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2025.06.0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와 관련해선 “어젯밤(6일) 10시부터 20여 분가량 통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 실무협상에서의 가시적인 결과를 얻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여당 전·현직 지도부 관계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사진은 2024년부터 함께 한 2기 지도부.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대해 만찬을 갖고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당대표 시절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끈 1, 2기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이 대통령을 도와 정권을 교체한 지도부 의원 24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함께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 서영교 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사진은 2022년부터 2년을 함께 한 1기 지도부. 대통령실 제공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또한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한 목소리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이 끝난 뒤 참석자들을 한 명 한 명 배웅하며 인사를 나누는 등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선 이후 첫 만남이라 반가운 마음에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여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대통령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써서 진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자’고 했고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워커홀릭’인 이 대통령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경호 인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해 미안해서 움직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요새화’됐던 한남동 관저에 직접 방문한 소회를 나누기도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끼리 ‘아직도 화약 냄새가 난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에 방문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기분이 묘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분위기는 밝았지만, 한남동 관저가 예상보다도 좁고 분위기가 을씨년해 서둘러 관저를 옮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지난 5월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몇 차례에 걸쳐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해 보도했다. 이 보도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중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알게 된 김아무개씨가 그 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면서 일어난 몇 가지 의혹을 다루고 있다.
<뉴스타파>는 해당 기사를 통해 김건희 집사로 불린 인물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 받아 46억 원을 챙긴 의혹과 더불어 투자에 나선 기업들의 명단과 기업들이 처한 상황 등을 취재해 보도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보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자 지난 5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르재단과 닮은꼴? 부실 벤처기업에 대기업들은 왜 투자했나
- 5월 중순부터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때요?
"5월 중순부터 한 2주 동안 기사 다섯 꼭지와 영상을 냈어요. 유튜브 조회수로만 따지면 350만이 넘으니까 독자와 시청자들의 반응은 무척 큰 편이죠. 다만 기사가 복잡하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공개해서 그런지 기성 언론에서 후속 보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죠."
-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한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도 시청자들의 관심은 꽤 있었는데 다른 언론에서 후속 보도를 안 하면서 관심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IMS로 이름 바꾼 비마이카라는 회사와 김건희 측근 김아무개씨를 계속 주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주식의 지분 변동이 있었고 또 투자 받은 사실이 나오면서 관심 갖고 취재하게 된 거죠."
- 김건희 일가 집사로 나오는 김아무개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가 이걸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했죠. 정말 김건희 여사 집안에 집사처럼 행세했던 사람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굉장히 오랜 측근이죠. 저희가 보도에서 썼지만 2010년도부터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학연으로 인연 맺기 시작해서 그 뒤에 김건희 일가의 비즈니스 재산 증식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서포트해 왔던 인물인 거죠."
- 예를 들면 뭔가요?
"최은순씨의 340억 원대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이 있죠. 이 사건으로 최씨는 실형을 받았죠. 근데 나이 많은 최은순씨가 직접 포토샵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진 못 했을 거고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바로 김씨였던 거죠. 인연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꼼꼼하게 잘했는지 김건희, 최은순씨 모두 이 사람 믿고 집안일을 많이 시킨 거죠."
- 월급 등 금전적 대가도 오갔나요?
"본인은 법정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은 안 받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 윤석열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렌터카 업계에 뛰어들 때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매형이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업계 사람들은 그때 (김건희와 김씨를)친남매로 알았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많이 팔고 다닌 거죠."
-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이권을 챙긴 정황도 있나요.
"윤석열의 이름 팔아서 이권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번 저희 보도의 내용이죠. 사실은 또 다른 이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포착된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부실한 벤처 기업의 주식을 대기업들이 비싼 돈으로 사준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권이라고 봐야겠죠."
- 윤석열씨 부부가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대통령과 친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투자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증명되는 게 많죠. 왜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또 이 비마이카 계열사에 김건희 여사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적도 있거든요.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업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관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 점을 이용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모르게 호가호위했을 가능성도 있고 극단으로 생각해 보면 호가호위가 아닌 (김건희, 윤석열이) 투자 받는 과정 자체를 모두 알고 있었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돈의 일부가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21대 대통령 선거날인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권우성
- 비마이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IMS 모빌리티로 이름 바꾸고 승승장구했다고 나오던데 정권 차원의 특혜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보도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1번이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요 투자자가 정권과 이해관계 얽힌 대기업과 주요 금융기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체도 일종의 특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IMS의 투자 구조나 회사 실적을 보면 그런 투자를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회사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나 상장 계획을 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해서 5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면 그 안에 이 정권의 배려 얻고 IPO나 상장했을 가능성도 있죠.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를 일부 받았고 그 특혜가 더 큰 특혜로 이어지려는 찰나에 예기치 않은 계엄 선포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2023년 6월에 IMS는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IMS가 투자금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부실했죠. 완전 자본 잠식 직전에 회사였고 또 성장 동력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 부채도 많았다고 나와요.
"부채가 굉장했죠. 이 회사가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흑자를 낸 해는 한두 번밖에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도 계속 투자금으로 연명해 온 회사이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여 있어서 자본 잠식이 눈앞에 있는 상태였고 미래의 성장 동력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죠. 그런데 대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한 거죠. 그 자체도 매우 납득하기 어렵죠. 저희가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실 정도로 이상한 투자였고요.
더더욱 이상한 건 184억 원의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이 구주 매출, 즉 기존 주주의 지분을 사는 데 쓰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138억 중에 상당수는 자회사에 투자해 주고 자회사 유상증자에 투자한 다음에 이걸 손상 차선으로 인식해 버렸고, 결국은 이 돈이 투자를 받기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회사가 거액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를 받은 뒤에도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언론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이정민
- 키움증권이나 신한은행 등 IMS에 투자한 기업을 보면 금감원의 감사 같은 게 진행 중이었잖아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기사를 쓴 것인데 너무 공교롭잖아요. 예를 들어 키움증권 같은 경우 다른 것도 아니고 오너인 김익래 회장이 라덕연 주가 조작에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받고 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키움증권에서 낸 10억 원이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큰돈은 아니겠지만 당시에 키움의 오너 김익래 회장이 처해 있던 위험을 보면 이 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돈일 수 있는 거죠.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죠. 신한은행은 평소에도 금감원 같은 데서 검사를 많이 받고 이슈들이 많은 회사이긴 하지만 이것과 IMS라는 부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이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의 의심인 거고요. 사실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면 언론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 한국증권금융이 50억 원을 IMS에 투자하죠, 다른 기업은 한국증권금융이 투자한 걸 보고 투자한 것 같은데 한국증권금융은 왜 했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증권금융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완전한 공기업은 아니지만 거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의해 독점적인 사업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증권금융이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는 위상은 매우 높아요. 이 기업이 투자했다는 건 일종의 앵커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문제는 한국증권금융이 결국 오너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장도 낙하산이 가고 인사를 정부에서 주무른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증권금융이 가진 수십 조 되는 자산 중에 얼마를 어느 회사에 투자하라고 권력의 입김이 미칠 개연성이 구조적으로 매우 크게 있죠. 따라서 매우 의심스러운 지점이라고 보는 거죠."
- 비마이카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가 50대를 싼값에 장기 렌트해요. 김건희씨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그건 거의 확인이 된 셈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의 CFO였던 염아무개씨라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염씨가 그랬다고 JTBC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염씨 말로는 김아무개씨가 도이치모터스에 찾아왔고 권오수 회장이 김씨를 보면서 '얘는 김건희의 친한 동생이고 렌트카 사업한다니까 특별히 살펴봐줘라'라고 하면서 도이치모터스의 영업 본부장을 소개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 김아무개씨가 엑시트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저희가 김아무개씨와 비마이카를 주목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씨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 하자마자 석 달 뒤에 자기가 갖고 있던 회사의 주식 명의를 바꾼 거죠. 김씨가 갖고 있던 주식이 15만 1500주 정도였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이노베스트 코리아로 돼 있는 거예요. 주식 수는 똑같은데 소유주가 바뀐 거죠. 그래서 김씨가 팔고 나갔나라고 생각했는데 취재해보니까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사실상 김씨의 차명 법인일 가능성이 99% 이상이란 부분을 알게 된 거잖아요. 제 추측인데 어떻게 보면 김씨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엑시트 하기 위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실행했던 것 같아요."
- 이노베스트 코리아 이사가 김씨 부인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내이사가 유일하게 지금 한 명뿐인데 그게 바로 김씨의 부인이고 또 이 회사에 등록된 주소지를 저희가 찾아가 보니까 바로 김씨의 자택이었던 거죠.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지분 구조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김씨의 차명 법인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보도하지 못 한 내용들이 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안을 당시 정권 핵심부에서 과연 몰랐느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지금까지 보도한 기업 말고도 IMS에 투자한 기업이 또 있어요. 이런 걸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 2024년 6월1일 오후 무지개 깃발을 든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역을 출발해 종로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혐오표현금지법’이 일부 보수 개신교계 등의 민원에 철회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 가운데, “성소수자는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혐오표현금지법)을 발의했다. 내란사태 이후 극단적으로 드러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차별·혐오 표현과 폭력 선동을 규제하기 위한 이 법안에는 차별·폭력 금지 사유로 성적지향도 포함했다. 그러나 법안에 ‘성적지향’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민원이 무더기로 쇄도했고, 지난 5일 법안이 철회됐다.
▲ 6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정치가 굴복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5일 성명에서 2013년 김한길 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으로 법안을 철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12년 만에 반복된 차별 관련 법안의 철회는 혐오세력의 반인권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혐오를 확산할 뿐이다. 더 이상 혐오세력의 민원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자 비판이 더 거세졌다. 바람은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광장에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그 목소리를 외면하겠단 뜻인가. 새 정부를 만든 힘은 혐오세력이 아니라 광장을 지킨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을 염원한 시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을 향해 “당장 사과하고 혐오표현금지법안 철회를 당장 철회하라”며 “정부 여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8개 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 조 의원실에 면담 요청서를 보내고 “혐오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혐오표현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정작 혐오 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민원에 놀라 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위선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내란을 6개월 만에 수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시작하는 지금, 국회가 분열과 혐오의 언어에 굴복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압도적 다수의 여당인 민주당은 평등사회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이런 구태는 반드시 혁신해야 하지않겠는가”라고 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철회는 내란에 단호히 맞서며 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광장의 뜻을 받아 ‘모두의 대한민국’을 표방한 새 정부의 시작을 혐오로 먹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차별금지 항목들은 넣고 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생존의 문제이다. 성소수자가 빠진 인권과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된 지난 1월15일 오후 7시, 서울 이태원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집회가 진행됐다. 사진=윤유경 기자.
전국 16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같은 날 조인철 의원실을 비롯해 법안을 발의했던 11개 의원실에 ‘성적지향’을 삭제한 혐오표현금지법 재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의견서에서 “혐오를 방지하는 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빼겠다는 건 광장을 지킨 성소수자들과 이들과 함께 평등으로 나아가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중한 논의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겠다는 반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섰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규탄 성명을 냈다. 권 대표는 “성소수자 인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밀리나.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약 95%가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접한 바 있다”며 “극우 선동이 가시화된 지금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더욱 노골적이다. 정작 혐오와 차별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성소수자는 제외된 혐오표현금지법은 사실상 ‘성소수자 혐오표현 허용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대선 기간 지속적으로 외쳐왔듯 극우세력·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을 구심점 삼아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민원에 밀려 법안을 철회하고 교계가 반대하는 ‘성적 지향’만 빼서 재발의하는 굴복이 그들의 효능감이고 성장의 밑거름”이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더 이상 굴복하지 말라. 기세등등한 교계 눈치 그만 살피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성소수자 시민들의 삶을 살피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려고 수화기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는 ‘동맹을 위한 골프 라운딩’을 약속하는 등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0분 동안 통화하면서, 관세 협의 등 양국 간 현안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이야기했다.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도 소개했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통화에서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날 통화는)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의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가 6일 오후 3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진행됐다. 고인의 유족이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 소중한
영정 속 동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형은 그렇지 못했다. 국화 한 송이를 놓고 힘겹게 연단을 내려올 수밖에 없던 유족 대신, 6년 전 같은 태안화력에서 아들을 잃은 또 다른 유족이 울분을 터뜨렸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는 고 김충현의 유족을 위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으며, 노동자들과 함께 대통령실로 행진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들이 죽은 바로 옆 건물에서 같은 이유로 기계에 끼어 김충현님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기계 뒤편 말라버린 선혈의 흔적을 보니 용균이가 죽어가며 흘린 피를 보는 듯 가슴이 메었습니다." -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6일 오후 3시 서울역 3번 출구역에서 열린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연단에 오른 김 이사장은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명분 뒤에 가려져 온, 부서지고 터져가며 죽어간 수천 명 노동자를 절대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까지 남의 일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을 할 건가"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넓게 허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 산재 사망이 없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아들이 숨진 후 했던) 약속을 이행했다고 국민 앞에 설명했었고 저도 어느 정도 안전한 현장이 된 것 같아 조금은 안심했다"라며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그때 했던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고 김충현님의 죽음으로 우린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균이의 추모 사진전 때 국회에서 만난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말을 기억한다.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다친 왼팔의 아픔을 이야기했었다"라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님과 나라의 녹을 먹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아들 용균이와의 약속을 발전사 비정규직을 살리는 마중물로 삼아달라.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닌 듯한 현대판 노예제도를 없애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향한 쓴소리 "내가 김충현이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추모제를 찾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산재 없는 안전한 사회"를 호소하고 있다. ⓒ 소중한
김 이사장의 발언 뒤, 곧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 의원이 연단 위 영정 앞에 섰다. 이 부의장은 "끝없는 죽음 앞에 저희들도 황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죄송한 마음"이라며 "부족했던 점을 다시 돌아보면서 엄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3의 김용균, 제2의 김충현이 생기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단 아래에선 "내가 김충현이다"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 모습을 지켜본 김 이사장은 무대 뒤편에 있던 이 부의장 쪽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 산자위원장이었던 이 부의장과 마주한 바 있었던 김 이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산재 없는 안전한 사회"를 호소했다. 김 이사장의 손을 붙잡은 이 부의장은 허리를 숙이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 의원의 발언 도중 추모제 참석자들이 "내가 김충현이다"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 소중한
이날 추모문화제에는 나흘 전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읽었던 책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란 책이었습니다. 생전에 새로이 대통령이 된 분을 지지했고 (윤석열) 탄핵 집회에도 참여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때 고인이 겪었던 불합리와 힘들었던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 고인의 동료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
김 지회장은 "살아생전 그는 장인의 반열에 오른 기술자였고 주변에 항상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어떤 때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며 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라며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이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만들어 내고 그 무관심 속에서 일어난 구조적 타살이다. 유가족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원청의 진심 어린 사죄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용균 죽음 후 약속만 지켰어도..."
▲6년 전 태안화력에서 아들 고 김용균씨를 잃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유족 옆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다. ⓒ 소중한
최진일 대책위 공동상황실장은 "선반이란 기계는 단면이 원형인 물체를 다루는 데 적합한데 현장을 확인했을 때 단면이 원형이 아닌 물체를 고정하기 위한 부품인 단동척이 없었다. 현장 어디서도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리소장도 그게 어떤 부품인지도 모를 정도였다"라며 "또 방호울 두 개가 있었으나 이는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가공 시 발생하는 쇳가루가 튀는 것을 막는 그 정도 역할만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작업 명목으로 의뢰자가 고인을 직접 찾아와 반복해 지시를 해왔다. 회사는 '작업의뢰서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번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됐다"라며 "(작업의뢰서를) 승인하는 과정이야말로 위험성이 있는지, 위험하다면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없이 고인은 매번 모든 것을 책임진 채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더해 "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보면 (그가 속한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의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다. 하청을 준 한전KPS에서 직접 해야 할 일이 대부분 고인의 작업장으로 의뢰됐다"라며 "이건 계약위반이자 전형적인 불법파견"이라고 강조했다.
▲추모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 ⓒ 소중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청년 김용균의 죽음 이후 어머님이 중심이 돼 긴 세월, 단식도 마다 않는 모진 투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2인 1조 작업과 인력 충원,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들이 있었다"라며 "이 약속만 지켜졌어도 김충현 동지의 죽음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권이 아닌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진 약속이다. 도대체 6년 동안 무엇을 한 건가"라며 "이제 그 약속을 늦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 (집권했으니) 충분히 책임질 수 있잖나.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간사였고 21대 대선에 출마했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특조위와 정부, 발전사는 3년 간 이행점검을 진행했다. 특조위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자회사와 2차 하청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라며 "2차 하청은 1년 몇 달 단위로 업체명과 사장이 변경됐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처우도, 안전대책도 차별적으로 다뤄진 결과 김충현님은 2차 하청 중에서도 가장 주변화된 작어베서 홀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늦기 전에 노동과 안전을 차등하는 하청 구조를 폐기하고 정규직화 권고를 이행하기 바란다. 그래야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다"라고 촉구했다.
유족 만난 강훈식 "중처법 등 엄중히 처리해야"
▲추모제에 참석한 유족(왼쪽)과 6년 전 같은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 소중한
추모문화제 마무리 후 참석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게 대통령이 해결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고, 요구안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고인의 영정 바로 뒤에 유족과 김미숙 이사장이 나란히 섰다.
대통령실 앞에서 이들을 만난 강 실장은 "안전 조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이므로 주신 서한을 잘 전달해 조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족과 대책위가 전한 요구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겼다.
▲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노조·유족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O&M의 사과와 유족 배·보상) ▲ 6년 전 약속 이행(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권고 이행, 노동 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분야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 대책(위험업무 2인 1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발전소 폐쇄를 핑계로 채우지 않고 있는 인력 충원, 발전소 전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 발전소 폐쇄 관련 대책 마련(발전소 폐쇄 관련 모든 노동자 총고용 보장,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추모제 참석자들이 영정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 소중한
▲추모제에 참석한 유족(왼쪽)과 6년 전 같은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 소중한
▲추모제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소중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추모제를 찾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산재 없는 안전한 사회"를 호소하고 있다. ⓒ 소중한
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반민족·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전시물을 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입구에서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및 반민주·군사반란 가담자의 이장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대회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주관, 대전민중의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평화재향군인회 등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시민들과 유가족, 사회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9시부터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및 반민주·군사반란 가담자들의 이력을 전시하며, 이들에 대한 이장과 국립묘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밴드 프리버드는 버스킹을 진행하며, 현충원을 방문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반민족·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짓밟으며 지나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시민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대전현충원 장군1묘역에 묻혀 있는 김창룡, 김석범, 신현준의 묘에서 파묘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이어 홍범도 장군, 조문기 지사, 곽낙원 지사, 김인 지사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하는 순서로 마무리되었다.
참가자들이 김창룡의 묘에서 파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시민대회 사회는 신윤실 대전민중의힘 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첫 발언에 나선 박해룡 前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장은 “현충원은 독립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넋과 호국 영령들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는 참으로 신성하고 엄숙한 곳”이라며 “그런데 이곳에 김구 암살의 배후 김창룡을 비롯한 백선엽, 송석하 등 친일파들이 장군이라는 이유로 쥐새끼처럼 숨어들어 있는 현실이 참단하다”고 개탄하며, 여는 말을 전했다.
박해룡 前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어 ROTC출신의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는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립군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이런 놈들이 여기 끼어들었다. 파묘해야 한다.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가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 또한 “국가와 역사를 지우는 대통령의 3년을 우리는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23일 동안 우리들의 민주항쟁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며,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이곳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가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회장은 “대전 현충원에는 80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유학성 등 관련자들이 다수 묻혀 있다”며 “새 정부는 반드시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군사 반란자들을 파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회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전미경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일제 때는 독립투사들을 척살하고, 한국전쟁 때는 백만 민간인 학살의 주범이 된 이들을 부관참시하여, 쪽발이 집, 문전을 지키는 견공 밥그릇에 넣어줘야한다”라고 날을 세우며,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충원을 물려줘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전미경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조성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대표는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을 윤석열 정권은 모욕을 넘어 능욕까지 했다”며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 척결과 함께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대표가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공동저자인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우리는 지난 4일 새 정부를 맞이했지만, 내란청산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12·12군사반란 가담자 유학성과 정도영, 5·18 광주 학살자 광주오적 박준병과 소준열 등을 파묘하고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이 반복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12.3내란 뿐만 아니라, 5·16군사반란, 12·12군사반란, 5·17내란 청산의 길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성일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저자가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성명서 발표에 나선 김선재 민족문제연구소 청년국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반민족·반민주 행위자들을 즉각 이장하고, 진정한 애국자만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군사반란 가담자의 매장 금지하고, 해당 행위자를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제5조 개정 요구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요구사항>
▲국립묘지법 제5조 국립묘지법 안장 대상자 범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자, 기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자는 이장 또는 매장을 불허한다.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에 가담한 영관급 이상 군인,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은 매장을 불허하며 이미 매장된 자는 즉시 이장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상훈법 제8조 제1항이 따라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 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즉시 이장한다.
김선재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청년국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독립군가를 제창하며,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반민주행위자 파묘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번 시민대회는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속에 열렸으며, 민족정기 회복과 정의로운 역사 정립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가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반민주행위자 파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2025년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27개국의 국가 정상이 참석했는데, 2024년도에 벨라루스 등 6개국 정상만이 참석한 것과 대비된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서 대러 제재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외교적 고립에 처하기는커녕 대외관계가 굳건함을 과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하 시진핑)도 10년 만에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전승절 행사 하루 전인 5월 8일,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 '글로벌 전략적 안정에 대한 중·러 공동성명', '국제법 수호 협력 강화에 대한 중·러 공동선언' 등을 발표하며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중국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중요한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양자관계를 강화해 왔지만,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은 중국의 대외 활동을 제약할 위험성이 있었다.
유럽 국가들이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편향적 지지로 인식하고 대중국 불신을 강화한다면, 트럼프 2기 들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EU 협력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러시아와의 결속을 기반으로 반미 연대를 강화한다. 중국은 현재 고관세 정책, 디커플링 등 미국의 다양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을 자극하고 그 틈을 파고들어 반미 연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러시아와의 결속은 중·러 양국 협력을 넘어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협의체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글로벌 담론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은 중·러 결속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였다.
둘째, 우크라이나 정세 변화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국가 간 균열을 파고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종전을 향해 나아간다면, 대러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 중국이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끝내고,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및 나토(NATO)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시진핑이 러시아 전승절에 참가하고 러시아에 대한 편향적 입장을 드러내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 같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힘들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참여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제2차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있다. ⓒUPI=연합뉴스
중·러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중국의 역내 대미 대응 방안
이번 러시아 전승절을 계기로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러 양국은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반도 문제 등 인태 지역 내 이슈에 대해서도 공감대와 협력 의지를 드러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모색하는 역내 대미 대응 방안을 엿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와 공동으로 역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에 대응한다. 공동성명에서 중·러 양국은 "특정 국가와 그 동맹국이 자국의 패권과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 일부 국가는 패권주의와 신식민주의에 사로잡혀 공격적인 정책을 남용하고, 다른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고, 다른 국가의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억제하여 자신의 특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중·러 양국은 2024년도에 이어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나토의 동진을 추진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핵 공유' 군사 동맹 구축 반대, '확장 억제'를 명분으로 하는 지역 내 핵무기 배치 반대, 전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 체계 배치 반대 등을 명시했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군사동맹', '아시아판 나토'라며 비난해 왔다. 또한 2024년 9월 중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타이푼 발사체계(Typhon Missile Launcher) 배치에 반발해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난 3월 24일 일본에서 출범한 통합작전사령부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군사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역내에서 나타나는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해 왔다. 이를 고려할 때, 상술한 중·러 공동성명 내용은 중국의 의도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인태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에 러시아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유럽에 집중하기를 원할 것이고, 인태 지역 이슈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는 러시아는 인태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에 맞춰 지역 내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도에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양-2024 훈련(극동 연해주 인근 해역)', '북부·연합-2024 훈련(동해 및 오호츠크해 해역)', '중·러 해상 합동 순찰(태평양 해역)', '해상 연합-2024(중국 광둥성 해역)' 등 인태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확대해 왔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는 인태 지역에서 더욱 빈번하게 연합훈련을 실시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각 국가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일본 및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훈련 등의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북한 카드를 역내 미 동맹 압박용으로 활용한다. 중·러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관련국들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와 압박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만을 옹호한 것이다.
2024년 중·러 공동성명과 비교할 때, 대북 강압 조치 폐기를 촉구한 대상이 '미국'에서 '관련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이 북한 카드를 활용해 한국 및 일본 등 역내 미국의 동맹을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한·미·일 연합훈련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런 만큼 중국은 핵·미사일 개발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내세우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서 역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 속도를 완화하고 억제하려는 속셈이다.
중국이 이렇게 북한 카드를 활용해 지역 내 미국의 동맹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뿐 아니라, 한·중, 중·일 관계에서도 지렛대(leverage)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8일 왕야쥔(王亞軍) 주북 중국대사의 김일성 생일 기념행사 참석 등 최근 중국이 북·중 관계 개선에 힘을 싣고 있는 배경이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적극 추진하는 북한이 이에 얼마나 호응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국은 북한 단체관광, 북·중 경제교류 등을 추진하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북·미 대화가 진행된다면, 중국은 러시아를 통해서라도 북한과 대화하며 '차이나 패싱'을 예방하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북·미 대화가 진전을 이룬다면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북핵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을 공격하며 역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과 동맹체제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야
비록 중국이 무비자 정책 등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술한 중국의 행보를 고려할 때 한·중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역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 확대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이 중국을 겨냥한다고 인식하는 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를 인식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전달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향후 북·미 대화의 진전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우리의 전략적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다가서고 있다.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을 가결했다.
검사징계법은 총 투표 수 202표 중 가(찬성) 185표, 부(반대) 18표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 수 198표 중 가(찬성) 194표, 부(반대)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서영교·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뇌물 수수,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등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김용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내란 행위·외환유치 행위·군사 반란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표결에 앞서 상정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토론을 신청했다. 그는 먼저 "검사징계법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하게 되면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다"며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며 "특검 1건 비용만 155억 원 돈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거수 경례하고 있다. 2025.6.5. 연합뉴스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런 철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라며 "통과시키려는 이 법(검사징계법)은 사람답게 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잘못하면 오직 검사만 징계하고 감찰하고 수사한다"며 "이 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하고 징계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의 밤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은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있었으면서 반대 토론을 한 것 자체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오늘 네 가지 법안에 찬성 표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중학교 1층 체육관에 마련된 월영동 제4·5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6월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제도와 시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경험은 민주주의가 단지 보존해야 할 가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체제임을 보여준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지금, 한국은 그 위기를 돌파하고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아니라 작동 가능성과 확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의 사례는 위기의 시대에 제도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의 지평을 넓혔다. 이번 대선은 국제 정치사적 전환점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사건으로 특히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민주주의를 구현해 내는 방법론이라는 두 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민주주의 복원 가능성 보여준 한국
전 세계는 지금 극우 정치의 확산이라는 거센 조류에 직면해 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반발이나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제도 내부로 스며들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서서히 잠식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정학적 불안정,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의 균열이 맞물려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가 스스로의 원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난제가 형성되어 있는 듯 보였다.
서구 세계에서는 극우 정당이 점점 더 제도권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조르자 멜로니 내각 출범 이후 극우 담론이 국가 운영의 기본 노선이 되었고, 미국은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소환될 정도로 기존 정치가 붕괴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연합(RN)이 사실상 양당 구도를 형성하며 차기 집권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독일의 독일대안당(AfD)은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인 2위를 기록하며 주정부 의회에 진출해 연립 정부 참여 논의까지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이처럼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 정치가 점차 체계화되어 제도권을 장악해 가는 흐름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새로운 상수처럼 자리 잡았고, 한국 또한 그 격류에서 자유롭지 않은 듯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그 흐름의 정점을 찍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이 사건은 극우 권위주의가 어디까지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한국은 그 절망의 정점에서 6개월 만에 기적의 반전을 만들어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시대에, 한국 유권자들은 전 세계를 휩쓸던 극우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
6월 3일 대선에서 시민들은 투표라는 가장 평화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극우 권위주의의 퇴장을 명령했다. 이 선택은 단지 국내 정치의 전환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 복원력을 가진 체제라는 것을 입증해 준 사건이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6월 4일 자 보도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극우적 통치 시도에 대한 국민의 명확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도 4일 자 보도에서 "정치적 반대파를 공산주의자로 모는 극우주의 전략은 실패했다. 그 실패는 폭력이 아닌 헌법과 선거라는 민주적 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며, 이 선거가 극우 전략의 한계를 보여줬음을 강조했다.
한국의 이번 선택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퇴행의 흐름을 거슬러,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낸 분기점이었다. 시민의 힘으로 극우 권위주의를 제압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위기 속에서도 작동하고 복원될 수 있음을 세계에 증명한 결정적 사례가 되었다.
평화적, 법적, 민주적 복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방송 시청 무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당선확실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희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한국 사회를 헌정질서 붕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위기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다. 군과 시민이 마주한 긴박한 대치 상황에서도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시민들은 분노를 질서로 전환시켰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지 않겠다는 상호 절제와 존중의 결과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법을 무력화하려 할 때 시민은 법을 저항의 수단으로 삼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며 헌정질서를 제 궤도로 돌려놓았다.
친위 쿠데타 시도부터 시작해 조기 대선까지의 전 과정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헌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악몽 같은 시간들을 견디며 평화적 절차를 고집한 한국 유권자들은 결국 민주주의가 제도적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실증해 보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단지 감시자가 아니라 정치의 중심 주체로 기능했다. 정부와 여당, 언론이 마비된 상태에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대응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였으며, 그 판단과 행동이 제도를 다시 작동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정치적 복원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민이 권력을 회수하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한 실질적 분기점이었다. 단순히 정권이 교체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 실천적 해답을 제시한 계기였다.
AP통신은 4일 보도에서 "지난 반년간 사회적 분열이 더욱 심화됐지만, 동시에 혼돈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가 지닌 근본적인 강인함이 드러났다"며 "화요일의 투표와 수요일의 취임식은 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위기 자체가 한국의 헌정 질서가 지닌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취임 첫날이던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난처하다는 듯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실에서) 직업공무원들을 복귀시킨 모양인데 곧바로 원대복귀를 명령해야겠다”고 말했다. 보궐 선거인 탓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대통령실을 싹 비우는 ‘청야 작전’ 수준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돼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발끈했다. “대통령실 인수·인계는 과거 정부 관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방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파견 공무원을 모두 복귀시킨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각 부처로 돌아갔던 공무원 189명 가운데 177명이 이재명 대통령 명령에 따라 5일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부시 대통령 이름 입력 못 하게 키보드 훼손
2000년 11월 재검표 논란 끝에 민주당 앨 고어를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한 미국 공화당 조지 더블유(W.) 부시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듬해 1월20일 백악관에 입성했다. 대통령 관련 행정업무 대부분은 백악관 웨스트윙과 아이젠하워 행정동(EEOB) 빌딩에서 이뤄진다. 전임 대통령인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의 참모들이 8년간 쓰다 비우고 간 웨스트윙과 행정동에 들어선 부시 참모들이 맞닥뜨린 건, 자판에서 더블유(W) 키가 눌리지 않도록 접착제를 발라놓은 컴퓨터 키보드였다. 조지 더블유(W.)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부시 대통령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낙서 등도 발견됐다. 웨스트 윙 프린터기에서는 부시 대통령을 침팬지에 비유하는 그림이, 복사기에서는 ‘4년 후에 보자, 앨 고어’(see you in four, Al Gore)라는 문구가 인쇄된 종이가 발견됐다. 책상에는 ‘도둑은 감옥으로’(jail to the thief) 스티커가 붙어 있기도 했다. 일부 남자 화장실 벽에는 ‘W가 민주주의에 한 짓을, 당신은 여기서 하려 한다’(What W did to democracy, you are about to do in here) ‘공화당아, 마음 놓지 마라, 우리는 4년 안에 돌아온다’(Republicans, don’t get comfortable, we’ll be back) 등의 낙서가 발견됐다.
클린턴 행정부 직원들은 더블유 키 제거 등의 ‘장난’은 인정했으나 가구 파손이나 절도 의혹은 부인했다. 원래부터 낡은 집기 등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8년 만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혼란이라고 했다. 또 부시 대통령 당선자 쪽 참모들이 ‘입주’ 전부터 백악관 행정동 사무실 등을 둘러보고 브리핑을 받는 등 정권 이양 계획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3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넘겨줄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하드 드라이브가 제거돼 있었고, 전화기는 선이 뽑힌 채 바닥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다. 가구가 복도에 나와 있거나 아예 가구가 없는 사무실도 있었다고 했다. 일부 직원은 ‘백악관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사무용품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미 회계감사국은 키보드 훼손 등 일부 행위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상당수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연합뉴스
여→여 때도 잡음, 여→야 때는 전쟁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 특히 여야가 정권을 주고받을 때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취임 준비위원회 설치령(198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1992, 1997, 2002)에 이어 2003년부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다만 전임 정부가 넘겨주는 ‘인계’ 절차가 아닌 새 정부의 ‘인수’에 방점이 있다.
같은 당끼리 정권을 넘겨줄 때도 ‘부실 인계’ ‘점령군 인수’ 잡음이 생기는데, 여야가 바뀔 때는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같은 보수정당인 이명박→박근혜 정권 교체 때도 ‘청와대에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는 불만이 나왔고, 박근혜 청와대가 탄핵 뒤 남기고 간 컴퓨터를 넘겨받은 문재인 청와대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나마 이 법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정상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인수·인계 기간 없이 곧바로 새 대통령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신분일 때도 대통령직 인수 조직을 미리 꾸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대통령직 인수 관련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미국은 1963년 대통령직 인수·인계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만들었다. 전임·후임 대통령 참모진의 핵심 인사가 참여해 대선 후 전임 정권의 레임덕을 최소화하면서 차기 행정부로의 성공적인 정권 이양을 목표로 한다.(‘미국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 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특히 2000년 10월 개정 때는 대통령 당선자가 반대당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대비해 이전 정부가 보유했던 정보·기술·경험 이전, 새 정부 공무원 내정자에게 해당 직책 당면 과제 브리핑 등 집권 예비인력 훈련과 정부 업무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상과 발전 과정 연구:국정과제 제시 역할로 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지숙) 이 법은 대선 전 대통령직 인수·인계법(2010), 대통령직 인수·인계 개선법(2015) 형태로 개정됐고, 2020년에는 대통령직 인수·인계 절차 강화법이 제정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과 미국 법제를 비교하며 “국내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적인 기관이지만, 미국법의 대통령직인수팀은 대통령 후보자 및 당선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민간 조직이다.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인수팀과의 관계 등이 일종의 계약 관계 성격을 가지며,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세부 사항을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민중행동은 5일 오후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재구속 및 내란 극우세력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민주노총]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 위한 광장 시민들의 저항은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한편으론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등판한 국민의힘 후보가 40% 넘는 득표를 기록하면서 계속되는 내란의 실체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지귀현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힘입어 유유히 감옥문을 열고 나온 윤석열이 그 뒤 기회있을 때마다 극우 내란세력을 부추기며 결집시킨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란세력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구속없이 사회대개혁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5일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진행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재구속 및 내란 극우세력 청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란은 일단 종식되었으나 내란 잔존세력들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 박석운 공동대표의 진단과도 맥을 같이한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민주주의·헌정파괴 행위였고, 한덕수·최상목·이상민 등이 이에 적극 가담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연히 내란특별법을 제정하고 상설 내란특검을 구성하여 위헌·위법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와 내란가담자, 동조 및 옹호자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하며, 그래서 다시는 누구라도 이같은 범죄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하는 상징의식 [사진-민주노총]
이날 기자회견을 전후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3개 특검법은 각각 2회, 4회, 3회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이제 더 이상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 사회 정의를 위한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정상적인 국가로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며, 이를 가능하게 만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내란정당·극우 정당을 이번 대선에서 심판해 주신 것 이상으로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훼손시키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더 크게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내란세력은 사회대개혁의 근본적인 장애물"이라며, "지난 80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 권력을 쥐고있는 이들을 들어내지 않고서는 사회대개혁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단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내란 수사와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시민들도 함께 임기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요구한다"고 하면서 "본 투표 직전까지 극우집회에 내란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보내 준동을 부추긴 윤석열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 나아가 내란잔당들이 교묘하게 스며들기 전에 빠르게 뿌리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재구속 및 내란‧극우 세력 청산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위대한 국민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6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로부터 이를 막아내온 6개월의 투쟁이 국민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상계엄을 막아내기 위해 총을 든 군인의 총구 앞을 막아서고,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고, 12월 7일과 14일 200만이 넘는 국민이 여의도를 가득메워 탄핵을 가결시켰으며, 12월 21일 남태령에서, 1월 3일 한남동에서, 다시 3월 8일 광화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민주시민들의 투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아냈다. 그 장대한 여정의 한 페이지가 드디어 끝이났다.
하지만 내란‧극우 세력은 청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시 준동하고 있다.
윤석열을 옹호하는 김문수가 40%가 넘는 표를 받았다. 이것은 3월 8일 감옥문을 열고 스스로 걸어나온 윤석열이 끊임없이 내란‧극우 세력을 부추기며 결집시켰기 때문이다. 한남동 관저에서 구속을 거부하며 내란을 선동하던 윤석열은 12월 3일부터 6월 3일 까지 6개월 동안 아무런 반성도 없었다. 한결같이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라며 국민들을 농락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대선에서는 근거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영화를 관람하며 내란‧극우 세력을 선동했다. 내란이 끝났는데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다. 가장 먼저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그것이 내란청산의 첫걸음이다.
내란특검, 내란특별법으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이뤄내자.
윤석열의 12.3비상계엄은 하루만에 끝난 실패한 쿠데타가 아니라, 일찍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민주주의, 헌정 파괴 행위였다. 최근 드러나는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의 계엄날 거짓진술,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 초기화 지시 등 우려했던대로 윤석열 일당의 증거인멸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위헌위법한 내란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란특별법을 통해 반헌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와 상설특검, 내란특검으로 12.3 비상계엄 만이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리박스쿨의 자손군처럼 내란을 조직적으로 옹호해온 자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내란이 재발할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재구속하라!
내란‧극우 세력 청산하자!
내란특검 즉각 시행하라!
내란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언론의 역할
민의 이해와 요구 반영하는 언론사와 방송사를 세워야 한다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압도적으로 형성하자면 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전국적인 언론사와 방송사를 세워야 한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 때문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것 다 떠나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만큼은 기본적인 요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란 범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대처 방법은 다를 수 있기에 사회 대개혁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내란 세력을 청산한다는 목표만큼은 민주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최소공배수가 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란 청산의 요구가 압도적인 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여론 조사의 추이를 볼 때 내란 청산을 내걸고 있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다른 상대 후보보다 훨씬 많은 여론 지지를 받고 있지만 60~70%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도리어 내란 범죄의 공범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후보는 원칙적으로 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야 할 것이건만 출마해 지지율이 30%가 넘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마디로 대선 진행 과정에서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당연한 요구가 압도적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사법 체계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지며 검찰과 경찰의 법 집행이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의 면면이 어떠한지, 그런 가운데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그에 따른 후보 단일화가 얼마나 공고하게 이뤄졌는지 등 실로 수많은 원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청산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할 수 있는 가장 공고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아무리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더라도 고칠 수 없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전횡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법 집행이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행사되어 고통을 받아도, 정치 지형이 사회를 개혁할 수 없는 형태로 고착되어 있어도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나아가는 기본 향방은 결국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는 당연한 이치에서 비롯됩니다. 그 때문에 진정 잘못된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문제를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구 사항으로 놓고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사와 방송사입니다. 언론과 방송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언론과 방송이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는 데에서 수행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시해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이를 기본적 권리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 전달되어 버리면 그로 인해서 오해와 불신이 형성되어 서로 합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의 왜곡 보도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자면 그 기본 전제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요구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 의제 설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요구들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반영해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시해서 풀어야 할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그 요구들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언론과 방송이 수행하는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우선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언론과 방송은 아무리 자신이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보도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합의의 의제는 물론이고 그 내용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는 언론사와 방송사가 얼마나 사회 제반의 계급,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하여 보도할 수 있는 형태로 짜여 있는가에서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사와 방송사가 기득권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보도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런 불공평성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도 왜곡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한국 사회에서 전국적인 언론, 방송망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와 방송사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언론사는 거의 대부분 재벌과 기득권층의 소유이고, 정치적 문제를 주로 다루는 방송사 또한 공영방송사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재벌과 기득권층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보도 형태 또한 주되게 기득권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를 뺀 대부분의 전국적인 언론사와 방송사가 이번 윤석열의 내란 범죄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란 범죄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이기에 당연히 응징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데 내란 청산을 찬성하는 쪽이 60~70%가 되고, 반대하는 쪽이 20~30%가 된다는 식의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 청산을 반대하는 여론이 그 정도 나오니 그만큼 내란 범죄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단 말입니까?
자유를 지키자면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 조사를 해서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얼마 나왔다고 보도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남의 권리를 짓밟은 자유를 허용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 그만큼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회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할 자유는 유린, 파괴될 것이고, 그러면 민주적 사회 자체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남의 권리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민주적 사회를 유지하자면 왜 내란 범죄에 대해 철저히 청산해야만 하는지를 명확히 보도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계속 사회의 일부 의견인 양 치장하면서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세력의 주장을 계속 보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내란 범죄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대역죄이기에 나라의 근간을 유지하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인데도 내란 범죄 일당이 그 범죄적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여야나 진보, 보수 간의 대결인 것처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여론 조사를 계속 보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의 여론 형성을 계속 보도하는 상황에서 내란 범죄를 청산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공고하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 나라의 근간을 허무는 내란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대선 정국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연결되지 못하는 데에 언론과 방송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론과 방송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에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는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를 풀자면 언론개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를 압도적으로 형성해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하는데, 그 합의의 도출을 계속 가로막는 방해 행위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방치하면서 그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압도적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내란 범죄의 청산도 왜곡될 것이며, 그에 따라 사회 대개혁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피하자면 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보도하는 자체의 전국적인 언론사와 방송사를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언론개혁을 하든, 사회 대개혁을 하든, 내란 청산을 하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이의 해결은 그런 요구를 지향하고 추동하는 자체의 전국적인 언론사와 방송사가 필연코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전국적인 언론사와 방송사가 만들지 않고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근거 지점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자체의 전국적인 언론사와 방송사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사회에서 형성되어 있는 언론과 방송의 불공평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지점을 우선 세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근거지가 마련되어야 이를 기초로 사회적 여론의 형성을 추동하고, 그 힘으로 내란 청산은 물론이고 언론개혁과 사회 대개혁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전국적인 언론사와 방송사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전국적인 언론사와 방송사를 구축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미루게 되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합의 자체를 공고하게 형성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자면 옳고 그름과 사회 정의의 기초를 공고히 세워내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런 기초 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도록 추동해야 하는데, 그 길은 결국 민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자체의 전국적인 언론사와 방송사를 만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민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자체의 전국적인 언론사와 방송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민이 직접 나서서 광장의 촛불을 밝히며 박근혜를 탄핵하고 윤석열의 내란 범죄도 막아왔듯이 이 또한 그 목표를 분명히 내걸고 추진한다면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체의 전국적인 언론사와 방송사의 활동 내용을 근거로 내란 범죄의 청산을 비롯해 언론개혁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고히 추동해 나감으로써 그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06.04 ⓒ민중의소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 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와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임기 첫날인 4일 대통령 취임 선서 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는 이 대통령의 “노동 존중”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예상되는 노동정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추진과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꼽힌다. 두 과제 모두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아 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조법 개정은 하청노동자 등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2조)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3조)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고,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들이 교섭에 나서면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극한의 투쟁까지 벌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진짜 사장’들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이나마 끊어낼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노동 공약을 발표하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달 1일 노동절에는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담아냈으며,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에서도 “대법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다 인정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대선 직전에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교섭권 보장·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노조법 개정을 못 박았다.
노조법 개정은 20대, 21대 국회를 연이어 통과하면서 법안을 둘러싼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으며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는 의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까지 마련돼 있어,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을 지내고, 차기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조법 개정안을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 ⓒ민주당
공무원과 교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정 역시 관심을 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교원과 공무원들은 정부 정책을 평가하거나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역시 정치적 표현 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도 오르는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제약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현행법 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은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도 스승의날인 지난달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공약집을 통해서도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 공약으로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근로기준법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주 4.5일제 추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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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일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저자가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6/213666_109169_5132.jpg)
![김선재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청년국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6/213666_109170_5210.jpg)
![참가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반민주행위자 파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6/213666_109171_5226.jpg)
![전국민중행동은 5일 오후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재구속 및 내란 극우세력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민주노총]](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506/213658_109151_4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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