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8.25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국익을 지킨다며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와 수익 배분의 문제성을 제기하면서 버텼으나, 결국 한 달 만에 트럼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백기를 들었다. 트럼프는 타결 후 수조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여정! 정말 멋진 여행이었다고 트위터에서 자랑했다.

첫째,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에서 현금 투자와 5대5 수익(원금 상환 전) 배분의 강도 같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완화된 것은 200억 달러씩 투자하여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나, 국부 유출에는 변함이 없다. 상업적 합리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며 투자 매니저의 한국인 채용 등은 구속력 없는 입발림에 불과하다. 원리금 회수의 안전장치는 펀드 구조의 설계에서 수익 배분, 원금 회수 기간, 투자처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펀드 운영권을 가진 미국 러트닉 상무 장관이 투자처를 결정하며 원금 보장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조선업 협력의 1,500억 달러는 주로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보증도 포함한다. 한국의 투자로 미국으로 기술과 일자리가 이전될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충 차원에서 HD현대와 미국 서버서스캐피털이 50억 달러, 한화오션이 50억 달러, 삼성중공업과 미국 조선사 비거마린이 MRO, 조선소 자동화, 선박 설계·건조 협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 설치하는 조선업 특화단지는 미국에 무상대여하여 치외법권 지대가 될 것이고, 블록 및 반제품 생산 등 하청기지화 우려는 공개하지 않고 숨겨져 있다.

셋째, 의약품과 목재의 최혜국 대우는 큰 의미 없는 내용이다. 보편관세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품목별 관세는 대부분 같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이가 있다. 미국은 철강 50%, 자동차 15%, 구리 50%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

넷째, ‘항공기 부품’, ‘복제약’,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무관세 적용은 수출 규모가 각각 3~4억 달러 수준도 되지 않는 미미한 액수로 별 의미가 없다.

다섯째, 농축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이 없고, 자동차 15% 관세 약속은 이미 7.30 한미 무역 합의 때 정리된 내용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다.

 

여섯째, 백악관은 이날 조선업 외에 한국 국방부와 민간자본의 투자도 발표하였다. 대한항공은 1,03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입으로 미국 내 일자리 13만5천개를 지원하며, GE로부터 137억 달러의 엔진을 구매한다. 한국 공군은 L3해리스를 공중조기경보 통제 개발 사업의 주계약자로 선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리엘리먼트와 희토류 분리·정제·자석 생산을 위한 단지를 미국에 건설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천연가스 330만 톤를 구매할 예정이다. LS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30억 달러를 투자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주주는 당기순이익의 20~25% 정도를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배당받고, 언제든지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 채권 투자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는데,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 정도이다.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 회수 기간을 명시하고 수익은 보통 투자자와 운영자가 8대2로 나눈다.

그런데 2,000억 달러(284조 원)를 현금으로 투자한 한국은 어떤 이익을 보장받았는가?, 미국 국채처럼 연 4%(11.2조 원)의 수익을 보장받는가? 전혀 아니다, 수익이 날 경우 5대5 배분이고 손실이 나면 원금도 날린다. 투자처를 미국이 정하므로 원리금 보장의 확실성보다는 미국 경제의 필요성을 우선할 것이다.

20년이 지나도 원리금 회수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국부 유출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임기가 끝나면 그 책임을 차기 정부로 넘겨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다. 2,000억 달러로 쓸 수 있는 한국의 복지, 공공요금 인하, 산업과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날강도 미국 앞에서 줏대 있게 말 한마디 못 하고 미국과 유럽까지 따라다니며 굴욕 협상에 매달려 온 김정관 산업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의 관료들과 트럼프에 훈장까지 주면서 아부하는 대통령은 경제주권을 포기했고, 국부 유출은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이번 합의는 국회에서 거부되어야 하나, 매국적인 국민의힘과 원칙 없는 민주당에게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를 막아내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위대한 한국 민중은, 또 다른 벽인 미국의 군사·경제적 쇠사슬을 깨뜨려야 진정한 민주주의와 해방에 이를 수 있다. 한미동맹을 찬양하는 허약한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 역사는 자주권 수호를 전면에 내건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