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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파행으로 끝난 김민석 청문회, 중앙 “李, 교체할 인물 과감히 결단해야”

尹 비공개 출석 요구, 한겨레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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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06.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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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취임 후 가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27일 주요 신문들은 모두 1면에서 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다뤘다. 사설에선 여야의 협력으로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당부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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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공정 성장’을 화두로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한겨레는 기사 <공정 화두 던진 이 대통령 “성장 기회와 열매 함께 나눠야”>에서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친기업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우긴 했으나, 이번 연설을 통해 공정 성장의 비전도 놓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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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들은 여야가 협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연설 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을 “빚내서 뿌리는 당선사례금”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그런 국민의힘도 대선 때 30조 원 추경을 공약했고 1차 추경 당시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이 야당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항목 관련 의견을 달라고 밝혔으니 여야가 협상을 통해 보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0%대 성장률 전망 속에 수출 소비 투자 할 것 없이 모두 가라앉는 위기를 넘어서려면 경제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인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여당은 일방 독주를 자제하며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야당은 세부 이견에 지나치게 매달리기보다 추경 필요성의 대승적 관점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엔 여야가 없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쟁은 잠시 접고 추경이 실기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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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국회도 민생·국익과 정쟁을 분리해 국가적 현안은 조속히 우선적으로 매듭짓는 대원칙을 세우기 바란다”며 “추락하는 경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대응을 두고는 “혹여 지지부진한 당 쇄신에 대한 내부 불만과 갈등을 밖으로 돌려보려는 속계산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야당을 움직이려면 여당도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 법안은 처리하되, 끝까지 여야 협의 처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과 책임감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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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치 복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 직후 국회에서 6개 정당 대표와 ‘비빔밥 오찬’을 했고, 22일에는 대통령 관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데 이어,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여야 대치를 핑계로 지난해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11월 예산안 시정연설도 국무총리에게 대독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연히 대조되는 행보”라며 “지난 3년 동안 망가진 정치를 되살리는 노력이 대통령과 여당, 야당 사이에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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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끝난 김민석 청문회, 중앙일보 “李, 교체할 인물 과감히 결단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다음날인 26일에도 재개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틀째 진행되던 청문회는 야당의 자료 부실 비판 속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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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회를 두고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재산 증식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검증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검증을 주도해야 할 야당의 실력 부족 탓도 있지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후보자와 후보자 옹호로 일관한 여당 책임이 크다”면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한 명 없이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오는 30일 또는 내달 3~4일 중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 수순을 밟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서도 “여권이 앞으로 남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에서도 김 총리 후보자의 경우처럼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다수 의석을 믿고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국민에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교체할 인물은 과감히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다수 의석을 믿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간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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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공개 출석 요구, 한겨레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모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시간도 오전 10시까지로 출석 시간을 1시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윤 전 대통령 측이 하루 만에 조건을 붙이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은 오전 10시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비공개 출석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두고 동아일보는 “공개 땐 불응하겠다는 생떼”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거부의 명분을 쌓으려고 생떼에 가까운 요구를 들고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억지를 쓴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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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하자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며 거부했다”며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려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 기술을 동원해 조건 없이 풀려나려다가 오히려 6개월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어떻게든 수사를 피해 보려고 꼼수를 쓰는 모습이 구차하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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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도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자가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조건을 달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니 기가 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감방에서 풀려나 활개 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울화통 터질 일인데, 도대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보호해야 할 사생활과 명예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압수수색부터 소환,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국민의 법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는 예고대로, 다른 여느 피의자와 똑같이 윤석열을 다뤄야 한다. 특별히 더 억압할 필요도, 더 봐줄 필요도 없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서도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어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비공개 조건을 달고 ‘안 들어주면 못 가겠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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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30조? 실제 지출 증가는 15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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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대리인단은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비공개 조건을 달며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대리인단은 앞서 경찰의 세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경찰 소환을 거부한 적 없다’는 거짓말도 했다. 내란 특검이 출범했을 땐 ‘위헌적인 특검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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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대리인단의 이런 태도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도 법원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말만 듣고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며 “앞서 지귀연 판사의 기상천외한 법 해석에 놀란 국민들은 법원이 유독 윤석열 피고인에게 관대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대낮에 공원을 산책하고 상가를 배회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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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오태규

ohtak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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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6.25 20:20

• 수정 2025.06.26 08:37

• 댓글 2

기자실과 기자단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권력의 힘이 막강했던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그때는 기자들이 뭉치지 않으면 권력에 부담되는 사안을 취재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사자 한 마리에 맞서려고 얼룩말 수십 마리가 스크럼을 짜고 뒷발질해야 하는 동물의 세계와 흡사한 환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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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언론사의 기자가 홀로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돼 온 학생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하면, 경찰은 듣는 시늉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출입기자단이 떼를 지어 서장실로 몰려가 요구해야 마지못해 선심 쓰듯 알려 주곤 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렇게 기자실과 기자단의 효능감을 맛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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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언론의 독점 체제 무너지는 인공지능(AI) 시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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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언론 환경도 크게 변했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요 몇 년 새 기자단이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언론탄압에 저항하려고 집단행동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바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이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응징으로 <문화방송>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못 타도록 했지만, 대통령 기자실의 ‘1호 기자’들은 항의는커녕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집단의 힘으로 권력의 횡포에 맞선다’라는 기자실과 기자단의 중요한 존립 논리가 파탄 났다는 걸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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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성화로 이미 언론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까지 가세하면서 언론사와 기자의 앞날이 1년 뒤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기성 언론사와 기자의 독점 체제는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고 소통 방식은 더욱 쌍방향·수평화·공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정보를 발신하는 환경이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권력기관 접근조차 못하는 1만 3천여 개 인터넷 매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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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21세기 언론 환경이라면, 기자단·기자실로 대표 되는 주류 언론의 취재 방식은 ‘20세기의 유물’이라고 할 만합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탄생한 이재명 정권의 이름은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잘 포착한 이름짓기입니다. 이를 언론에 대입하면 ‘소비자 주권 언론’쯤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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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한국 언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국 언론의 모습을 대표하는 ‘기자실-기자단 체제’는 구리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달리고 있습니다. 출입처와 편을 먹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는커녕 공급자 시각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언론환경 아래서 1만 3천여 개의 인터넷 매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 매체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출입처가 수두룩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법원 등 권력기관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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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자실, 권언유착·시대착오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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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예로 들어봅시다. 신생 매체가 검찰에 출입하면서 취재하려면 기자단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가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관점에서 보면, ‘귀찮은 매체’의 진입을 기자실과 기자단을 앞세워 ‘이이제이’, ‘차도 살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로서는 당연히 통제하기 어려운 다수의 기자보다 주무르기 쉬운 적당한 규모의 기자를 상대하길 원할 겁니다. 한정된 출입 기자들과 농밀한 관계를 활용해 자신들의 의도를 반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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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언론으로서도 ‘기자실-기자단 체제’가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검찰이 선별해 흘려준 독점 정보를 ‘단독’ ‘특종’의 문패를 달아 크게 보도함으로써 클릭 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나 개인의 민원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 격인 김만배 씨가 검찰 출입 기자를 하면서 기사 쓰기보다 검찰 고위층과 인맥 쌓기에 힘썼다는 건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최근 출간된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메디치, 송요훈 이도경 전지윤 지음)라는 책에 잘 나와 있듯이, 기자실과 기자단을 매개로 유착관계에 있는 검·언 공동체는 2019년 조국 몰이와 2020년 윤미향 마녀사냥과 같은 기득권 수호 합동작전을 때때로 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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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을뿐더러 언론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익보다 폐해가 큰 기자실-기자단 체제를 혁파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권 초기야말로 바로 그 적기입니다.

기자실 해체로 ‘국민 주권 정부’ 걸맞은 ‘소비자 주권 언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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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자실-기자단을 없애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5월,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는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독점해 온 기자실을 모든 기자가 사용하는 브리핑룸으로 바꾸고, 각 부처의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송출하는 ‘전자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투명·공평하게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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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 이 방안은, 기득권 언론이 언론자유 탄압, 취재 방해라고 생떼를 쓰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정쟁으로 번지며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 언론계와 교감이 부족했다는 점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권력이 위에서 밀어붙이는 하향식으로 추진됐고, 시민들의 지지도 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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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상황이 그때와 크게 다릅니다. 무엇보다 기자실-기자단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언론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인터넷 시대의 롱테일 상품 판매 방식이 보여주듯이, 수많은 작은 매체를 합치면 소수 기득권 매체를 압도할 정도로 언론 지형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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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언론의 반발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통령실이 브리핑 때 대변인뿐 아니라 질문하는 기자도 비출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언론계의 공식 반발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라면 ‘기자를 압박해 까칠한 질문을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난리를 부렸을 터인데 말입니다. 정권 초기라는 점도 기자실-기자단 제도를 혁파하기에 적절합니다. 일본의 서민 재상 다나카 가쿠에이가 말했듯이, ‘정권은 정권을 잡았을 직후 가장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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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취재 선진화 방안’ 발전적 계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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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은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지만 언론 분야에서도 점수 따기가 매우 쉽습니다. 언론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악행을 바로잡기만 해도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후퇴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 멈추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언론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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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무현 정권 때 시행하려다 실패한 취재 선진화 방안을 대통령실부터 발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는 기자를 비추는 카메라 설치 건도 이런 큰 그림 속의 작은 조각이 돼야 더욱 빛날 것입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김민석 출판기념회 2억5000만원 과도해, 뇌물 모금회”

경향신문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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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6.26 07:44

• 수정 2025.06.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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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이틀째 열렸으나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인사 청문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청문회장에 복귀하지 않은채 기다렸으나 김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청문 자료는 김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 2024년 대출 1억8000만 원 상환 자료, 2025년 대출 및 상환 1억5000만 원 자료, 중국 칭화대 성적표 등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김 후보자는 재산신고에 누락한 6억원을 장롱에 쟁여두고 썼다고 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며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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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를 향해 비판이 쏟아졌지만 김 후보자의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으로 규정하며 “임명 강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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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과 검증 모두 부실했던 맹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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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의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혹평이 많았다. 한국일보는 1면기사 <“무자료 총리” “제2 논두렁 시계”… 능력 검증 없는 청문회>(온라인 기사제목: <“제2 논두렁 시계” “무자료 총리”… 해명·검증 모두 부실했던 맹탕 청문회>)에서 “25일 이틀째 이어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도 도덕성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맹탕 청문회, 면죄부 청문회로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정책 비전이나 행정 능력은 따져볼 새도 없이 청문회는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도 8면 기사 <‘배추밭 2억 투자-장모 2억-나랏빚’ 논란만 남긴 김민석 청문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질 논란만 남긴 채 파행 끝에 25일 마무리됐다”며 “청문회 전부터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 등이 이어졌으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된 데다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 건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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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배추 농사’ 투자도 이틀째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당시 강아무개 씨에게 월 450만 원씩 지원받은 데 대해 “강 씨가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하면 거기서 수익이 생겨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날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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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뇌물 모금회처럼 된 정치인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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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뇌물 모금회’처럼 된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6억 원 수입 누락과 관련해 “두 차례 출판 기념회를 통해 2억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출판기념회를 두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의정 성과를 알리고, 정치 신인은 자기 이름과 소신을 밝힐 기회라고 하지만,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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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으니 출판기념회 수익은 모금 한도나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자 대부분이 책값보다 많은 금액을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입법 로비 창구’ ‘뇌물 모금회’란 말까지 나온다”며 “선거에 드는 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주고, 정당 운영도 나라에서 책임진다. 그런데도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돈 버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질타했다.

이 신문은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면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점을 들어 “법안 개정은 민주당이 추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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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청문회를 두고 “모든 면에서 실망스럽다”며 “국민을 대표해 인사 검증을 맡은 여야는 수준 낮은 정치 공방만 벌였고,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의혹 등 논란을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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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김 후보자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등 인사청문 대상자의 의무는 소홀히 한 채 피해자를 자처한 것부터 부적절하거니와, 국회 검증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이런 인식으로 총리에 취임하면 어떻게 협치를 복원하고 야당의 국정 협조를 구할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김 후보자가 왜 새 정부 초대 총리 적임자인지, 정부·여당이 어떤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인지를 설득하고 입증하지 못한 것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성찰하기 바란다”고 쓴소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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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칼럼니스트 “조국2 김민석 임명 강행하면 이재명 기대 꺾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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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김순덕 칼럼’ <‘조국 2’ 김민석에게 李정부 명운이 걸렸다면>에서 김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칼럼니스트는 “의원 세비에 비해 과다한 지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그는 25일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하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됐다’, ‘정치 검사들의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고 오만하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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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칼럼니스트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김민석의 인식이 ‘조국 사태’와 닮았다고 본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586 정치인, 지지자들은 조국을 싸고돌며 검찰 수사를 ‘검찰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지금도 윤석열이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파면되는 바람에 김민석 의혹쯤은 ‘윤석열보다 낫다’ ‘국힘이 뭔 자격으로 비판이냐’며 넘어가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운동권 출신, 아니 윤석열 같은 엘리트의 내로남불은 좌파나 우파나 여전히 그대로”라며 “‘조국 시즌2’ 김민석을 총리로 임명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크게 꺾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사 검증이나 청문회는 당연히 우스워지고, 수억 원대의 출판기념회는 물론 ‘스폰서 정치인’이 당당해지고 부패와 정경유착이 판칠 수도 있다”며 “ ‘악의 연대’ ‘뻔뻔함의 연대’로 돈 때문에 권력을 좇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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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체포영장기각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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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출석 요구가 있으면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 기각 사유다. 특검은 오는 28일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며 불응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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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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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특검은 재구속해 정의 세워라>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한 사유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니 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라는 점을 두고 “어느 기관이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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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청구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습 영장 청구’니,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 등의 주장을 편 것을 두고 이 신문은 “어떻게든 체포를 면하려고 끝까지 법기술을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조 특검은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첫걸음”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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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사설 <“특검 출석 응할 것” 윤 전 대통령 언급에 기각된 영장...수사 적극 협조해야>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갖은 핑계를 대며 수사를 피해온 점에 비춰 법원 판단은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며 “더욱이 내란 특검 출범 후 ‘특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헌적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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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도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은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수사엔 응하지 않으면서 억지 주장만 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필요성만 높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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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6면 기사 <법원, 윤 체포영장 기각…특검 ‘신병확보 속도전’ 일단 제동>에서 “임명 12일 만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가 급제동이 걸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그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법 기술을 부려 특혜를 누리려 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살인죄보다 무겁다는 점에서도 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유독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수사와 재판에서만 전례 없는 법꾸라지 행태가 반복된다”며 “공분을 자아낼 만한 상황이다.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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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사과...“결자해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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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끌려다니지 않겠다”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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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농망 4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망 4법’ 발언에 대해 “저 나름으로는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였다”며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거칠게 표현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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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농망법” 사과한 송미령 장관, 새 농정 방향 책임있게 밝혀야>에서 “지속되는 혼란은 송 장관 유임이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 농정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며 “송 장관의 결자해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사과 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지 않는다면 “송 장관의 사과는 정부 따라 입장을 바꾸는 보신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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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특검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 법원이 수용... 윤씨 측 "망신주기 우려, 너무 졸렬한 행태"

• 선대식(sundai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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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5일 오후 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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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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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25일 오후 7시 50분경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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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검은 "이에 즉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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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체포영장 청구 기각은 윤씨 쪽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한 바 있다. 즉, 법원은 윤씨 측의 두 번째 입장, 특검이 소환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뜻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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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과 12일, 19일, 모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2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은 별도 소환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다음날(24일)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직후 박지영 특검보는 "사건 연속성 위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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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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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포영장 기각으로 내란 특검 vs. 윤석열 첫 번째 충돌은 표면적으로 윤씨 측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일방적인 승리라고만 평가하기 힘든 이유는, 사흘 후 윤씨의 특검 출석이 공식화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던 윤씨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특검의 요구에는 응하겠다고 밝혀 위기를 벗어났고, 특검은 바로 시간을 잡았다. 장소는 사흘 후 토요일(28일) 오전 9시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이다. 자칫 끌려다닐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으므로 특검으로서도 나쁘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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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윤석열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지영 특검보는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처럼 세 번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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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쪽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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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 쪽은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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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법원의 체포영장 청구 기각을 두고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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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하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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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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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울러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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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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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끌려다니지 않는다"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https://omn.kr/2e9tg

- "법불아귀" 좌고우면 없는 특검에... '절차' 문제 삼는 윤석열 https://omn.kr/2e9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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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체포영장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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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5.06.25 09:00

• 수정 2025.06.25 10:18

• 댓글 0

"이란에 대한 합동 공격의 목표는 지역적 지배 확보를 위한 혼란과 불안정의 씨 뿌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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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마운트 로얄대의 무한나드 아야쉬 교수(사회학)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진짜 바라는 것'이란 23일 자 알자지라 기고에서 단도직입으로 이렇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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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정책 분석가이기도 한 그는 알-쿠드스(동예루살렘)의 실완 태생으로 캐나다로 이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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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아야쉬 교수는 미국이 21일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을 폭격한 걸 보면서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의 이라크 침공을 소환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진짜 목표'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할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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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쉬는 "침공 전부터 많은 전문가와 당국자가 알았듯이, 사담 후세인 정권엔 대량살상무기(WMD)가 없었고 알카에다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며 "전쟁은 광범위한 파괴와 불안정, 치안 불안, 말 못 할 고통, 혼란, 그리고 거버넌스의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오늘의 이라크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국가로 전락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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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의 '개입' 사실을 끄집어냈다. 아야쉬에 따르면, 알카에다의 9.11 테러 이듬해인 2002년 이스라엘 전 총리 자격으로 미 의회 증언대에 선 네타냐후는 이라크 침공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라크와 테러 단체의 WMD 획득을 막는데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전쟁을 빠르게 진행하면 이라크는 물론 이란까지 포함한 중동 전역에 친서방의 민주주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진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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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란 공격의 '명분'으로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이었다는 점을 내건 데 대해 "이라크의 WMD 주장이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났듯, 이 주장도 근거가 없다. 테헤란이 실제로 핵 능력 확보에 근접했다는 어떠한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위선과 거짓말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로 거듭난 이란

미·이스라엘의 진짜 목표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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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이스라엘이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란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본 분석가들이 적지 않지만, 아야쉬는 전혀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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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쉬는 "이런 분석은 2003년 침공의 실제 목표가 WMD 확산을 막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정확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곤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했던 전쟁 결과는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스라엘 정착민-식민 프로젝트와 (중동) 지역 내 미 제국주의 세력의 대리인 역할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할 이라크였다. 이는 역시 오늘 이란에서도 원하는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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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목표'는 WMD 확산 방지와 민주주의 확립이 아니었기에, 이라크 불법 침공은 '실수'가 아닌 '의도'에 따른 것이었고, 지금의 무력한 이라크는 의도된 결과였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번에 핵무기 개발 "직전"이란 '거짓 구실'을 대고 이란을 선제공격한 것도 '같은 실수'의 반복이 아닌, '분명한 의도'에 따른 것이란 논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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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야쉬는 역사상 두 번이나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을 거부한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이 핵확산 방지라는 구실로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은 적반하장일 뿐 아니라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공이라고 비판했다.

"미·이스라엘, 이란 핵이 아닌

지역 강국인 이란 자체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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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쉬는 "명백한 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지역 강국인 이란 자체를 노리고 있다. 이미 공공연히 정권 교체가 거론되는 것도 그래서다"라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에선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이란 정권 교체를 거론하고 있다. 연방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과 테드 크루즈에 이어 트럼프도 처음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22일 SNS를 통해 "만약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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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쉬는 "이란 국민은 이제 '일어나'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도록 격려받고 있지만, 이란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가 아님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가 된다면 이란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뭣보다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스라엘 정착민-식민 프로젝트의 잔혹성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미국·이스라엘 선택지는 두 가지

꼭두각시 정권 또는 혼돈의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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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이스라엘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봤다. 1979년 민중 혁명으로 전복된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팔레비 왕조" 같이 명령을 기꺼이 따를 꼭두각시 정권의 등장을 바라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라크처럼 아예 내전으로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이란이 되길 바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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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쉬는 1996년 당시 리처드 펄 국방 차관 등 네오콘들이 이스라엘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보고서인 '클린 브레이크(Clean Break)를 거론한 뒤 "중동의 지역 강대국을 약화시키고 전복과 침략을 통해 불안정을 확산시키는 것은 1990년대 이래 이스라엘과 미국 정치 엘리트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확고한 정책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새로 총리로 선출된 네타냐후를 위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적대적 정권 제거를 통해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중동을 재편해야 한다면서 첫 표적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으로 선제공격을 해야 하며, 공격 명분으론 WMD 확산 방지 등을 내세울 것으로 조언하고 있다.

이란 핵시설 공격에서 얻은 교훈

"그런 공격 막으려면 핵무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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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전략의 부작용과 위험성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 이라크가 붕괴하면서 폭력적 테러 집단들이 출현하고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이익에 도전하는 지역 강국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던 것처럼, '국가' 이란의 약화나 붕괴도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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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차원에선 이번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서 얻는 교훈은 그런 공격을 막으려면 핵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란 점인 만큼, 핵무기 추구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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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쉬가 보기에 '국가'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는 팔레스타인의 투쟁을 완전히 뿌리뽑고 정착민-식민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저항을 분쇄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중동에 혼란과 파괴를 조성하고 설사 핵확산이 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있다. 이에 아야쉬는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역 불안정의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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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하지만 미국은 중동이 혼란에 빠지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망가진 이라크나 약해진 이란은 단기로는 미국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로는 (중동이) 불안정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통제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더 큰 계획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부당한 침공"이 자국의 경제 등에 대한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데도 일부 유럽 국가가 지지하고 나선 어리석음을 비판했다.

"세계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

정착민-식민 프로젝트 포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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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쉬는 "이스라엘 정착민-식민 프로젝트는 정당화할 수 없는 (강제) 이주와 추방,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프로젝트다. 미 제국주의는 사람들에게서 자원과 존엄, 주권을 빼앗는 정당화할 수 없는 프로젝트다"라면서 "각국 정부가 진정으로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제국주의적 폭력에 안주하는 건 끝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적 식민 디자인을 통해 파괴와 혼란을 일으키는 나라라고 냉철한 결론을 내릴 때가 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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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중동에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면 세계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 정착민-식민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탈식민화된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의 탈식민화된 공존을 통해 지역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며 "이것이 영구적인 혼란과 불안정, 괴로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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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입력 2025.06.23 23:10

• 수정 2025.06.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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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일본과 호주 총리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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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으로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사흘 전 이시바의 나토 참석을 발표했다가 "제반 사정"을 그 취소 이유로 들었다.

일본 이시바, 나토 참석 전격 취소

NHK "이재명 대통령 불참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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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불참을 결정하고,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했다고 호주 언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IP4) 중 한국·일본·호주의 정상은 불참하고 뉴질랜드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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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NHK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이시바 총리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진 데 따라 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방문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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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키나와를 찾은 이시바 총리는 취재진에 "참석 보류를 검토 중"이라며 다른 나라의 참석 상황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역시 초청받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석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2022년 6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의 마드리드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

"국내 현안, 중동 정세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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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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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일본의 이시바 총리마저 이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발맞춰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하자, 나라를 흔들 '큰 오판'이나 했다는 듯 성토하고 나섰던 국민의힘은 면목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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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지도부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불참을 비판한 첫 번째 포인트가 나토의 공식 초청을 받은 IP4 중 다른 나라는 다 참석한다는데 왜 한국만 빠지느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비주체적 태도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힘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 국가들은 나토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힘 "다 참석하는 데 왜 우리만?"

일본·호주 총리도 불참하자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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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외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는 페북 글을 통해 △ 한국은 한반도 이외의 국제 사안엔 더는 관심을 없다고 동맹국 미국 등 '같은 생각을 지닌 나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 대한민국 외교의 무게추가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운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 있으며 △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등 글로벌 이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을 위시한 한반도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것 등이 우려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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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전인 19일 "정상회의 참석을 조속히 확정 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런 국힘당이 일본과 호주 총리의 불참엔 과연 어떤 논리를 내놓을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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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힘당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과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은 '방산 수출 기회'를 얻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방산 및 원전 수출 대상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기회이기도 했다"고 말했고, 임 의원은 "지금 호황기에 있는 'K-방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외교 정체성, 국가안보 위협"

민주 "색깔론 씌우는 헛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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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힘당 지도부 인사들의 비판을 더불어민주당은 "몰염치한 정치 공세"라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채 정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동 전쟁까지 겹친 복합위기를 고려해 내린 고심 어린 결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중동발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는 현 상황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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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진부한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헛된 노력은 포기하라"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관세 협상 등 양국 간 현안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지만, 나토 정상회의에 무작정 달려가면 해결되느냐. 실용 외교의 중심은 국익이고, 국익을 지키며 슬기롭게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원 "소용돌이 휘말릴 필요 없다,

남북 군사 긴장 완화 집중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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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은 페북 글을 통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에 유럽과 나토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도 아닌 우리나라는 자칫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불구덩이에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종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중동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우리 대통령님은 동북아와 남북한 간 군사 긴장 완화에 집중하시는 편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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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헤이그 정상회의의 3대 의제는 △ 국방비 인상 △ 방위산업 생산력 제고 △ 우크라이나 지원이지만,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중동 정세 공동 대응 문제도 협의될 공산이 크고, 의제 하나하나가 모두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아직 이재명 정부의 입장 정리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일단 떨어져 관망하는 게 더 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