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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상호관세 세율 15% 유지하고 매년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

언론 긍정평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잠재적 불안 요인” 경고도

트럼프,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 한겨레 “양날의 칼, 활동영역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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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10.30 07:33

• 수정 2025.10.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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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관세 협상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언론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반도체 부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어내며 한국 기업의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이재명 정부가 냉철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의 현금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해주면서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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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 세율을 15%로 유지하고, 한국은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주요 일간지는 30일 1면에서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메인뉴스로 꼽았다. 아래는 주요 일간지의 30일 1면 기사 제목이다.

긍정평가 이어진 관세협상… 외환 유출 우려는 여전

경향신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연 200억달러 한도 ‘현금 투자’>

국민일보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경제 불확실성 해소됐다>

동아일보 <‘年 200억달러 한도 대미투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서울신문 <한미 관세 타결…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

세계일보 <한·미 관세 ‘빅딜’… “年 200억달러 상한 현금투자”>

조선일보 <관세협상 타결… 年 200억불씩 2000억불 현금투자>

중앙일보 <한·미관세 타결… “대미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한겨레 <한·미 관세협상 타결… 2천억달러 현금투자>

한국일보 <‘年 200억弗 한도 투자’ 한미 관세 빅딜>

전반적으로 주요 언론들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3면 보도에서 “반도체는 대만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전망”이라며 “‘수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도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호황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는 6면 <“韓, 버티기와 합리적 요구 병행한 줄다리기 전략 주효”> 보도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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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사설 <정부 노고 끝 극적 관세 타결, 이제 또 다른 과제 속으로>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정치권의 반미 정서에 기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며 냉철하게 협상을 진행해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이재명 정부를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금 투자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혜택을 입은 자동차 업계와 달리 철강업계에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산업계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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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3면 <외환보유고 안 건드리고… 외화 자산 수익·채권으로 연 200억불 조달> 보도에서 “한국이 투자할 프로젝트 선정 권한 등에 대해서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합의만 있을 뿐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문제는 한국 측 협의위원회가 투자처 선정에 얼마나 권한을 가질지다. 협의위가 투자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투자위는 협의위에 프로젝트 상세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지만 양측 의견이 갈릴 경우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자동차업계 ‘반색’… 철강업계는 50% 유지에 ‘한숨’> 보도에서 “산업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업계는 15%로 인하되면서 한숨을 돌린 반면,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철강업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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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서도 이번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후속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연 200억불 투자’로 고비 넘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만전을> 사설을 내고 “협상 타결로 일본 등 주요 경쟁국 기업과 대미 관세 격차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등 수출기업의 부담은 덜게 됐다”며 “다만 미국 측이 실제 관세 인하 시점을 우리 정부가 투자펀드기금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로 제한한 만큼 정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실행, 투자원금 회수, 수익금 배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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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피해 최소화 나서야>에서 “최종 합의 내용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현금 투자는) 외환시장에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가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50억~20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여유분을 남겨둬야 하는 만큼 투자 가능한 외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조선 분야에서 추가로 외환을 조달해야 한다. 외환시장에서 매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조달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왜 남의 나라 제조업 부흥에 이렇게 무리를 해가며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투자처)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구조다. 우리가 ‘협의권’만 갖는 것으로 얼마나 견제·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추가적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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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도입해야 한다는 조선, 신중하자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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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화두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는 요구를 꺼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을 뜻한다. 잠항 기능이 사실상 무제한이어서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지속성이 길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협의를 하자고 했으며, 30일 자신의 SNS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李 “원잠 허락을” 트럼프 “공감” 반드시 결실 맺길>에서 “한국은 원잠을 자체 건조할 능력이 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등에 묶여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북이 잠수함으로 핵 공격을 하면 탐지와 방어가 사실상 어렵다. 우리 잠수함이 북 잠수함 기지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길어도 3주를 넘기 어렵지만 원잠은 수개월간 작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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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전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23년 3월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하자 사설을 내고 “호주 못지않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군사력 강화를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양날의 칼’로 묘사했다. 군비 경쟁으로 이어져 대북, 대중 관계에 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양날의 칼’ 핵추진 잠수함, 활동영역 한반도로 제한해야> 사설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균형’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군사적 역할을 늘려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핵잠을 개발·운용하게 되면, 북·중과 군사적 마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이제까지 없던 치명적인 군사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 동중국해·남중국해까지 끌려다니며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원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활동 영역을 동해·서해 등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해 중국과 직접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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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을 거론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겠지만 11월 1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중국을 언급하는 게 적절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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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버티는 최민희, 난처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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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개최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고, 논란이 불거지자 보좌진에게 반환 지시를 한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또 MBC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별 보도를 문제삼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최민희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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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도 최민희 의원에 대한 고심이 크다. 국민일보는 10면 <정청래, 최민희와 직접 통화 ‘MBC 퇴장’ 경위파악 나서> 보도에서 “정청래 대표가 최근 국정감사 도중 벌어진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딸 결혼식 논란까지 겹치며 질타를 받는 최 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국회 국정감사 이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0면 <버티는 최민희, 난처한 민주당> 보도에서 “해프닝으로 끝날 수준이 아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억울해도 가만있어야 하는데 최 위원장이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당내 동정 여론이 없다”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 인터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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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사설 <며칠 남았지만 더 볼 것도 없다…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에서 “(과방위 국정감사는) 딸 결혼식을 비롯해 숱한 논란을 낳은 최민희 위원장을 놓고 공방이 이어져 ‘최민희 청문회’에 가까웠다”며 “‘국정’도 ‘감사’도 없었다. 행정부가 하는 그 많은 일을 샅샅이 들여다볼 권한과 자원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폭로도, 눈에 띄는 제언도, 송곳 같은 질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동아일보 윤완준 논설위원은 칼럼 <“최민희 딸 SNS엔 작년에 결혼”>에서 “적어도 국감 기간에 딸 결혼식을 치러 피감기관들을 오게 해놓고 이를 ‘건전한 세포’라고 주장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듯”이라고 밝힌 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없애야 할 암세포라고 낙인찍으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낡은 진영논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도 칼럼 <최민희와 ‘슈뢰딩거의 축의금’>에서 “감투 쓴 김에 ‘축의금 테크’를 하다 사고가 난 듯하다. 만에 하나 거액의 축의금을 예상치 못하고 국감때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렀다면 더 큰 문제”라며 “그런 엉성한 판단력으로 정치를 하면 국익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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