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대선 앞두고 윤석열 탈당 주문한 조선·중앙

조선 “尹부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 많은 국민 혐오 표출”

‘조희대 특검법’ 사법부 압박하는 민주당에 한겨레 “역풍 불라”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재판 신뢰 위해 신속히 조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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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05.15 07:32

조선일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해당 행위도 이런 해당 행위가 없다. 이런 사람이 당에 남아 있는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로 “늦어도 한참 늦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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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친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수호 전쟁을 치르다 쓰러진 장수를 내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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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계엄의 강 과감히 건너야 할 김문수, 오히려 혼란 가중”

조선일보는 15일 <尹은 탈당하고 金은 검찰 조사받길>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아직까지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기고 돌아왔다’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마찬가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느닷없는 계엄으로 정권을 헌납하기 직전 상황으로 만들었다. 해당 행위도 이런 해당 행위가 없다. 이런 사람이 당에 남아 있는 자체가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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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김 여사는 이를 거부해왔다. 김 여사의 이런 태도가 국힘 후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에 많은 국민이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국민이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접기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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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15일자 <윤석열 이제야 자진 탈당? 늦어도 한참 늦었다>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에 진즉 당을 떠났어야 옳았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1호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다수 유권자가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선거를 위해서는 계엄의 강을 과감히 건너야 할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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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윤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이후에도 형사재판에서 부하들의 증언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친윤 지도부가 벌인 새벽 후보 교체 소동 끝에 김 후보가 확정되자 SNS에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다수 국민의 부아만 돋웠다”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미온적인 사과와 어정쩡한 처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간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을 담아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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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석동현 변호사를 최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윤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로는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리인’이 김문수 선대위에, 뭐 하자는 건가> 사설을 내고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석 변호사가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와 관련이 깊다는 점”이라며 “김 후보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광장 세력과도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석 변호사의 선대위 기용에 김 후보의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석 변호사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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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국가 정상화를 지향해야 할 선거에서 내란 우두머리 변호인이자 극우 성향의 인사를 선대위에 포진시키는 것은 민심과는 거꾸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윤 전 대통령 출당·탈당을 놓고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차라리 ‘윤석열도 품고 가겠다’고 선언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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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압박 민주당에 조선 “오만한 민주” 한겨레 “역풍 불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면소(소송 종결) 판결을 해야 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등도 일괄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다.

15일자 조선일보 1면은 <이재명은 면죄법, 조희대는 특검법… 오만한 민주>이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주장을 인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는 쓸어버리겠다는 협박 아닌가”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려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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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3면 <“대법원장·판결을 특검 수사 대상에… 독재 정권도 이렇게 안 해”>에서도 소위에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이 “독재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 행위”(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했다. 사법부 내부 문제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회부 속도나 구성, 판결 내용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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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다르지만 다른 신문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일보는 1면에 <대법원 흔드는 민주당 ‘李 면소법’ 법사위 처리> 기사를 냈다.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다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부 독립을 과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한겨레는 9면에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민주당 입법 무리수’ 역풍 불라> 기사를 내며 “민주당이 이 후보를 위한 ‘입법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점은 잘못됐지만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추진하는 건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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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중차대한 재판 신뢰 걸린 문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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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선거개입’에 ‘향응’ 의혹까지, 사법부 총체적 불신 직면> 사설을 내고 “아직은 의혹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도 “하지만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죄로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은 중차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하루빨리 규명돼야 한다. 독립된 기구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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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내란 관련 재판 비공개 진행으로 이미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날 열린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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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태 시민기자

ilovetoron@hanmail.net

한양여대 ESG연구소 부소장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실행위원

상생사회일천인선언 상생대화분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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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5.13 20:10

• 수정 2025.05.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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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경선에서 졌다. 김문수와 한덕수는 단일화 난동 끝에 한덕수가 꺾였다. 한덕수는 그 자를 대변했고, 김문수는 안했나? '한덕순대, 김문순대'는 둘이 다르지 않음을 제대로 풍자한 조어다. 둘 다 그 자의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고, 내란의 이른 종식을 방해했다. 실질적으로는 내란범이라고 봐야 한다. 김문수는 일찍부터 뉴라이트 세력을 대변했고, 한덕수는 독재정권 시절부터 경제관료로 호의호식한 이 땅의 대표적 기득권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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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사람 안되지만, 그래도 내란을 막으려고 했다고 봐줄 수 있는 국힘 인사들이 있다. 한동훈은 그 자의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지만, 계엄 해제와 탄핵에 동참했다. 안철수도 있고 최근 탈당한 김상욱도 있다. 이준석과 천하람은 국힘에서 쫓겨난 뒤 따로 길을 걷고 있으니, 이제 국힘에서 그나마 남은 끌끌한 인사는 유승민 정도다. 유승민은 그래도 오세훈만큼 극우세력에 부화뇌동하거나, 스스로 극우화에 앞장서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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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사들의 극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필자의 주관이다. 향후 정치학자들이 제대로 규명하길 바라며, 내 주관에 바탕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의 우파로서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국힘 인사들을 줄여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라고 부르겠다.

사회대개혁은 좌파의 주장이 아니다

박노해는 빛의혁명 4관문으로 정권교체를, 5관문으로 사회대개혁을 제시했다.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정권을 연장하면 바로 혁명의 패배이고, 사회대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혁명의 좌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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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혁명 이후 박정희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의 후예는 12.12 쿠데타도 모자라 5월 학살을 자행하고 정권을 연장했다. 한국민은 무려 사반세기가 넘는 고통의 세월 겪고 나서야 겨우 민주화를 달성했다. 민주화 이후 민주당은 겨우 10년밖에 집권하지 못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옛말이 얼마나 옳은지,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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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정치적 대안이 되려면 내란 종결에 힘을 보탰다고 생색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대개혁 요구를 본인들이 실현하겠노라고 나서서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한다며 계엄을 일으키고, 버젓이 법적 절차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마당에 그들에게 부화뇌동하거나 그들을 이용하면서 다수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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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튼튼하게 유지한 다음, 우파적 견해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순서다. 물론 광장의 모든 목소리를 다 받아안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 노란봉투법이니 반도체노동자특례니 하는 소리를 우파 정치인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는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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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추진해야 할 사회대개혁 과제의 핵심은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막고,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제도가 어렵다면 사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서라. 이를 통해 계엄부터 내란의 지속에 책임 있는 극우적 정치인들을 한국 사회에서 고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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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대개혁 없이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어떻게 우파적 관점의 정책으로 국민을 대변해 수행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전히 전광훈의 눈치를 보고 저울질을 하면서, 좌고우면하면 극우세력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유승민도, 안철수도 실패했다.

무너진 야구장을 다시 지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는 프로야구와 같다. 한번 삼성을 지지했다고 기아를 지지해서 안 될 이유는 없다. 우수한 선수들의 기량과 감독의 전략은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가? 불법 계엄은 야구장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프로야구 자체를 없애버린다. 야구를 할 수 없고, 야구장을 무너뜨린 멧돼지만이 활개칠 수 있게 된다. 멧돼지의 눈치를 보면서 다시 야구를 할 수 있기를 꿈꾸다니,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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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살면서 많은 이들을 만났다. 우리 사회 우파의 집단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 '사과는 썩었지만'이다. 사과가 썩었다는 것을 깨달은 우파 인사들이 있음을 알았을 때 희망이 있겠거니 했다. 그런데 이어진 결론이 이상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씨를 새로 심든가 접붙이기를 해서 괜찮은 사과를 키우자는 논리가 아니었다. 썩었지만 어떻게 계속 팔아볼까였다. 답답한 일이다. 사과는 계속 썩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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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집단심리에 갇혀 있다. 본인들도 썩어간다. 계엄 이후 오세훈의 사악한 발언들을 보라. 국힘에 합류해 충북지사가 된 김영환의 말도 정말 충격적이다. 엄청난 재해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자신이 있었어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보란 듯이 한다. 과거 김대중을 모실 때의 김영환이 아니다. 썩은 사과 옆에서 본인도 썩어간다. 이제는 알면서도 오히려 다른 멀쩡한 사과도 썩게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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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사회대개혁에 나서서, 극우세력들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유승민과 안철수의 실패는 바로 한동훈과 김상욱 등의 미래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내걸어야 할 사회대개혁 요구는 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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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 국힘 위헌정당 해산이나 극우 국회의원 제명 + 내란 국무위원 전원 탄핵

2. 법원 난입 폭도, 집회 방해 극우 유튜버 무관용 처벌

3. 내란 가담·동조·지지자 사면 없는 형사적 책임 부과

4. 위조뉴스(가짜뉴스), 증오기반 공격적 언행(혐오표현) 처벌법 제정

5. 차별금지법 제정

6. 종북공격 준무고죄 처벌 조항 신설

7. 제2내란 방지 위한 내란 선전선동 처벌

8. 전광훈 처벌과 개독교 대책 수립

9. 내란 관련자·식민독재 미화 뉴라이트 인사 공직 취임 금지

10. 내란세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원

100년 전 미국 민주당에게 배워라

이재명과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냐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해도 이런 정도의 사회대개혁을 할 수 없을 지 모른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내란을 진압하는 데 공적이 크긴 하지만, 이 정도로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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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극우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나아가 식민독재 회귀세력(이른바 뉴라이트)이 정치권과 정부의 요직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민주당의 변화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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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미국 민주당은 전쟁까지 불사하며 노예제를 고수했다. 남부의 기득권세력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세기 들어 노선의 전환은 세계사적이었다. 노예제 해방을 추진한 19세기 공화당보다 훨씬 진보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미국의 20세기 패권을 이끌었다. 미국 민주당의 노선 전환이 없었더라면 미국이 2차대전 이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패권을 차지했더라도 소프트 파워 면에서 미국의 패권은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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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운영하는 '언더73'이 김영삼의 아들을 찾아간 일이 있다. 김영삼은 민주화 이후 집권한 우파적 관점의 정치인이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모든 우파가 김영삼 수준을 되리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다. 뉴라이트가 국정의 전면에 나서고, 독재도 모자라 식민 시대로까지 회귀하는 자들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은 그 때는 짐작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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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김상욱 등은 김영삼의 길을 갈 것인가? 박근혜와 윤석열의 길을 갈 것인가? 박근혜의 무능과 퇴행, 윤석열의 극악은 우파적이지 않다.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우파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유승민과 안철수과 같은 실패의 전철의 걷지 않으려면 적어도 김영삼 시절의 우파 노선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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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자유 우파 건설의 길, 헌법운동

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우파 정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참자유 우파 건설이 필요하다.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극우 세력의 확산과 반헌법적 행태는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자유’와 ‘우파’라는 명칭을 오염시키며, 본질적 가치를 왜곡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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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한동훈과 김상욱 등에게는 사회대개혁 실현을 선도하면서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책임 있는 보수와 우파를 양성하는 헌법운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칭)'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우파 국회의원(정치인) 모임' 정도를 결성하고 사회대개혁과 참자유 우파 양성을 표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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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자유 우파의 내용은 당연히 헌법이다. 헌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통합과 극단주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공권력의 남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철저히 비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자유를 참칭하는 극우세력과 독재와 식민을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논리는 우리 헌법과 상응하지 않는다. 참자유 우파의 정체성은 극우 세력과의 명확한 선긋기 곧, 반공과 뉴라이트의 왜곡된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 정신에 기반한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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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본질은 전광훈과 윤석열처럼, 높으신 대통령 각하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복종하라는 데 있지 않다. 개인의 권리와 책임, 사회적 연대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참자유우파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근거 없는 종북 논리,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극단적 주장도 헌법정신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다.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담론의 확산도 헌법을 통해 가능하다. 극우세력의 우파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공존과 상생의 정치 문화 조성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정치세력과 어떻게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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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자유 우파의 정체성을 헌법정신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공=자유’라는 극단적 도식을 극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참 자유우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뉴라이트의 궤변과 같은 허구적 담론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치 논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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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세력의 폭력과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태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극우 세력의 반헌법적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행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대개혁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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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 속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참된 자유와 우파의 가치를 심는 헌법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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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김상욱 등이 그나마 계엄을 해제하고 그 자를 파면하는 데 적은 역할이라도 한 공을 인정하기에 사회대개혁과 헌법운동을 통해 유승민과 안철수가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창간 30주년 한국언론학회-미디어오늘 설문조사]

언론학자 71.9% “구글·넷플릭스에도 콘텐츠 발전 기금 징수해야”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찬성 47.4% 반대 51.8%

30년간 영향력 높았던 언론사 MBC·조선일보...언론인은 손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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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5.05.14 07:58

• 수정 2025.05.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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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와 미디어오늘이 언론학자들에게 물은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자유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언론자유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윤석열 정부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정부별로 언론자유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을 주고 △매우 낮다(1점) △약간 낮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높다(4점) △매우 높다(5점) 5점 척도로 평균 점수를 매겨본 결과 언론학자들이 매긴 정부별 언론자유도 순위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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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는 3.18점(5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4명으로 많았다. 김대중 정부는 3.87점을 기록했으며 ‘약간 높다’는 응답이 56명으로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4.19점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유일한 4점대였으며, ‘매우 높다’는 응답이 54명으로 많았다. 이명박 정부는 2.38점을 기록했는데 ‘매우 낮다’는 응답이 27명, ‘약간 낮다’는 응답이 35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32점을 기록했으며 ‘매우 낮다’는 응답이 22명으로 이명박 정부보다는 낮았으나 ‘약간 낮다’는 응답이 51명으로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3.70점을 기록했으며 ‘약간 높다’는 응답이 47명으로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1.83점을 기록해 유일한 1점대를 기록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악의 점수로, ‘매우 낮다’는 응답이 60명으로 많았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춰보면 지난 30년간 한국사회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언론자유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후퇴한 뒤 박근혜 정부까지 암흑기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회복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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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 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위해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를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 발전 기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학계 의견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71.9%가 “지상파, 종편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승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징수해선 안 된다”는 답변은 19.3%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8.8%였다. 이 같은 학계 의견은 정치권의 입법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언론계의 첨예한 논쟁적 주제로 떠올랐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언론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현실화 및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라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 47.4%로 나타났고, “법안 취지와 달리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고 실제 피해구제 현실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 51.8%로 나타나 첨예하게 입장이 나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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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가장 영향력 있었던 언론사를 두 곳 꼽아달라’는 주관식 질문에는 MBC가 32표, 조선일보가 31표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KBS 16표, JTBC 15표, 한겨레 12표, 뉴스타파 5표 순이었다. 소위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MBC와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거의 유사한 득표를 보인 것. ‘지난 30년간 가장 영향력 있었던 언론인을 두 명 뽑아달라’는 주관식 질문에선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꼽은 이들이 40표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방송인 김어준씨가 13표를 받았고 언론인 리영희씨와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각각 10표를 받았다.이어 김중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5표, 박권상 전 KBS사장이 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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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디어오늘이 취재와 보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중복 체크 가능)는 질문에는 “언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았으며 “현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란 응답이 57%로 뒤를 이었다. “언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의제 발굴”이란 응답이 32.5%, “문제에 대한 해결책 탐구와 제시”가 30.7%였다. 창간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저널리즘 환경이 급변하며 다양한 미디어 의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오늘, 언론학자들의 입장을 확인해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 저널리즘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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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 응답자의 89.5%는 언론학회 정회원이었으며 10.5%는 공로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등이었다. 응답자의 74.6%가 대학 소속이었고 공공기관 소속이 10.5%, 언론사 소속이 7.9%였다. 전공 분야는 저널리즘 분야가 34.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오늘이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함께 설문 내용을 구성해 구글 폼으로 만든 뒤 한국언론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114명이었다. 설문은 4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이뤄졌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친윤·반탄 정당이 ‘국민이 놀랄 변화’ 만들 수 있나”

한겨레 “김문수, 계엄 사과·윤석열 출당이 쇄신 출발점 돼야”

21대 대선 후보 전원 남성, ‘10대 공약’ 여성 정책 없거나 후퇴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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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5.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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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저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도 안 했지만, 저는 만약 갔더라도 찬성을 안 했을 것”이라며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과 외교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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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용태 의원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거취는 당에서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 11일 윤석열씨는 전한길뉴스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라며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김문수 후보 지지를 요구하며 대선에 개입했는데 스스로 탈당하길 기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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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21대 대선 후보 등록 결과 이번 대선에는 여성 후보가 한명도 없다. 경향신문은 정치면 <후보도 정책도 ‘여성이 없다’…“광장의 요구 외면해선 안 돼”>, 한겨레는 정치면 <주요 공약에 ‘여성·성평등’ 실종> 기사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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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계엄 발언, 사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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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치면 톱기사 <계엄 첫 사과한 김문수 “고통 겪는 국민에 진심으로 죄송”>, 세계일보 정치면 <계엄 사과한 김문수 “국민께 죄송스럽다”> 등을 보면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조선일보는 김 후보의 해당 발언을 13일자 지면기사에서 제목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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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조선일보는 사설 <국힘 30대 당 대표자, 환골탈태 시작되려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이 윤석열씨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당의 핵심은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라며 “김 후보는 12일에야 뒤늦게 계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보 선출 직후엔 ‘수많은 국민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에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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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당의 핵심인 김문수 대선 후보가 완전히 윤씨와 단절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나섰다”며 “윤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 또 한 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지지층만을 보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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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힘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과감하게 단절하고 후보·지도부·의원 전원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 임명은 끝이 아닌 첫 단추여야 한다”며 “모든 것을 걸었다는 확실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제목처럼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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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김문수 후보 발언을 두고 사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사설 <김문수, 계엄 사과·윤석열 출당이 쇄신 출발점 돼야>에서 “계엄 자체가 아닌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 뜻을 밝힌 것으로, 형식과 내용 모두 충분하지 못하다”며 “국민 앞에 예의를 갖춰 계엄과 반탄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게 당 쇄신의 출발점이자,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말을 붙여볼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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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반탄·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설 <친윤·반탄 정당이 “국민이 놀랄 변화” 만들 수 있나>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시키고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권 원내대표 외에도 12일 의결된 선대본부 상황실장·공보단장 등 주요 직책에 반탄·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며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이들과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해야 할 판인데, 국민들의 비웃음밖에 더 사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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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비대위원장 내정자(김용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엄과 탄핵 반대를 사과하는데, 탄핵에 반대하고 심지어 계엄을 옹호했던 인사들에 둘러싸여 무슨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모양으론 환골탈태 메시지에 진정성도 힘도 실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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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용태, 왜 얼굴마담 얘기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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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세우려다 실패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김용태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지난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당이 대선후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또한 후보 선대위 인선과 공약 등을 보면 김용태 의원 혼자서 당 쇄신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평이 나온다. 조선일보가 김용태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이를 보면 왜 김 의원을 두고 ‘얼굴마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린 부분도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우리 당이 남은 20여 일 동안 바뀌는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이후 5개월간 당 주류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여일 동안 홀로 이를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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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 출당이나 탈당요구조차 결단하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씨와 완전한 단절을 주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가 내란과 탄핵 국면에서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해왔는데도 출당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를 끌어안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의원은 “어제 김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기에 ‘계엄·탄핵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것 같다’고 했다”며 “그러자 김 후보는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 의원이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개혁하고 관련 메시지도 공개적으로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의견을 내는 것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는 내란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고 있다. 김 후보 10대 공약을 봐도 내란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윤석열씨를 옹호하듯 수사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외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보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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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여성과 성평등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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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주요 공약에서 여성정책이나 성평등 공약이 거의 없거나 반여성적 공약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여성’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했고 ‘성평등’이란 말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 공약에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 소상공인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었다.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부문에서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정도가 담겼지만 여기에도 여성이란 표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추후 발표할 전체 공약집에 여성 공약이 별도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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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저출생 공약만 내놨고 여성이나 성평등 관련 정책은 없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내걸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여성·성평등 공약을 내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격상,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체 입법 마련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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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여성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집회 광장을 주도하면서 ‘사회대개혁’ 과제로 ‘교제살인 및 여성폭력에 대한 대책’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을 꼽고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며 “민주당에선 공약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평등’이라는 단어로 조정됐고 여성본부 산하 ‘2030여성팀’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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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여성 후보자가 아예 없고 여성 의제가 거의 실종된 대선은 여성의 대표성과 영향력이 극도로 약화했다는 증거”라고 했고,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대 여성들 다수가 탄핵 광장에 나왔던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것”이라며 “고용차별, 젠더폭력 등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가부까지 식물 부처가 되면서 아무런 해결도 하지 못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한 뒤 “민주적 정당이라면 이러한 광장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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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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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5.13 01:50

• 수정 2025.05.1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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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오르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건은 '테러 차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후보의 최종 승리를 막기 위해 극우 내란 세력 측이 최후의 수단으로 '물리적 제거'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는 가운데 최근엔 총기를 이용한 암살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대두돼 이 후보 측과 지지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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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 단장인 김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파출소'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다"며 "네이버의 일부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 '이재명에게는 총살밖에 없다' 등의 심각한 신변 위협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는 '이제 진짜 보수 대통합 가서 이재명 죽이러 가보자'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각종 위협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파출소는 '안전 제보 코너'를 신설하고 실시간으로 경찰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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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을 경찰에 다수 고발한 상태다. 포털사이트에 '이재명 넌 대선 전까지 꼭 사시미로 회를 떠주마' '목숨 걸고 죽이겠다' 등의 글을 올리거나 심지어 암살단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관련 제보가 당에 빗발쳐 경찰에 수시로 수사 의뢰 및 고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예고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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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협박 게시물 7건을 수사 중이거나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암살‧테러 등 위해(危害) 협박 글을 올린 7건 중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7건 모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글로 파악됐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저격용 러시아 소총 반입'에 관해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자들 질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답변했지만 러시아제 저격용 소총 밀반입에 관한 우려는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관련 정보도 점점 더 구체화하는 실정이다.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 출신 OB(올드보이)들 쪽에서 들리는 얘기"라며 "유효 사거리 2km인 저격용 총을 러시아에서 밀반입해서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한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해서 지금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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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가 어제 (취재원에게) 조금 더 물어보니까, 국정원엔 요원들도 있지만 그 요원들이 관리하는 공작관들도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고 요원들과 협업하는 공작관들이 그 정보를 파악했다"면서 "이제 러시아 저격용 총을 밀반입한 사람들과 루트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지금 색출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가 맞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나 군 관계자, 정보사 OB들이 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다"며 "그 돈의 출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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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후보를 암살하겠다, 블랙요원이 후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테러 관련 제보가 당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그냥 넘길 수 없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 저희들의 모든 중요한 관심은 후보의 안전 확보다.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후보를 지킨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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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한테 온 문자만 말씀드리면 '(저격용) 러시아 소총이 반입됐다'는 신빙성 있는 얘기가 있다"며 "또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활동했던 특정 내란 세력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쪽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는 전언이 많은 분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살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민주당엔 대선 사상 초유의 테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TF 위원장, 김윤덕 총무본부장이 간사를 맡아 관계자들과 매일 치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후보실엔 '후보 안전실'도 꾸렸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이 실장, 역시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과 군 출신인 부승찬 의원이 각각 부실장을 맡아 비서실, 수행실, 유세 본부, 경찰 경호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TF에서는 특히 이 후보에 대한 저격을 막기 위해 주변 4면에 방탄유리나 교란용 풍선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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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은 이날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최근 제보가 폭주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나 지지자들이 보내는 문자의 90%가 경호 및 테러에 대한 우려"라며 "당내 지도부가 총출동하다시피 한 TF를 꾸려서 경호 전문 인력까지 포함한 회의를 몇 차례 거쳤고 종합적인 경호 원칙 등을 실무 적용까지 다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 원거리 경호와 근접 경호를 다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이해를 좀 해달라"며 유세 현장 등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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