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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정조준 "총리가 대미 통상협상을 정치에 활용, 기막혀"

 "공직자가 해야 할 최소한 책임 다해야"…李, 노동절부터 '경청 투어' 시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초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현재 한 대행이 이끌고 있는 한국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미국과의 통상·관세 협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한 대행을 정면 겨낭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구로구에서 '직장인 간담회' 행사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이달 1일 사퇴, 2일 대선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웬만하면 그 분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봤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미 재무장관이 '(한국 행정부가) 협상을 조기 타결해서 선거에 활용하려 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더라"며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설마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지난 29일, 한국의 6.3 조기 대선과 일본 참의원 선거 등을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협상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하기 원하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 국내용 발언"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최상목 "한미 협상 관련 베선트 발언은 美 국내용")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결국 협상단, 혹은 협상단을 지휘하는 총리께서 미국과의 협상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럴 수는 없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출마를 해도 다 좋은데, 현재 공직자이지 않느냐"며 "공직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앞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세상에 이럴 수가"라는 짤막한 비판성 논평을 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서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는 노동절인 1일에는 한국노총 방문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담회에 이어 경기 북부 포천·연천 등지를 방문해 '경청 투어' 일정을 시작한다.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1차 경청 버스는 5월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거쳐, 5월 4일 충청북도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경청투어 대상지는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직장인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경청 투어'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정치를 할 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뽑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국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느냐"며 "그래서 '듣는 선거', '경청 선거'를 해보자는 컨셉트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방문 지역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선거 때 실제 가보지 못하는 지역들을 가보자는 취지"라며 "소외·외곽 지역이고 대체로 민주당 열세 지역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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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에 가차없어야 진정한 '통합' 할 수 있다

유상규 에디터

skrhe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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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진행 중인 내란 공범들의 만행

섣부른 사면 때마다 나라의 위기 불러

정치보복 안되지만,내란 엄벌 불가피

'법대로'는 '법대 가자' 구호가 아니다

주범, 공범 모두 법이 정한 벌 받아야

4월 27일 그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여기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노무현과 이재명이다. 굳이 다른 점이라면 새천년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명뿐이다. 2002년과 2025년, 23년 만에 같은 날 대통령 후보가 확정됐다는 사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으니. 그보다는 이 두 사람이 모두 화합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더 의미 있다. 이재명은 이를 '통합'이라고 하고, 노무현은 '연합'이라고 했지만, 당 이름 앞에 붙인 수식어가 다를 뿐 하나의 민주당인 것처럼 같은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연합뉴스 사진 편집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열네 차례나 말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목표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 정파를 초월한 연합 정부 구성하자고 제안한 '대연정'을 떠올리게 한다. 영남 출신인 두 사람이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당의 후보여서 지역 화합을 지향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다. 민주당 경선에서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단연 선두자리를 지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친 것보다 높다. 일부 조사에서는 아예 50%를 넘는다. 여전히 민주당이 아직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3년 전 '4.27 후보' 노무현도 후보 확정 직후 60%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전례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하다. 노무현을 괴롭혔던 민주당 내 후보교체론도, 이회창 같은 강력한 경쟁 후보도 없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에게 '다행스러운' 일은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한 달여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후보와 캠프가 지지율을 까먹을 수 있는 실수를 할 시간조차 없다. 반면 국힘에게는 서사를 갖춘 후보를 내세워 반전의 기회를 만들 시간도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무명 용사 묘지를 방문해 헌화했다. 2023.7.13. EPA=연합뉴스

이런 여러 상황과 여건에 비춰 현재로서는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이재명 후보이기에 꼭 명토박아 둘 일이 있다. 통합을 한다는 미명 아래 12.3 내란의 종식을 흐지부지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이다. 혹여라도 선거 국면에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또는 당선 이후 어설픈 '큰 정치' 신드롬에 빠져 내란범들에 대한 범위나 처벌 수위를 느슨하게 하면 안된다.

가차없는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자들이 미워서만이 아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면 세상을 주무를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살아남을 길이 얼마든지 있다면 모험을 자행할 자들을 막을 수 없다.

실제 1980년 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은 1995년 반란죄, 내란죄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전두환을 사면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를 거쳤다. 국민 대화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다지만. 권력 찬탈을 위해 수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반란·내란범을 2년 만에 사면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1.1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 위기에 처하자 군부 일각에서는 쿠데타를 모의했다. 민주당 등의 기민한 대처로 2016년 무렵의 쿠데타 모의는 실행되지 못했지만, 2024년 윤석열은 끝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두환 일당에 대한 섣부른 사면이 쿠데타를 획책하는 자들에게 '아니면 말고' 식의 만용을 부리게 한 것은 아닐까.

2017년 3월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징역 22년형을 받은 박근혜에 대한 사면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2021년 12월 박근혜를 특별사면했다. 수감 4년 9개월 만이다.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뇌물,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박근혜를 사면한 것은 임기 내내 약속했던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 원칙을 스스로 깨뜨린 것이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유시민 작가 등과의 대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향후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는 이 후보의 인식을 아주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들은 다시는 윤석열 세력 같은 무도한 집단에 의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무리하게 정치보복을 하자는 게 아니다. 법이 정한 만큼, 죄를 지은 대로 벌을 주자는 말이다. 이 당연한 명제를 놓고 의구심을 품게 하는 일은 진정 없어야 한다.

내란 종식을 위한 처벌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은 거짓 구호다. 이재명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타도' '윤석열' 등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도한 유추는 하지 않아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와 핵심 참모들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거든 공범들은 모두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용기있게 실상을 증언한 이들에 대한 선처를 청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단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한다. 이후 진상 파악과 규명, 수습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해 처벌을 감면하는 게 순서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내란의 중요 임무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관리한다. 그 정점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예 자신이 후보로 나설 모양이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법대로"를 외친다. 동의한다. 법대로 하자. 하지만 다시 한번 명토박아 둔다. '법대로'는 "법과대학에 가자"는 구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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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남고 싶은 수방사령관, "책임지겠다"는 특전사령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5/01 09:37
  • 수정일
    2025/05/01 09: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024년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 남소연

'피해자'로 남고 싶다. 30일 법정에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쪽 전략은 단순명료했다. 하지만 '증인 곽종근' 생각은 달랐다. 그는 여전히 "책임은 분명히 질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 전 사령관 쪽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 초반부터 '방향'을 공개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증언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피해자이고, 여기 앉은 다른 장군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공소장을 보면 같이 밥 먹어도 모의가 되고, 전화 한 통만 해도 모의가 되고, 말 한마디 해도 모의가 된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로 남고 싶은 이진우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징후'를 얘기했다. 예를 들어 6월 17일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만났던 자리에선 "시국 관련 얘기는 분명히 있었다"라며 "당시에는 (대통령 발언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반국가세력, 특별한 방법, 비상대권, 이런 용어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또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후 저녁 자리에선 "(대통령이) 정치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얘기부터 해서 노동계, 반국가세력, 이런 얘기가 다 있었다"라고 했다.

이 전 사령관 쪽은 그럼에도 '피해자' 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던 변호인은 자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12월 2일 오전경 특전사 헬기 12대가 국회로 갈 예정이니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방사령관한테 지시한 건 제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의 질문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 "이진우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키란 명령을 받았는데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로 직접 갔다. 만약 비상계엄, (국회) 출동 목적 등을 알았다면, 부하들 출동에 앞서 혼자 먼저 간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지휘관으로서 이 행동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하나."

곽종근 전 사령관= "수방사령관이 작전조치를 한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

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 "지휘관으로서, 계엄군이 총을 놓고…."

곽종근 전 사령관= "재판관님, 다른 거는 좋은데 수방사령관이 조치한 내용을 저한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수방사령관 판단의 영역을 제가 침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재판장= "증인, 발언하지 않으셔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이를 막고 있다. ⓒ 유성호

곽 전 사령관은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조용히 작전하다 빠졌다. 이 결과는 대통령으로부터 사령관 지침이 잘돼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과 팀원들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고, 절제하고, 인내한 결과였다"라며 부하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 말씀에 제가 한 이틀 정도 잠을 못 잤다"라며 속내를 토로했다.

"제가 들어갈 때 비상계엄의 목적, 왜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첫번째, '경고용'이라고 말씀했다. 비상계엄을 경고용으로 했다. 그러면 특전사, 수방사나 방첩사는 왜 들어갔나? 뭘 경고하려고 들어갔나? 군이 한 번 써먹고 마는 수단인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두번째, 우리가 다 들어가서 행동한 결과, 시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언제 (우리한테) 그 말씀을 했나? 그러면 왜 군을 넣었나? 그 목적이었다면 경비대응을 하든, 경찰 병력 증원을 하든 해야지 왜 군을 넣나? 제가 그 세 마디 말을 듣고 이틀 밤을 못 잤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정말 저는, 군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

"책임은 분명히 질 것"이라는 곽종근

말없이 듣고 있던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곽 전 사령관의 발언 말미에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변호인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출동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이 전 사령관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진우 사령관도 (국회에) 들어갈 때 '시민 보호, 질서 유지'라고 임무를 받았나? 저는 그런 임무를 받은 적이 없다. 끝나고 나서 우리 임무가 '시민 보호, 질서 유지'라고 들었다."

그러자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증인은) 3성 장군에 이를 때까지 하루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두 시간 만에 만고의 역적인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됐다. 그걸 인정하냐고 묻는 거다"라고 했다. 장성급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곽 전 사령관이 혐의를 전부 인정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됐음을 감추지 않으며 "군의 자존심이 있다면서 단 두 시간만에 인정해 버리면 다른 장군들은 어떻게 되냐"고 따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짧게 답변했다.

"저는 솔직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제가 분명히 질 것이다."

#내란#곽종근#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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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목표는 내란청산위한 압도적 정권교체

'광장대선정치연대' 발족.....민주헌정세력과 광장시민의 연합정치로 새로운 세계를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4.30 23:43
  •  
  •  댓글 0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대선정치연대)가 30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발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승현 기자]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대선정치연대)가 30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발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승현 기자] 

극우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청산, 그리고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사회대개혁 실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광장시민들의 열망을 받들려는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대선정치연대)가 30일 발족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진행된 광장대선정치연대 발족식에는 공동의장으로 추대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용길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한 300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이에 동의하는 더불어민주당(김현정 대외협력위원장)·조국혁신당(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진보당(윤종호 원내대표)·사회민주당(한창민 대표)·기본소득당(신지혜 최고위원) 등 원내 야5당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박석운 공동의장은 "극우내란세력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광장 시민의 힘과 민주헌정수호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 기필코 극우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벼랑끝에 내몰린 민초들이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실감하게 만드는 사회대핵을 실현시켜야 한다"며, "세상을 확실히 바꾸는 출발점,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을 결심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용길 공동의장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내란친위 쿠데타의 연장선상에서 치뤄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 대통령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원탁회의와 진보 3당에 대해서는 "민주헌정을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는 것은 물론 광장에서 퇴각할 의사가 없는 시민들과 함께 사회대개혁과 민주헌정 회복과 발전 과정에 함께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실행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공동의장은 "국민도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치도 양심도 없는 자들이 연일 이전 투구 중"이라며 내부경선 중인 국민의힘과 후부출마설을 흘리는 한덕수 총리 등을 비판했다.

이어 "일제 식민지시기부터 광복 80년의 세월 동안 무수히 겹겹이 추적되어 온 부정의를 청산하기 위해, 빛의 광장을 통해 보여준 시민적 역량을 연기처럼 소진시키지 않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당당한 마중물로 삼기 위해, 우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힘을 모으기로 결심했다"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민 공동의장은 "우리는 최소 강령과 최대 연대를 통해 탄핵을 이루었듯이 이제는 정권 교체와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정치 연합을 통해 내란 세력 청산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계엄과 내란의 진상은 여전히 은폐되고 있다"고 하면서 "검찰과 사법부, 국무회의, 극우 종교, 언론세력으로 얽힌 기득권 카르텔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또 언제든지 내란은 반복될 수 있다는 섬뜩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지적하고는 "그래서 제2, 제3의 내란을 막기 위해 헌정수호를 위한 시민사회와 제 정당은 다시 강력하게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연합후보는 민주공화정과 헌정수호를 위한 표의 총집결, 그 최소한의 조치"이며, "연합후보를 만들기 위한 연합 정치와 정책의 내용을 합의하고 이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책무를 엄숙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야5당 원탁회의가 밝힌 합의내용은 △내란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완화 △사회대개혁 과제와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편 등이라고 소개하고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대선과 광역단체장까지 확대할 지 여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확대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개헌일정 △광장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 마련 등 추가 논의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이 즉각 통과될 수 있는 첫번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8년 전 촛불혁명의 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했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개혁의지를 스스로 좌초시켰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제도로 퇴행하려했던 오류를 기억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실책을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작은 차이를 넘어 우리 삶이 달라지는 정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내란세력 청산과 집권저지' 정치 전선을 강하게 세우고 함께 승리를 향해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광장대선정치연대 공동의장들과 야 5당 대표들이 극우내란세력을 광장과 헌정수호정당이 연합한 망치로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광장대선정치연대 공동의장들과 야 5당 대표들이 극우내란세력을 광장과 헌정수호정당이 연합한 망치로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현정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은 "6월 3일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통해 내란세력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광장의 시민과 헌정수호 정당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이날 민주당이 대선 선대위를 발족하면서 '빛의혁명시민본부'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오늘 발족하는 광장대선정치연대는 광장의 열망을 계승하고 빛의 연대를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연합과 연대의 정치로 시민의 열망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는 "광장과 국회를 연결하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 주권자인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승리의 과정을 만든 시민들과 함께 내란세력 청산과 압도적 정권교체, 사회대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체된 개혁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기 대선부터 최대 연합으로 압도적인 민주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며, "오늘 출범한 광장대선시민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대로 된 연합정치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우리의 연대는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겠다는 느슨한 연대에 그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은 미래를 향한 연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지난 23일 비상행동에 참여한 제 단체 대표 58명이 제안 기자회견을 한 뒤 야5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발족에 이르게 됐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전문)

1. 주권자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12.3 계엄 이후 위대한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과 파면에 온 힘을 기울였고 결국 파면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원합의 파면을 결정을 했지만 내란 재판에서 드러난 윤석열은 여전히 “ 경고성 계엄” 운운하며 사죄와 반성은 커녕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죄 또는 내란동조죄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은 노골적으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광장 시민과 야당들의 강력한 연대만이 내란세력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지도 한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진실로 가닿을 수 있는 증거는 심우정 검찰에 의해 은폐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검찰, 사법부, 종교의 탈을 쓴 극우폭력집단, 수구 언론 등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제2, 제3의 윤석열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민과 야당들은 광장에서 최소강령과 최대연대 방식으로 연합하여 윤석열 계엄과 내란에 맞섰고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대선과정에서도 이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정에서도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 그러했듯 광장시민과 야당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3.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를 출범합니다.

극우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사회대개혁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광장시민들은 명령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극우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극우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며, 민주진보개혁 연합정치세력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통해 사회대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 농민 빈민 원로 종교 학계 등 민주, 진보, 개혁을 위해 헌신해 온 있는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를 출범합니다.

4. 광장연합정치를 통해 극우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항쟁의 성과를 독식하는데 집중한 결과 결국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만들어 내고 말았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합니다.
빛의 광장에서의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뿐만 아니라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내 삶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선투표제, 비례성 확대강화, 교섭단체 기준 하향 등 정치개혁 과제나 개헌 과제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킨 민주진보개혁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도 함께 실현되기를 고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주진보개혁 정치세력 간의 ‘정치협상’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감동적인 연합후보 선정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진보개혁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간에 가치연합에 기초한 ‘정책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정권교체 과정에서는 인수위 활동도 없다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민주진보개혁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간에 내란청산과 개헌추진일정 및 사회대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유효적절한 ‘논의틀’ 건설에도 진력할 것입니다. 덧붙여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주권자로서의 주권자운동을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5. “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통해 광장연합정치를 실현하고 합니다.

내란과 ‘빛의 광장’ 투쟁,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거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민주진보개혁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간에 협력과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개최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광장연합정치 실현과 내란청산 그리고 사회대개혁의 토대를 구축하려 합니다. 제 정당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내란의 겨울, 이겨내신 광장의 시민들의 힘으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극우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완성해 갑시다. 지난겨울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우내란세력 청산하자!
압도적 정권교체 실현하자!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25년 4월 30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추진위원 일동

 

강남식 60+기후행동/전 공동대표, 강다복 전(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강상규 전)전국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지부장,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조직위원장, 강선영 전)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강영옥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지회장,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 강욱천 공연기획가, 강정희 울산여성회 회장, 강현옥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 지부장, 고권섭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 의장,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고송자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회장,곽동철 신부/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표, 곽재구 목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권 호 부산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권석창 전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장, 권용성 서비스연맹 택배노동조합 부산지부장, 권재익 영주 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권태옥 전여농 충남연합 회장, 권형택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고문, 김거성 구민교회/목사,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중부대 교수, 김광석 서비스 택배노조 위원장, 김광식 대전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김귀옥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김기창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본부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 상임대표, 김다은 한국청년연대 대표,김동현 용인청년연대 회장,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김명준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사무국장, 김명호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민곤 서울참교육동지회 회장, 김민재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 본부장, 김병균 민주노총 김해시 지역지부장,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김상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김석원 청년문화공동체 더나은 대표, 김선정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여주이천양평지부 지부장, 김성남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지역장, 김성화 서울참교육동지회 집행위원,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 회장, 김승석 전 울산대교수, 김승원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김승호 천안생태교통시민모임 사무국장, 김애영 한신대 명예교수(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애옥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여성정책위원장(전남도립대 교수),김연자 전)공공연대 노조 아이돌봄 강원지부장,김영진 반민특위기념사업회 기획실장, 김영호 충남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김윤천 전국농민회총연맹 감사, 김은경 목사, 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김익영 진보당 경기도당 / 위원장,김인애 경남청년유니온 대표,김재진 의왕풀뿌리희망연대 대표,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김재환 고양평화청년회 회장, 김종수 목사, 기억과평화를위한1923역사관장, 김주묵 평화의소녀상을지키는춘천시민모임/대표, 김준용 여성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김진세 성공회 제자교회 주임신부, 오산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진영 경기중부자주연합(준) 대표, 김찬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 김창근 민주노총 대전본부 지도위원, 김창록 경북대 교수, 김창현 사회대개혁지식넷 운영위원, 뉴스토마토k 평화연구원장, 김철현 미국변호사, 김태일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이사장/전 장안대 총장, 김태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김평수 춤꾼, 김하범 전 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 김항곤 역사기억평화행동 사무총장, 김해몽 부산공감연대 사무총장, 김희정 전)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남재영 목사/대전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노건  전EBS 콘텐츠사업본부장, 노영우 목사,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류종열 전 흥사단 이사장, 류태선 목사/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문경식 사)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의장, 문국주 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승진 전)건설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 박경룡 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장, 박기수 전농 전감사010,, 박덕진 시민모임 독립 대표, 박명희 서울여성연대(준) 준비위원장, 박미애 615경기중부 상임대표, 박미향 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상철 전 금속노조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성배 은빛참교사회회장,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박승제 부산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박승하 진보당 경기도당 / 사무처장, 박쌍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 박유림 청년하다 / 대표, 박윤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 지부장, 박점옥 전(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정호 부산비전플랫폼 상임대표, 박종균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종교사학분과위원장(장신대 교수), 박종근 성균관대 민주동문회장, 박종진 진보대학생넷 간사, 박준석 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 박철웅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박현수 순천향대 교수, 박현우 전)민주일반연맹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방용승 전북 겨레하나 대표/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방유진 (사)열린포럼 자문위원,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배득현 수원청년회 회장, 배옥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백경진 민청련동지회장,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변종철 전)철도노조 부산지방 본부장, 서은화 경기자주여성연대 / 상임대표, 서향수 성남여성회, 석태호 부산 공감연대 운영위원, 성창기 전 울산시민연대대표, 성해용 원로목사, 소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손미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송미옥 전여농 전북연합 회장, 송성영 경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송정현 전)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송필경 대구경북시국회의 운영위원장, 신 진 전 동아대민주동문회 회장, 신동욱 과천시민연대 대표, 신영배 615경기중부 집행위원장, 신원호 경남 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신정호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공동의장, 신종원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 원장, 신형우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상임대표, 심종구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강원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안성용 기독교시국행동 공동대표, 안영민 전대협동우회장,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철현 전 경성대 교수, 양옥희 전(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은미 전국여성연대/집행위원장, 양재덕 <사>실업극복 인천본부 이사장, 양춘승 씨디피 한국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연성수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임대표, 오문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 오문제 전)부산지하철노조 차량지부장, 오수선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고문,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 대표, 용옥천 전여농 강원연합, 우희창 대전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 원용철 목사/대전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유금자 서울참교육동지회 집행위원, 유룻  서울 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 / 대표, 유선규 광주민청 동지회 대표, 유성찬 포항 환경연대 공동대표, 유영재 부산비전플랫폼 공동대표, 유혜진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지부장, 윤금순 전(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병선 전국참교육동지회 정책위원장, 윤석인 희망 제작소 이사장, 윤영상 카이스트 교수, 윤장혁 전)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청자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윤택근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윤한섭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이강수 연세민주동문회 대외협력위원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이다영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대표, 이대식 전)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 이동익 마트노조 인천부천본부 사무국장, 이동희 전)건설노조 부울경본부 본부장,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장, 이명복 공공연대노조 인천본부 버스개혁지부 지부장,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장,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이부영 전전교조위원장, 이상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광주하남지부 지부장,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선규 전)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성구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이성재 정치개혁인천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대표, 이신철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 이영국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영복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이용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지도위원/전 진보신당·노동당 대표, 이원식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부위원장(금강대 교수), 이은미 내란청산사회대개혁울산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이은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비상행동 상임대표, 이은정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은희 국립생태원 전경영본부장, 이장희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대표 상임공동대표, 이정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부위원장(목원대 교수), 이종철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이지희 청년,오늘 대표, 이창현 대전환 포럼 대표, 국민대 교수, 이철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이필재 언론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이현종 전남여수비상시국회 대표, 이혜선 세종여성회 상임대표, 일문스님 경기고양 법문사 주지, 임상호 울산진보연대대표, 임지혜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집행위원장, 장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 고문, 장관호 윤석열즉각퇴진 전남비상행동 공동대표,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 장재근 경기중부비상행동 상임대표, 장현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장현수 전)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장현술 전)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전옥희 경남여성연대 대표, 전장곤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전지현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전지현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대외협력분과위원장(광주여대 교수), 전진우 언론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80년 해직언론인, 전홍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정금채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고문, 정나래 성남청년회 회장, 정명수 새로운 사회를여는 연구원 상임이사,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자주연합 집행위원장, 정세은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정세일 인천시민의힘 대표, 정순복 전) 경남 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정슬기 중앙대학교 민교협/회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정영주 전여농 경북연합 회장, 정완숙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지역정치혁신포럼 공동위원장, 정운용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정종해 평택청년플랫폼 피:움 대표, 정지성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이사, 정진우 목사,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운영위원장, 정한구 충남민예총 부이사장,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 정효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감사, 제미애 전여농 경남연합 회장, 조규석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 상임대표,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조부활 목사/대전비상시국회의 기획단장, 조순형 청주도시산업선교회대표, 주선국 대구공감연대 사무총장,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지연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지부장, 지은주 부산평화너머 상임대표, 차성환 부산민주누리회 상임대표, 차진각 전)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최공록 전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최기섭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장, 최덕희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최민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지부장, 최부규 민주부산시민연대포럼 고문,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대표, 최순영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 대표/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연  일촌공동체 이사장,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최용국 전 부산민주노총 위원장, 최은철 전)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최정명 민주노총 전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하상수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대표, 하상윤 조선어학교 봄 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기문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한남대 지부장(한남대 교수), 한기양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한다혜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 한만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한병길 전북평화연대 준비위원장, 한영수 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 한영주 (사)열린포럼 사무국장, 한유석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전, 동신대 교수), 한지희 서비스연맹 경기도 본부장, 함영기 참교육동지회. 윤석열 정권퇴진원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 현상윤 언론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호사카유지세종대학교 대우교수, 홍수영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홍영표 고양 시민회 대표, 홍현애 전)마트노조 이마트 서울본부장, 홍희철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황권택 광주정남교수연구자연합 상임대표(남부대 교수), 황순식 시민정치행동 대외협력위원장, 황왕택 공공연대노조 경기도 본부장, 황의대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황호선 (사)열린포럼 상임대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추진위원, 3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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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 결론

  • 남소연 기자 nsy@
    •  
      • 발행 2025-04-29 17:36: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료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달 1일 이뤄진다.

      대법원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뒤인 24일에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는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일부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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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힘 경선, 한덕수 단일화 상대 고르는 요식 행위 전락”

[아침신문 솎아보기] ‘단일화’ 예고된 국민의힘 경선에 언론 차가운 반응

한국일보 “한덕수 단일화 예선전” 세계일보 “한덕수로 시작해 한덕수로 끝”

동아일보 “‘부전승 특혜’ 논란 벌어질 수도… 국민 냉정한 평가할 것”

‘수상한 캄보디아 원조’ 1면 배치한 경향, ‘스페인 대정전’ 주목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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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후보(왼쪽)와 한동훈 후보(오른쪽)를 발표했다. 두 후보는 방송 토론과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 최종 확정한다. 사진=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압축됐지만 ‘한덕수 단일화’가 예고된 상태라 열기가 식었다. “한덕수 맞이용 2부 리그”(한겨레), “한덕수 단일화 예선전”(한국일보) 등의 평가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놓고 “파면된 대통령 밑에서 국정 2인자로 3년간 재직해 온 인물”이라며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내세울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결과 최종 대선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고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공식화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우리 당 후보끼리 경쟁해서 한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108석 당 경선이 단일화 상대 고르는 요식행위로 전락”

한덕수 후보의 출마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 경선 과정 중에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예고했다. 언론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한겨레는 30일 <한덕수 맞이용 2부 리그 자처하는 국민의힘 경선> 사설을 내고 “원내 108석을 차지한 공당의 대선 경선이 결국 한 대행과의 단일화 상대를 고르는 요식 행위로 전락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월17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한겨레는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당이, 정권의 2인자를 데려와 ‘반명 빅텐트’를 꾸리겠다고 나서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 실패의 공범이자 윤석열 탄핵심판을 방해한 한 대행이 대선에 나서겠다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기껏 시간과 비용을 들여 뽑은 공당의 대선 후보를 한 대행의 ‘페이스메이커’로 활용한다는 발상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덕수 단일화’ 예선전 된 국민의힘 경선, 뭘 기대하겠나>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원로에게 한 대행 출마를 지원해 단일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알려졌다. 지도부가 ‘국민의힘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패배 의식에 젖어 경선을 예선전으로 강등시킨 꼴”이라며 “후보를 배출할 자생력 없는 정당에 국민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세계일보도 <한덕수로 시작해 한덕수로 끝나가는 국힘 경선> 사설을 내면서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의힘 경선은 시작부터 국민의 관심을 거의 못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차출론’ 운운하며 자당 소속 대권 주자들보다 한 대행에 더 눈독을 들인 데 따른 업보 아닌가”라고 했다.

▲ 30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한덕수 단일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봤다. 30일자 <대선 관리자는 출마 기웃, 국힘 집행부는 그런 그에게 기웃>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한 대행이 국민의힘에 즉각 입당해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와 재경선을 치를 경우 ‘부전승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무소속 상태든 입당이든 시간 문제로 단일화 방식에 대한 밀실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 당원권 훼손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 모든 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맞서기 위한 전략이라지만, 과도기 국정 책임자는 대선에 기웃대고 공당의 경선 관리자는 그런 그에게 기웃대는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과도기 정부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도 파면된 대통령 밑에서 국정 2인자로 3년간 재직해 온 인물이 ‘심판’이 아닌 ‘선수’로 직접 뛰는 게 과연 국민 상식에 맞느냐는 지적이 많지만 한 대행도, 국민의힘도 이런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 대행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출마를 선언한다면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내세울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때리기’ 몰두하면 누가 되도 승부 뻔하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2차 경선이 ‘계엄의 강’을 일정 부분 건넜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두 사람은 과거 탄핵 문제로 대립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탄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데 두 사람 모두 이견이 없다. 국힘 경선이 퇴행적 과거가 아닌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는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반이재명’ 구호가 아닌 미래 비전을 보여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선거가 ‘누구를 막기 위한 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연대를 모색하는 정치 세력들이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국민도 여기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힘의 경선은 탄핵 문제로 대립하거나 후보들 간의 수준 낮은 언쟁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했다.

▲ 30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김문수·한동훈, 보수 재건 위한 비전 경쟁 보여 달라> 사설에서 “두 후보는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하기 바란다”며 “ 두 후보는 보수 재건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기 바란다. 이렇다 할 집권 전략도 없이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면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승부는 뻔하다”고 했다.

통일교·건진법사 캄보디아 원조 연루 의혹 제기한 경향신문

경향신문이 1면에 <윤 정부의 수상한 캄보디아 원조> 기사를 내며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에 통일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기사를 냈다.

▲ 30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중 전례 없는 형식을 통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648억5000만원씩 총 129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형태의 ODA를 이용한 것이다. 이 방식은 1987년 이후 편성된 적이 단 한 차례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캄보디아 공적원조 예산 편성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스페인 대정전’에 조선 “재생에너지 탓? 동아 ”이상기후 탓?“

관련기사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지난 28일(현지시간) 대정전이 발생했다. 정확한 정전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1면에 <재생에너지 탓인가… 스페인 대정전 미스터리> 기사를 내며 “가장 유력한 것은 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순간적으로 과도해지거나 부족해져 전력 시스템 불안으로 정전이 발생한 경우”라고 했다.

▲ 30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반면 동아일보는 18면에 <이상기후 탓?… ‘대정전’ 스페인 교통-통신-금융 다 멈췄다> 기사를 내고 “스페인 내륙의 극심한 기온 변화로 인해 초고압선에 이상 진동이 발생하는 ‘유도 대기 진동’ 현상에 의해 시스템 간 동기화 장애가 생겨 전력망이 교란된 걸로 보인다”는 분석(영국 가디언)을 인용한 다음 재생에너지 원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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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만 유사시 불개입 원칙' 선제적으로 천명하라"

김준형 의원, 결의안 대표발의...美 '주한미군 역외분쟁 동원 불가' 약속해야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4.29 15:22
  •  
  •  수정 2025.04.29 15:24
  •  
  •  댓글 0
 
김준형 국회의원이 29일 '대만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사진-김준형 국회의원실]
김준형 국회의원이 29일 '대만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사진-김준형 국회의원실]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모든 외교·군사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

결의안에는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역외 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이 대만과의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맞서 중국이 대만포위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대리전쟁에 끌려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는 미·일의 전략 구상 △미 본토에서 주일미군기지로 이동, 상시배치된 B-1B 전략 폭격기 △군산과 오산에 대규모 스텔스 전투기 증강 배치 등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대만 유사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대리전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소속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서명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모임 독립,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사)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한국민족사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12.3 내란사태 이후 행적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방미 동향에 대해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환영했다는 '하나의 전역' 구상에 편승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대못박기'를 하러 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5일 미국이 본토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주일미군기지에 전진 배치하는 계획이 실행되고, 김 차장의 방미 이후 대중국 견제를 위해 오산기지에 F-16전투기를, 군산기지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새로 배치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국익보다 사익과 왜곡된 신념에 자아도취된 자가 대선을 40여 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무슨 이유로 미국을 방문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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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누가 당선되든 똑같을까...다시 새겨야 할 유시민의 말

[넥스트 대한민국] '정치의 사법화' 경계하고, 정치인에 대한 판단 기준 바로 세워야

정치 김내훈(prepgwarek36)

25.04.30 06:38최종 업데이트 25.04.30 06:38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시작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 '넥스트 대한민국'을 통해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기자말]

2024년 7월 3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월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4월 4일까지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그전에도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잡혀 들어가나 하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고 자기 전에도 확인하고 자다가도 일어나 확인했던 것의 반복이었다.

특히 헌법재판소 변론 종료 후 대다수 기자들, 전문가들이 파면 선고일로 예상했던 3월 중순을 훌쩍 넘기면서, 엄청난 불안감이 엄습했다. 법조인들과 평론가들은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세심히 논의와 검토를 거친 선고문을 작성하느라 시간을 들이는 것이라며 대중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언어도단의 이유로 윤석열이 석방되고, 뜬금없이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부터 이뤄지고, 3월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판결 이후로 선고가 미뤄졌다. 헌법재판관 두 명의 퇴임일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자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던 논평자들조차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식으로 발언하기 시작하고, 기자들 사이에선 온갖 근거 없는 지라시들이 돌았다.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고일이 정해지고 선고만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의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이 내려지리라는 확신은 놓지 않고 있었다. 한국의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시스템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어서였다. 그 신뢰를 공유하는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 신뢰로 무장한 야당 정치인들의 수훈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결국 그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8인의 개인들이 최종심급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판이었다. 정말로 만에 하나, 헌법재판관 중 말 그대로 미치광이가 있어서, 탄핵 인용에 훼방을 놓고 어떻게든 억지 논리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는 자가 3인 이상 있어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결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환원된다.

즉 시스템이 아무리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용 주체가 그것을 무시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비록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을 엄습했던 저 불안감, 염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목격했다.

더 많은 '법 제정'이 과연 해결책인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권우성

내란 사태와 탄핵 가결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보인 추태들은,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먹고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해버리면 그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고 석연찮은 이유로 미뤘지만,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외에 없었다. 그 뒤 최상목 부총리 겸 대행은 아무런 설명과 논리 없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임명하는 불가해한 일을 벌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끝내 미루다가 나머지 1인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 대행으로 있는 동안 '걸어 다니는 위헌'이라는 오명마저 얻으면서도 아무런 처벌 없이 멀쩡히 장관 겸 부총리직을 유지했다. 사실상 위헌 현행범이지만 명문화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처벌조항이 없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공직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아서였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답으로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을 시 바로 파면되거나 처벌받는다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위와 같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헌정질서와 법치를 내놓고 무시하는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그들이 법질서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상해서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짜듯이 세밀한 디테일까지 고려해서 법안을 작성해야 할 테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소위 '정치의 사법화'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에만 맞춰지는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한국 정치에 남는 것은 이른바 '법 기술자'들이 법망의 사각지대를 헤집고 다니면서 온갖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경쟁 진영에게는 극도로 엄격한 법의 적용으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공세뿐이다. 결국,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노정한 그 모든 추태의 훨씬 더 심각한 양상만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볼로냐 대학 정치학 교수이자 킹스 칼리지 런던 법학 명예교수인 신디 L. 스카흐(C.L. Skach)는 그의 저서 <하우 투 비어 시티즌, How to be a citizen>에서 성문화된 규칙 및 법질서의 존재가, 사람들이 규칙 없이 내던져지면 서로 죽이고 훔치는 야만인으로 되돌아갈 거라는 암시를 함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를 더 많은 규칙, 더 세목으로 들어가는 법의 제정으로 해결하려 하는 시도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그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것은 시민들이 정치 엘리트와 사법 엘리트에게 더 의존함에 따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젊은 시절의 스카흐는 의원내각제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바가 없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체제의 비교를, 훗날 스카흐 자신이 부정하면서 규칙·제도·체계를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기대와 의지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글자로 쓰인 규칙만 잘 준수하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아래서 지도자로 부상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과연 대중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질문하는 법을 망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카흐는 민주주의의 리더십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입헌주의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이념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키케로(고대 로마의 정치가)의 의무론에서 가져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류애와 동료에 대한 의무, 공감과 연민을 포함한 '태도'다.

'헌법'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 '시민성' 결여된 정치인 축출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 사람이 개개인을 대하는 태도는 공동체에 대한 태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몰인정, 무시, 일말의 폭력성을 노정하는 사람은 그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 스펙을 가췄는지와 상관없이 지도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완전한 자격 미달이라는 명확하고 엄격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정치인들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제반 사안에 대한 판단을 법 조항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에 근거하여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고유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공직자들을 감시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학자 스카흐가 제안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적 입헌주의의 출발점이다.

어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제도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제도적·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로 환원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가 그대로라면 어느 세력이 집권했든지 간에 똑같은 비극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상투어가 양당 중 누가 당선되든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며 시민성을 완전히 결여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벌어지는 참극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비극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2017년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에도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때 유시민 작가는 "헌법이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나. 헌법 잘못이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해서 탄핵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서 윤석열이 파면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용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부정하고 국민 앞에 군림하려 했기 때문에 파면된 것이다.

결국 정치와 통치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타인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에 대한 태도를 위시한 '시민성'의 여부를 정치인에 대한 평가의 제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기준에 완벽히 미달한 사람들이 아직 한국의 정치판에 남아있다. 이들을 축출하는 일부터 완수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더 나은 제도와 체제를 위한 논의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넥스트대한민국 #탄핵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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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대중국 전쟁용 개편…오산 F-16 슈퍼대대, 군산 F-35A 집중

기자명

  •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5.04.29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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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가 서해상 공역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 공중무력시위 비행에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16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다. (사진=합참 제공) 2022.06.07.
2022년 한미 연합 공중무력시위 비행하는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뉴시스

2025년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에 F-16 전투기 62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군산 공군기지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A 중심의 작전 거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주한미군과 공군도 대중국 전쟁에 맞춰 개편되고 있다.

이로인해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산에 집중되는 이른바 F-16 '슈퍼 대대'는 중국 동부, 대만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 군산 기지는 F-35A 집중 배치로 고강도 스텔스를 갖춘 타격 능력을 확보해 중국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된다.

한편 일본에는 장거리 폭격기인 B-1B를 상시적으로 배치하는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한미일 군사 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흐름과 정확히 맞물린다. 일본은 장거리 정밀 타격을 담당하고, 한국은 즉각 출격 가능한 거점으로 기능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창'이 되어 공격을 담당하고, 한국은 '방패'가 되어 미사일 공격의 충격을 직접 흡수하는 구조로, 전략적 부담이 한국에 더 집중되는 체계다.

이러한 변화는 심각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주한미군과 공군 기지들은 이제 확실하게 중국의 공격 표적이 된다. 오산, 군산 등은 미중 군사 충돌시 최우선 타격 지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대중국 전쟁 체계에서 전쟁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오산과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이는 곧 곧바로 미국의 대중국 전쟁에 '자동 연루'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전력 재배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전쟁 연루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없이, 오히려 F-35 군산 배치를 추진 중이다. 전쟁 연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추가 구매하는 F-35A 20대를 군산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쟁에 더욱 깊숙히 휩쓸린다. 미국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패권과 이익을 위한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한다. 한편, 한국은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군사·정치적 위험을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었다. 미국은 설계하고 한국은 그대로 따르는 종속적 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국민 생존권의 문제다.

미국은 한국을 미중 전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미국에 끌려다니다 전쟁의 포화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9일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하면서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담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자는 구상을 논의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또다시 대리전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결의안의 목적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은 김준형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비롯해 23인의 국회의원의 참여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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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특보에 강풍…‘자나깨나 산불조심’

윤연정기자

수정 2025-04-29 08:41등록 2025-04-29 08:35

대구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29일 오전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물을 투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입산을 자제하고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1.7도, 인천 11.8도, 수원 10.9도, 춘천 7.9도, 강릉 13.1도, 대전 10.8도, 대구 11.5도, 전주 10.6도, 광주 9.9도, 부산 14.3도, 제주 12.8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수원 20도, 춘천 22도, 강릉 20도, 대전 22도, 대구 24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부산 18도, 제주 20도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 사이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35~55km/h(10~15m/s), 산지는 70km/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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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덕수, 자신이 왜 출마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해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한덕수, 국익 협상마저 대선에 이용할지 불안”

조선일보 “이재명, 성장·실용·통합 앞세워 퇴임 때까지 지키면 박수 받을 것”

[미디어먼슬리] 김영민 교수의 북콘서트 지금 신청하세요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4.29 07:27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대선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여러 언론에서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고 한겨레는 “국정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대선 출마가 5월1~3일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5월4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묘소를 참배했다.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며 소위 ‘중원을 비운’ 가운데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선거용 제스처’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각 지역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 해당 지역 관련 공약을 주문했다.

▲ 29일자 한겨레 만평

한덕수, 분권형 개헌·반이재명 빅텐트 들고 대선 준비?

 

29일자 신문에는 한덕수 대행의 대선 계획이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조선일보 정치면을 보면 한 대행은 “대선 출마 명분으로 국내 민생 경제와 글로벌 통상 전쟁이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통상 관료로 50여년 근무한 경험을 살려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선에 도전하면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권력 분산형 개헌”을 제안할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2028년 있을 23대 총선과 차차기 대선 시기를 맞추려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한 대행은 내달 3일 확정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나아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와도 ‘반이재명 빅 텐트’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단일화의 마지노선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대한 늦더라도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5월25일까지는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단일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대행은 29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출마에 대해 조선일보는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사설 <韓 대행 출마 명분과 비전이 궁금하다>에서 “임명직 총리와 선출직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자리”라며 “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한 사람의 대선 출마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국민도 많아 한 대행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6%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 대행은 자신이 왜 출마해야 하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유일한 이유라면 옳지 않고 이재명 당선을 막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선 ‘당선돼도 개헌을 하고 조기에 퇴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랜 정치 갈등에 지친 국민이 공감할지 불확실하다”며 “한 대행은 윤 정권의 과오를 어떻게 극복해 국민을 통합하고 안보 경제 위기를 넘어설 것인지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출마 임박’ 한덕수, 국민 설득할 명분 제시가 먼저>에서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한 총리로 재직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실정에 대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위치”라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 공범이라고 공격하는데 본인이 극구 부인하니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의대 증원, 연구개발 예산 삭감, 잼버리 관리 부실, 엑스포 유치 실패 등 큰 후유증을 낳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 대해 그가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 대행이 공직에 있으면서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을 “사실상 관권 선거전”(1면 톱기사 제목)이라고 비판했다. 사설 <출마 임박 한 대행, 국정으로 사전선거운동 해선 안돼>에서도 “(한 대행 출마설이 나오는데) 정작 본인은 가타부타 말없이 줄타기 행각을 이어갔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좌를 누리며 대선 행보에 한뼘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하고 있다”며 “이런 파렴치가 또 있었던가”라고 했다.

한 대행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미 통상 협상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한겨레는 “지금은 한 대행이 막대한 국익이 걸린 협상마저 자신의 대선 행보에 이용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며 “(오는 30일 존 페일런 미 해군부 장관 접견을) 두고도 출마 명분이 필요한 한 대행이 성과를 내려 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재명 ‘통합·경제’ 행보 반기는 조선일보

이재명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와 함께 보수 인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또한 이날 SK하이닉스를 방문했고 반도체 공약도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통합·경제 행보 李, 선거용 아닌 진심이길>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경제·통상 위기를 넘을 첨단 기술·산업 육성 전략을 밝히고 탄핵 사태로 인한 국민 갈등을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며 “다만 이런 통합과 경제 행보가 선거용 제스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앞으로 성장·실용·통합을 앞세우고 이념과 포퓰리즘을 멀리하기 바란다”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 약속을 퇴임 때까지 지켰으면 한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한 주문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국립현충원에 방문해 김대중, 김영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사진=민주당

진보 성향 신문도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정치면 <통합 외친 이재명, 보수 윤여준 영입하고 박태준 묘역 찾아>란 기사 부제에서 “민주 대선 후보 첫날 ‘파격 행보’”라고 표현했다. 정치면 또 다른 기사 제목은 <보수논객도 호평한 ‘후보 수락연설’ 이, 정치입문 과정 10분 직접 넣어>인데 지난 27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대해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호평한 것을 강조했다.

지역신문들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 후보에게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주문했다. 강원일보는 사설 <이재명 후보, ‘강원 특별보상’ 구체적 대안 밝혀야>에서 “이 후보가 27일 합동연설에서 강원인들에게 ‘특별한 의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며 강원도를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오랜 기간 접경지역 규제와 전쟁 위협으로 고통받아 온 강원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발언이지만 이러한 약속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고 했다.

광주·전남 지역일간지인 남도일보는 사설 <李 대선 후보 선출, 공항·전남 의대 ‘기대감’>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했고 지지부진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이전과 관련, 반드시 실현시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호남권 유권자들도 이에 화답해야 한다.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지역 무등일보도 사설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수도 블랙혹을 넘어서고, 누구나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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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는 사설 제목을 <이재명 후보 선출, 소외된 전북에 관심 가져야>로 뽑았다. 이 신문은 “(이 후보가) 흙수저에서 대선 3수에 이르기까지 그는 입지전적인 길을 걸어왔다. 특히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고자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다”며 “전북과 같이 차별을 받는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 29일자 전북일보 사설

대전일보는 사설 <누구도 확신을 못 심어준 세종 행정수도 공약>에서 이 후보가 “세종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대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내세운 점을 거론했다. 이 신문은 “이 기회(대선)를 통해 세종 행정수도가 공약으로만 소비되는 현실을 끝낼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인 벽을 넘어서 진정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 지역신문인 제민일보는 사설 <대선 제주공약 철저한 전략 필수다>에서 “현재까지 경선 과정에서 제주 지역의 민심을 들으며 핵심 공약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가 대선 공약 반영을 추진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이재명 후보 공약에서 제외됐고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선출 이후에나 제주공약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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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심폐소생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4/29 08:41
  • 수정일
    2025/04/29 08:4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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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대한민국]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특별법... 모두 접어야 산다

경제 이봉렬(solneum)

25.04.29 06:53최종 업데이트 25.04.29 06:53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시작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 '넥스트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편집자말]

2022년 6월 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제는 탄핵당해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반도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아직 정계 입문을 선언하기도 전인 2021년 5월, "반도체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 싶다"며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했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있는 반도체 팹을 찾기도 했습니다.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투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윤 전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자리에서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라져 버린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의 목표

300조 원을 발표한 지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더 큰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로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이미 추진 중이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여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2047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3백만 개 창출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300조 원이든 622조 원이든 윤 전 대통령의 투자 발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였던 인텔이 몰락하고, 30년 이상 메모리 업계 1위를 지키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1위를 내주는 것이 현재 반도체 업계의 상황입니다. 2~3년 앞도 전망하기 힘든 반도체 업계에서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팹 6개를 짓겠다거나, 2047년까지 622조 원을 들여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호일 뿐입니다.

실례로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33조 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라며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7.8% 정도였고, 고객도 다양했습니다. 파운드리 진출 초기에는 애플의 칩을 위탁 생산하기도 했고, 그 후 퀄컴, 구글 같은 굴지의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300조 원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했던 2023년에는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5월에는 스냅드래곤8 1세대 모델을 삼성전자에 맡겼던 퀄컴이 2세대 모델부터는 TSMC로 갈아탔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등도 삼성전자를 떠나 TSMC를 선택했고, 그 결과 2024년 4분기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이 8.1%까지 하락했습니다.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비전 2030' 발표 후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반토막이 났습니다. (데이터 출처 : 트랜드포스)이봉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300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팹 여섯 개를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파운드리 팹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마저 메모리 팹으로 전환하거나 건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단일 팹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생산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 평택 P4 팹의 경우 파운드리용 장비 반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P5 팹은 터 닦기 공사만 마친 후 추가 공사가 아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던 파운드리 팹 역시 장비 반입이 늦어지고 완공 목표도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지난해 8월 'AI 시대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성장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2022년 3.3%에서 2025년 2.0%, 2027년에는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제품을 미리 만들어 판매하지만, 시스템반도체는 대부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건설 중인 파운드리 팹도 중단해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인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애초 2025년 1분기 정도로 예상되던 승인 일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오히려 더 서둘러 진행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목표보다 3개월이나 빨리 국가산단을 지정해서, 시스템반도체 단지 조성을 한다고 발표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탈중국 선언으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한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그 비중이 54.2%나 됐습니다. 중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홍콩(26.1%)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80.3%가 중국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탈중국 정책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5.8%로 18.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홍콩을 포함해도 61.2%에 불과합니다. 대신 대만이 같은 기간 4.8%에서 20.1%로 네 배 이상 증가했고, 베트남 역시 10.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수요처는 중국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자리를 중국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직접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1% 미만입니다. (데이터 출처 : 무역협회)이봉렬

그 기간에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메모리 반도체를 자국 기업을 통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0년에만 해도 D램 시장에서 0%대의 점유율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는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하는 제품군은 아직 구형 D램인 DDR4 위주이지만, 최근 최신 D램인 DDR5의 양산에도 성공하면서 한국 메모리 업체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995년만 해도 전 세계 20여 곳에 달했던 D램 업체는 2010년 전후로 독일의 키몬다와 일본의 엘피다가 차례로 무너진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빅3로 재편되었고, 이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후발 주자의 추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세 회사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탈중국 정책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통해 중국의 신생 D램 회사들이 시장을 흔들고 이제는 4강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면, 오래전 한국 회사들이 일본 회사들을 넘어섰던 것처럼 머지않아 중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시스템반도체는 선두 업체들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라는 후발 주자의 맹렬한 추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 1]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잊어라

2024년 5월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연합뉴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00조 원' 짜리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계획부터 깔끔하게 철회하는 것입니다. 애초 계획 자체가 삼성전자의 역량이나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조차 없이 세워진 것이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삼성전자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품질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추가로 반도체 팹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여전히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도권에 팹을 건설하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RE100'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미국의 애플은 자사 공급업체들에게 2030년까지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HP 등 IT 업계에서 RE100을 약속하지 않은 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기를 3기의 LNG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여 해결하고, 부족한 전기는 호남 지역에서 용인까지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LNG 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며, 호남에서 용인까지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력 낭비는 물론 환경 파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면 호남에 반도체 팹을 건설하면 될 일입니다.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도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판매할 곳이 없습니다.

둘째, 수도권에 공장 총량제까지 위반하며 건설하려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팹 건설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언론들은 전문가 분석이라며 수십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수십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들은 이미 과포화된 수도권이 아니라 청년들이 떠나 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에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에 반도체 팹을 지으면 인력 유치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수도권에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해외 반도체 회사들을 보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이탈리아 시칠리아, 미국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에도 반도체 팹을 짓습니다. 팹을 어디에 지어도 좋은 회사라면 필요한 인재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울산의 자동차 회사, 여수의 화학 회사, 거제의 조선 회사에도 이미 훌륭한 인재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 팹을 건설하더라도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직원이 되려는 인재는 충분할 것입니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 2] 반도체 특별법은 필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있다.남소연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중단입니다.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반도체 기술 확보 및 제조 능력 확충과 관련하여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반도체 특구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하며, 반도체 특구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요구했던 '주 52시간 예외' 조항만 빼면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대립하던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지원해야 할 만큼 반도체 산업이 특별하고 중요한 산업일까요? 세제 혜택, 제정 지원, 규제 축소 등 기업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라도 발전시켜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에 꼭 필요한 황금알을 낳은 거위일까요? 반도체 산업이 흥할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혹시 없을까요?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기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세우고, 댐을 만들며,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헤칩니다. 2021년 대만에 가뭄이 들었을 때 농업용수까지 끌어다 TSMC에 공급한 일이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는 대만의 반도체 사랑으로 포장됐지만,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반도체 팹의 위해성을 파악하고 이후 추가 팹 건설 반대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팹에서 사용되고 남은 가스나 화학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공기 중으로 퍼지거나, 폐수가 되어 강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먼지 하나 없는 청정 이미지를 가진 반도체 팹이지만, 실상은 온갖 유해 물질이 사소한 실수에도 사람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3D 작업 현장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팹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을 때 회사는 개인 질병일 뿐 작업 환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오랜 싸움 끝에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해 화학 물질이 노동자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황씨 외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24시간 운영되는 반도체 팹 안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동안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었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할 곳이 아니라 더 정밀한 규제가 필요한 곳이 바로 반도체 팹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이런 곳을 두고 규제를 최소화 하겠다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의 거대한 규모를 보면서 사람들은 팹 하나가 들어설 때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투자액 대비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 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취업 유발 계수는 2.1로 전체 제조업 6.2의 3분의 1 수준이고, 우리나라 전 산업의 10.1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 계수 역시 0.09에 불과하여 자동차(0.49), 선박(0.45) 등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관련 기사: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https://omn.kr/28tle)

반도체 산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높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 자산이라는 점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반도체를 자동차, 제약, 화학, 에너지, 농업, 관광 등 다른 산업과 차별을 두고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산업이 있다면 오히려 그쪽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재벌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고, 세금과 비용을 감면해 주며, 환경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역할을 할 뿐 우리 사회 공동체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을 압도할만큼 중요하거나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들을 무시해도 될만큼 절대적인 산업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들의 활용에 제약을 받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RE100 충족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치우친 국내 반도체 산업 구조를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넓혀 가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제조가 아닌 설계 위주의 팹리스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보다 훨씬 더 반도체 산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재벌 회장들을 우르르 데리고 다니며 방진복 입은 채 사진이나 찍고, 수십 년에 걸친 수백조 단위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도록 강요하는 일만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기업들은 알아서 미래를 개척할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렇게나 뱉어낸 수백조 단위의 반도체 공사 계획도 접고, 재벌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고 말 반도체 특별법도 접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수준과 규모의 반도체 산업이 적정한지,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수준의 고민을 새 정부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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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재촉하는 미국, 정작 중국은 느긋

 

  • 발행 2025-04-28 16:25:36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시 주석은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대해 "두렵지 않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미국을 겨냥해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진=뉴시스

현집자주

내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이후 트럼프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물론 그 주된 표적은 중국이었다. 그 와중에 트럼프가 23일 향후 2~3주 내에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다며 관세율 조정을 시사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날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향후 2~3주”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한 것이다. 또 '시진핑 주석과 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는 중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 말해 중국을 의식한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아직 적극적인 반응이 없다. 중국의 입장을 살펴본 알자지라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China will talk trade, but US will need to make the first move, experts sa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전망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협상 전에 미국 측에 전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145%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세율은 중국 측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중국과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양국 간 긴장 완화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국제위기그룹의 동북아시아 선임 분석가 윌리엄 양은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대치 중인 미국에게 양보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큰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먼저 손을 내밀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양 분석가는 "중국은 미국이 먼저 신뢰할 만한 양보안을 내놓아 베이징이 협상장에 나와도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때까지 현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낙관적 발언이 오히려 중국의 강경 노선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은 미·중 양국 관리들이 공식적인 무역 협상 개시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가 23일 자국 정부가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튿날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야동 상무부 대변인은 "미중 경제·무역 협상 진전에 관한 어떤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잘라 말했다. 중국은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미국과의 정면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관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즉흥적인 발언을 계속 하며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와는 달리 중국의 입장은 상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홍콩대 경영대학 첸치우 금융학 교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중국이 상황을 통제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오히려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키는 발언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관세 인하 언급은 그가 초조해하며 당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중국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첸 교수는 덧붙였다.

중국은 트럼프의 무역 공세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제한과 할리우드 영화 중국 내 상영 제한 등 다양한 맞대응 조치를 내놓았다.

긴장이 더 고조될 경우 중국은 펜타닐 수출 통제 같은 협력 사안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7,6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중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트리비움차이나의 톰 눈리스트 기술·데이터 정책 부국장은 세계 지도자들과 직접 협상하기를 선호하는 트럼프와 달리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의 만남 전에 실무급 예비회담을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눈리스트 부국장은 "중국은 정상회담 전에 먼저 협상안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직접 접근할 경우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실패 위험도 크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공세를 취하는 쪽이고, 중국은 강력하되 확전을 피하는 방어적 대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가 대치 국면에서 먼저 물러난 듯한 지금, 협상은 관세만이 아닌 더 폭넓은 의제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션딩리 상하이 국제관계학자는 잠재적 양보 영역으로 ‘기술 수출 통제와 대만 문제’를 꼽았다.

시드니공대 호주-중국관계연구소 마리나 장 교수는 "중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받는 대우에 대한 오랜 불만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공개적 굴욕 없는 대화, 일방적 최후통첩 배제, 그리고 네 가지 핵심 '레드라인', 즉 대만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중국의 정치체제, 자국의 경제발전 방식 선택권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와 화웨이, SMIC 같은 중국 기술기업 제재도 의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은 반도체, 청정에너지, 첨단제조업 같은 민감 분야의 투자 심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 관련 긴장 완화도 중요한 요구사항이 될 것이다. 베이징은 완전한 양보보다는 고위급 인사 교류나 무기 판매 같은 영역에서 워싱턴의 도발적 행보 자제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양 분석가는 "중국 입장에서는 서둘러 미국과 협상하기보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인내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중국에게 이번 대치는 단순한 무역 협상을 넘어선다. 중국은 관세 공방을 앞으로 4년간 미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정권이 먼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조치를 취하길 기다릴 것이며, 그 폭에 따라 고위급 무역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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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통령' 향한 이재명 3년의 여정, 결실 맺을까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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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25.04.28 19:10

  • 수정 2025.04.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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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9대 대선 땐 이승만·박정희 참배 거부

"친일·매국 세력 아버지, 독재자에 고개 못 숙여"

2022년 20대 대선부터 '국민통합' 강조, 전환점

"대한민국 위기, 국민 힘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윤석열 쿠데타 겪으며 통합 필요성 더 절감한 듯

계엄 이후 주요 국면마다 '탈이념‧탈진영' 강조

'보수 책사' 윤여준 영입 등 '용광로 선대위' 예고

내란 세력 단죄는 확고…"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5.4.28 [공동취재] 연합뉴스

"친일 세력을 등에 업고 편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승만 정권은 수십 년간 일제에 부역해온 자들이 경찰·군인·공무원·교수·교사 등 사회 각 부문의 요직을 장악하게 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부를 축적해왔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한통속을 이루어 '정경유착'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 친일 세력과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보수'를 자처했고, 이에 맞서 그들의 정치 농단을 막으려는 세력은 자연히 '진보'로 분류되었다. 이때부터 '보수'와 '진보'의 본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7년 2월 출간한 첫 자전적 에세이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해 서술한 대목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을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내야 할 친일 기득권 세력의 뿌리이자 '가짜 보수'의 원흉으로 묘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래서 같은 해 1월 31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로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았을 때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참배한 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는 외면했다. 이 후보에게 이승만‧박정희는 학살자 전두환과 동급의 독재자일 뿐이었다. 당시 그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친일·독재·매국·학살 세력이 다수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매국 세력의 아버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다.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힌다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친일·매국 세력의 아버지와 인권 침해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제20대 대선에 출마해 '국민통합 대통령'을 핵심 슬로건으로 띄우면서 그의 행보는 전환점을 맞았다.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 내각으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그해 2월 14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차례로 참배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이 후보는 이렇게 설명했다.

"5년 전 경선 당시 내 양심상 그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의 사회적 역할도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금은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5.4.28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제 21대 대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그가 28일 첫 일정으로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자 다수 언론이 '파격 행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 후보의 '통합 대통령'을 향한 발걸음은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엔 아예 순서를 바꿔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순으로 묘역을 차례로 찾았다. 취재진의 물음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몫이다. 가급적 지나간 얘기, 이념이나 진영 등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면 어떨까. 저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민 학살이라든지, 민주주의 파괴라든지, 장기독재라든지 이런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근대화의 공도 있고, 음지만큼 양지가 있다. 다 묻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되 당장 급한 건 국민통합이다. (…)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제, 안보, 안전 등 모든 문제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 통합의 필요성과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물론 내란 세력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욕망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이자 최악의 내란 행위"라며 "지금 가장 큰 과제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좌우나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다. 헌정 파괴 세력을 징치(懲治)하는 것뿐 아니라 정상적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데 공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해야 한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확신했다. 또 "앞으로 가면서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는 일단 (추후에 살피더라도) 뒤로 가는 세력의 시도를 막는 게 우선"이라며 "거꾸로, 퇴행적으로, 반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막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번 현충원 방문이 3년 전과 달랐던 건 전직 대통령들에 이어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까지 참배했다는 점이다. 포항제철(포스코) 회장과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국무총리를 지낸 박 전 총리 묘역을 들른 배경에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이 "이분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일종의 진보-보수 연합정권, 통합정권의 옥동자"라며 "통합의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이니 찾아가 보자"고 이 후보에게 권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정부 요직에 보수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특히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겪으며 국가적 존망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로 훼손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위험 수위까지 치달은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는 한편 트럼프발 통상 압력 등 대내외적 경제‧안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헌정 파괴 세력'을 제외한 전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진짜 대한민국'으로 재도약시켜야 한다는 각성이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거머쥐고 독주할 거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포용적 리더십'에 의한 '정치의 복원'을 부각하기 위해서도 통합 메시지는 긴요하다. 이는 대선에서 중도‧보수층을 망라한 최대치의 득표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깔린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계엄 이후 주요 국면마다 좌우 이념을 넘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점을 다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선거운동용 파란색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2025.4.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 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관련 입장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좀 뒤져서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국민의 에너지·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일 것입니다."

- 4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0월 3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4.10.30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 후보의 적극적인 통합 행보는 조만간 출범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한층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미 경선 캠프 구성 때도 통합에 방점을 찍었던 그는 '보수 책사(策士)'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30일쯤 열리는 선대위 발족식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제게 조언과 고언을 많이 해준다.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이라며 "많은 분이 계시지만 대표적 인물로 윤 전 장관께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경선 경쟁자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 현직 단체장인 탓에 합류가 불가능하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 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의 선대위 참여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이념·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그러나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울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묻고, 자수하고 자백하고 협조하는 사람의 경우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책임을 묻지 못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일갈한 뒤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마을의 통합과 안정을 이룰 때 그 마을에서 돌아다니는 가정 파괴범까지 통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로 이 후보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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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李 당선 땐 무소불위, 28년 총선까지 견제 세력 없어”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89.77% 역대 최고 득표율

동아일보 “일방 독주 우려 불식 위한 구체적 국정 운영 방안 제시해야”

경향신문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불러내기’ 급급…한심하고 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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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04.28 07:34

  • 수정 2025.04.28 07:3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김경수·김동연 후보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89.77%이라는 민주당 대선 경선 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받고 두 번째 대선 본선에 나서게 됐다. 28일 주요 신문들은 1면에서 일제히 이 후보의 대선 후보 확정 소식을 전했다. 신문들은 각각 이 후보 앞에 놓인 과제를 분석하고 이 후보에 대한 당부를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6·3 대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압도적 지지율의 배경으로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 정권교체의 선두주자인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지층의 결집력이 꼽힌다. 이 후보가 당 대표직을 연임하며 확고한 당내 지지 세력을 구축한 것도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된다. 이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대선 과정에서 내란 극복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다수 신문은 ‘이재명의 사람들’을 그래프로 시각화해 정리했다. 동아일보는 “이 후보의 측근 그룹은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해 온 ‘성남-경기 라인’을 비롯해 19~20대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7인회’ 등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그룹, 두 차례 민주당 대표를 거치면서 형성된 ‘신(新)친명’ 등으로 구분된다”며 분류했다. 관련해 중앙일보는 “2022년 8·28 전당대회 이후 2년6개월 동안 당을 이끌면서 이 후보의 인적 네트워크는 한층 두터워졌다”면서 “이번엔 완전히 다르다. 당 전체가 ‘이재명 캠프’라고 보면 된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과제는 뭘까. 한겨레는 최대 과제가 ‘리스크 관리’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기사 <본선행 티켓 쥔 이재명, 선거법·화술 리스크 극복 과제>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후보에게 덧씌워진 ‘강성 지도자’ 이미지, 양날의 검에 가까운 이재명식 ‘화술 리스크’”를 이 후보의 리스크로 꼽았다.

경향신문은 당내 통합 강화, 정책 신뢰성 제고, 설화 리스크 관리를 과제로 꼽았다. 경향신문은 “경선 흥행에 영향을 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의 불참 배경은 이 후보 중심의 당 ‘일극체제’란 지적이 있다. 이때문에 이 후보가 경선에서 보여준 압도적 지지율이 본선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며 “이 후보가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은 여전하다”고도 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견제 세력이 없을 거라고 우려하는 기사를 내놨다. 1면 기사 <이재명, 87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에서는 “90%에 육박하는 경선 득표율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고 득표율”이라며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역대 어떤 대선 후보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다. 아울러 기사 <당선 땐 행정·입법 ‘무소불위’…2028년 총선까지 견제 세력 없어>에서는 “만약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당선돼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틀어쥐게 되면 직선제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이번 대선 경선 득표율은 이 후보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70석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이 큰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왔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통해 ‘민주당 마음대로’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입법부 견제 수단은 사실상 사라진다. 법안 처리의 ‘길목’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통상 원내 2당이 맡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일방 독주 우려 불식 위한 구체적 국정 운영 방안 제시해야”

조선일보는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도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난 총선 때 ‘비명횡사’ 공천으로 이 후보를 견제할 세력이 사라졌고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1인 정당’이 됐다”며 “지지율이 앞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최근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연일 친기업·친시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지난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법을 쏟아냈다. 무엇이 이 후보의 진심인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에게 어떻게 신뢰감을 줄지 숙제로 남게 됐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는 朝鮮칼럼 <놀기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만든 ‘嫌勞 사회’>에서 “한때 국민 모두 피땀 흘려 일했던 나라를 지금처럼 놀기 좋아하고 공짜 좋아하는 사회로 만든 데는 평등과 분배 가치를 앞세워 왔던 민주당 쪽 책임이 지대하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재명 경선 후보는 갑자기 경제성장론”이라며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느니, 국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느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느니 하며 평소와 다른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우측 깜빡이’를 켠다고 온 나라가 경제성장을 위해 과연 다시 뛸 수 있을까”라고 했다. 또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을 이야기하려면 무엇보다 지도자 스스로 근면과 성실, 그리고 정직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 후보가 일방 독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최근 기업 중심 성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기업 경영을 옥죌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상충하는 메시지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다”며 중도보수를 강조하고 실용주의 행보를 보여 온 맥락이 구체적 공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우클릭 진정성’을 언급하며 신뢰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또 “이 후보의 실용주의 약속과는 달리 ‘이념 편향’ 정책이 폭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언급하며 “이를 불식하려면 이 후보는 분권형 개헌안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기를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보할 구체적 방법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내란 극복·국민 통합·민생 회복이라는 과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 내 ‘비명’을 포용하고, 다른 야당과의 연합정치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치 복원과 협치 제도화를 위한 개헌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이행을 확약해야 한다”며 “내란을 몸으로 막아낸 광장 시민의 정치·사회적 요구 또한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에게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 기본 노선이 주어져 있다”며 “여기에 더해 내란 극복 소임을 이 후보에게 위탁한 진보적 지지자들의 차별 해소, 정의·평등과 같은 가치 또한 반영해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강력한 확장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다양한 의견을 아우르고, 당 밖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반내란·헌정수호 연대를 넓혀야 한다”며 “‘실용주의를 통한 성장·회복’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이 후보는 이(경제 위기)를 돌파해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 후보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의 해체 논란에서 불거진 정책 혼선이나 권한 다툼이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경향신문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불러내기’ 급급…한심하고 딱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일제히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르면 30일 사퇴 후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3 대선의 공직자 사퇴 기한은 5월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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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통의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되겠다면서 당 경선은 제쳐두고 이처럼 ‘한 대행 불러내기’에 급급하니 한심하고 딱하다”며 “국민의힘이 원칙 없이 단일화에 목을 매니 가타부타 없이 연일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 한 대행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그런 선거공학이 당 경선을 예선으로 격하시키고 본인을 ‘무능 후보’로 깎아내리는 것임을 모르는가”라며 “2차 경선 토론 자체도 자질과 정책, 비전은 실종되고 ‘깐족댄다’ ‘코박홍(코 박고 아부)’ 등 후보들 간 깎아내리기 경쟁으로 전개되면서 유권자를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정용관 칼럼’ <길 잃은 셰임 보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인용 후 그저 한덕수 차출, 그와의 단일화 이벤트 등 ‘택틱(tactics)’이 사실상 대선 전략의 전부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논설실장은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해서도 “지난주 갤럽에 따르면 한 대행 지지율은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지 않았다”며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설령 만들어 낸다 해도 폭발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 지형이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반이재명 연대’만으로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내 오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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