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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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9.11 19:30

• 수정 2025.09.11 20:20

• 댓글 1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가결된 가운데, 과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채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 발언을 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해 파문을 일으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장면이 회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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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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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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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 권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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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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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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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판사 남세진은 2025년 8월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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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이 약 1분 26초에 걸쳐 읽은 체포동의 설명 이유는 문장 부호와 공백을 제외하고 445자였다.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2023년 9월 21일 한동훈 전 장관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 이유 설명 1만 1252자와 비교하면 무려 1만 자 이상 차이가 났다.

한 전 장관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30분 동안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전례없이 파격적이다" "말도 안되는 청탁을 들어준 것이다"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행위이다" 등 감정이 섞인 사견을 노골적으로 덧붙였다. 법치를 중시해야하는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관이냐 검사냐"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며 현장에서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한 전 장관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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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한 전 장관에게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에 맞지 않고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요약해서 설명해달라"고 주의를 줬지만, 한 전 장관은 의장의 요청도 무시하고 준비한 18쪽을 거의 그대로 읽었다. 사실상 행정부의 일개 장관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무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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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길어야 1100~1400자 안팎으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하며 대략적인 개요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한 전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은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했다.

한 정 장관은 그에 앞서 지난 2023년 2월 27일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가장 긴 5459자를 읽었다. 그러면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의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변명이 통할 순 없을 것이다" 등의 자위적인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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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에도 피의사실을 낱낱이 공표하면서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 (중략)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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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권 의원은 정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 뒤,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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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 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가 있다.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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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투표 직후 찬성을 뜻하는 '가'라고 적힌 투표 용지를 접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 카메라에 잡히도록 의도적으로 내보였다.

수정 2025.09.12 06:56

• 강한들 기자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인근에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현수막에 ‘중국인 무지바 입국, 관광 아닌 점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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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혐오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되레 증가했다. 관련 당국이 고발을 하고,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부딪히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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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수막을 내 거는 사람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비용을 보내면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준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자신을 ‘50대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월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이름을 빌려 현수막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 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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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은 이달만 총 1268개가 걸렸다. 대선기간이던 지난 4월에는 678개였는데 더 늘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곳곳에 41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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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문구는 ‘중국 비난, 혐오’가 대부분이다. ‘공산주의 반대하면 극우?’라는 문구에 중국 오성홍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오성홍기 배경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이 쓰이는 식이다. ‘중국 공산당+선관위=China Lee’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도 한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인근에 ‘부정선거가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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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공모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A씨의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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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 지난 1일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9일 ‘혐오표현 현수막 방지 2법(정당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권침해 광고물의 범위를 늘리고, 판단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명의로 ‘혐오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단속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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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규제안을 두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유효 득표율 1%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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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당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차별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혐오·차별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북 핵폐수 방사능, 후쿠시마의 60배’라는 문구와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인천광역시는 지난달 19일 연안 7곳을 공동 조사한 후 우라늄 농도와 카드뮴·비소·수은·납·6가 크롬 등 중금속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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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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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9.10 19:35

• 수정 2025.09.10 19:39

• 댓글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연설 도중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내뱉은 장본인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에 여전히 동조하는 반헌법적 '내란 잔당'의 실상이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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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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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연설 도중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발언이 큰소리로 터져나왔다.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였지만 촬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목소리의 장본인이 누구인지는 당장 알 수 없었다.

이에 정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 연설 중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 진짜 귀를 의심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하며 연설 일부를 녹화한 동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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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이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것"이라며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당신은 누구냐? 제2의 노상원이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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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결국 발언 당사자가 송언석 원내대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영상취재 중심 인터넷 언론 '미디어몽구' 카메라가 국민의힘 의석을 촬영하던 중 해당 장면을 잡아낸 것이다. 송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은 채 "아,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을 툭 내뱉자 앞자리에 있던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송 의원을 돌아보고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격분한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언석 패륜적 망언에 치 떨린다. 이것이 국힘 DNA인가?"라면서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 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정청래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이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한 사람이 송 원내대표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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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따로 브리핑에 나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극악스러운 막말이 본회의장에서 터져 나왔다. 정말 깜짝 놀랐다"며 "제22대 정기국회의 시작과 집권당의 비전을 국민께 표명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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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는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내란 세력의 충실한 구성원임을 입증한 국민의힘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언석 원내대표의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측은 사과도 변명도 없이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극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송 원내대표의 난폭한 성정은 '당직자 폭행 사건'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개표 당시 국민의힘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당직자를 향해 욕설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최악의 갑질을 시전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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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폭행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긴 했으나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 쇼'를 벌였다. 그렇게 무소속 신분이 돼 당장의 소나기는 피하고 난 뒤 불과 두 달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고 결국 넉 달 만에 슬그머니 복귀에 성공했다. 그의 지역구는 경상북도 김천이다.

[이재명 정부 100일]

한겨레·정당학회·STI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2차)’

장나래기자

수정 2025-09-11 05:00등록 2025-09-11 05:00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50% 선을 훌쩍 넘겼다. 반대 여론은 10%대에 머물렀다. 개헌을 할 경우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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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3~7일 전국 유권자 2207명에게 실시한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2차)’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7%로 집계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2%였고, ‘보통이다’는 2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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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38.6%에 그쳤다. 야당 지지층의 낮은 개헌 찬성률은 개헌에 적극적인 쪽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권 인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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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4년 연임제’가 53.1%로 가장 많았다. 현행 5년 단임제는 27.5%였고,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5.8%, 의원내각제 3.6%, 잘 모르겠다 10% 등의 순서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년 연임제(67.7%)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현행 5년 단임제가 41.9%로 가장 높았고, 4년 연임제(33.2%)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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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응답이 61.1%로 가장 높았다. ‘2028년 총선과 동시 실시’는 30.7%, ‘2030년 대선과 동시 실시’ 7.0% 등의 차례였다. 민주당(65.6%)과 국민의힘(58.6%)에서 모두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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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익 에스티아이 책임연구원은 “개헌 찬성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를 선호하는 응답이 60%를 넘는 등 조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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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취임 뒤 처음으로 개헌의 필요성과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선 4년 연임제와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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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장나래입니다. 보내주시는 귀한 제보 소중히 듣겠습니다.

• “국힘 위헌정당 청구해야” 50%, “대체 보수신당 창당 찬성” 52%

• “개헌 필요” 57%,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61%

10일 재심 결과 부산지법 "무죄" 선고, 성폭력 사건 첫 사례... 형법학 책 새로 써야

• 김보성(kimbs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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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재심 사건은 무죄를 받으면 결과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원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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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분 남짓한 판결로 성폭행 남성에 맞섰던 피해 여성을 가해자로 몰았던 검찰과 사법부의 흑역사가 61년 만에 바로 잡히는 순간이었다. 재판부가 이를 공개하겠느냐고 묻자 최말자(79)씨는 당연한 듯 "네"라고 답했다. 동시에 무죄여서 항소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법정 안에서 함께한 여성들은 활짝 웃으며 최씨를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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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사건 재심 재판부, 사과 없이 짧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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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른바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불리는 최말자씨 재심 사건의 결론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 352호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열어 최씨의 중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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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기나긴 시간 끝에 이날 재판부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문 건 최씨가 자신의 신체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 한 행위라고 재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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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18살이던 1964년 성폭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되레 가해자로 몰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오점이었지만, 형법학 책과 법원 100년사 등에 실리며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다툰 대표적 판례로 거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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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재심으로 내용을 다시 써야 할 판이다. 평생 억울함 속에 살아온 최씨가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용기를 내어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해 받아낸 결과다. 그는 잇달아 기각 결정이 나와도 굴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2월 부산고법 재심 개시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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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서 구형, 최후변론까지 한 번에 진행되면서 속도감 있게 선고일이 잡혔다. 지난 7월 검찰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이로부터 한 달여 이후인 이날 법원도 무죄를 결정하면서 다음 바통을 이어받았다. 최씨가 재심을 시작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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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을 나온 최씨는 후련한 마음으로 "최말자는 무죄다" "최말자가 해냈다"를 여러 번 외쳤다. 그 옆으로는 "정당방위 인정" 손팻말을 든 수십 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나란히 자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짚으며 평생을 싸운 최씨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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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는 검찰과 달리 별다른 반성이 없는 사법부를 향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선고를 지켜본 권아무개(40대) 씨는 "판결이 짧아 좀 화가 난다. 오랫동안 고생한 최말자님께 과거 법원을 대신해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도 현장에 나와 "저라면 최 선생님처럼 61년을 기다리지 못했을 것 같다.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라며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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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뀌어 무죄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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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부산변호사회 건물로 자리를 옮긴 여성단체들은 국가에 책임을 묻는 작업까지 최씨와 같이하며 더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재심으로 성폭력 사건을 바로 잡은 최초의 사례란 점을 부쩍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61년 전 최씨를 법적 가해자로 몰았던 그 장소에서 그날과 완전히 다른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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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잘못,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뒤바꾼 큰 과오를 재심을 통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관련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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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인데도 성차별적 편견과 인식 때문에 오판되었던 사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준 최말자님 덕분에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중략) 또 재심 개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사유를 인정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김수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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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감이 교차한다는 최씨는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껏 달려올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그는 성폭력에 맞서 대항했을 뿐인데도 가해자가 됐던 과거를 벗어나 이제 희망을 만들고 싶단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건을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는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기 위해선 엄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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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성폭력 사건이 넘쳐납니다. 피해자들은 성폭행에 죽음까지 당하지만, 가해자들은 어떻습니까? 탄원서를 쓴다든지 하면 사형선고도 무기징역으로 또 (사회로) 나오기도 합니다. (중략) 그들에게 무거운 엄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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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61년#재심#부산지법#강제키스혀절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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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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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9.10 00:15

• 수정 2025.09.10 01:01

• 댓글 3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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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톤은 '드라이'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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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너진 제조업을 되살리고자 한편으로 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 압박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해 놓고는 그 사업에 필수적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진 않은 채 그걸 '불법'이라며 무자비한 단속 조치를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우리 국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

한국 대통령 공식 석상서 미국 비판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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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첫머리부터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침해"를 거론했다. 지난 70년의 한미 동맹 사상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미국을 향해 단도직입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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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열흘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더 발전적 한미동맹의 미래에 의기 투합을 했다는 여긴 이 대통령으로선 한국민 300여 명이 '범죄자'처럼 끌려 나오는 사태는 한국민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꼈음 직하다. '국민주권 정부'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으로선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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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노동자 475명을 체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쇠사슬과 밧줄 등으로 묶어 끌고 나오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장면을 연출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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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자 문제가 있었다. 미 현지에서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기가 힘든 한국 기업들은 자체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고, 미국이 비자를 충분히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하나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불법 체류자 취급을 한 것이다.

반미 정서 한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 중

"미국, 투자 압박 위해 고의로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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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한국 내에선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반미 정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6일 광화문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미 이민 당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트럼프가 대미 투자를 압박하려고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상임대표도 7일 페북을 통해 "동맹국이라면서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야만적으로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미국에게 모욕을 당하며 빼앗기고 수갑에 채워져 갇히기까지 하면서 한미동맹을 떠받들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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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포스트도 8일 '한국 내 분노와 혼란'이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은 무역거래를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대다수가 동맹의 정신에 반한다고 보는 (트럼프의) 조치들로 인해 충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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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야당 의원, 전직 정부 관리,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상궤를 벗어났고" "충동적이며", "모순적인" 행동이라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정말 할 말을 잃었고 화가 난다.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뺨을 맞은 격"이라는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의 발언도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 "한국 내 분노와 혼란" 보도

김용범 "가장 강한 톤 우려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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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입장도 이런 시민사회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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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통해 구금된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이 곧 석방되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7일 트루스 소셜 등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혀 사태는 일단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조지아주 현지로 보낼 예정이며, 구금됐던 한국 국민들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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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해 국민에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한미 합의 없으면 MASGA 어렵다"

김종대 "미국 노골적 협박 얼마나 버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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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 이민 당국의 사상 최대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의 표적을 한국으로 잡은 것은 일본이 트럼프 입맛에 맞게 5500억 달러 투자 문서에 서명한 것과 같이 한국도 관세 협정과 투자 문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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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종대 전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9일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을 통해 "일본과 같은 굴복을 한국에 요구하는 트럼프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대통령실이 미국의 노골적인 협박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만약 이 협박에 쉽게 무릎을 꿇는다면? 단순한 외교적 굴욕이 아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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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용범 실장은 현재 자동차 관세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세부 사항을 놓고 한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임을 인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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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MASGA(조선 협력)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자동차의 관세 인하가 지연되는 상황에도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장 우리 경제와 민생에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

이재명 "한미 정상회담, 지키기 위한 자리"

여야 대표회담서 "나라의 힘 길러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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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건 이 대통령의 어깨는 천근만근이다. 5천 만 국민의 민생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좀처럼 '우는 소리'를 하지 않는 이 대통령도 여러 자리에서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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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여야 대표 회동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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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1일 수석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일본 순방을 가게 된다.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면서 "제가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힘 만능주의가 판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약소국 대통령이 느낄 법한 감정이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아시아 차르'로 대중국 봉쇄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무 책임자였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 혼자선 중국을 당할 수 없다'란 7일 자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트럼프의 강경 전술은 미국이 끌어들여야 할 경제권을 겨냥한다. 일본, 한국, 유럽과의 거래도 대체로 양자 무역 적자 축소, 관세 수입 증대, 모호한 투자 약속 확보에 초점을 맞출 뿐, 중국 균형과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동맹들은 그의 방식을 '월세 받는 집주인 같다'고 공개적으로 비유했다. 세계에서의 미국의 인기는 급락했고, 많은 나라에서 중국보다 낮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