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尹, 극렬 지지자 향한 메시지만...KBS 뉴스, 타 지상파 대비 ‘비판’ 덜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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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노지민 기자

• 입력 2025.04.06 23:05

• 수정 2025.04.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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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적 비상계엄(12·3 내란사태)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흘 째 관저에서 나가지 않은 채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극렬 지지자를 위한 메시지만 내고 있다. 국가기간방송사 KBS 뉴스에선 이에 대한 비판을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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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6일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2월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면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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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3일은 일명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통령 탄핵 반대에 더해 부정선거 음모론, 일부 법관에 대한 비난 등을 높인 날이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이 국민 계몽을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본인이 파면된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사과 없이 강성 지지층 결집만 노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저녁 주요 지상파 3사 중 MBC, SBS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정치를 메인뉴스의 첫 번째 ‘톱(TOP) 리포트’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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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여러분 곁 지키겠다”..퇴거는 않고 사실상 ‘관저 정치’> 리포트에서 “파면 당일에도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 못 해 죄송하다’고만 했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거나, 반성과 사죄, 국민 통합의 표현은 지난 사흘 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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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파면 사흘째 저녁 청와대에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야당 뿐 아니라 집권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조경태 의원)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SBS ‘8뉴스’는 <윤, 지지층에 “위대한 역사로”…민주당 “안위 위해 선동”> 리포트를 통해 “오늘 메시지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하는 마음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민주당은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냐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폭주를 이어갈 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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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승복 메시지 없었다… “여러분 곁 지킬 것” 정치적 노림수?> 보도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자연인 신분으로 정치적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도 1~2번째 리포트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로부터 약 56시간 만에 삼성동 사저로 갔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오랜 시간 관저에 머물며, ‘대선 승리’를 운운한다는 야당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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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승복’ 대신 ‘지지층 결집’ 입장문만…윤 ‘메시지 정치’ 본격화하나> 제목의 두 번째 기사에선 ‘메시지 정치’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국민 분열을 더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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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BS ‘뉴스9’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여야 정치권의 대선 체제 전환 관련 보도를 먼저 전했다. 4번째 순서의 <윤, 승복 대신 “늘 지지층 곁에”…이번주 사저 이동> 리포트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고 짚었으나, 현 행보에 대한 비판은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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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윤 전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선고 직전 승복과 통합을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중후반쯤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전망이다. 경호처는 사저가 공동주택인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호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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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4-07 07:50등록 2025-04-07 07:35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4개월 동안 지속되어온 계엄·내란·탄핵 사태는 종지부를 찍었고, 60일 안에 우리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는 지정학적 파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도전은 민주주의·민생·경제·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와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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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선적인 관심사는 6년 가까이 단절된 북미대화 재개 여부 및 그 시점에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31일(현지시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켜 “나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이고 아마도 우리는 어느 시점에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 후보 때부터 트럼프가 일관되게 발신해온 메시지이다. 그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대권의 꿈을 본격화한 1999년부터 조선과의 문제를 풀겠다고 밝혀온 그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또 김정은의 호응 여부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가 트럼프와의 재회를 십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하급자’로 대하려고 하고 조선과 같은 적대국은 ‘동급자’로 대하려는 트럼프 2.0 시대의 한국 외교가 어느 때보다 도전에 직면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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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본격적으로 조선에 손짓을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선 북·미·러 사이의 삼각관계가 흥미롭게 전개될 수 있다. 트럼프가 다시, 그리고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외국 지도자가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가장 친한 외국 지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다. 또 러-우 전쟁이 끝나는 즈음에 트럼프와 푸틴이 만날 것이다.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혹은 푸틴의 셈법에 따라 푸틴이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는 데에 더 없이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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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으로도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트럼프는 3월 13일에 세계 3대 핵보유국들인 미국·러시아·중국의 핵군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등과 더불어 “김정은도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들도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6일 후에는 트럼프와 푸틴이 두 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가졌는데, 백악관은 “전략무기의 확산을 중단시킬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맥락상 조선도 거론되었다는 뜻이다. 이틀 후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나 미러 접촉의 세부 사항과 푸틴의 친서를 전달했다. 주목할 점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선 러시아 대사가 “조선이 미러 접촉 재개를 크게 반겼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러-우 전쟁이 종결되면 북러 관계가 이완되고 이를 우려한 조선이 미러 접촉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진단을 무색케 한다. 북러가 김정은의 방러 준비에 착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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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북러 관계는 ‘전략 동맹’으로 강화되고 있고, 미러 관계는 ‘리셋’되고 있으며,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이 상반기 내에 휴전이나 종결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 하나의 퍼즐인 북미관계의 향방은 8월 한미연합훈련의 실시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19년 8월에 트럼프가 약속을 뒤집고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이 “사랑에 빠졌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실연’하게 만들었다면, 연합훈련의 유예는 ‘재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재구축”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의 선택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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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는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과 조우하게 된다. 한국의 외교 관례에 비춰볼 때, 차기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상대는 트럼프가 될 공산이 크고 그 시기는 7월로 점쳐볼 수 있다. 엄중한 의제들이 많겠지만, 나는 한미정상회담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양 정상은 8월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오길 소망한다.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가 다방면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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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을 실시하면 한국은 당분간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선 조선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올해 내에 북미 간에 의미 있는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희미해질 것이다. 이렇게 안보 정세가 악화되면 한미 간의 여러 현안에 있어서도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내몰릴 수 있다. 한국의 대미 의존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있어서 트럼프의 요구가 터무니없이 강해질 수 있다.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 안보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해 우리의 발언권이 약해질 것이다. 폭망한 남북관계에도, 갈수록 강해지는 북러 동맹에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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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차기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초기 소통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 등을 놓고 얼굴을 붉힐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온 북미정상회담과 세계의 핵군축 및 미·중·러 군사비 삭감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분개한 나머지 대다수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발제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 대통령이 이들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피력하면 트럼프와 긍정적인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북미정상회담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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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도 차기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중요한 문제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한반도”나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할수록 북핵은 강해지고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도 깊어진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의 세계 핵군축 추진 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모든 핵보유국들이 핵군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미·러, 혹은 미·중·러의 핵군축이 탄력을 받아 미국의 핵보유량이 줄어들면, 꽉 막힌 한반도 핵문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전까진 북미 상호 핵군축 주장이 턱도 없는 소리였지만, 트럼프는 ‘핵보유국들이 같이 줄이자’는 입장이기에 그러하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집착하기보다는 북핵 문제를 세계 핵군축 논의에 담아내면서 ‘한반도(혹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창설’을 대안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졸저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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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리셋’할 것인가도 차기 정부의 중대 과제이다. 일단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최근까지 한반도를 짓눌렸던 전쟁 위기설은 크게 누그러질 것이다. 윤석열 집권기에 언제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을 떠올려보면, 이 정도만 되어도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다. 하지만 대화와 관계 개선 없는 안정화는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 그래서 설자리를 잃어버린 기존의 대북 정책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대신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대북 정책을 토론하고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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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면, 핵심적인 기조와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나는 ‘상호간 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제안한다. ‘북한’이라는 호칭에서부터 헌법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유사시 ‘미수복 지역’을 점령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군사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유엔 회원국인 조선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선도 “조선반도에 두 국가가 병존한다”면서도 한국을 미국의 “괴뢰”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이는 한국의 주권을 온전히 존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양측 모두 상대를 평시에는 적대·억제하고 전시에는 섬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엔 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화 공존과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국가성을 인정하고 평화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선이 들고 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두 국가론은 받고 적대는 떼어내는 ‘주권과 평화의 교환 전략’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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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윤석열 정부가 조선을 “주적”이라고 부르자 조선도 한국을 “제1의 주적”이라고 했고,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조하자 조선은 쓰레기 풍선을 보냈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자 조선은 대남 괴음 방송으로 응수했다. 그런데 이들 조치는 하나같이 자제할 수 있는 일들이자, 상호간 적대성과 긴장을 완화하고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해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전시 목표’를 내려놓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아울러 공식 국호를 사용하고, 헌법의 영토 조항 및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차분히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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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러한 선택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롭고 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이로운 까닭은 조선을 변화시키겠다며 쏟아부어온 역량을 우리 내부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이 탄력을 받으면, 북미관계가 평화협정 체결과 국교수립으로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품고 있다. 북미관계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조선과의 수교를 꺼려했던 여러 나라들도 조선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가능성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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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전망은 북미관계의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열리더라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2017년과 흡사한 위기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모두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이 조선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처하면서 상호 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의 토대를 넓혀가는 것은 북미관계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촉진하는 데에도,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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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 wooksik@gmail.com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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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 입력 2025.04.05 23:50

• 수정 2025.04.05 23:59

• 댓글 1

"우리는 혹독한 겨울 밤낮으로 싸워 검찰 독재와 친위 쿠데타를 진압했다. 절대로 윤석열·김건희와 그 잔당들이 설쳤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저 무도한 내란 무리의 회귀를 다시는 용납할 수 없다. 내란 잔당에게 대선 승리를 주문하는 내란수괴를 보라. 우리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민주정치의 한쪽 날개가 아니다.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총으로 사살하려고 한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배우 현서영 씨의 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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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5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시청역에서 '민주 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4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애국세력 총단결로 민주정부 건설하자!"고 외쳤다. 지난 4일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두번째 촛불문화제다. 개최 측 추산 5000명의 촛불 시민이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파면으로 1박 2일 콘서트를 하기로 해서 이틀 연속하고 있다"며 "통돼지구이, 떡볶이 2000인분, 김밥 400줄이 준비됐다. 식사도 하고 촛불 대행진도 하자. 윤석열 파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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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들은 전날 있었던 '윤석열 파면'의 감격을 잊지 못한 표정이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모두 활짝 웃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서 촛불 시민들에게 미소 가득한 얼굴로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이런 시민들과 함께 정치를 한다는 것에 정말 행복하다"며 "여러분 앞에서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 어떤 공직자가 여러분들 앞에 낯을 들 수 있으며 어떤 헌법재판관이 여러분을 외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두꺼워야 한다"며 "애국 시민은 밤을 새며 파면을 기다렸는데 좋은 학교에 다니고 지위가 높은 공직자의 책임은 얄팍하기 그지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법의 주인공"이라고 전하며 촛불행동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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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이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위대한 시민이 만들어 준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겠다.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윤석열의 불법적 행위를 지적하고 말했다. 결국 그가 영구적인 독재 왕국을 만들기 위해 12·3 내란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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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가 벌인 범죄 행위를 밝히고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자. 개혁이 민생이며 정의다. 촛불행동이 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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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이 있었다. 이들은 "원래 노래 제목이 '촛불이 이긴다'인데 '촛불이 이겼다'로 개사해서 노래 부르겠다"며 노래를 시작했다. 촛불 시민은 신나는 노래 가사에 맞춰 따라 함께 노래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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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간의 대장정에 시민들의 소회는 남달랐다. 대학생 최수진 씨는 "길고 길었던 싸움에서 우리는 끝내 승리했다"며 "윤석열 집권 3년은 지옥이었다. 경제, 민생, 외교 등 모든 게 파탄났다. 비상식적인 내란은 너무 처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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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위대한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이제 내란 주범과 내란 가담자를 모두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감히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과 함께했던 극단 '경험과상상'의 공연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촛불은 계속 전진했고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쉬지 않을 것이다. 민주 정부 건설을 위한 항쟁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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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정권 내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거부했다. 유가족들은 가족과 친구 등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거리에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쳐야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윤석열의 파면을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 씨는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작년부터 촛불집회에 나오면서 한겨울 키세스 담요를 밤새 덮고 있다가 독감에 걸린 적도 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미소로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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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윤석열은 파면 후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와 채 해병 사망 책임을 추가해 사면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진정한 처벌"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파면 소식을 들은 뒤 집에 와서 아들이 이태원 참사에 입었던 찢긴 셔츠를 안고 통곡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아이들의 죽음 이후에도 희생자의 인권을 유린했다. 내가 윤석열을 감옥에 넣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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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은 집회 막판 윤석열 파면 선고 영상을 틀었다. 촛불 시민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하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다. 바로 이어 백금렬 촛불밴드는 "민주 시민과 함께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동 한마당'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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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18차 범시민 대행진'을 진행했다. 첫 발언을 한 비상행동 박석운 대표는 "늦게나마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이 결정나서 다행"이라며 "이 모든 게 빛의 광장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한 주권자 시민들 덕분"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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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너무 단순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도 파면 결정이 지연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로 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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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며 "정권교체, 내란 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과제 완수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다. 내란 동조와 선전 선동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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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역시 윤석열 파면에 기쁨을 만끽했다. 김동휘 씨는 "광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롭게 쓰일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나혜 씨는 "어제 문 재판관의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다"며 "그다음 내용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지금까지 함께한 민주 시민의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다. 집, 회사, 광장에서 함께했던 마음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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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헌재와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 준 자랑스런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것이 민심이고 헌법 정신이다. 이것을 증명해 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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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제 윤석열은 감옥에서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역사 속에서 보내야 하지 않겠냐"며 "내란 선동과 내란 부역자는 결코 용서하면 안된다. 내란 정당은 대선에 참여하지 마라. 우리가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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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합하고 있다. 시민 진은선 씨는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뚫고 이 시대가 가진 불안을 이긴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차별과 혐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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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현 씨는 "지난 4달을 견뎌낸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계엄 직후 집회에 나와 광장의 사람들과 함께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젠 내란 세력 척결 등의 과정을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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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심규협 사무국장은 123일 동안 집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감을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파면되는 순간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생각났다"며 "무대 뒷편에서 철야의 어려움을 이겨낸 스텝과 1000명의 자원봉사자, 비상행동 활동가, 문화 예술인 분들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그리고 광장을 채워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시민들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우리가 내란을 끝장내자" "주권자 국민이 승리했다"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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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8당의 대표들은 모두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완벽한 내란 종식'을 다짐을 했다. 민주당 김현정 대외협력위원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민생, 경제, 평화, 연대가 회복되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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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권한대행은 "국민이 이겼고 민주주의가 이겼다"며 "조국혁신당은 내란 전모를 파헤치고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현 대표는 "이제 내란 세력의 100년 권력을 완전히 회수할 때"라며 "남태령과 한강진 등에서 밤을 빛냈던 우리의 꿈들을 광장의 힘으로 다시 실현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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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이제 국민적 통합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하기까지 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 절대 아니다. 국민통합은 묻어두고 가자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해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광장의 힘을 우리는 확인했다"며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두 권력자를 내려오게 했다. 이제 어깨를 피고 당당히 오늘을 즐기자"고 전했다. 노동당 정상천 사무총장은 "윤석열이 없는 나라, 차별 금지법이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를 위한 대행진을 시작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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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이상현 대표는 "윤석열이 없는 나라에서 새 아침을 맞았다"며 "잡았던 손을 꼭 쥐고 광장을 열자. 정의로운 전환을 맞이하자"고 다짐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4달 동안 우리는 광장에서 함께했다. 이제 파면을 넘어 차별없는 사회 대개혁의 대장정에 함께 나섭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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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은 △124일간 67차례 집회시위 △시민 행진 총 60회 약 145km △매주 토요일 18차례 범시민 대행진 △두 차례 남태령 대첩 △긴급집중행동 집회시위 △24시간 철야 집중 행동 △끝장 대회 등을 진행했다.

이명재 에디터

promes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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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4.04 07:33

• 수정 2025.04.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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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분기점이 될 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리는가, 아니면 더욱 단단해질 것인가를 가르는 역사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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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세력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 응징으로써 다시는 그같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폭거와 유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은 단순히 망상에 빠진 어느 최고권력자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닌, 낡은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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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이제 123일간의 '불면의 밤'을 끝내야 한다. 오늘 11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러나 그것은 헌재재판관 8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이미 분명히 내려진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국가전복범이며 민주주의 파괴자인 윤석열을 단 하루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할 수는 없음은 이미 국민들의 총의에 의해 확정돼 있다. 헌법과 국민이 이미 결정한 것, 신탁처럼 주어진 그 주문을 이행하는 게 헌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 외에 다른 결정은 결코 있을 수 없다. 12·3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확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과 국민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책무다. 6시간 만에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막아낸 시민들의 힘은 국회의 기민한 대응과 함께 첫 번째 승리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두 번째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제 헌재는 시민들이 이뤄낸 그 승리를 최종 확정 지으라는 절대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넉 달간 대한민국은 마치 몇 개의 시대, 상반되는 시절을 동시에 사는 듯한 시간을 겪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도시의 풍경을 보는 듯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의 첫 문장처럼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고,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으며,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극심한 혼란과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뒤섞였다.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낡은 독재의 유산의 그림자가 부딪치고 시민의 힘과 권력의 오만이 한 공간에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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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 거리마다 군홧발 소리에 짓눌렸고, 시민들은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다. 그러나 2024년의 겨울,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던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다. 40년 전 무력 앞에 굴하지 않았던 이들의 정신과 용기는 오늘, 촛불과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함성으로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탄핵 선고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것은 무엇보다 지난 120일간의 그 광장의 열망과 함성이 기다려 온 순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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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역사가 그랬듯 한국 민주주의는 언제나 벼랑 끝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비상계엄의 밤,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던 의원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국회 앞을 지켰던 시민들. 그날 계엄의 밤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는 늘 담장 위를 걷듯 위기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시 그 선택을 해야 한다. 아니, 다시 말하지만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선택이 아니다. 선택이 아닌 국민들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다. 그 자신의 태생과 존재의 근거인 헌법이 가리키는 대로 가는 것일 뿐, 다른 길은 없다. 오늘 오전 헌재의 대심판정으로 들어가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지키는 것이 곧 헌재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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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은 더 이상 '계엄의 오랏줄'에 묶여 있을 시간이 없다. 오늘의 결정은 비상계엄 쿠데타에 대한 처벌과 응징이자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온갖 퇴행의 청산의 시작이다. 그 무능 무지 무도와 파행 파탄 파국의 시간을 이제 단호히 끊어내고 다시 앞으로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의 결정이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로의 문을 여는 순간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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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의 유산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세계가 또한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후퇴하는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의 이름, 새로운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미래로의 문, 세계로의 문, 헌재가 그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고은,김가윤기자

수정 2025-04-04 09:42등록 2025-04-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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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밤을 새운 건 처음이에요. 정말 힘드네요. 빨리 이 모든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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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2시간여 앞둔 4일 아침 9시, 한세영(24)씨는 서울 안국역 6번출구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철야집회에 참여해 밤을 지새웠다. 한씨는 “이렇게까지 많은 시민들이 고생할 정도로 나라가 기울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무대 위 다른 시민들의 발언을 듣는 매순간은 참 좋았다. 소수자 목소리, 몰랐던 사정들, 노동자들의 투쟁 등 광장에 없었다면 듣지 못했을 다양한 사람 이야기 듣는게 참 좋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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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밤새 이어진 비상행동 철야집회에는 이날 아침에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버틴 시민 2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자리를 지켰다. ‘다음역은 징역입니다’ ‘민주주의 네버다이’ ‘역사적 현장에 그만 있고 싶음’ 등 해학을 담은 손팻말을 쥔 채로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시민도,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시민도 있었다. 빵과 커피를 나누어 먹으며 12·3 내란사태부터 이어진 123일 광장의 기억을 이야기 나누는 시민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하모니카, 트럼펫, 플루트를 부르며 장애 인권을 이야기하는 노래 ‘열차 타는 사람들’을 따라 부르는 이들의 노랫 소리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아침, 광장에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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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 앞 철야농성에는 전국 곳곳에서 온 시민들도 참여했다. 최미선(54)씨는 “어제 퇴근 뒤에 전남 끝 신안에서 왔다”며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집회에 오지 못해 눈 맞고 비맞으며 광장에 서있는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던 차에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12월3일 시민들이 국회앞에 간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쿵쾅댔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국회에 나간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전했다. 대전에서 온 노수환(58)씨는 “무조건 파면이다.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뒤 “다만 사태를 마무리한 뒤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내란 사태의 광범위한 연루 범위, 123일 동안 깊어선고 시점이 다가오며 9시10분께 안국역 철야 농성장에 뉴스 생중계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다채로운 깃발과 색색깔 손팻말로 무장한 시민들은 밝은 표정으로 모여들며 탄핵 선고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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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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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당신의 이야기 세상에 닿도록. 한겨레 박고은 기자입니다.

• “빨리 이 모든 일이 끝났으면”…노래 부르고, 음식 나누며 전국 곳곳 생중계 관람

• 역사가 될 윤석열 심판…헌재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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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윤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사회부 김가윤 기자입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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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달 노숙 오늘 결실”…윤석열 관저 앞 지지자들 ‘기대감 충만’

[아침신문 솎아보기]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경향신문 “민주공화국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국일보 “尹 결자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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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04.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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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날이다. 4일 주요 아침신문은 모두 1면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이날 일부 신문은 ‘분열’을 이유로 정치권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의 명확한 전원일치 파면 선고만이 불안과 혼란을 끝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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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지난 3일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했다. 선고 직전인 4일 오전 9시30분에도 마지막 평의를 진행해 결정문과 선고문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고려해 선고기일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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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탄핵 인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1면 기사를 완성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탄핵 찬반 세력 모두의 승복이 필요하다는 <위대한 승복>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는데, 이처럼 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은 양측 모두의 승복을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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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늘, 헌법이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다>

한겨레 <윤석열 심판의 날, 헌재는 응답하라>

동아일보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조선일보 <오늘,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중앙일보 <위대한 승복>

한국일보 <오늘 법치 회복의 날…‘심판의 문’이 열린다>

국민일보 <尹, 운명의 날 밝았다…남은 건 통합과 치유>

서울신문 <대한민국 운명의 날>

세계일보 <오늘 분열의 마침표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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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멈춰 있었던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이 다시 흐를지 ‘4월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며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은 시민, 추운 겨울밤 남태령을 함께 넘은 농민과 여성, 소수자,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전국의 모든 눈이 헌법재판소로 향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선고 당일을 어떻게 맞을지 고민하는 시민들과 탄핵 인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겨레도 1면에서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난했던 시간을 돌아봤다. 한겨레는 “겨울과 봄을 아우른 긴 시간,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 남태령과 전국 곳곳을 광장 삼아 ‘내란의 겨울을 끝내달라’고 외쳤다”며 “그 사이 어떤 이는 무대에 올라 지친 시민을 독려했고, 또 어떤 이는 그런 무대를 기록했다. 시민항쟁버스를 만들어 추위 대피소를 만들고, 엑스(X·옛 트위터)에 소식을 퍼 나르며 농민과의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했다.

선고 직전까지도 끝내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몰린다. 경향신문은 기사 <계엄 사과·반성 안 한 윤석열…끝까지 ‘승복’ 메시지 없었다>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하며 “탄핵소추된 뒤에도 반성과 사과, 통합 대신 강성 지지층 호소에 집중해온 그간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구속, 탄핵심판 과정 등에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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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기사 <“승복 밝혀야”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한 尹, 관저서 선고 지켜볼듯>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정 이후 사회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을 이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 뒤)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경우 폭력 시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혼란한 정국에서 지도자들이 나서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자칫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고 양비론을 통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만들 위험도 있다. 탄핵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신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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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에서 “헌재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은 나오지 않았다”며 “‘헌재 결정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이 10명 중 4명이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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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1면에 배치한 사설에서 “비상계엄으로 국정 공백과 분열을 초래한 윤 대통령은 승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줄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헌재 선고 이후 분열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드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민주사회의 주적(主敵)”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 혼란의 끝도 국민이 선언해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승복”이라며 “헌재의 결론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결론이 완전무결해서가 아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 찬반 세력은 그동안 충분히 의견을 주장했다”며 “탄핵심판 이후 불복으로 인한 혼란과 파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위대한 승복’으로 통합을 향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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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원일치 파면 선고해야” 조선일보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어제 지우자”

이날 사설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신문과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문으로 나뉘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선고 관련 사설을 따로 내지 않았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사설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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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공화국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겨레 <헌재, 8대0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민주주의 살리길>

한국일보 <오늘 탄핵 선고…윤 대통령의 결자해지 요구된다>

조선일보 <‘위대한 승복’과 自重으로 대한민국 지켜야>

중앙일보 <위대한 승복>

국민일보 <오늘 탄핵심판 선고…성숙한 민주주의 확인하는 날 돼야>

서울신문 <오늘 헌재 선고…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분열 막자>

세계일보 <오늘 ‘승복’으로 법치 세우고 갈등과 혼란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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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선고만이 혼란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치적 불안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제도·절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를 단죄하는 것밖에 없다”며 “지금 헌재가 두려워할 것은 이 판결이 만들 역사의 무게, 그리고 민주주의를 피와 땀으로 지켜온 주권자 시민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사건이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다. 명확하고 완전한 파면 선고를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헌법 유린을 중단시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헌법 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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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결과가 어떻든 헌재 선고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불복은 국가적 재앙일 수밖에 없는 만큼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지지층에 대한 자제 메시지를 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조기 퇴진 및 개헌 로드맵을 신속히 제시해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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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선일보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넉 달 동안 지속한 분열과 혼란,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양측의 승복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선고가 혼란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고 전날까지 윤 대통령은 침묵했고, 이 대표는 근거 제시 없이 ‘12·3 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지지층을 자극했다”며 “위기에서 역사의 법정은 나라를 먼저 생각한 ‘위대한 승복’ 세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는 ‘비열한 불복’ 세력을 냉엄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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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또한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지금의 극단적 대립은 그동안 정치권이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복을 조장해 온 결과다. 탄핵심판 선고 후에도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골수 지지층을 부추기고 선동하려는 이들을 국민들은 감시하고 가려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요, 극단적 대결을 막고 사회 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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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엽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은 오피니언면 ‘광화문에서’를 통해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1인칭 시점’까진 무리라고 해도, 최소한 찬탄을 외치는 사람이나 반탄을 외치는 사람이나 서로 조타실을 빼앗으려다 배가 침몰하면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볼 뿐이라는 인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적어도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려 해선 안 된다”며 “이해와 납득, 그리고 분별.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이 갈등을 딛고 우리 사회를 회복시켜 미래로 이끌 열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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