 미래고, 미키의 직업도 역사학자잖나. 영화에선 2054년으로 끌어당겼고, 미키도 극한 노동자 계급으로 표현했다. 마샬의 아내 일파는 원작에 없는 인물인데 만들었다. 독재자가 한 사람이 아닌 커플일 때 뭔가 더 시너지가 나오지 않나 생각했다. 역사적으로도 그 사례가 꽤 되지 않나. 루마니아 차우셰스쿠의 부인인 엘레나도 그렇고,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내도 구두를 무슨 천 켤레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미국 시사에서도 자기들의 그분(도널드 트럼프)을 언급하는 등 각자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투사해서 질문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모델로 삼은 정치인들이 있다. 마크 러팔로와 얘기할 때도 그는 미국 어느 주의 정치인을 말했고, 저도 한국의 과거 정치인을 말했다. 다 과거 인물인데 현재에도 이어진다는 게 아이러니다. 미국 기자들은 제게 크리스탈 볼(미래를 본다고 하는 도구)이 있냐고 묻는데 진짜 우연이다. 역사가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현재나 미래를 계속 말하는 것 같다."

영화 <미키17>의 주요 장면.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독재자와 그들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주변 캐릭터들이 있다면 감독 입장에선 미키를 각성시키고 그 시스템에 대항하는 캐릭터 설정이 중요했다. 감독 스스로도 첫 멜로 장면을 찍었다고 표현한 나샤(나오미 애키), 마셜이 새 정착지로 점찍은 행성의 원주민 크리퍼라는 외계 생물이 그렇다. 원작에도 등장하는 나샤를 통해 봉 감독은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대부분 투영한 모양새다.

"미키17이 찌질하고, 너무 착하지 않나. 주변 상황이 가혹하고 무자비한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나샤 때문이다. 영국 상영 때 나샤가 마샬에게 '쟤네 입장에선 우리가 외계인인데 왜 그들을 파괴하려 하냐'라며 대꾸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 그만큼 막힌 곳을 뚫어주는 캐릭터랄까.

미키는 소위 계속 죽어야 하는 직업이다. 잔인하게 표현하면 산업재해 전문인데 아무 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죽기만 한다. 사람들은 그 한 명에게 모든 힘든 일을 몰아주고 열 몇 번씩 죽게 하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안 느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젊은 노동자들 사망사고가 이어졌잖나. 스크린도어 사고, 제과회사 사고 등. 그 일은 다른 누군가가 지금 또 하고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는 미키가 전담하는 셈인데 참 무섭고 서글픈 일이다. 이 영화가 SF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관객들 핸드폰 보지 못하게 하고 싶어... 그게 영화의 힘"

영화 <미키17>의 주요 장면.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원작 소설에서 크리퍼는 지네처럼 외형이 묘사돼 있다. 봉 감독은 이를 변형해 한 존재를 구하고자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존재로 표현했는데, 크루아상과 아르마딜로, 순록 무리의 습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크리퍼는 그 모양만 놓고 보면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인간보다 오히려 고등한 존재로 묘사된다. <괴물>과 <옥자>에 참여했던 장희철 디자이너가 이번에도 참여해 직접 크리퍼를 디자인했다.

사실 나샤와 크리퍼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봉준호 감독이 보다 구체적으로 계급사회가 작동하는 원인을 포착해 제시했다는 점이다. 바로 혐오의 정서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한 혐오라는 정서가 곧 이 세상을 위기에 빠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기자 질문에 그는 '맞다'며 응수했다.

"마샬을 위시한 인간 집단과 정반대인 게 크리퍼들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한 크리퍼를 구하기 위해 집단으로 움직이고 심지어 우주선 앞에서 시위를 한다. 크루아상을 앞에서 바라보면 생물체 같다. 라인이 묘하다. 크리퍼들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뭉치는 모습은 동물 다큐에서 순록 엄마와 새끼들이 함께 도는 장면에서 착안했다. 인간보다 장엄하고 위엄있는 모습이라 해야 하나. 그걸 묘사하고 싶었다.

마샬과 일파가 엄청난 혐오의 말을 쏟아내잖나. 특히 크리퍼들에게. 미키도 완전 루저에 쓰레기 취급한다. 본인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미키를 경멸하는 게 웃긴 건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애들끼리 서로 돕는다. 나샤가 그런 통찰을 미키에게 준 거다. 크리퍼들이 알고 보니 미키를 구한 거 아니냐는 말을 통해서 말이다. 그 경멸의 대상들이 서로 도와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 혐오를 극복하는 게 이 영화에선 중요한 메시지다."

그러면서도 봉준호는 결국 중요한 건 영화적 재미임을 다시 한번 짚었다.

"핵심 목표는 극장에 앉아 있다고 가정하는 두 시간 내내 관객들이 절대 핸드폰을 못 들게 하는 것이다. 알프레드 히치콕도 그게 평생 목표였더라. 개봉하고 일반관 맨 뒷줄에 앉아 있곤 한다. 누가 핸드폰을 켜면 '누구지? 어디에 살지? 몇 살이지?' 하는 생각이 들며 상처가 되더라.

영화적 흥분으로 관객을 끌고 가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자려고 누웠을 때 몇몇 대사가 아른거리거나 주인공이 처한 처지가 왠지 본인과 비슷하게 느껴진다거나 어느 장면이 왠지 모르게 지난 뉴스에서 본 것과 겹친다거나 하면 좋은 거다. 하지만 극장에서 2시간만큼은 재밌어했으면 좋겠다."

영화 < 미키17 >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 미키17 >이 봉준호 감독의 전작과 달리 보다 희망적인 이유였다. 이 말에 봉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생충> 땐 시스템 안에서 슬프게 주저앉는 사람이 나오잖나. 안타깝지만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다. <설국열차>는 좀 더 만화적이고 직접적이었다. 아예 기차 옆면을 뚫고 전복시켜 버리니까. 이 영화는 뭐랄까. <설국열차> 못지않게 가혹한 상황이지만 주인공의 죽음이나 파괴로 끝나지 않는다. 조건을 개선해 나간다. 일부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말이다. 그런 긍정적 모습을 맺고 싶었던 게 차이라면 차이일 것이다."

그렇기에 감독 스스로는 이미 호불호가 갈리는 것, 그리고 평단이나 영화제 수상에 대해 이미 초연한 상태였다. "<살인의 추억> 개봉 때도 엄청 혹평이 이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바뀐 경우였다"며 "영화는 완성하면 손을 떠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을 만나 어떤 부침을 겪을지 지켜보면 된다. 사실 제 주 업무는 다음 작품 준비"라고 말했다.

인터뷰 중간에도 현재 작업 중인 애니메이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에 봉준호 감독 특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내 여덟 번째 작품 < 미키17 >은 봉팔이가 만든 것이고, 그 전엔 봉칠이, 봉육이였다"며 "오스카상을 받은 게 만 50세였는데 그 전후로 저는 바뀐 것 없이 비교적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작업을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내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봉준호의 재치도, 영화적 에너지도 그렇게 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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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미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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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탄핵 기각 땐 나라 망해…‘원죄’ 정당 정권 재창출 맞지 않아”

[한겨레 인터뷰]

“기각 땐 ‘준전시상태’ 계엄 선포할 수도…제2의 시리아”
“당 승패만 보는 전쟁터…한동훈·유승민 때 되면 힘 합쳐야”

서영지기자
  • 수정 2025-02-24 01:02
  • 등록 2025-02-23 21:00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상식을 가진 국민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뒤 국회 본회의에 참여해 계엄해제 요구안에 찬성하고, 이후 당론과는 달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찬성했다. ‘소신’대로 행동한 결과는 ‘탈당하라’는 압박(권성동 원내대표 등)으로 돌아왔고, 탈당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 의원은 이런 현재의 당 상황을 “진영 논리에 고착돼 있다”고 진단했다. “옳고 그름을 보는 게 아니라 승패만 보는 전쟁터와 똑같다”는 것이다. 그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이 전쟁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처럼 잘못했어도 고개 숙이지 않고 강하게, 맹목적인 목소리 내는 사람만 대접받고 있다”고도 했다.

    • 김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

    •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 판결문을 쓸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기각 판결문을 쓴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상식을 가진 국민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독재시대를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수백만 군중이 나오면 경찰이 막을 수 없고, 그때는 ‘준 전시 상태’라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군이 응하겠냐. 그러면 계엄군과 반란군 간에 충돌이 생기고, 계엄군과 시민들 간 충돌이 일어나 내전 상태가 된다. 그러면 미국·중국·일본도 개입할 수밖에 없고…‘제2의 시리아’처럼 될까봐 걱정이다.”

       

      ―현재 당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진영 논리에 고착돼 있다. 진영 논리는 옳고, 그름을 보는 게 아니라 승패만 본다. 전쟁터와 똑같다. 전쟁터에선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영웅이 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처럼 잘못했어도 고개 숙이지 않고 강하게 맹목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대접받는다. 그러다 보니 당 지도부도 맹목적인 성향을 띄고, 오롯이 승패에만 매몰된다.”

      ―당이 극우화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강성 지지층을 모으고, 본인을 따르게 함으로써 정치적 힘을 갖게 되고, 또 당권을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더 이득인지 계산해 ‘세력을 강화할 수만 있다면 거짓선동도 괜찮다, 사회갈등도 괜찮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정말 위험하고 나쁘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김문수 장관을 언급했는데, (또다른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 “홍준표 시장은 이해관계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자신에게) 무엇이 도움되는지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 오세훈 시장은 입장이 항상 모호한 거 같아서 판단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건 당위 명제다. 그 앞에서 이해득실 때문에 할 말을 못한다면, 옳음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 자리에 어울릴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도울 생각인가

    “12·3 사태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역사적 죄다. 12·3 사태의 원죄(를 가진)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려면 혁명적 변화, 쇄신 의지를 보여야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 중에서 한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정도가 떠오른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실력과 경험이 검증돼 있는데, 당내 세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당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때가 되면 (두 분이) 충분히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본다.”

    ―지난 15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울산시민집회’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참석했고, 김민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부정선거 주장은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선거가 완벽할 수 없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본질이다. 의혹을 제기해서 신뢰를 훼손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작은 잘못을 큰 잘못으로 포장하는 건 정치하는 사람의 근본 자세도 아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김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힘과 다른 측면이 많아 보인다

    “저는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이고,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병들었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 군부 추종 세력, 반민주적 세력이 제거되고 민주 보수의 기틀을 닦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방향성을 상실하고 원래 보수의 색깔이 많이 희석됐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당에 맹목적, 극단적 색깔을 집어넣었다. (윤 대통령이) 정통 보수를 제외하고 극우 인사를 배치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당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을 못하고 병들어 있다. 병들어 있으면 고쳐야 한다. 고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금 분위기면 울산에서 공천받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당에 남아서 당을 지키겠다는 생각인가

    “긴 고민을 해보진 않았다. 저는 ‘하루만 산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본인에게 이득인지 앞세워 고민하다 보면 비겁한 선택을 하기 쉬워진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정당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극단화될 수도 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할 것이다.”

    ―오는 24일 광주 금남로에 간다고 했다. 어떤 생각이고 누구와 가나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가는 것이다. 광주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금남로는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을 계엄군이 학살한 현장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형제와 자식을 잃은 5·18 유족들 입장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집회가 2025년 열리는 게 반인륜적이고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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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 이후, 극우세력 추적한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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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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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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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부정선거 음모론과 ‘돈줄’ 추적…경향·연합, 극우 세력 여론 확산 집중

기자명노지민 기자

  • 입력 2025.02.23 19:49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우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폭동까지 일으키면서 소위 ‘극우’ 세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언론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혼란상 속에서 음모론을 부추긴 이들의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여론이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한 기사들이 눈에 띈다.

윤석열과 태극기, 전광훈 그리고 애니 챈까지

한국일보는 이달 들어 극우 세력과 한국 정치, 종교 집단 간 네트워크를 드러낸 기획을 연달아 보도했다. ‘부정선거 음모론 한미 커넥션’ 연속 보도는 한미 양국 보수진영에서 보폭을 넓히며 세력화한 애니 챈(Annie M.H.Chan, 김명혜)이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회장 직함을 바탕으로 헌법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요직을 꿰찬 정황 등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2022~2024년 최소 네 차례 챈과 조우했고, 윤 대통령의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챈의 민주평통 초대 글로벌전략위원장 임명 과정에 역할했다고 보도했다. 챈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킨 ‘우파 유튜버’들에게 막대한 후원을 했다는 정황에 더해, KCPAC 대표 박주현 변호사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된 2020년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 25건을 대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니 챈의 국내 첫 인터뷰도 실렸다.

▲한국일보 갈무리

[한국일보: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후]

이어진 ‘전광훈 유니버스’ 기획은 선동가적 면모가 부각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가 소위 ‘애국시민’ 헌금을 종잣돈 삼아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실태를 해부했다. 교인들의 헌금이 전광훈씨 자녀가 운영하는 자유일보를 통해 미국 로비업체(프라임 폴리시 그룹)로 흘러 들어갔고 이렇게 쓰인 돈만 최소 한화 약 5억 원(38만5000달러)이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기자는 전 목사가 2022년 9월 우파 논리를 설파하려 3500개 읍·면·동 단위에 만든 풀뿌리 공동체 조직 ‘자유마을’ 주민으로 활동해 그 실상을 들여다봤다. 전 목사의 열렬한 지지자로 활동하며 생업을 중단하고 노숙 농성까지 나섰던 이영화(가명)씨 목소리도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한 발언 등이 자유통일당 강령과 어떻게 점차 유사해졌는지 분석했다.

▲한국일보 갈무리

[한국일보: 전광훈 유니버스]

오픈채팅-유튜브 타고 퍼지는 음모론과 혐오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특징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외에 반중 혐오 정서가 꼽힌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9일부터 18일까지 약 한 달 간 극우 성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5곳에서 접한 대화를 관찰했다. 경향신문은 한 달간 관찰한 대화방에서 ‘사실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가짜뉴스가 난무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이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서부지법 폭동) 직후에는 “명찰이 없는 경찰은 중국인”이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가 떠돈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71.2%로 급등했다는 근거 없는 유튜브 영상이 참가자들 호응을 받기도 했다. 급기야 음모론은 대전 지역 교사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까지도 이어졌다. 지난 17일부터는 이진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중국인’이라는 주장까지 급격히 확산했다.

경향신문은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곧장 허위 정보가 퍼지며 ‘대안사실’이 구축됐고, 이들의 대화가 현실 행동으로 이어질 조짐이 다분했다고 했다.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 등 제도권 정치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힘을 실으며 극우 세력의 확산에 기여한 바 크다”며 “참여자가 많은 카카오톡 채팅방의 경우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혐오 표현 규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극우 카톡방’ 5곳 잠입 취재해보니…“명찰 없는 경찰, 중국인” “탄핵 죽음으로 막자” 선동 만연]

▲경향신문 갈무리

커뮤니티 속 ‘폭동 모의’, 어떻게 현실이 됐나

실제로 폭력적 언동은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이후 ‘극우 커뮤니티’로 꼽히는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국힘갤),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비대위갤), ‘미국 정치 갤러리’(미정갤) 등 3곳을 분석했다. 이 3곳에 윤 대통령 체포일인 1월15일부터 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진 19일까지 27만4000건 넘는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 체포 이튿날인 1월16일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자는 글과 서부지법 구조 분석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인 17일 공수처 차량의 차종과 번호, 18일 사진과 법원 담장 위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게시됐다.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가 임박한 가운데 “폭력시위를 준비하자”는 글이 올라와 270여명 추천을 받았고, 이후 내부 진입 과정이 시시각각 게시글로 공유됐다.

[연합뉴스: 尹지지자 커뮤니티, ‘난동’ 사흘 전 서부지법 답사 정황]

▲연합뉴스 보도 제목 갈무리

해당 커뮤니티의 급성장 추이도 확인됐다. 일례로 미정갤 게시글 수는 지난해 11월 2547건에서 12월 2만3377건, 올해 1월 33만50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공개된 ‘국내 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은 디시인사이드에서 빠르게 퍼졌고, 일주일 만인 14일 5만여명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합뉴스는 이들 커뮤니티가 일본 극우 단체 ‘재특회’(재일조선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와 유사점이 적지 않은 지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과격행동 거듭하는 ‘디시의 청년들’…한국판 ‘재특회’ 꿈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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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미국의 간섭에 자포자기하면 안 돼”…박준의 상임위원장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2/23 [16:20]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와 내란을 옹호하는 성조기부대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 한쪽.

 

여기서 국민주권당과 청년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여러 단체가 ‘내정간섭 저지, 주권 수호 미 대사관 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농성하는지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을 만나보았다.

 

박 상임위원장은 “(미국의 내정간섭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괜찮다고 보는 건 사실상 미국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포자기, 굴종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 박준의 상임위원장. © 문경환 기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부응하도록 끌어당기는 면도 있는 강온 양면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어느 때건 간섭할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만의 실패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로만 보지 않는다”라며 농성 취지를 설명했다.

 

대담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미국은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들고 농성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떤 내정간섭을 하고 있나?

 

답: 내란사태 이후에 한덕수,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미국이 ‘지지한다, 함께 일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며칠 전에도 트럼프 정부의 루비오 국무부장관이 또 최상목을 신뢰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내정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다. 또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은 전부 윤석열이 계엄 할 때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지금 그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우기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가했던 국무위원은 모두 내란 공범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나라도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하는데 미국만 유독 여러 차례 얘기하고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등이 굳이 권한대행이나 국회의장, 여야 대표를 만나고 다닌다. 이건 당연히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볼 수 있다.

 

문: 과거 윤석열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을 두고도 동맹끼리 그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다. 한미관계 특성을 보면 미국이 한국 정치 현안에 대해 그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답: 이게 괜찮다고 보는 건 사실상 미국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포자기, 굴종적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아무리 친미 국가라 해도 미국이 도청하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굉장히 항의했다. 그게 당연한 거다. 보통의 나라 사이에서는 간섭이나 개입에 대해서는 주권 침해 문제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데 유독 한국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내정간섭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 문경환 기자

문: ‘이재명 대표 범죄인 취급 사과하라’ 이런 구호도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집권하는 걸 반대한다고 보는가?

 

답: 12월에 내란사태가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미국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냈다. 여기는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연구기관이고 의원들이 보고서를 받아서 참고하는 그런 곳이다. 이 보고서의 평가가 명백하다. 윤석열이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너무 잘 해줬는데 이재명은 이런 대외 정책, 친일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숨기지 않고 윤석열이 미국에 유리하고 이익이었는데 야당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매우 큰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거기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것을 적시한 것이 누가 봐도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문: 최근에 미국의 유력 외교 잡지 포린폴리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긍정적인 서술을 한 걸 보면 민주당과 미국이 관계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

 

답: 아무리 미국이 윤석열의 정책을 계승하는 정권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정권교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미국이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부응하도록 끌어당기는 면도 있는 강온 양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

 

문: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한 건 어떻게 보나?

 

답: 가당치도 않고 세계가 웃을 일 아닌가?

 

문: 그래도 트럼프가 전쟁을 두 개나 끝내려고 하지 않나?

 

답: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이 거의 식민지화하겠다는 거고 가자지구를 미국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식인데 평화를 원하는 걸로 볼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펼칠 대외 정책도 무슨 평화와 호혜 이런 거랑 멀 거라는 점은 당연하다.

 

문: 그럼 민주당은 왜 노벨평화상에 추천했을까?

 

답: 민주당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조심하다가 미국에 잘 보이면 그래도 미국이 용인해 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다. 이것만 봐도 미국의 내정간섭이 매우 크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다.

 

© 문경환 기자

문: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며, 미국하고 대립하면 집권하는 데도 불리하고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 미국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차라리 미국에 잘 보여서 지지를 끌어내는 게 낫지 않냐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데 굳이 국민주권당에서 내정간섭 문제를 부각하는 이유가 있나?

 

답: 민주당이 집권하면 단순히 한 정당, 한 정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의 정강 정책이 어떻든 집권하는 순간 이 나라를 대표하고 우리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잘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해서라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이 나라의 운명을 고민하는 하나의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근 몇 년만 봐도 미국이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 어느 때건 간섭할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만의 실패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로만 보지 않는다.

 

문: 국민주권당 내에서 혹시 내란 진압과 윤석열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 갑자기 무슨 반미운동이냐는 반응은 없나?

 

답: 농성 내용에 공감은 하지만 지금 미국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간섭할 수 있겠냐, 대중이 호응하겠냐 그런 우려가 있다. 파면에 집중해야 할 때 아니냐는 반론도 일부 있다. 물론 눈앞의 일도 중요하다. 윤석열 파면은 우리도 매일 헌재 앞 촛불집회 참여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하며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어떻게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들어낼 거냐다. 또 거기서 미국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정상적으로 국민의 의지에 부합하게 가도록 하려면 미국의 영향력, 간섭 시도를 얼마나 차단하느냐가 더 결정적일 수 있다.

 

문: 한국 실정에서 반미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색깔론 공격도 당할 수 있고. 주변 반응은 어떤가?

 

답: 굉장히 유심히 보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많고 당연히 응원해 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어떤 분은 굉장히 유심히 보더니 ‘윤석열이니까 그렇게 미국이 간섭하고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윤석열이 끝나면 이제 안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서 한참 토론했다. 그분 역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늘 내정간섭을 해왔고 정권교체가 되면 더 개입하려고 할 거라는 점에 공감했다. 촛불시민들은 응원해 주고 성조기부대는 ‘북한으로 가라’, ‘중국인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한다.

 

문: 농성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답: 농성은 무기한으로 한다. 미국에 최상목 지지 철회할 것,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한 부분을 철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대한 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 문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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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직격] 국회 해산하고 장기집권, 내란의 진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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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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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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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첨에 담긴 3선 개헌 등 장기 집권 시도와 관려한 한겨레와 MBC의 보도 ⓒ인터넷 캡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25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이 끝나면 선고만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윤석열 파면’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것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떠난 얘기이다. 민주공화국이 존립하려면,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죄로 처벌도 받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예정된 결론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훼손된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내란의 동기와 기획을 밝혀내야


아직까지도 내란의 진정한 동기는 규명되지 않았다. 단순히 ‘김건희 지키기’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도 윤석열은 여전히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리고 내란은 위험부담이 매우 큰 일이다. 그런 일을 단지 ‘김건희 지키기’만을 위해 했을 리는 없다. 김용현이나 여인형 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단지 김건희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내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이유는 없다. 더 큰 동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도 내란의 진짜 동기는 아니다. 내란세력의 진정한 목표는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이었고, 그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다. 국회를 해산시키려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정도의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란의 진정한 동기는 ‘장기집권을 하는 독재정권 수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의 목표가 있어야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키려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나눠 먹을 권력이 커진다.
 
MBC뉴스가 공개한 윤석열에게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 사본. 내용엔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MBC캡쳐

그리고 그 단서가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다. 한겨레신문이 2월 14일 보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헌법개정(3선-재선)’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단어는 내란의 진정한 동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 단서와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지시문’에 적혀 있던 ‘비상입법기구’를 조합하면,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헌법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말이 비상입법기구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법 입법기구이다. 이런 불법 입법기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3차례나 있었던 일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국보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세력은 국회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1961년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적인 기구를 설치했다. 불법적인 기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구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성한 기구였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이 불법적인 기구의 부의장을 맡았다가 곧 의장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6일까지 무려 2년 7개월간 존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법률도 통과시키고 헌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른바 ‘3공화국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시킨 헌법개정안이었다.


박정희가 제안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통과시킨 3공화국 헌법
 
박정희가 제안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통과시킨 3공화국 헌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그리고 박정희는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1972년 10월 17일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 국회를 해산시킨다. 그리고 국회 대신에 ‘비상국무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입법을 했다. 역사상 두 번째 불법 입법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18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활동을 했다. 그리고 비상국무회의가 유신헌법도 통과시켜서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유신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1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등 노골적인 장기독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유신헌법 추진을 위해 통과시킨 특별법
 
박정희 정권이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유신헌법 추진을 위해 통과시킨 특별법 ⓒ자료

역사상 존재했던 3번째 불법 입법기구는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쿠데타 이후에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이다.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10월 28일부터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면서, 각종 법률을 제정ㆍ개정했다.

전두환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헌법 개정부터 했다. 이른바 5공화국 헌법을 만든 것이다. 이 헌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도 없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붙여졌다. 그리고 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뒀다.
 

헌법개정 통한 장기집권이 내란의 진짜 동기


12.3 내란은 박정희식의 국가재건최고회의나 전두환식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사실상 해산한 후에, 불법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률 제정ㆍ개정을 하고, 헌법개정까지 추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1980년 11월 열린 국가보위입법회의 첫 회의 모습 ⓒ대한뉴스 캡쳐

그리고 5년 단임제 조항을 바꿔서 윤석열이 재선, 3선을 한 후에, 후계자에게 정권을 물려준다는 구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국회를 해산하고 불법 입법기구를 구성하더라도, 언젠가는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집권에 유리한 선거제도까지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파를 차지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문제는 노상원 혼자서 이런 기획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상원 수첩도 누군가의 얘기나 회의 결과를 메모한 것일 수도 있다. 내란을 기획한 단위는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런 단위가 존재했다면, 그 단위에서 포고령 초안이나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할 지시문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용현이 그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아무리 엉성한 친위쿠데타라고 해도, 김용현이 정무적 기획과 물리적 실행 모두를 맡았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그래서 내란의 동기와 기획 단위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 부분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12.3 내란의 실체가 규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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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최종변론' 앞둔 시민들 "120% 탄핵 인용"

  • 12·3 내란

  • 입력 2025.02.22 22:45

  • 수정 2025.02.22 22:51

  • 댓글 0

촛불문화제, 범국민대회, 시민대행진 등 열려

10만 여 시민들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외쳐

"최후 진술이 윤석열 생전 마지막 외출될 것"

"3월 헌재서 8대 0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국힘이 헌재 막말하는 건 파면 100%라서"

"200%, 300% 윤석열 '탄핵' 인용 확신해"

"탄핵 인용하고 '찬란한 봄' 함께 맞이하자"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128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 2025.2.22. 사진 이호 작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25일)을 앞둔 주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과 광화문 앞에서는 '내란 정국' 조기 종식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2일 오후 2시 헌재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는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8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주최 쪽 추산 2만 여 명의 시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정범 국힘당을 해산하라"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다음 주 윤석열의 이른바 최후진술 일정이 있다. 감옥밖에서 하게 될 최후의 진술이 될 것"이라며 "지난 3년 동안 폭정 저질러온 윤석열이 살아생전 밝은 세상을 보게 될 날은 결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역죄인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내란음모는 헌재 재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의 증언은 바로 단 하나 인물, 윤석열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내란주동자들이 세운 민주세력 수거, 폭사, 사살 계획은 그냥 나온 계획이 아니다.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이 나라에서 저질러온 학살 역사의 종합판"이라며 "친일매국 극우파쇼의 본질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적으로 삼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뜻과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라면서 "우리의 힘을 최대로 모아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자"고 외쳤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128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 2025.2.22. 사진 이호 작가

인천 부평에서 온 서경희 씨는 "22년 5개월 동안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일반 시민에서 군인으로 변모하기까지, 특전사 707 특임단 정예 요원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과정에서 겪었을 그들의 숱한 고통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반란군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까지 각인시킨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현실이 참담하고 또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과 그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반역자이자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실질적 반국가세력"이라며 "친일매국 왕조 윤건희 정권의 종말을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불법 계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시민들도 그와 함께 구호를 따라 외쳤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촛불문화제 연단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1월 발간한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바 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128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에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2.22. 사진 이호 작가

한 전 부장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 특수활동비로 검사들을 부려 자신을 마치 공정과 상식의 대변자인 양 세상을 속였다"면서 "그러나 인권과 생명을 지키려는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윤석열 검찰 정권, 부패한 정부를 밀어뭍였고, 이에 당황하고 겁 먹은 윤석열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헛발질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부장은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대통령 야욕을 품었듯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한 것"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월 헌법재판소 8 대 0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자"고 외쳤다.

국회의원들도 촛불문화제 연단에 올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곧 탄핵심판 결론이 나온다"며 "120% 탄핵 인용"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헌법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탄핵"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할 권한을 줬냐, 헌법이 그런 것을 용납하고 있느냐"며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은 바로 그런 헌법의 골간이나 기본원칙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데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리 있느냐"며 "100% 아니 200% 아니 300% 인용된다"고 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128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윤석열을 파면하라' 손팻말을 높이 들고 있다. 2025.2.22. 사진 이호 작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하나다.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였다"며 "우리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데, 그는 비상대권, 비상조치라고 한다. 72년 유신헌법에 있었던 긴급조치가 80년 전두환 헌법에는 비상조치라고 돼 있는데,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사실 비상 조치나 긴급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적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자"며 "3월에 있을 예정인 윤석열 파멸 결정 때까지 힘내서 싸우자"고 했다.

촛불문화제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민주당이 주최하는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범국민대회에는 시민과 당원 3만 5000여 명과 당 지도부를 포함해 8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시민과 당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파괴 극우세력 규탄한다" "내란동조 국민의힘 심판하자"고 외쳤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끝없는 공세에서 저는 (대통령) 파면을 예감한다"며 "파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온갖 아양을 떨고 머리를 조아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민재판소'니 '헌법개판소'니 이야기한다"며 "파면 가능성 100%기 때문에 막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명태균과 김건희가 나눈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자기 부인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것을 두려워해서 감히 군인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란주범 윤석열을 파면하자"고 외쳤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잔당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내란은 종식되지 않는다"면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헌재의 주문을 외쳤다. 시민들도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함께 외쳤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손을 맞잡고 들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전현희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 김병주, 홍성국 최고위원. 2025.2.22. 사진 이호 작가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 세력들 앞에 굽신대고 '전광훈 사당'처럼 움직였다"며 "헌재를 흔들고 재판관에 대한 인신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또 "권영세 당 대표는 12월 3일로 돌아가도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과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한 것도 모자라 헌재를 앞장서서 흔들고 있다"며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지금도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 계엄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6조 3000억 원이 날아갔는데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지키자고 떠들고 있다.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 오직 자기들 밥그릇에만 관심"이라며 "국민에게도 나라에게도 아무 쓸모없는 무쓸모 정당"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 동조 극우정당 국민의힘 심판하자"고 외쳤다.

시민들은 촛불문화제와 범국민대회를 마친 뒤, 광화문 앞으로 향진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12차 범시민대행진'(범시민대행진)에 합류했다. 오후 5시부터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12차 범시민대행진에는 헌재 앞에서 촛불문화제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까지 합류해 주최 쪽 추산 10만 여 명의 시민이 모여 들었다.

광화문 앞에 모인 시민들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모두 광장으로 모이자" "헌재는 시간끌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 조속히 파면하라" "내란동조 폭동옹호 국민의힘 해체하라" "계엄위한 전쟁유도 전쟁세력 척결하자" "우리 힘으로 사회 대개혁 완성하자"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촛불문화제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광화문 앞으로 모이고 있다. 2025.2.22. 사진 이호 작가

윤순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내란의 잔당들은 지금 윤석열의 복귀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여 내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공동위원장은 "헌재(탄핵인용)는 3월로 예상되지만 3월도 너무 멀다. 3월이 오기 전에 즉각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며 "우리는 아직 더 할 일이 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윤석열이 망쳐놓은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대개혁 특위는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바꿀 100가지의 과제를 만들었다"며 "3월 9일 서강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열 것이다. 여기 광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도 광장에는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을 꿈꾸는 다채로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학생 조세연 씨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마주한 폭력과 혐오를 일삼는 세력들과 "서부지법 폭동이 겹쳐보인다"면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인권운동가 길원옥 할머니를 추모하며 "무너지는 세상을 지탱할 수 있도록 연대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22일 오후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12차 범시민대행진. 2025.2.22. 사진 이호 작가

건설노동자 박세중 씨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거해 분신한 양회동 열사의 염원대로 '못된 놈 윤석열' 얼른 끌어내리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건설하는 게 절실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서 옥외·연속공정 및 특수고용 노동자가 배제돼 있다면서 서명 캠페인에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윤선주 씨는 인권단체에서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와 짧게 인연을 맺었다며 2월 27일은 고 변희수 하사의 4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이 임명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수자 인권은 외면하고 변희수재단 설립은 방해한다"며 "용감한 태읔 조종수 변희수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윤석열이 망가뜨린 모든 것들을 바로잡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시민들의 다채로운 목소리와 함께 문화공연도 이어졌다. 록밴드 '다브다' '전기뱀장어'와 재즈보컬그룹 '카리나 네뷸라', DJ제제 등이 공연을 했다.

10만여 명의 시민들은 본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에서 출발해 안국동 사거리, 종각역, 을지로 입구를 거쳐, 한국은행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이은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전국여성연대)은 '대표발언'을 통해 "헛된 장기집권을 꿈꾸던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고 합당한 역사적, 법적 책임을 질 날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면서 "찬란한 봄을, 따뜻한 승리를 함께 맞이하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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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홍장원 밟으려 김용현·여인형까지 밟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쪽은 다급해지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체포 지시'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자 2월 20일 다시 부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이 꺼낸 '디테일'들은 판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방첩사를 지원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그는 10시 58분과 11시 6분 두 차례에 걸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헌재에 나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명단을 받아적었다던 시간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집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20일 윤 대통령 쪽은 이를 발판으로 홍 전 차장을 공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12월 3일은 겨울이다. 바깥에서 메모한다는 건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다"며 "장소를 혼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반칙

그는 홍 전 차장이 당시 첫 메모를 보좌관에게 옮겨 적으라고 했고, 이튿날 다시 한 번 더 쓰라고 한 메모에 '딴지일보'가 들어가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두 번 등장하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추가된 점에도 의문을 표했다.

또 홍 전 차장의 검찰 진술을 들이밀며 그의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반칙'에 가까운 무리수였다. 윤 변호사는 홍 전 차장이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메모의 원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면서 "(당시 거부하며) '당분간 제가 사용해야 해서' 라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실물화상기로 제시된 검사의 질문은 '메모 원본'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줄 수 있는가'였다. 즉 홍 전 차장의 답변은 '메모를 사용해야 해서 임의 제출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헌법재판소 제공

의미 없는 디테일 공격

홍 전 차장은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저의 지난 증언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질문만 쏟아내며 사실상 그의 해명을 차단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쪽 신문 과정에서야 당시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조서를 보니까 여인형 사령관도 제가 일반폰으로 전화했고 보안폰으로 바꾸자고 했다던데, 처음에 전화해서 (여 사령관이) 국회 본회의 얘기, 위치 추적, 체포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받아 적으려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일반폰으로 통화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좀 예민한 거니까 보안폰으로 바꾸자'고 했다. 그런데 바꾸고 보니까 제 비화폰에는 (통화 가능 대상자에) 방첩사령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건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안폰으로 전화할 수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다시 일반전화로 전화한 거고, '보안폰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라'고 했고, '바쁘니까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은 거다."

홍 전 차장은 또 12월 4일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재작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밝혔다.

"12월 4일 오후에 그 명단을 쭉 보고 있으니까 계속 두 명이 생각 안 난 부분이 머리를 맴돌았고, 한두 명 정도 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여인형 사령관한테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야 너 머리 좋으니까 다시 써봐' 했고. 첫 번째 메모(전날 보좌관이 옮겨적은 것)를 두 장에 나눠 썼는데, 빽빽하게 써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메모라서 '이름만 시원시원하게 써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기억해서 썼던 것 같다. (12월 3일 메모의 명단과 12월 4일 메모의) 명단은 다 동일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쫓기'에 빗댄 적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비유는 '강물에 돌멩이 던지기'이다. 강물에 던진 돌멩이는 파문을 일으킬지언정 물의 흐름을 바꾸진 못한다. 이들은 홍 전 차장의 행적 하나하나를 분초 단위로 따졌지만, 정작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 여인형 사령관과 전화하며 체포 명단을 메모한 사실 자체를 뒤흔들지는 못했다.

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 '다른 목적'을 운운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 못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메모를 정서시켰다는) 보좌관이 현대고 졸업한 한동훈 대표 친구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보좌관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홍 전 차장의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홍 전 차장이 공개한 메모.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쪼잔함과 발뺌 사이, 길 잃은 윤석열

윤 대통령도 약 9분간 발언을 쏟아내며 직접 나섰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도리어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무지를 탓했다. 체포 시도는 두 사람이 벌인 일이며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12월 4일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때는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두 사람(김용현, 여인형) 다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해서 도대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중략) 여인형은 경찰에 물어보니 경찰은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위치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지시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거듭 "뭘 잘 모르는 사람(여인형)의 부탁을 받아서 '미친 놈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라고 했다면서 그걸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메모를 만들어 갖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날 해임되니까 대통령의 체포지시라고 이걸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며 '홍장원은 거짓말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권우성

그런데 이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은 재차 여인형 전 사령관의 '명단'은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책임만 모면하려고 할 뿐이다.

하지만 김용현과 여인형 두 사람이 '명단'을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백 번 양보해 자발적으로 작성했더라도, 명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맞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평소에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4일 헌재 증인신문에서도 이 진술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검찰 12.3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당시 공개한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체포조' 관련 단체대화 내용 ⓒ 검찰 제공

여인형-홍장원-조지호-김대우... 다 겹치는 명단을 어쩔 것인가

국회 쪽은 20일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2024년 11월 9일자 메모도 공개했다. 이 명단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각각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같다. 특히 홍 전 차장의 경우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해주·양정철'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이 두 사람을 추가하면 그의 메모는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와 더욱 일치한다. (아래 명단에서 짙은 색 표시는 여인형 메모와 홍장원 메모 중 공통된 명단이다.)

- 여인형의 11월 9일 휴대전화 메모 :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철, 조해주

- 홍장원의 12월 4일 메모 :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김민웅, 민노총위원장, 권순일, 조해주, 양정철

- 조지호의 12월 24일 검찰 피의자신문 :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동현 등 총 15명

- 김대우의 12월 10일 국회 증언 :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해주, 이학영, 양경수, 김어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김 전 단장은 '14명'만 확실히 기억한다고 했지만, 명단을 불러준 안규백 의원에게 '대략 맞다'고 답변 – 기자 주).

국회 쪽 김선휴 변호사는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 이재명, 조국 등 총 14명"이라며 "여인형은 (검찰 조사에서) 명단 대다수는 평소에 피청구인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했고, 워낙 자주 부정적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라 명단을 외우기 어렵지 않다는 말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배신]

① '중국·민주당·부정선거'...음모론으로 뒤덮인 '윤석열 변론' https://omn.kr/2bxle

②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https://omn.kr/2c039

③ 윤 대통령이 절대 찢지 못하는 '큰 그림' https://omn.kr/2c5j1

④ 윤석열·김용현·이상민만 우기는 그날의 회의 https://omn.kr/2c97f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쪽은 다급해지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체포 지시'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자 2월 20일 다시 부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이 꺼낸 '디테일'들은 판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석열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방첩사를 지원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그는 10시 58분과 11시 6분 두 차례에 걸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헌재에 나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명단을 받아적었다던 시간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집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20일 윤 대통령 쪽은 이를 발판으로 홍 전 차장을 공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12월 3일은 겨울이다. 바깥에서 메모한다는 건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다"며 "장소를 혼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반칙

그는 홍 전 차장이 당시 첫 메모를 보좌관에게 옮겨 적으라고 했고, 이튿날 다시 한 번 더 쓰라고 한 메모에 '딴지일보'가 들어가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두 번 등장하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추가된 점에도 의문을 표했다.

또 홍 전 차장의 검찰 진술을 들이밀며 그의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반칙'에 가까운 무리수였다. 윤 변호사는 홍 전 차장이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메모의 원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면서 "(당시 거부하며) '당분간 제가 사용해야 해서' 라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실물화상기로 제시된 검사의 질문은 '메모 원본'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줄 수 있는가'였다. 즉 홍 전 차장의 답변은 '메모를 사용해야 해서 임의 제출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헌법재판소 제공

의미 없는 디테일 공격

홍 전 차장은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저의 지난 증언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질문만 쏟아내며 사실상 그의 해명을 차단하는 등 공격을 이어갔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쪽 신문 과정에서야 당시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조서를 보니까 여인형 사령관도 제가 일반폰으로 전화했고 보안폰으로 바꾸자고 했다던데, 처음에 전화해서 (여 사령관이) 국회 본회의 얘기, 위치 추적, 체포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받아 적으려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일반폰으로 통화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좀 예민한 거니까 보안폰으로 바꾸자'고 했다. 그런데 바꾸고 보니까 제 비화폰에는 (통화 가능 대상자에) 방첩사령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건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안폰으로 전화할 수가 없었다. 최종적으로 다시 일반전화로 전화한 거고, '보안폰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라'고 했고, '바쁘니까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은 거다."

홍 전 차장은 또 12월 4일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재작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밝혔다.

"12월 4일 오후에 그 명단을 쭉 보고 있으니까 계속 두 명이 생각 안 난 부분이 머리를 맴돌았고, 한두 명 정도 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여인형 사령관한테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야 너 머리 좋으니까 다시 써봐' 했고. 첫 번째 메모(전날 보좌관이 옮겨적은 것)를 두 장에 나눠 썼는데, 빽빽하게 써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메모라서 '이름만 시원시원하게 써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기억해서 썼던 것 같다. (12월 3일 메모의 명단과 12월 4일 메모의) 명단은 다 동일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쫓기'에 빗댄 적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비유는 '강물에 돌멩이 던지기'이다. 강물에 던진 돌멩이는 파문을 일으킬지언정 물의 흐름을 바꾸진 못한다. 이들은 홍 전 차장의 행적 하나하나를 분초 단위로 따졌지만, 정작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 여인형 사령관과 전화하며 체포 명단을 메모한 사실 자체를 뒤흔들지는 못했다.

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 '다른 목적'을 운운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 못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메모를 정서시켰다는) 보좌관이 현대고 졸업한 한동훈 대표 친구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보좌관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홍 전 차장의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홍 전 차장이 공개한 메모.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쪼잔함과 발뺌 사이, 길 잃은 윤석열

윤 대통령도 약 9분간 발언을 쏟아내며 직접 나섰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도리어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무지를 탓했다. 체포 시도는 두 사람이 벌인 일이며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12월 4일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때는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두 사람(김용현, 여인형) 다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해서 도대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중략) 여인형은 경찰에 물어보니 경찰은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위치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지시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거듭 "뭘 잘 모르는 사람(여인형)의 부탁을 받아서 '미친 놈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라고 했다면서 그걸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메모를 만들어 갖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날 해임되니까 대통령의 체포지시라고 이걸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며 '홍장원은 거짓말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권우성

그런데 이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윤 대통령은 재차 여인형 전 사령관의 '명단'은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책임만 모면하려고 할 뿐이다.

하지만 김용현과 여인형 두 사람이 '명단'을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백 번 양보해 자발적으로 작성했더라도, 명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맞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평소에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4일 헌재 증인신문에서도 이 진술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검찰 12.3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당시 공개한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체포조' 관련 단체대화 내용 ⓒ 검찰 제공

여인형-홍장원-조지호-김대우... 다 겹치는 명단을 어쩔 것인가

국회 쪽은 20일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2024년 11월 9일자 메모도 공개했다. 이 명단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각각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같다. 특히 홍 전 차장의 경우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해주·양정철'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이 두 사람을 추가하면 그의 메모는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와 더욱 일치한다. (아래 명단에서 짙은 색 표시는 여인형 메모와 홍장원 메모 중 공통된 명단이다.)

- 여인형의 11월 9일 휴대전화 메모 :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철, 조해주

- 홍장원의 12월 4일 메모 :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김민웅, 민노총위원장, 권순일, 조해주, 양정철

- 조지호의 12월 24일 검찰 피의자신문 :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동현 등 총 15명

- 김대우의 12월 10일 국회 증언 :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해주, 이학영, 양경수, 김어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김 전 단장은 '14명'만 확실히 기억한다고 했지만, 명단을 불러준 안규백 의원에게 '대략 맞다'고 답변 – 기자 주).

국회 쪽 김선휴 변호사는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 이재명, 조국 등 총 14명"이라며 "여인형은 (검찰 조사에서) 명단 대다수는 평소에 피청구인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했고, 워낙 자주 부정적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라 명단을 외우기 어렵지 않다는 말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배신]

① '중국·민주당·부정선거'...음모론으로 뒤덮인 '윤석열 변론' https://omn.kr/2bxle

②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https://omn.kr/2c039

③ 윤 대통령이 절대 찢지 못하는 '큰 그림' https://omn.kr/2c5j1

④ 윤석열·김용현·이상민만 우기는 그날의 회의 https://omn.kr/2c9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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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심판#홍장원#여인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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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석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10만 시민 12차 범시민대행진...'윤석열은 곧 파면..진짜 싸움 시작된다'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2.22 23:24
  •  
  •  수정 2025.02.22 23:27
  •  
  •  댓글 0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2일 오후 5시 광화문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2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해 '윤석열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2일 오후 5시 광화문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2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해 '윤석열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2.25)을 앞둔 2월 마지막 주말에도 10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없는 새로운 세상'을 노래한 뒤 도심 행진을 이어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2일 오후 5시 광화문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2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해 '윤석열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사전 공모한 '윤석열파면' 오행시와 '국힘해체' 사행시 입상작을 사회자와 함께 외치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그만 사라지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석열이 열어준 민주주의 광장에서/ -양을 바라보며 응원봉을 흔드니/ -불나던 마음이 연대로 따뜻해진다/ -국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 일어났으니/ -책특권 바라지 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그만 사라져라

-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옹호하고 '-들게 탄핵시킨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 국민의힘/ -도 해도 너무 하네/ -포하라! 국민의 힘도 

윤순철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순철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순철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은 "윤석열이 계엄을 때리고 국민들에게 총을 겨눴어도 우리는 폭력으로 윤석열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가 파괴하려고 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내란의 실체를 밝히면서 심판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광장 민주주의는 참으로 위대하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반면 윤석열은 국민을 편가르기로 쪼개놓고,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자 아예 싹 쓸어버리려는 계엄을 시도했으며, 아직도 헛된 망상에 빠져 단 한번도 진실한 반성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궤변에, 내란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함도 모자라 20일 밤에는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망언이 또 나왔다.

윤 위원장은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의 잔당들은 지금 윤석열의 복귀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은 책임을 지는 시간이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여 내란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망상에 빠져 궤변을 토하는 윤석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가 만들고 있는 100대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3.9시민대토론회-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https://tally.so/r/wb6N20?utm_source=qrPrint)를 3월 9일 서강대에서 열 예정이라며, 광장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에는 8년전처럼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끝까지 가보자"고 호소했다.

이종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종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종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통령의 내란행위로 시작된 이번 겨울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3월내에 선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헌재는 결과적 정의만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파렴치한 피청구인 윤석열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나, 윤석열은 불출석과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신청, 재판관 회피청구 등 절차에 대한 방어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을 유린하고 궤변과 비검함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힘은 헌재와 재판관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재판관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탄핵소추의결 불참부터 법원폭동에 대한 선동까지 매 국면마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시민들을 속이는 또 다른 내란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혁, 공정성을 의심받는 검찰을 대신한 특검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헌법 및 법률위반 행위는 명백히 밝혀졌으며, 윤석열은 곧 파면될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 추종자들의 행동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헌법행위라는 점을 끊임없이 밝히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짚었다.

자유발언을 위해 무대에 오른 평화통일시민행동 활동가 황남순씨는 "윤석열 일당의 반북 대결적 발언들을 그저 정치적인 수사로만 넘겼지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공포스러웠다"며, "전쟁을 유도하여 전시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그들의 시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샅샅이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부적합판정을 받은 시끄러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유도 △군 심리전단이 직접 나선 대북 전단 살포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한 공격 유도 메모 등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다시는 분단상황을 악용해 전쟁을 도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건설노동자 박세중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건설노동자 박세중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선주씨는 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후안무치'를 고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선주씨는 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후안무치'를 고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건설노동자 박세중씨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옥외·연속공정·특수고용 노동자가 배제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서명 캠페인에 시민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오는 27일 4주기를 맞는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와 인권단체에서 짧고 다정한 인연을 맺었던 윤선주씨는 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후안무치'를 고발했다.

시민 장유진씨는 "국회 앞에 목숨을 걸고 나오고 남태평과 한강진에서 폭설에도 굴하지 않는 시민들을 만나며 희망을 얻었다. 광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시민 동지 여러분께 경외와 감사를 표한다. 끝까지 함께 싸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새 세상을 쟁취하자"고 다짐했다.

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광화문을 출발해 안국동 사거리, 종각역을 거쳐 한국은행 사거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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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전쟁 유도 계엄시도..다시는 꿈도 못꾸도록 즉각 파면해야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사회 릴레이 기자회견 동참...'전쟁유도 내란범죄자 윤석열 파면촉구'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2.21 15:43
  •  
  •  수정 2025.02.21 15:44
  •  
  •  댓글 0
 
자주통일평화연대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전쟁유도 내란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자주통일평화연대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전쟁유도 내란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대북전단과 무인기 침투로 '조선'(북한)의 군사대응을 유도하여 국지전을 일으키려는 북풍공작을 시도함으로 전쟁위기를 부르는 외환죄를 저질렀다." -이홍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계엄 선포 전에 북의 평양 상공에 드론을 날렸다. 또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을 통해 계엄을 합법화하려고 했던 저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충목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더욱이 군을 동원한 내란목적 전쟁기도에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자유의 방패를 비롯한 한반도 전쟁연습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북풍 공작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전쟁조작행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현재 우발적 충돌 단 한 번만으로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 바로 내란세력들이 바라는 것이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처음 윤석열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그대로 방치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뒤에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두둔하고, 국정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국방부, 군을 통해서 직접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띄워 보냈다. 실제로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쟁 살상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무인기들이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오는 25일로 지정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토의 절차인 '평의(評議)'와 판결문 작성 등 통상적 절차를 거쳐 3월 첫째 또는 둘째 주에 '파면'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결의(12.4) 이후 3달 남짓한 기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비상계엄과 내란과정을 목격했고, 특히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모자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특전사를 동원한 오물풍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말과 책임떠넘기기, 궤변과 변명으로 극렬 지지자들을 결집하며 오히려 역공을 꾀하고 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홍정)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전쟁유도 내란범죄자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홍정 상임대표의장은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끝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헌법질서와 주권자의 인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그의 파면을 촉구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수호자로서 윤석열의 파면만이 우리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충목 대표는 "(윤석열의 의도대로) 만약 국지전이라도 일어났다면 한반도에서는 수백, 수천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이 희생되었을 것이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외환유치죄에 대한 처벌은 필수적"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이진호 대표는 "(평양상공에 드론 침투한 부대로 의심되는)드론작전사령부에 난데없이 불이 나는가 하면 방첩사령관은 체포조 운용 관련 자료 삭제 지시를 내렸다가 간부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증거인멸의 시도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세력들을 적발하기 위한 엄중한 수사와 심판이 필요하고 윤석열의 탄핵도 시급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은 위헌 △내란주범 윤석열은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전쟁까지 유도 △윤석열과 공범들의 전쟁유도 범죄는 그 죄질이 더욱 엄중함 등의 항목에 걸쳐 "헌법을 유린한 내란주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송두리째 파괴하려한 외환범죄자 윤서결을 신속히 파면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유도 내란주범 윤석열 파면 촉구 상징의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쟁유도 내란주범 윤석열 파면 촉구 상징의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연대에 이어 전국 360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13개 지역 연대회의 및 27개 회원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앞서 20일 전국 272개 문화예술단체와 5,000여명의 문화예술인 연대조직인 '윤석열퇴진 예술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의동맹·종교환경회의 등 기후환경단체가, 19일에는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소속 35개 청년단체, 전국비상시국회의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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