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미국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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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5.01 21:10

• 수정 2025.05.02 09:02

• 댓글 0

부과-유예-인하-부과-유예-인하. 관세 대혼돈. 요동치는 시장(예: 국채 금융시장)과 기업(예: IT의 애플, 유통의 월마트, 자동차의 지엠 등)의 반발로 혼란에 빠진 트럼프 관세정책. 그런데 중국 수입품에는 무려 145% 인상. 그러다 4월 하순, 대통령과 재무장관이 중국 관세를 대폭 인하할 수 있다고 발언(관련 기사 사진 1 참조).

부과든 유예든 관세폭탄은 트럼프가 전 세계, 특히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경제전쟁의 핵심 전술(바이든 4년도 마찬가지). 목표는 1. 제조업 부활, 2. 일자리 증가, 3. 무역적자 축소 등.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미국의 이익과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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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히 중국을 겨냥한 관세전쟁의 결과는 어떨까? 1기 트럼프와 그 뒤의 바이든, 합계 8년 동안 미국의 관세공습은 계속됐지만 그들은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다.

1차 관세폭탄 돌아보기-미국의 빈곤한 정책 역량

먼저 관련 기사를 모은 사진 2를 보자.

왼쪽 맨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 지엠, 판매 부진하자 공장 놀리고 직원 해고(뉴욕타임스 2018년 11월 26일), 2, 트럼프 관세, 오히려 미국 철강산업에 철퇴(미국외교협회, 2019년 1월 18), 3. 관세, 수십 년 만에 사실상 가장 큰 증세(CNBC, 2019년 5월 16일). 4. 미국 45개 분야별 산업협회, 트럼프 대중국 관세 철회 요구(2019년 3월 19일), 5. 대중국 관세수입의 1.3배를 피해 농촌 지원금으로 쏟아부어야(미국외교협회, 2019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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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물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하는 세금과 마찬가지. 물품 판매가 부진한 건 당연지사. 정부는 보복관세로 수출길 막힌 피해자들에게 보상. 일종의 악순환이다. 관세폭탄이 제조업 부활, 일자리 증가, 무역적자 축소 같은 목표 달성의 방도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이런 문제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미국의 빈곤한 정책 역량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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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훨씬 더 큰 공세를 벌이는 이번의 관세전쟁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연구자나 전문가들의 예측은 거의 예외 없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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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결과만 빚은 중국 잡기 노력

관련 기사들을 모은 사진 3을 보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 무역, 기술, 국채 등 관세전쟁 카드는 모두 중국에(4월 15일, Financial Times). 2. 미국이 방관하는 사이, 레거시 칩 시장, 중국이 지배(24년 7월 5일, 포춘), 3. 중국 AI 발전, 미국 반도체 규제에도 거침없어(1월 8일, Time), 4. 중국 차세대 컴퓨터 칩 연구 성과, 미국보다 두 배 높아(3월 3일, Nature), 5. 중국, 미국의 관세폭탄에 보잉 비행기 주문 취소로 맞대응(4월 15일, 로이터 통신).

이들 자료는 교역과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AI, 반도체(레거시+차세대) 같은 오늘날 경제 및 군사 분야 핵심 기술. 이에 대해 미국은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독자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한 발 앞서가고 있다. 군사력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지금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 P. 헤그세스도 인정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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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다른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하는 판단이다. 이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도, 미 군부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을 표적으로 대통령은 관세전쟁을 밀고 나가고, 국방장관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호통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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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는 것일까? 미국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무역적자, 예산적자, 국가채무 같은 삼중고를 어떻게든 풀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1. 대통령 트럼프의 굳센 신념, 그리고 2. 불량한 패권국가 미국의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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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대통령에게서 배운 관세만능 교리

트럼프에게 관세는 교리다. 거의 40여 년 가까이 이어지는 굳건한 신조다. 관세만능 교리의 첫 항목에는 일본이 들어있다. 그는 1987년 9월, CNN의 래리킹 쇼에 출연, 지금 중국에 퍼붓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일본을 대상으로 내뱉었었다(사진 5 왼쪽 참조). “일본과 우리가 자유무역 중이라고요? 아닙니다. 일본은 싸구려 제품을 덤핑하고, 우리 일자리를 훔치면서 뒤로는 미국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유무역입니까?”

관세교리의 두 번째 항목에는 25대 맥킨리 대통령(1897-1901년 재임)이 들어있다(사진 4. 오른쪽 참조). 지난 1월 취임사에서 그는 “관세로 미국을 부자로 만든 맥킨리는 위대한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우상으로 칭송했다. 맥킨리 스스로도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고 불렀다. 소득세 제도가 아예 없었던 당시 관세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연방정부 예산을 짜고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관세만능 이데올로기의 핵심 논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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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차대전 이후,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부흥에 막대한 지원(예: 마셜 플랜)을 아끼지 않았다. 그 덕으로 이들은 미국의 ‘자본주의 경쟁국가(rival capitalists)’로 성장했다. 특히 1980년대 막강한 경제성장으로 일본의 국민소득은 미국을 넘어섰다. 일본 자본은 미국 산업과 부동산 등 곳곳에 진출했다. 일본 경계령이 퍼졌다. 당시 무역과 재정적자—소위 쌍둥이 적자—에 빠져 있던 미국은 일본 등을 압박, 달러 가치 하락-엔화 절상을 핵심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강요했다. 그 후 미국경제는 살아났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20년, 30년—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이런 판이었는데 관세가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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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산업대국으로 올라선다. 전기, 화학,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엄청난 경제-산업 성장을 이뤘다. 2차 산업혁명을 넘어 제2의 미국혁명이라고도 불렸다. 그 토대 중 하나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들어온 대량의 이주민들. 그들이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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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요인은 자유방임 정부, 규제 없는 자본의 천국, 기업의 천국이라는 사업환경이었다. 그 시절 연방정부는 규모도 작았고, 군대도 작았고, 복지제도도 없었고, 지출은 GDP의 3% 수준. 그래서 관세만으로도 충분했고 흑자 재정은 어렵지 않았다. 또 그즈음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은 무역 흑자국이었다. 이것이 관세로 가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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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 강대국, 미국 “조공을 바치라”

S. 마이런을 트럼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올 3월 임명됐다. 소위 ‘마라라고 협약(Mar-a-Lago accord)’이라 불리는 트럼프 관세전쟁 작전의 핵심 기획자다. 본래 금융기업 간부 출신. 협약의 핵심은 미국이 세계 각국에 내리는 다섯 가지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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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라는 대로 관세를 내라.

2.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라.

3. 국방비 지출 늘리고 미제 무기를 사라.

4.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지어라.

5. 이도 저도 싫거든 미국에 돈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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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명령을 한 마디로 줄이면 ‘미국에 조공을 바쳐라’다. 조공을 요구하는 논리는? 1. 미국은 전 세계에 안보(지정학적)와 경제(금융) 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2. 그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불공정하다. 3. 그러니 세계 각국은 그 비용을 미국에 내야 한다. 안보우산이란 800여 개가 넘는 세계 곳곳의 미군 기지를, 경제우산이란 달러라는 현재의 기축통화와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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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다. 세계 도처에 군 기지를 세운 것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구축한 것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된 것도, 모두 스스로가 택한 거대전략인데 그걸 다른 나라가 원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위해 미국이 자선을 베푼 것처럼 말한다. 심지어 마이런은 그것을 ‘공공재(public good)’라고 부른다.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의 왜곡이자 현재의 왜곡이다. 패권국의 관성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하려 만들어낸 억지 논리다. 이런 미국을 정치학자 M. 베클리는 ‘불량배 강대국(rogue superpower)’(포린어페어즈 저널, 2020년 10월, 2025년 4월)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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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하는 국가, 추락하는 국격

주도면밀한 계산에 근거한 무역정책, 신의성실에 기초한 경제외교가 아니라, 지도자의 맹목적 신조와 제국의 조공 요구에 따른 관세전쟁. 그러니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기침체와 교역혼돈에 빠지는 건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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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선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 일리노이, 오레곤, 아리조나 등 12개 주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사진 6 왼쪽). 관세는 물론 모든 종류의 세금은 의회의 법 제정으로 이뤄져야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관세는 트럼프 정부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견해가 서로 다른 건 물론, 심지어 머스크와 재무장관이 대통령 면전에서 욕설 섞인 언쟁을 벌였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또 유럽 국가들도 공개적으로 미국에 맞서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미국이 던지는 어떤 형태의 강압에도 맞설 태세를 갖췄다고 공언했다. 미국과 똑같은 방식의 관세조처를 취하는 한편, 트럼프 정부의 기본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어떤 협상도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 발언이 나오자, 중국의 소셜미디어에는 ‘겁먹은 미국이 꼬리를 내렸다’는(chicken out) 식의 조롱이 넘쳐난다고 한다(사진 6 오른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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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커녕, 관세 대혼돈으로 미국 내부는 분열됐고, 국격은 떨어졌으며, 동맹관계는 훼손됐다. 취임한 지 100일여 만에 이룬 트럼프의 업적이다.

[오마이뉴스·오마이TV 대선 여론조사①] '국힘 지지층 + 무당층' 지지도, 한덕수 > 김문수 > 한동훈 순

• 글: 이경태(sneercool) 이은영(ohmy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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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직을 사임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모든 3자 가상 대결에서 4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 후보와의 격차는 약 15%p~25%p로 오차범위(±3.1%p, 95% 신뢰수준)를 크게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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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오마이TV>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4월 30일(수)부터 5월 1일(목)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응답률 6.4%)을 대상으로 "만약 다음 세 인물이 대통령선거에서 대결한다면, 귀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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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대선경선 여론조사(5월 1~2일)와 일부 겹치는 시기 진행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어떤 구도에서든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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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종후보와의 단일화가 거론되는 한 권한대행은 이 후보와 두 자릿수 격차(14.7%p)로 뒤졌지만, 김문수·한동훈 후보와 비교할 때 유일하게 30%대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하 호칭은 첫 표기 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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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결 ①] 이재명 45.4% - 김문수 22.3% - 이준석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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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 3자 가상대결 결과, 이재명 후보가 45.4%, 김문수 후보가 22.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7.2%로 나타났다. '다른 인물' 응답은 20.0%, 부동층은 5.1%(없다 3.5% ＋ 잘 모름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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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김문수 간 격차는 23.1%p다. 이재명은 모든 연령대와 권역에서 앞섰는데, 60대와 70세 이상,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만 한 자릿수 격차였고 나머지는 두 자릿수 격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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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층(n=229)의 82.9%, 민주당 지지층(n=397)의 96.3%가 이재명을 택했다. 보수층(n=297)의 47.4%, 국민의힘 지지층(n=402)의 49.0%가 김문수를 택한 것과 대비된다. 김문수는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n=475)'에서는 43.7%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도층(n=421)은 이재명 48.5%, 김문수 14.8%, 이준석 10.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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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결②] 이재명 45.8% - 한동훈 21.0% - 이준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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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한동훈-이준석 3자 가상대결 결과, 이재명은 45.8%, 한동훈은 21.0%, 이준석은 6.0%로 나타났다. '다른 인물' 응답은 21.6%, 부동층은 5.6%(없다 3.9% ＋ 잘 모름 1.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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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한동훈 간 격차는 24.8%p다. 이재명은 70세 이상과 대전/세종/충청에서만 한 자릿수 격차로 앞섰고, 나머지 모든 연령·권역별 응답층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한동훈을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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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층의 82.4%, 민주당 지지층의 96.0%가 이재명을 택했다. 한동훈은 보수층의 28.9%, 국민의힘 지지층의 43.9%에 그쳤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에서는 39.6% 지지율을 얻었다. 중도층은 이재명 49.6%, 한동훈 24.1%, 이준석 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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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결③] 이재명 46.1% - 한덕수 31.4% - 이준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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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한덕수-이준석 3자 가상대결 결과, 이재명은 46.1%, 한덕수는 31.4%, 이준석은 6.0%의 선택을 받았다. '다른 인물'을 택한 응답은 12.4%, 부동층은 4.0%(없다 2.6% ＋ 잘 모름 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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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한덕수 간 격차는 14.7%p다. 이재명은 대부분 연령·권역별 응답층에서 한덕수를 우세했지만, 김문수·한동훈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18·19세 포함 20대(이 36.9%-한 33.0%)와 60대(38.9%-40.9%)에서 팽팽했다. 70세 이상(34.3%-43.5%)에서는 한덕수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36.9%-38.7%), 대구/경북(39.1%-40.7%), 부산/울산/경남(37.2%-37.2%)에서 이재명·한덕수가 엇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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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층(84.1%)과 민주당 지지층(96.2%)의 이재명 지지는 다른 3자 대결과 비슷했다. 그런데 한덕수는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한동훈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여줬다. 보수층의 62.9%, 국민의힘 지지층의 69.0% 선택을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n=475)'에서는 61.8%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8.9%, 한덕수 24.0%, 이준석 8.3%로, 한동훈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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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중도 보수 통합 행보 : 긍정 45.0% - 부정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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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이 선거대책위원회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을 영입하고 첫 공식 일정으로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는 등 중도 보수 통합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긍·부정 평가는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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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중도 보수 통합 행보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긍정 평가는 45.0%(매우 긍정적 30.2% + 어느 정도 긍정적 14.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8.7%(매우 부정적 41.2% ＋ 어느 정도 부정적 7.5%)였다. 잘 모름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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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층(긍정 75.8%-부정 20.4%)과 보수층(긍정 17.0%-부정 75.7%)의 평가는 확연히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긍정 88.8%-부정 6.9%)과 국민의힘 지지층(긍정 5.7%-부정 88.8%)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9.5%, 부정 44.6%로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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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은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선정했다. 통계보정은 2025년 3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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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선#한덕수#이재명#3자대결#대선여론조사

유상규 에디터

skrhe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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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4.30 21:30

• 수정 2025.05.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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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그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여기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노무현과 이재명이다. 굳이 다른 점이라면 새천년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명뿐이다. 2002년과 2025년, 23년 만에 같은 날 대통령 후보가 확정됐다는 사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으니. 그보다는 이 두 사람이 모두 화합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더 의미 있다. 이재명은 이를 '통합'이라고 하고, 노무현은 '연합'이라고 했지만, 당 이름 앞에 붙인 수식어가 다를 뿐 하나의 민주당인 것처럼 같은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열네 차례나 말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목표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 정파를 초월한 연합 정부 구성하자고 제안한 '대연정'을 떠올리게 한다. 영남 출신인 두 사람이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당의 후보여서 지역 화합을 지향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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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재명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다. 민주당 경선에서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단연 선두자리를 지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친 것보다 높다. 일부 조사에서는 아예 50%를 넘는다. 여전히 민주당이 아직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3년 전 '4.27 후보' 노무현도 후보 확정 직후 60%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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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하다. 노무현을 괴롭혔던 민주당 내 후보교체론도, 이회창 같은 강력한 경쟁 후보도 없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에게 '다행스러운' 일은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한 달여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후보와 캠프가 지지율을 까먹을 수 있는 실수를 할 시간조차 없다. 반면 국힘에게는 서사를 갖춘 후보를 내세워 반전의 기회를 만들 시간도 없어 보인다.

이런 여러 상황과 여건에 비춰 현재로서는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이재명 후보이기에 꼭 명토박아 둘 일이 있다. 통합을 한다는 미명 아래 12.3 내란의 종식을 흐지부지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이다. 혹여라도 선거 국면에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또는 당선 이후 어설픈 '큰 정치' 신드롬에 빠져 내란범들에 대한 범위나 처벌 수위를 느슨하게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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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없는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자들이 미워서만이 아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면 세상을 주무를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살아남을 길이 얼마든지 있다면 모험을 자행할 자들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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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980년 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은 1995년 반란죄, 내란죄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전두환을 사면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를 거쳤다. 국민 대화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다지만. 권력 찬탈을 위해 수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반란·내란범을 2년 만에 사면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 위기에 처하자 군부 일각에서는 쿠데타를 모의했다. 민주당 등의 기민한 대처로 2016년 무렵의 쿠데타 모의는 실행되지 못했지만, 2024년 윤석열은 끝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두환 일당에 대한 섣부른 사면이 쿠데타를 획책하는 자들에게 '아니면 말고' 식의 만용을 부리게 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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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징역 22년형을 받은 박근혜에 대한 사면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2021년 12월 박근혜를 특별사면했다. 수감 4년 9개월 만이다.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뇌물,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박근혜를 사면한 것은 임기 내내 약속했던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 원칙을 스스로 깨뜨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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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스스로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유시민 작가 등과의 대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향후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는 이 후보의 인식을 아주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들은 다시는 윤석열 세력 같은 무도한 집단에 의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무리하게 정치보복을 하자는 게 아니다. 법이 정한 만큼, 죄를 지은 대로 벌을 주자는 말이다. 이 당연한 명제를 놓고 의구심을 품게 하는 일은 진정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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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식을 위한 처벌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은 거짓 구호다. 이재명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타도' '윤석열' 등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도한 유추는 하지 않아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와 핵심 참모들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거든 공범들은 모두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용기있게 실상을 증언한 이들에 대한 선처를 청원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단 처벌은 처벌대로 해야 한다. 이후 진상 파악과 규명, 수습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해 처벌을 감면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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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내란의 중요 임무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관리한다. 그 정점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예 자신이 후보로 나설 모양이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법대로"를 외친다. 동의한다. 법대로 하자. 하지만 다시 한번 명토박아 둔다. '법대로'는 "법과대학에 가자"는 구호가 아니다.

[여인형·이진우·문상호 내란 공판] '증인' 곽종근, 이진우에게 묻다 "질서유지 임무 받았나? 저는 없다"

•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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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남고 싶다. 30일 법정에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쪽 전략은 단순명료했다. 하지만 '증인 곽종근' 생각은 달랐다. 그는 여전히 "책임은 분명히 질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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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 쪽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 초반부터 '방향'을 공개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증언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피해자이고, 여기 앉은 다른 장군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공소장을 보면 같이 밥 먹어도 모의가 되고, 전화 한 통만 해도 모의가 되고, 말 한마디 해도 모의가 된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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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남고 싶은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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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징후'를 얘기했다. 예를 들어 6월 17일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만났던 자리에선 "시국 관련 얘기는 분명히 있었다"라며 "당시에는 (대통령 발언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반국가세력, 특별한 방법, 비상대권, 이런 용어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또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후 저녁 자리에선 "(대통령이) 정치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얘기부터 해서 노동계, 반국가세력, 이런 얘기가 다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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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 쪽은 그럼에도 '피해자' 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던 변호인은 자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12월 2일 오전경 특전사 헬기 12대가 국회로 갈 예정이니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방사령관한테 지시한 건 제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의 질문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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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 "이진우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키란 명령을 받았는데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로 직접 갔다. 만약 비상계엄, (국회) 출동 목적 등을 알았다면, 부하들 출동에 앞서 혼자 먼저 간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지휘관으로서 이 행동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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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사령관= "수방사령관이 작전조치를 한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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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사령관 변호인= "지휘관으로서, 계엄군이 총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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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사령관= "재판관님, 다른 거는 좋은데 수방사령관이 조치한 내용을 저한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수방사령관 판단의 영역을 제가 침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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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증인, 발언하지 않으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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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령관은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조용히 작전하다 빠졌다. 이 결과는 대통령으로부터 사령관 지침이 잘돼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과 팀원들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고, 절제하고, 인내한 결과였다"라며 부하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 말씀에 제가 한 이틀 정도 잠을 못 잤다"라며 속내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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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들어갈 때 비상계엄의 목적, 왜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첫번째, '경고용'이라고 말씀했다. 비상계엄을 경고용으로 했다. 그러면 특전사, 수방사나 방첩사는 왜 들어갔나? 뭘 경고하려고 들어갔나? 군이 한 번 써먹고 마는 수단인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두번째, 우리가 다 들어가서 행동한 결과, 시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언제 (우리한테) 그 말씀을 했나? 그러면 왜 군을 넣었나? 그 목적이었다면 경비대응을 하든, 경찰 병력 증원을 하든 해야지 왜 군을 넣나? 제가 그 세 마디 말을 듣고 이틀 밤을 못 잤다.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정말 저는, 군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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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분명히 질 것"이라는 곽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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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듣고 있던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곽 전 사령관의 발언 말미에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변호인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출동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이 전 사령관을 바라보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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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사령관도 (국회에) 들어갈 때 '시민 보호, 질서 유지'라고 임무를 받았나? 저는 그런 임무를 받은 적이 없다. 끝나고 나서 우리 임무가 '시민 보호, 질서 유지'라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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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증인은) 3성 장군에 이를 때까지 하루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두 시간 만에 만고의 역적인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됐다. 그걸 인정하냐고 묻는 거다"라고 했다. 장성급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곽 전 사령관이 혐의를 전부 인정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됐음을 감추지 않으며 "군의 자존심이 있다면서 단 두 시간만에 인정해 버리면 다른 장군들은 어떻게 되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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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령관은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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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제가 분명히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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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곽종근#이진우

[아침신문 솎아보기] ‘단일화’ 예고된 국민의힘 경선에 언론 차가운 반응

한국일보 “한덕수 단일화 예선전” 세계일보 “한덕수로 시작해 한덕수로 끝”

동아일보 “‘부전승 특혜’ 논란 벌어질 수도… 국민 냉정한 평가할 것”

‘수상한 캄보디아 원조’ 1면 배치한 경향, ‘스페인 대정전’ 주목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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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04.30 07:26 기자구독후원

김문수·한동훈 후보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압축됐지만 ‘한덕수 단일화’가 예고된 상태라 열기가 식었다. “한덕수 맞이용 2부 리그”(한겨레), “한덕수 단일화 예선전”(한국일보) 등의 평가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놓고 “파면된 대통령 밑에서 국정 2인자로 3년간 재직해 온 인물”이라며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내세울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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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결과 최종 대선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고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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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공식화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우리 당 후보끼리 경쟁해서 한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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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8석 당 경선이 단일화 상대 고르는 요식행위로 전락”

한덕수 후보의 출마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 경선 과정 중에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예고했다. 언론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한겨레는 30일 <한덕수 맞이용 2부 리그 자처하는 국민의힘 경선> 사설을 내고 “원내 108석을 차지한 공당의 대선 경선이 결국 한 대행과의 단일화 상대를 고르는 요식 행위로 전락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당이, 정권의 2인자를 데려와 ‘반명 빅텐트’를 꾸리겠다고 나서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 실패의 공범이자 윤석열 탄핵심판을 방해한 한 대행이 대선에 나서겠다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기껏 시간과 비용을 들여 뽑은 공당의 대선 후보를 한 대행의 ‘페이스메이커’로 활용한다는 발상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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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한덕수 단일화’ 예선전 된 국민의힘 경선, 뭘 기대하겠나>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원로에게 한 대행 출마를 지원해 단일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알려졌다. 지도부가 ‘국민의힘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패배 의식에 젖어 경선을 예선전으로 강등시킨 꼴”이라며 “후보를 배출할 자생력 없는 정당에 국민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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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도 <한덕수로 시작해 한덕수로 끝나가는 국힘 경선> 사설을 내면서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의힘 경선은 시작부터 국민의 관심을 거의 못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차출론’ 운운하며 자당 소속 대권 주자들보다 한 대행에 더 눈독을 들인 데 따른 업보 아닌가”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덕수 단일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봤다. 30일자 <대선 관리자는 출마 기웃, 국힘 집행부는 그런 그에게 기웃>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한 대행이 국민의힘에 즉각 입당해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와 재경선을 치를 경우 ‘부전승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무소속 상태든 입당이든 시간 문제로 단일화 방식에 대한 밀실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 당원권 훼손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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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이 모든 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맞서기 위한 전략이라지만, 과도기 국정 책임자는 대선에 기웃대고 공당의 경선 관리자는 그런 그에게 기웃대는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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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과도기 정부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도 파면된 대통령 밑에서 국정 2인자로 3년간 재직해 온 인물이 ‘심판’이 아닌 ‘선수’로 직접 뛰는 게 과연 국민 상식에 맞느냐는 지적이 많지만 한 대행도, 국민의힘도 이런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 대행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출마를 선언한다면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내세울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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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때리기’ 몰두하면 누가 되도 승부 뻔하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2차 경선이 ‘계엄의 강’을 일정 부분 건넜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두 사람은 과거 탄핵 문제로 대립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탄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데 두 사람 모두 이견이 없다. 국힘 경선이 퇴행적 과거가 아닌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는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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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재명’ 구호가 아닌 미래 비전을 보여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선거가 ‘누구를 막기 위한 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연대를 모색하는 정치 세력들이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국민도 여기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힘의 경선은 탄핵 문제로 대립하거나 후보들 간의 수준 낮은 언쟁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김문수·한동훈, 보수 재건 위한 비전 경쟁 보여 달라> 사설에서 “두 후보는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하기 바란다”며 “ 두 후보는 보수 재건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기 바란다. 이렇다 할 집권 전략도 없이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면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승부는 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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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건진법사 캄보디아 원조 연루 의혹 제기한 경향신문

경향신문이 1면에 <윤 정부의 수상한 캄보디아 원조> 기사를 내며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에 통일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중 전례 없는 형식을 통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648억5000만원씩 총 129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형태의 ODA를 이용한 것이다. 이 방식은 1987년 이후 편성된 적이 단 한 차례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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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검찰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캄보디아 공적원조 예산 편성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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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대정전’에 조선 “재생에너지 탓? 동아 ”이상기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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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한덕수, 자신이 왜 출마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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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지난 28일(현지시간) 대정전이 발생했다. 정확한 정전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1면에 <재생에너지 탓인가… 스페인 대정전 미스터리> 기사를 내며 “가장 유력한 것은 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순간적으로 과도해지거나 부족해져 전력 시스템 불안으로 정전이 발생한 경우”라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18면에 <이상기후 탓?… ‘대정전’ 스페인 교통-통신-금융 다 멈췄다> 기사를 내고 “스페인 내륙의 극심한 기온 변화로 인해 초고압선에 이상 진동이 발생하는 ‘유도 대기 진동’ 현상에 의해 시스템 간 동기화 장애가 생겨 전력망이 교란된 걸로 보인다”는 분석(영국 가디언)을 인용한 다음 재생에너지 원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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