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총리 한덕수가 개헌을 공약하며 대선에 출마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에 부역한 김문수를 후보로 확정하고 단일화를 약속했다. 혹자는 이들이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당장 절박한 것은 이들의 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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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내란세력이 대선 후보에 출마한 것은 주권자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개헌과 단일화로 국민을 현혹하지만, 이에 속을 만큼 유권자는 어리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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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로서 대선 구도가 명확해졌다. 내란청산이냐? 내란권력 연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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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총리 ‘매국노’ 한덕수

내란총리 한덕수는 12.3 계엄 쿠데타에 직접 연루된 공범이다.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장본인이며, 비상계엄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방조한 최고위 행정 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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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이후 헌법을 지켜야 할 국무총리가 내란 공범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내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내란 수사 차단에 몰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내란 권력을 대행하고 급기야 내란 정권을 연장을 위해 대권에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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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총리 한덕수는 외교와 통상 영역에서도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온 자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추진했고, 외환은행을 먹튀 자본 론스타에 팔아넘겨 국부를 유출했다. 최근 한미 2+2 통상협의를 추진해 트럼프의 동맹약탈 전략에 편승함으로써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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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의 표현처럼 그는 “뼛속까지 매국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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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부역 ‘일본사람’ 김문수

김문수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국회가 계엄령에 대한 국무위원의 사과를 요구했을 때 혼자만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던 인물이다. 국무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계엄령에 부화뇌동한 자다.

내란죄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계엄선포를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다고 했는데, 김문수 장관이 지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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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극우 관료주의와 뉴라이트 역사 인식으로 수차례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은, 일본의 조선강점을 합법화함으로써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반역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와 궤를 같이하는 파시즘을 표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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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노총과 전교조 해산 주장, 민중진영을 종북 좌파로 폄하,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내란수괴 윤석열과 똑같은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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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바타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권리를 다시 총칼로 짓밟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가 출마하는 순간부터 계엄 망령은 다시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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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꼼수, 내란범을 구속하라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는 12.3내란의 수괴, 중요임무종사자, 부역자다. 하나같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지금도 반성은커녕 내란 정권 연장을 위해 대선에 나섰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은 계엄령을 용인한 사법 쿠데타였고, 내란공범의 대선 출마는 국민을 우롱하는 민주주의 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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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들이 말하는 ‘개헌’은 내란범의 권력 복귀를 합법화하고 면죄부를 씌우려는 방탄 개헌이다.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 헌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도둑이 금고 열쇠를 갖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한다.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한덕수를 구속하라. 김문수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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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sonkang114@gmail.com

유시민의 관찰

saulhe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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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관찰

• 입력 2025.05.05 05:30

• 수정 2025.05.05 06:27

• 댓글 6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의미 있는 사항을 추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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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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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열 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일 걸렸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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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의견을 담은 대법원 판결문은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과 거의 같다. 법리든 사실이든 대법원이 새롭게 내놓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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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 명의 대법관들이 6만 쪽 넘는 하급심 소송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엇갈린 결론을 낸 하급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이유서 정도를 보고 판결했다.

내란 동조자 말고 아무도 ‘그들’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것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열 명은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다. 천대엽은 법원행정처장이라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 노태악은 업무를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다. 이흥구와 오경미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냈다. 나는 그들 모두의 이름을 모두 오래 기억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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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와 파기환송 판결에 동조한 대법관 아홉 명을 편의상 ‘그들’이라고 하겠다. 나는 ‘그들’이 획책하는 선거 개입 행위를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고, ‘그들’이 저지른 위헌 위법 행위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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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그들’은 헌법을 어겼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 앞에서 정리한 네 가지 사실을 근거로 삼아 나는 단언한다. ‘그들’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 어떤 피고인에게도 한 적이 없는 속도로 처리했다. 날림공사 또는 날치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졸속 재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관련 내규를 어겼으며 하급심의 소송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다. ‘그들’은 이재명을 다른 국민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았다.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들’은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짓밟았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 말고는 누구도 이번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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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그랬을까? 동기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드러난 행위를 근거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추정할 수는 있다. 조희대는 내란 다음 날 아침,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보자”고 했던 사람이다. 뭘 지켜보자는 말인가. 윤석열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보내 폭력을 행사하게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합헌 합법 계엄령인 경우에도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를 건드릴 권한이 없다. 그걸 뻔히 아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했다.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할 의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설마’에 매달리다가는 ‘그들’의 ‘사법 쿠데타’ 막지 못 해

‘그들’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주지 않았다면 조희대는 5월 1일 유죄를 확정해 대선 출마 자격을 빼앗았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판결 다음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서류를 보냈다. 서울고법은 이재권이 재판장인 형사합의 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인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다.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기일에 궐석 재판을 진행해 당일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모든 일이 5월 2일 하루에 일어났다. 이재권도 ‘그들’에 속한 판사일 수 있다. 이재명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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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이재권은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벌금 99만 원을 선고하라고 하는 이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재권이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백만 원 이하 벌금형부터 징역형 선고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속도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부터 대선일까지 1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 하던 대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면 6월 3일까지 유죄를 확정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파기환송심을 마치지 못해서 대법원 재상고심은 열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재권이 설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한다. 선거법은 대통령후보에게 제한적인 불체포특권을 제공한다. 이 사건으로는 이재명을 선거운동 기간에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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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그들’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마!’라고 하지 말자. 지귀연이 ‘마법의 산수’로 윤석열을 풀어 주리라고, 내란과 직권남용 두 건의 재판을 모두 지귀연이 맡으리라고, 김용현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재판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하리라고, 누가 상상했는가? ‘그들’이 대법원 내규와 관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판례를 스스로 뒤엎으면서 이재명 사건을 초고속 파기환송하리라고 누가 상상했는가. ‘그들’은 헌법과 법률과 규정과 관례와 상식을 존중하지 않는다. 어떤 괴상한 방법으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을 날치기 처리할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법을 지키면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대응하면 ‘그들’이 획책하는 ‘사법 쿠데타’를 막지 못한다.

‘이재명 완전 제거’ 못 이루더라도 ‘그들’은 갈 데까지 갈 것

오늘 기준으로 대선 후보등록까지 닷새가 남았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이 자신들에게 준 권력을 무제한 휘두른다. 파기환송심 재판장 이재권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인편으로 보냈다.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다. ‘그들’은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재상고 기간 1주일은 지킬지 몰라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은 무시할지 모른다.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판결해도 법적으로는 대항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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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유죄를 확정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 이재명 완전 제거는 최대목표일 뿐이다. 최대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재판 강행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최소목표만 이루어도 나쁘지 않다. 파기환송심 유죄선고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부각함으로써 이재명의 득표를 줄일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이재명은 범죄자야. 대법원에 오면 우리가 유죄를 확정할 거야. 이래도 찍을래?” 유권자들을 그렇게 협박하려고 한다.

이젠 국회의 헌법적 권한 최대한 행사할 때, “‘그들’을 탄핵하라”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내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사법부 ‘내란 카르텔’의 선거 개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관 증원과 임명 절차 변경, 사법방해죄 도입 등 제도개혁 과제는 정권을 바꾼 다음에 논의해도 된다.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는 방법은 사실 누구나 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이들이 내놓고 이야기한다.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그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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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 이후 대한민국에 정치적 정통성을 가진 권력기관은 국회 하나뿐이다. 국회 말고는 합헌적 합법적 권한과 절차로 ‘그들’의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사법부의 ‘내란 카르텔’은 단지 정치인 이재명 개인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회를 공격하고 국민주권에 도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그들’은 이런 단서를 붙이려고 한다. “단, 판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들’은 국민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네가 대통령을 선택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사법부 안에 서식하는 ‘내란 카르텔’이다. 윤석열과 한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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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그 일을 시작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내란의 완전 진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연대하는 모든 정당들이 단호한 태도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더는, 있지도 않은 ‘역풍’ 따위를 걱정하며 망설이지 않는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장 이재권부터 대법원장 조희대까지, 재판권으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판사는 누구든 빛과 같은 속도로 탄핵하려고 한다.

‘대타 모색’ 등 플랜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들’이 알까?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그들’의 주관적 의도가 어떠하든 대한민국은 바닥 모를 혼란의 심연에 빠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신속하게 무죄를 확정할 경우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잃는다. 새로운 후보를 등록할 수 없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 김문수나 한덕수가 얼마 되지 않는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된다. 윤석열의 내란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종결되지 않는다. 국민은 정통성 없는 대통령의 퇴진과 대선 재실시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정치적 내전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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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이 준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책무가 있다. 이재명의 대타를 모색하는 소위 ‘플랜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이다. 원래부터 추진할 가치가 없었고 이제는 논의할 시간도 없다. 국회는 ‘사법 쿠데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보이면 위헌 위법한 파기환송 판결에 가담한 조희대와 대법관 아홉 명을 모두 탄핵할 것이다. 조희대를 법사위의 탄핵 조사 청문회에 불러내어 이번 파기환송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재권과 배석판사도 바로 탄핵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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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쓰라고 헌법은 국회에 판사를 탄핵할 권한을 주었다. 지금이 바로 그 권한을 써야 할 때다. 민주당은 연대하는 정당들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단호하게 실행할 것이다. 수구언론이 법관 탄핵을 맹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보다 조희대 탄핵 확률 훨씬 더 높아

국회가 책무를 다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을 제거하는 데만 전력을 쏟았다. 단언컨대 ‘그들’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해도 선거법 사건 재상고심과 하급심의 다른 재판을 계속할 것이다. 피고인이자 대통령인 이재명이 권한쟁의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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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사법 쿠데타’ 시도를 그만두는 경우는 하나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경우다. 대선까지 남은 4주 동안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확률보다 조희대가 탄핵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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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을 거의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민주세력은 ‘그들’의 선거 개입을 막을 합법적 무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 권한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된다. 나는 민주당과 연대한 정당들을 믿는다. 국민을 믿는다. 우리는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했던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함께 막아냈다. 평생 조직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온 책상물림 ‘법조 귀족’들의 ‘사법 쿠데타’ 따위를 어찌 제압하지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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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기 위해서 ‘사법 쿠데타’를 획책하는 ‘그들’의 이름을 또 불러본다.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덤으로 하나 더, 지귀연!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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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5.05.03 21:25

• 수정 2025.05.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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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다. 법비들이 총 대신 판사봉을 들고 판결문이란 이름으로 포고령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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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들어라. 선거는 요식행위다. 후보는 우리가 정한다.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 참정권은 철저히 제한된다. 정당은 후보 선출의 자유를 유예하라. 법이 아니라 법관이 법치의 중심이다. 우리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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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를 한 번 들춰보지도 않고 판결문을 줄줄 써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고령을 읊었다. 법복은 엄숙했으나 그의 권위는 지하감옥의 쥐새끼처럼 초라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으며 살아왔길래 이토록 불법 무도의 칼춤을 추는 것인지…" (배우 현서영 씨 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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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3일 오후 4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열고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 내자!"고 외쳤다.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분노한 촛불 시민 10만 명(주최 쪽 추산)이 황금연휴에도 촛불대행진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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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다"며 "대선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모자라 파기 환송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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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양회동 열사 2주기(2일)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다. 열사는 촛불행동 회원이었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었다. 촛불행동은 양 열사를 명예 최고대표로 추대했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양 최고대표에게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아직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저희의 임무는 아직 미완이지만 꼭 이루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다시 보고하겠다. 남기신 말씀처럼 함께 싸워 기쁘고 행복했다, 고 꼭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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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은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법 기술자, 조희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희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명백한 정치 재판, 대선 개입, 선거법 위반이었다. 조희대와 9명의 공범 대법관이 벌인 불법적인 재판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권 공동대표가 말한 불법적인 재판 과정은 대법원이 펼치고 있는 유례없는 속도전을 말한다. 또 대법원은 6만 페이지가 달하는 이 후보의 재판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했다. 그는 이에 대해 "조희대와 공범들이 심리도 하기 전에 미리 판결문을 써놓은 것 아니냐"며 "이것은 야당 대선후보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후보 자격까지 박탈시켜 내란 세력이 재집권 하겠다는 대선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자들에게 판사복과 판사봉을 맡겨둘 수 없다"며 "촛불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 9명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청원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 5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지귀연 판사를 즉각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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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2025년 5월 1일을 '법이 부끄러운, '법치(法恥)일'로 정했다.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에서 따온 것. 그는 "이 좋은 연휴에 민주 시민들을 아스팔트 바닥에 앉게 했다"며 "저것들이 이 후보를 선거에서 못 이길 거 같으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률을 다 뒤져서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보다 급한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촛불 시민들은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법비에게 철퇴를,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압도적 승리로, 기필코 조희대를 처벌하자" "내란특별법 제정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자" "범국민 항쟁으로, 사법쿠데타 진압하자"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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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겨울이다. 윤석열 파면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일상은 회복될 낌새도 보이지 않는다. 청년촛불행동 회원 소주희 씨는 "12·3 비상계엄 이후 매일 불안에 떨며 정치 뉴스에서 눈과 귀를 떼지 못하고 있다"며 "부패한 권력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무리수를 둔 것은 대선 개입"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 김건희와 장모에 대해 거짓말한 것은 왜 기소조차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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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새날 권현문 PD는 "(대선에서) 승리해서 함성을 외치자"고 다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는 '내란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미국 대법원은 대선 출마를 허용했다"며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대선 출마를 허락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PD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왜 이러는 것이냐"며 "윤석열이 조희대를 임명했을 때 이미 약점이 잡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은 계엄이 발생한 날 '사법행정 회의'라는 것을 열었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을 때도 사법행정 회의는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내란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쉽게 말하면 윤석열 내란에 공범이 조희대"라고 말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빛나는 청춘은 권 PD의 발언 뒤 노래 '탄핵해'와 '불꽃이 되어'를 불렀다. 이들은 "대법원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대선개입에 분노가 식지 않는다"고 통분했다. 촛불 시민들도 함께 노래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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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접수되는 선거법 사건이 선고까지 평균 90일 걸린다. 그런데 이 후보의 사건은 단 9일 만에 결정한 것. 이 후보의 사건기록만 6만 페이지가 넘는다. 그 기간에 읽는 것도 불가능했을 터.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6만 페이지를 단 이틀 만에 읽었다는 천재 재판관 나리들"이라고 비꼬면서 "전자 문서로 읽었다고 하는데 전자 문서에 접속한 자료를 국민 앞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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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이런 엉터리 날조 재판을 한단 말이냐"며 "항소심에서 1심 재판 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무죄 판결을 한 사건"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자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졸속 재판을 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재판은 지귀연 재판부가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적으로 지켜줄 걸 알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윤석열도 무죄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자"며 "윤석열도 우리가 처단하자. 5월 1일 제 2의 사법 쿠데타를 우리가 봉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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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미국에서 가서 무엇을 결정하고 왔는지 서둘러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가 스스로를 '통상 문제 전문가'라며 미국에 60명 통상 협상단을 보내 78분 만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왔다"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협상"이라고 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선거를 위해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며 "당장 무엇을 양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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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서 한덕수를 이용한 것"이라며 "모든 약속은 민주 정부 이후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음 민주 정부를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흔들지 마라"고 경고했다.

노래극단 희망새는 노래 공연을 했다. '우리의 후손이 자유를 누리며 평등을 누리는 세상. 지금 흘린 우리 피 한 방울이 아름답게 피리라. 참 자유 세상 참 평등 세상, 끝내 건설하리라'는 가사가 촛불 시민의 마음을 울렸다. 그 사이 촛불 시민들은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한 뒤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라고 쓰인 현수막을 찢어버렸다. 환호성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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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은 오는 7일 저녁 7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초역 7번 출구)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긴급 수요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9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전슬기기자

수정 2025-05-03 21:15등록 2025-05-03 21:08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완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3일 티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젊은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다면 그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을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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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 후보와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고도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아까 (김문수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드리면서 이른 시일 내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며 “아직 일시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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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두 합쳐야 한다”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뤄서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을 이루고 저는 물러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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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33%로 함께 결선에 오른 한동훈 후보(43.47%)를 13.06%포인트 차이로 꺾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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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전슬기 기자

경제와 무관한 전공을 공부했음에도 기자 시절 내내 ‘경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만큼 친절하고 자세하게 취재하겠습니다.

• 한덕수, 김문수와 후보 단일화 방식 “완전히 열려있다”

• 4월 세계 식량 가격지수 1% 상승…육류·유제품 비싸져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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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5.02 23:00

• 수정 2025.05.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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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도 파기환송심 절차에 부리나케 돌입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지 단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첫 공판기일 지정을 모두 마친 것이다. 대법이나 고법이나 '급발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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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법부의 이 같은 적나라한 '대선 개입'이 이 후보의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법의 송달 절차 및 후속 기일 지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데다,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 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형사소송법상 최소 27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선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의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했다. 이에 형사7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곧바로 기일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15일이면 전날 대법원 선고일 기준으로 2주나 지난 때이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10~11일)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12일부터)에 돌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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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일자로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이처럼 우편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을 선택한 것은 파기환송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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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이 후보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15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그러면 또 며칠이 지나가게 된다. 재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그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으로 1분 1초를 아끼며 분주하게 전국을 누빌 이 후보 측이 자택이나 여의도 사무실에서 송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판 절차는 나아갈 수 없고 날짜가 더 지연된다.

대선 전에 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나온다고 해도 그 뒤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대선 전 확정판결은 이래저래 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엔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확정판결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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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이 됐어도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명확한 선례나 규정이 없어 실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후환이 될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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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기존 형사재판 정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속전속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포함하고 있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바로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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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 상정에 앞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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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상임위의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특히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의 추가적인 사법 농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법관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함께 개최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들이 사법권력을 활용해서 최후의 반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각성하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를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면서 "더는 망설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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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위법한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단언했다. 당 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탄핵 않고 사는 길이 있다? 지금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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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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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전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만일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물론 탄핵소추까지 불사한다.

2.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3.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거해 당연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한다.

4. 별짓을 다 해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봐라.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은 전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5. 그래도 어찌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수 있나 보자.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 새 대법관?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지명할 거다. 10명이 9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2일 진주 방문...다른 '김장하 장학생'과 식사하며 남성당한약방 돌아봐... 2시간 가까이 '이야기 꽃'

• 사진: 김보성(kimbsv1) 글: 윤성효(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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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고등학교·대학 재학시절 자신에게 장학금을 준 김장하(81진주) 선생을 6년 만에 찾았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 관련한 이야기와 문 전 대행의 최근 근황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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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행은 2일 경남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을 만나 식사를 한 뒤 남성당한약방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눴다. 그는 파면 선고가 이뤄진 4월 4일로부터 14일 후인 같은 달 18일 퇴임했다. 현재는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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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대행 지낸 '김장하 장학생', 6년 만에 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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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행이 이날 고향 하동을 찾아 부친에게 인사를 드린 뒤 진주를 방문하자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김장하 장학생' 등 여러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비슷하게 장학금을 받은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장과 권재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하루 전 일본에서 입국한 우종원 일본 호세이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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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 인사인 여태훈 진주문고 대표, 정경우 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 홍창신·이곤정 전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주완 작가, 최희종 청소년문화패 한누리 대표, 이우환 MBC경남 사장, 정대균 전 MBC경남 사장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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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생을 비롯한 일행은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남성당한약방 앞을 찾아 기념사진을 찍었다. 진주시는 2022년 5월에 문을 닫은 남성당한약방을 매입해 복합문화공간인 '진주 남성당교육관'으로 보존하기 위해 건물 개조 공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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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하+문형배 훈훈한 포옹... 문 전 대행이 전한 선고문 막전막후 [현장영상] 윤성효/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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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어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의 꽃'을 피웠다. 오랜만에 그의 모습을 마주한 김 선생은 준비한 꽃바구니를 문 전 대행한테 전했다. 여기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진주시민 일동"이라 쓴 리본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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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하 선생은 5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명신고를 설립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도 했다. 동시에 진주 문화예술단체, 시민운동을 지원한 김 선생은 남성문화재단 이사장, 옛 <진주신문> 최대 주주,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 이사장, 경상국립대 발전후원회장,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영남대표, 지리산생명연대 공동의장, 진주오광대보존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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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문형배 전 대행은 이런 발자취를 남긴 김장하 선생에 대해 강한 존경심을 표시한 바 있다. 그가 '윤석열 파면' 선고 전후 '김장하 장학생'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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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힘쓴 문형배 재판관한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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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생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문 전 대행이 모습을 드러내자 반갑게 안아주며 포옹했다. 식사 자리에선 참석자들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선생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다함께 소주를 잔에 부어 건배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선생은 "이번에 애를 많이 썼다. 모시고 싶었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것 같다. 이를 위해 힘쓴 문형배 재판관한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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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문 전 대행이 직접 김 선생을 만난 건 2019년 이후 무려 6년 만이다. 당시 시민사회에 많은 역할을 해왔던 고 김수업 전 경상국립대 교수와 고 박노정 시인 겸 <진주신문> 대표이사가 2018년 공교롭게 세상을 뜨자, 시민사회가 "고맙습니다"라며 김 선생의 생일 행사를 열었고,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문 전 대행도 참석했다. 이전엔 간간이 안부를 전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으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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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자리에서는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MBC경남 제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문 전 대행이 "다큐를 아직 보지 못했고, 이야기만 들었다. 직접 보면 울까 봐 아직 못 봤다"라고 얘기하자 우종원 교수는 "요새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한테 간혹 연락이 온다. 다큐 덕분이다. <어른 김장하>를 본 친구들이 보고 나서 '봤다'라면서 연락이 온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들을 다시 연결시켜 준 것 같아 고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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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동석한 권재열 교수는 정행길 전 진주가정법률상담소장의 사위다. 권 교수는 "장모님과 김 선생의 인연을 알고 놀랐다. 당시에 가정법률상담의 중요성이나 남녀평등을 알고 후원하셨다고 하니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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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훈 대표는 "많은 사람이 문 대행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을 보고 명문이라고 하더라. 어떻게 해서 저런 명문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이야기했다. 그것은 방대한 독서력에 근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라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써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문장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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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생은 "평소에 의문이 많았다. 이번에 판사로 퇴임하고 법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민주주의 꽃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고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며 "답을 몰라서 물어본다"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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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문 전 대행은 흔쾌히 이에 응수했다. 그는 "(이를 해결할)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 나가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 본다. 그런 게 가능한 게 민주주의이며, 이번 탄핵도 그런 연장선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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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재판관 진땀 빼게 한 김장하 선생의 질문 [현장영상]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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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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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행은 이번 파면 선고 전후 겪었던 일들에 대해 술회하기도 했다. 김주완 작가가 "가짜 뉴스가 많았다"라고 하자 문 전 대행은 "소설을 쓰는 기자들이 있었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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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있다. 유엔묘지(부산)에 봉사하고 같은 날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를 했다. 저는 두 곳의 메시지가 '평화'라고 봤다. 전쟁 때는 유엔군으로 참전해서 평화를 지키고, 평소에는 가난하고 소외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이 둘을 연결하는 글을 썼다. 그 글을 본 한 국회의원이 '제가 유엔군이 북침을 했다'는 글을 썼다고 하면서 사퇴하라고 하더라. 어떻게 제가 쓴 글의 의도를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정반대로 해석했던 것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그것이 대응했던 딱 하나의 사례였다. 그런데 기자들이 제가 쓴 글을 보지도 않고 국회의원의 글만 보고 기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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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퇴임 이후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많다"고 한 그는 "지금은 마이크조차 서울에 집중이 돼 있다. 김장하 선생도 지방에 계신 데 전국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중심의 사고를 빨리 깨야 한다고 본다. 인터뷰한다면 지역에 마이크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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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법률가가 되었느냐, 왜 판사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제까지 안 밝혔는데, 사실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인권변호사를 하려고 했었다. 근데 군대 3년을 가서 보니 사회도 좀 바뀌었고,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바뀌었다. 그런데 인권변호사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 자신이 없었다. 제 생각에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했을 때 그 끝이 안 좋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지역법관(향판)이었다. 부산에 머물면서 그냥 제 뜻대로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창원지법에 있으면서 법을 위반한 몇몇 시장·군수를 집어넣으니까 이례적으로 보였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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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행은 "김장하 선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에서 문화, 정치, 행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전부 서울로 가는 게 못마땅하다. 퇴임하고 나서 부산에 정착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중심주의가 아닌 지역이 동시에 발전하는 사회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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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판관을 하려고 했을 때 부산경남 판사 경력만 갖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는 말이 있었다. 지방에서 큰 사건도 안 한 사람이 대통령과 같은 편이라 해서 왔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했다. 저는 (윤석열 파면 선고) 8대0으로 만들었다. 시간은 좀 늦었지만 어쨌든 8대0을 만드는데 조금의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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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라는 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기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고, 진보와 보수 갈등보다는 덜하겠지만 지금 이 사회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 소외다. 서울 사람이나 진주사람이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진주라고 해서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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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재에서 파면 선고를 앞두고 평의가 길었던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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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시간이 길었다. 길다 보니까 고칠 시간이 많았다. 재판관 8명이 다 고쳤다. 보통은 주심만 고치고 나머지는 조언만 하는데, 이번에는 다 고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듬어진 문장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마지막 감수는 주심이 했다. 평의가 좀 오래 걸렸고, 오래 걸린 것은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만들어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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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점에서 다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저는 8대0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8대0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들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파면 이후 후유증이 적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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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전 대행은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 줘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지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라며 "빠른 사람, 급한 사람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내를 가졌고,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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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터를 부산으로 옮긴 문 전 대행은 이제 가끔씩 서울을 오가며 지역 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부산에 있는 대학에 석좌교수 자리를 알아봤는데 빈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알아보고 있다"라며 "된다면 부산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가서 일을 볼 것 같다"라고 최근 상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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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신도 분명히 했다. "영리 목적의 변호사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문 전 대행은 "말을 했으니 지켜야죠"라고 대답했다. 그런 그에게 김 선생에 대한 말을 다시 던졌다. 그러자 "김장하 선생과 함께하려면, 착한 일 한 가지 이상하면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된다고 본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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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재판관이 '판사'가 된 이유(a.k.a 향판) [현장영상]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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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김장하#장학생

김평호 미국 톺아보기

pyho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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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5.01 21:10

• 수정 2025.05.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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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유예-인하-부과-유예-인하. 관세 대혼돈. 요동치는 시장(예: 국채 금융시장)과 기업(예: IT의 애플, 유통의 월마트, 자동차의 지엠 등)의 반발로 혼란에 빠진 트럼프 관세정책. 그런데 중국 수입품에는 무려 145% 인상. 그러다 4월 하순, 대통령과 재무장관이 중국 관세를 대폭 인하할 수 있다고 발언(관련 기사 사진 1 참조).

부과든 유예든 관세폭탄은 트럼프가 전 세계, 특히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경제전쟁의 핵심 전술(바이든 4년도 마찬가지). 목표는 1. 제조업 부활, 2. 일자리 증가, 3. 무역적자 축소 등.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미국의 이익과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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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히 중국을 겨냥한 관세전쟁의 결과는 어떨까? 1기 트럼프와 그 뒤의 바이든, 합계 8년 동안 미국의 관세공습은 계속됐지만 그들은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다.

1차 관세폭탄 돌아보기-미국의 빈곤한 정책 역량

먼저 관련 기사를 모은 사진 2를 보자.

왼쪽 맨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 지엠, 판매 부진하자 공장 놀리고 직원 해고(뉴욕타임스 2018년 11월 26일), 2, 트럼프 관세, 오히려 미국 철강산업에 철퇴(미국외교협회, 2019년 1월 18), 3. 관세, 수십 년 만에 사실상 가장 큰 증세(CNBC, 2019년 5월 16일). 4. 미국 45개 분야별 산업협회, 트럼프 대중국 관세 철회 요구(2019년 3월 19일), 5. 대중국 관세수입의 1.3배를 피해 농촌 지원금으로 쏟아부어야(미국외교협회, 2019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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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물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하는 세금과 마찬가지. 물품 판매가 부진한 건 당연지사. 정부는 보복관세로 수출길 막힌 피해자들에게 보상. 일종의 악순환이다. 관세폭탄이 제조업 부활, 일자리 증가, 무역적자 축소 같은 목표 달성의 방도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이런 문제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미국의 빈곤한 정책 역량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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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훨씬 더 큰 공세를 벌이는 이번의 관세전쟁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연구자나 전문가들의 예측은 거의 예외 없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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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결과만 빚은 중국 잡기 노력

관련 기사들을 모은 사진 3을 보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 무역, 기술, 국채 등 관세전쟁 카드는 모두 중국에(4월 15일, Financial Times). 2. 미국이 방관하는 사이, 레거시 칩 시장, 중국이 지배(24년 7월 5일, 포춘), 3. 중국 AI 발전, 미국 반도체 규제에도 거침없어(1월 8일, Time), 4. 중국 차세대 컴퓨터 칩 연구 성과, 미국보다 두 배 높아(3월 3일, Nature), 5. 중국, 미국의 관세폭탄에 보잉 비행기 주문 취소로 맞대응(4월 15일, 로이터 통신).

이들 자료는 교역과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AI, 반도체(레거시+차세대) 같은 오늘날 경제 및 군사 분야 핵심 기술. 이에 대해 미국은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독자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한 발 앞서가고 있다. 군사력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지금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 P. 헤그세스도 인정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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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다른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하는 판단이다. 이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도, 미 군부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을 표적으로 대통령은 관세전쟁을 밀고 나가고, 국방장관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호통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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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는 것일까? 미국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무역적자, 예산적자, 국가채무 같은 삼중고를 어떻게든 풀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1. 대통령 트럼프의 굳센 신념, 그리고 2. 불량한 패권국가 미국의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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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대통령에게서 배운 관세만능 교리

트럼프에게 관세는 교리다. 거의 40여 년 가까이 이어지는 굳건한 신조다. 관세만능 교리의 첫 항목에는 일본이 들어있다. 그는 1987년 9월, CNN의 래리킹 쇼에 출연, 지금 중국에 퍼붓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일본을 대상으로 내뱉었었다(사진 5 왼쪽 참조). “일본과 우리가 자유무역 중이라고요? 아닙니다. 일본은 싸구려 제품을 덤핑하고, 우리 일자리를 훔치면서 뒤로는 미국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유무역입니까?”

관세교리의 두 번째 항목에는 25대 맥킨리 대통령(1897-1901년 재임)이 들어있다(사진 4. 오른쪽 참조). 지난 1월 취임사에서 그는 “관세로 미국을 부자로 만든 맥킨리는 위대한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우상으로 칭송했다. 맥킨리 스스로도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고 불렀다. 소득세 제도가 아예 없었던 당시 관세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연방정부 예산을 짜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관세만능 이데올로기의 핵심 논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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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차대전 이후,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부흥에 막대한 지원(예: 마셜 플랜)을 아끼지 않았다. 그 덕으로 이들은 미국의 ‘자본주의 경쟁국가(rival capitalists)’로 성장했다. 특히 1980년대 막강한 경제성장으로 일본의 국민소득은 미국을 넘어섰다. 일본 자본은 미국 산업과 부동산 등 곳곳에 진출했다. 일본 경계령이 퍼졌다. 당시 무역과 재정적자—소위 쌍둥이 적자—에 빠져 있던 미국은 일본 등을 압박, 달러 가치 하락-엔화 절상을 핵심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강요했다. 그 후 미국경제는 살아났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20년, 30년—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이런 판이었는데 관세가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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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산업대국으로 올라선다. 전기, 화학,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엄청난 경제-산업 성장을 이뤘다. 2차 산업혁명을 넘어 제2의 미국혁명이라고도 불렸다. 그 토대 중 하나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들어온 대량의 이주민들. 그들이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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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요인은 자유방임 정부, 규제 없는 자본의 천국, 기업의 천국이라는 사업환경이었다. 그 시절 연방정부는 규모도 작았고, 군대도 작았고, 복지제도도 없었고, 지출은 GDP의 3% 수준. 그래서 관세만으로도 충분했고 흑자 재정은 어렵지 않았다. 또 그즈음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은 무역 흑자국이었다. 이것이 관세로 가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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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 강대국, 미국 “조공을 바치라”

S. 마이런을 트럼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올 3월 임명됐다. 소위 ‘마라라고 협약(Mar-a-Lago accord)’이라 불리는 트럼프 관세전쟁 작전의 핵심 기획자다. 본래 금융기업 간부 출신. 협약의 핵심은 미국이 세계 각국에 내리는 다섯 가지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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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라는 대로 관세를 내라.

2.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라.

3. 국방비 지출 늘리고 미제 무기를 사라.

4.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지어라.

5. 이도 저도 싫거든 미국에 돈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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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명령을 한 마디로 줄이면 ‘미국에 조공을 바쳐라’다. 조공을 요구하는 논리는? 1. 미국은 전 세계에 안보(지정학적)와 경제(금융) 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2. 그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불공정하다. 3. 그러니 세계 각국은 그 비용을 미국에 내야 한다. 안보우산이란 800여 개가 넘는 세계 곳곳의 미군 기지를, 경제우산이란 달러라는 현재의 기축통화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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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다. 세계 도처에 군 기지를 세운 것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구축한 것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된 것도, 모두 스스로가 택한 거대전략인데 그걸 다른 나라가 원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위해 미국이 자선을 베푼 것처럼 말한다. 심지어 마이런은 그것을 ‘공공재(public good)’라고 부른다.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의 왜곡이자 현재의 왜곡이다. 패권국의 관성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하려 만들어낸 억지 논리다. 이런 미국을 정치학자 M. 베클리는 ‘불량배 강대국(rogue superpower)’(포린어페어즈 저널, 2020년 10월, 2025년 4월)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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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하는 국가, 추락하는 국격

주도면밀한 계산에 근거한 무역정책, 신의성실에 기초한 경제외교가 아니라, 지도자의 맹목적 신조와 제국의 조공 요구에 따른 관세전쟁. 그러니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기침체와 교역혼돈에 빠지는 건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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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선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 일리노이, 오레곤, 아리조나 등 12개 주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사진 6 왼쪽). 관세는 물론 모든 종류의 세금은 의회의 법 제정으로 이뤄져야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관세는 트럼프 정부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견해가 서로 다른 건 물론, 심지어 머스크와 재무장관이 대통령 면전에서 욕설 섞인 언쟁을 벌였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또 유럽 국가들도 공개적으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미국이 던지는 어떤 형태의 강압에도 맞설 태세를 갖췄다고 공언했다. 미국과 똑같은 방식의 관세조처를 취하는 한편, 트럼프 정부의 기본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어떤 협상도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 발언이 나오자, 중국의 소셜미디어에는 ‘겁먹은 미국이 꼬리를 내렸다’는(chicken out) 식의 조롱이 넘쳐난다고 한다(사진 6 오른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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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커녕, 관세 대혼돈으로 미국 내부는 분열됐고, 국격은 떨어졌으며, 동맹관계는 훼손됐다. 취임한 지 100일여 만에 이룬 트럼프의 업적이다.

[오마이뉴스·오마이TV 대선 여론조사①] '국힘 지지층 + 무당층' 지지도, 한덕수 > 김문수 > 한동훈 순

• 글: 이경태(sneercool) 이은영(ohmy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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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직을 사임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모든 3자 가상 대결에서 4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 후보와의 격차는 약 15%p~25%p로 오차범위(±3.1%p, 95% 신뢰수준)를 크게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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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오마이TV>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4월 30일(수)부터 5월 1일(목)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응답률 6.4%)을 대상으로 "만약 다음 세 인물이 대통령선거에서 대결한다면, 귀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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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대선경선 여론조사(5월 1~2일)와 일부 겹치는 시기 진행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어떤 구도에서든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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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종후보와의 단일화가 거론되는 한 권한대행은 이 후보와 두 자릿수 격차(14.7%p)로 뒤졌지만, 김문수·한동훈 후보와 비교할 때 유일하게 30%대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하 호칭은 첫 표기 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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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결 ①] 이재명 45.4% - 김문수 22.3% - 이준석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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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 3자 가상대결 결과, 이재명 후보가 45.4%, 김문수 후보가 22.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7.2%로 나타났다. '다른 인물' 응답은 20.0%, 부동층은 5.1%(없다 3.5% ＋ 잘 모름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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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김문수 간 격차는 23.1%p다. 이재명은 모든 연령대와 권역에서 앞섰는데, 60대와 70세 이상,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만 한 자릿수 격차였고 나머지는 두 자릿수 격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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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층(n=229)의 82.9%, 민주당 지지층(n=397)의 96.3%가 이재명을 택했다. 보수층(n=297)의 47.4%, 국민의힘 지지층(n=402)의 49.0%가 김문수를 택한 것과 대비된다. 김문수는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n=475)'에서는 43.7%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도층(n=421)은 이재명 48.5%, 김문수 14.8%, 이준석 10.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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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결②] 이재명 45.8% - 한동훈 21.0% - 이준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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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한동훈-이준석 3자 가상대결 결과, 이재명은 45.8%, 한동훈은 21.0%, 이준석은 6.0%로 나타났다. '다른 인물' 응답은 21.6%, 부동층은 5.6%(없다 3.9% ＋ 잘 모름 1.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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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한동훈 간 격차는 24.8%p다. 이재명은 70세 이상과 대전/세종/충청에서만 한 자릿수 격차로 앞섰고, 나머지 모든 연령·권역별 응답층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한동훈을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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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층의 82.4%, 민주당 지지층의 96.0%가 이재명을 택했다. 한동훈은 보수층의 28.9%, 국민의힘 지지층의 43.9%에 그쳤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에서는 39.6% 지지율을 얻었다. 중도층은 이재명 49.6%, 한동훈 24.1%, 이준석 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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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결③] 이재명 46.1% - 한덕수 31.4% - 이준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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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한덕수-이준석 3자 가상대결 결과, 이재명은 46.1%, 한덕수는 31.4%, 이준석은 6.0%의 선택을 받았다. '다른 인물'을 택한 응답은 12.4%, 부동층은 4.0%(없다 2.6% ＋ 잘 모름 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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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한덕수 간 격차는 14.7%p다. 이재명은 대부분 연령·권역별 응답층에서 한덕수를 우세했지만, 김문수·한동훈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18·19세 포함 20대(이 36.9%-한 33.0%)와 60대(38.9%-40.9%)에서 팽팽했다. 70세 이상(34.3%-43.5%)에서는 한덕수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36.9%-38.7%), 대구/경북(39.1%-40.7%), 부산/울산/경남(37.2%-37.2%)에서 이재명·한덕수가 엇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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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층(84.1%)과 민주당 지지층(96.2%)의 이재명 지지는 다른 3자 대결과 비슷했다. 그런데 한덕수는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한동훈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여줬다. 보수층의 62.9%, 국민의힘 지지층의 69.0% 선택을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n=475)'에서는 61.8%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8.9%, 한덕수 24.0%, 이준석 8.3%로, 한동훈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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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중도 보수 통합 행보 : 긍정 45.0% - 부정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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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이 선거대책위원회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을 영입하고 첫 공식 일정으로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는 등 중도 보수 통합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긍·부정 평가는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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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중도 보수 통합 행보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긍정 평가는 45.0%(매우 긍정적 30.2% + 어느 정도 긍정적 14.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8.7%(매우 부정적 41.2% ＋ 어느 정도 부정적 7.5%)였다. 잘 모름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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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층(긍정 75.8%-부정 20.4%)과 보수층(긍정 17.0%-부정 75.7%)의 평가는 확연히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긍정 88.8%-부정 6.9%)과 국민의힘 지지층(긍정 5.7%-부정 88.8%)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9.5%, 부정 44.6%로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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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은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5년 3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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