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지방선거 3% 이상 득표…TV토론 참여 법적 자격 가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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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5.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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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전신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TV토론회 참여 자격을 갖춘 정당 후보라며 방송사의 공평한 분량의 보도와 여론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언론사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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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1일 언론사 대표에 보낸 ‘민주노동당 권영국후보 여론조사 후보군 포함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영국 후보는 11일 마감된 6.3 대선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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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제1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법률상 기준인 3% 이상을 득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공문에서 “즉 공직선거법상 제한적인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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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한 대선 후보 가운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가진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이상 4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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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노동당은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에 △공평한 분량과 내용의 방송과 보도 △ 여론조사 후보군에 권영국 후보 포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공직선거법 제1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도 ‘공평’한 분량 및 내용의 방송, 보도, 여론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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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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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5.11 20:00

• 수정 2025.05.11 20:55

• 댓글 2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자 주춤하는 사이에 다시금 '쇄빙선' 역할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 사퇴"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대법원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사법쿠데타'를 철저히 진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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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의원, 백선희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 등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해 두 번 다시 이런 작당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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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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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양심'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검란'으로 3년, 그리고 지난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던 국민은 이제 '법란'을 마주하고 있다. 국민의 명을 받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원내 3당으로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은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혁신당은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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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명 후보의 소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이 사건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의견의 표명에 해당해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했다"면서 '중대한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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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히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법원이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 과정에서 독립된 법관으로부터 그 직업적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고,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원칙 또한 지켜지지 못했음은 물론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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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법원은 유독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후보자 진술 제한의 법리', 즉 후보자 자신의 진술은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허위성의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지고 매우 생뚱맞은 법리를 들고 나왔다"면서 "이 법리는 향후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매우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리한 법리까지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이 사건의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다시 말해 임박한 공직선거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동기에 기인한 매우 궁색한 논리 전개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헌법 위반이라기보다 의도적인 정치 개입으로 추론되며, 이 판결 선고 이후 법원 내부에서조차 매우 강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이를 방증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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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은 결론적으로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현직 대법관을 파면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다. 국민 신임의 배반 역시 피소추자들에 대한 파면을 불가피한 것으로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인 피소추자들을 파면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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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하는 게 시기상으로 적절한지를 두고는 민주당이나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의견이 나뉘지만 탄핵 이전에 그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데는 목소리가 일치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개최가 결정되자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선거 개입'으로 판결이 공정할 것이라는 법원에 대한 기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자정의 시작이 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포함해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11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원장 사퇴를 요구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성토했다. 대진연은 "경찰은 대학생들의 이름, 거주지, 소속 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다 알고 있다"면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잡아가야 할 사람은 대학생이 아니라 내란범 윤석열"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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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 영상과 대진연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범법자 조희대는 당장 사퇴하라" "나와서 면담요청서를 받으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출입구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완력으로 제지당했지만 경찰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며 이들 학생을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더욱이 법원 직원들과 경찰은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학생들을 에워싸고 비가 오는 길바닥에 짓누르는가 하면, 남자 직원들이 여학생들의 양팔을 잡거나 둘러메다시피 하면서 끌고 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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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도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범법자를 놔두고 대학생을 구속하려는 서초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대변해 대법원장 면담을 가장 평화적인 방식으로 요구한 대학생들을 폭력적, 모욕적으로 연행한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면서 "불법 계엄의 공범인 경찰이 아직도 내란범들 편에서 해결사 노릇이나 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쓰럽다. 경찰은 억지와 무리수를 두지 말고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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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 요청한 대진연 학생들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서명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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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5.11 00:30

• 수정 2025.05.11 04:36

• 댓글 2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출한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고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예비후보로 '강제 교체'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10일 실시된 전 당원 투표에서 한 후보에 대한 후보 교체가 '반대 의견'으로 수렴되면서, 원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자격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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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ARS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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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를 시도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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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후보 교체를 시도하기 직전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 한 후보에 대한 선호가 김 후보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전 당원 투표에서 뒤집어진 결과가 나온 것은 절차도 따지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후보 교체를 몰아붙인 당 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 표심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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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후보 단일화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제 교체'를 선동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후보로 교체 작업이 실패하자마자 사의를 표했다. 다만 당 대표역인 비대위원장이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사퇴하면서 향후 선거 운동 등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화 상대였던 한덕수 캠프의 적극적인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덕수 캠프는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후보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원 투표에 승복한 것이다. 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양 후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만큼 대선 지원 등에 대한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한 후보 쪽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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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새벽 '후보 취소' 결정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살아 돌아온 김 후보는 가까스로 제자리를 찾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보인 국민의힘 난맥상은 대선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후보 자격을 회복한 뒤, 입장문을 내고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당이 분열되면서 '빅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가 될 것이라는 조롱까지 나온다. 한 후보와 연대할 것으로 보였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가 벌어지자 대선 불출마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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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후보 강제 교체 과정은 중도·무당층 표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후보로 '강제 교체 시도'가 이뤄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당의 결정에 실망한 일부 중도 및 보수 표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아울러 한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중도 및 보수 표심의 이탈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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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극적으로 살아 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1위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2배에 가까운 지지율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당의 내홍까지 동시에 수습하면서 선거 운동을 치러야하는 이중·삼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서 김 후보에게 등을 돌렸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세 규합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 후보는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되겠다"고 밝혔다.

고상만 진실규명

rights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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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5.10 11:15

• 수정 2025.05.10 11:18

• 댓글 0

나는 2002년부터 2023년 사이 여러 정부기관에서 조사관으로, 또 총괄과장과 사무국장 등으로 일했다. 위원회에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행안부, 국토부 등 다양한 행정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민간에서 채용된 조사관들과 함께 근무하곤 했다. 특히 검찰에서는 일선 수사관뿐만 아니라 부장급 검사들도 다수 파견되었다. 그런 인연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과 함께 근무하던 어느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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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월요일 아침이기에 여느 때처럼 예정된 주간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내 옆자리의 모 부장검사의 표정이 다른 날과 달랐다. 평소엔 회의가 시작하기 전, 주말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주제로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던 그가 이날은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뭔가를 읽고 있었다.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제야 검사는 자신이 몰두하던 누런 대봉투 속 자료를 덮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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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는 ‘검사 경고’, 정치사건 무죄는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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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그날 아침에 우편으로 받은 ‘검찰총장 경고장’이라고 했다. 파견 오기 전, 자신이 과거 기소했던 사건이 무죄 선고된 데 대해 검찰총장이 경고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나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에 그런 제도가 다 있었어요?” 물었더니 부장검사는 “아니, 그럼 검사가 아무 사건이나 막 기소하는 줄 아셨냐?”며 웃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검사가 함부로 기소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불이익이 보통 아닙니다”라며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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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다. 부장검사는 웃으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건도 물론 있어요. 기소 했는데 무죄가 나와도 아무 상관없는 사건도 있지요.” 나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사건도 있나요?” 되물었다. 그러자 부장검사는 “정치적인 사건의 기소”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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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다. 어쩌면 내가 익히 짐작하고 있던 사실일지 모르지만 현직 부장검사의 입을 통해 ‘새삼스럽게’ 듣게 된 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기소하는 경우 설령 무죄가 나와도 기소 검사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이 검찰에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동안 짐작한 하고 있던 의혹이 사실이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이재명 후보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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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일련의 상황을 보니 그때의 대화가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딸 다혜 씨의 전 남편이 취업하여 받은 급여가 장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논리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문제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떠한 물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단 기소부터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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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즉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요구한 문답서를 제출할 자료 준비차 얼마간의 시간을 달라고 협의하는 중이었는데 이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연락도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증거가 차고 넘쳐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검찰은 물적 증거는 없이 ‘오직 정황과 추론만 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정치적 기소’의 전형적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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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역시 다르지 않다. 도대체 밝혀진 사실이 무엇인가. 검찰의 마구잡이 기소와 이어진 재판 과정을 통해 무엇 하나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다. 검찰은 기소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억지 의혹만 부풀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에 의해 기소된 5개 재판에 국회 제1당 대표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는 쉴 틈 없이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했다. 그야말로 인격적 수모를 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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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이 기소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사필귀정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완패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그때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의심케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대법원이 맞장구치며 선거에 사실상 개입하는, 그야말로 사법 만행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에 끌려다니며 멸문지화 당하는 고통을 두고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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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소는 무죄가 나와도 기소 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검찰 관행 때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처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사건처럼, 그리고 더 이전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처럼, 상식과 이치에 맞지도 않은 어이없는 혐의를 씌워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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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에는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에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무리하게 불구속 기소하는 황당한 일을 검찰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선 정국에 반대편 세력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영화 <더 킹>에서 보던 검찰의 대선 정국 줄서기 장면이 오버랩되는 순간이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법 시스템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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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기 민주정부가 수립된다면 검찰과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무소불위 기소권 남용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증거도 없이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치적 기소를 하는 검찰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재명 후보처럼, 조국 전 대표처럼, 검찰이 표적으로 삼으면 이리저리 재판에 끌려다니며 멸문지화의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제 정치 검찰이 종말을 맞는 날을 보고 싶다. 정치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강재구기자

수정 2025-05-10 10:42등록 2025-05-10 10: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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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본부장, 배우 이관훈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이 후보를 대신해 후보 등록을 했다. 배우 이씨는 육군 제 707특수임무단 출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찾아 계엄군과 대화를 하며 국회 진압을 저지해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후보는 지방 일정으로 직접 후보 등록에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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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또 가짜 태극기가 아닌 진짜 태극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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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후보 등록일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강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24시팀 기자 강재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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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시민기자

jungyonju@gmail.com

연세대학교 법대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법학박사)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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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5.08 19:30

• 수정 2025.05.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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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이재명의 불소추특권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7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 후보 변호인 측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재판부 등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마 다른 4개의 재판 일정도 같은 논리로 대선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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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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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민주당 대표 시절 한 TV 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이른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문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경우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이 대표는 이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 모두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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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불소추특권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에 대해 기소만 의미하는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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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으로, 결국 그 첫 번째 수혜자, 즉 ‘법 위에 군림할’ ‘이재명 1인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헌법 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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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따라서 법사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이 조항에 합치되냐가 쟁점이다.

2. 불소추특권의 의미와 범위

문제는 헌법 제84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집약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형사상 ‘소추’의 의미와 범위, 즉 ‘소추’라는 용어의 해석상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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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사상 ‘소추’의 의미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 수행’까지 포함

형사상 ‘소추’의 문리적 해석상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형사재판은 당선 후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추’는 기소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소추(訴追)’란 용어의 사전적·문자적 의미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소추는 단순히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는 행위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소 이후 계속해서 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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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 형사재판에서 형사소추는 검찰이 담당하고, 재판의 진행은 법원이 담당한다. 이처럼 재판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장이 진행하지만, 검찰은 공소권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고 형사소송을 수행한다. 즉 검사의 공소권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한, 즉 공소제기 이후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 다양한 권한을 통해 공소를 유지하고, 형사소송을 수행하면서,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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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은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는데, 여기서의 탄핵소추는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더 나아가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즉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수행’할 것을 국회가 의결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서도 확인된다. 이 조항은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할 뿐 아니라,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즉 이 규정은 소추위원에게 국회를 대리해 변론 과정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하는 등 헌재에서 재판장의 지휘하에 탄핵심판의 일부를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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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절차를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구분하여 탄핵소추는 국회가, 탄핵심판은 헌재가 담당하도록 했다.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와 더불어 변론참여와 피청구인 신문 등을 통해 탄핵심판을 ‘수행’하면서 재판장의 심판 진행에 참여한다. 따라서 탄핵소추에서의 ‘소추’는 심판의 ‘청구’와 ‘수행’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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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수행’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굳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 또는 '재직 중 형사상 ‘기소’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직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정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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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불소추특권의 목적은 대통령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보장

두말할 나위 없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에 따른 것이다. 즉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대통령제는 문자 그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및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해 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특권이다. 바로 이러한 법조항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기소뿐 아니라 취임 전에 기소된 형사재판의 진행도 정지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형사 기소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진행까지도 정지시킴으로써 재직 중 대통령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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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12·12사건'과 관련된 불기소처분취소 사건(1995. 1. 20. 94헌마246)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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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을 이러한 의미와 범위로 적용함으로 해서 형사사법적 정의 실현의 지연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문언 그대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에 그칠 뿐,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는 다른 그 이상의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나면 바로 재판이 진행되고, 만일 유죄로 확정판결이 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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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불소추특권을 통해 달성되는 헌법적·공익적 이익이 불소추특권으로 야기되는 부작용 및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헌법제정자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즉 이익형량의 원칙상 정당화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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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익형량 원칙의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에서도 보듯,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서도 분명하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국헌 문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 막중하다. 따라서 이를 단죄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긴절한 공익이 대통령 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익형량상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하도록 헌법제정자가 결단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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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궐위에 관한 헌법 제68조 제2항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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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궐위는 다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 제68조 제2항의 해석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때뿐 아니라 형사판결의 확정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도 당선자 신분을 상실하고 다시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단지 ‘궐위된 때’에만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6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와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이 후임자 선거를 야기하는 원인에 해당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형사판결이 확정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재판 자체가 재임 중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헌법 제68조 제2항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궐위된 때’로 하면서,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로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로 규정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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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의 문리적·체계적 해석뿐 아니라 반대해석의 방법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는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당선인 자격을 상실하지만, 대통령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은 궐위된 때에만 후임자를 선거하고, 여기서의 궐위에는 사망이나 사임, 탄핵파면이 포함된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형사판결로 인한 자격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재직 중 기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임 전 기소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취임 후 정지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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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 현직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68조 제2항이 굳이 현직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자를 구별한 이유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국정운영을 중단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적 목적과 이익이 인정된다. 반면, 취임 전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아직 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임기 중 중단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적 목적과 이익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불소추특권 적용의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선자의 경우에는 취임 전에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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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21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의해 치러지는 보궐 선거여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를 가지는 기간이 없이 바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헌법 제68조 제2항의 후단, 즉 ‘대통령 당선자가 …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헌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고 정당화시킨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는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민주주의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주권자라는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원리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의 창설과 행사를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키는 원리이다. 한마디로 모든 국가권력과 국정운영의 정당성은 국민의 의사에서 나온다. 그런데 현대국가에서 이 민주주의원리를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선거다. 즉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국가기관의 구성과 국정운영에 반영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은 선거를 통해 위임받고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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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선거에서의 당선을 통해 이미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 계류 중인 형사재판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자격에 대한 신임을 부여받고, 대통령의 지위와 국정운영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러한 국민에 의한 신임과 권한 위임은 바로 대통령 임기 중 국정운영의 방해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력투구하라는 국민의 결단이다. 그래서 헌법 제69조도 대통령 취임 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69조의 규정 취지와 선거의 기능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내지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히 수행을 위하여 재직 중 형사재판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리가 대통령 당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고 그 국민적 결단을 국가기관의 구성과 국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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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 진행이 정지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재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재직 중 정지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바로 재판이 진행되어 만일 유죄로 확정판결이 난다면 그때 가서 죗값을 치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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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런 헌법적 논리에 비추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당연히 헌법 제84조에 합치되는 합헌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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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통령제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 우리 헌법 제84조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형사재판의 경우 대통령 선거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수감을 면하는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담당 판사는 수감과 관련한 형량을 무조건 면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즉 트럼프의 이른바 허시 머니(Hush Money) 사건에 대해 뉴욕주 형사법원의 재판장인 후안 M. 머천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도널드 트럼프는 형사 피고인으로 유죄이지만, 대통령직에 당선된 인물로서 피고인을 판결의 심각성으로부터 보호할 이유가 있다”며 형량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 사안은 현재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사안과는 다르고, 또한 형사재판의 진행을 통한 유죄 확정 판결로 야기되는 대통령의 자격 박탈 문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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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형량 면제 판결의 사유가 선거를 통한 국민 선택의 존중과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의 보장이란 점에서, 우리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