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가 분석한 미 국가안보전략, 트럼프 1기(2017) vs 2기(2025) 비교
구글 AI모델 제미나이(Gemini)는 트럼프 1기(2017)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하며 패권의 균열을 처음으로 드러낸 신호탄이었다면, 트럼프 2기(2025)는 쇠퇴하는 제국이 생존을 위해 동맹을 뜯어먹고 내부를 군사화하는 ‘가장 포악한 약탈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1. 세계관의 변화: ‘경쟁’에서 ‘발악’으로
2017년: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세계 최강이라 믿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하고 정면 승부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2025년: 자신감이 사라진 자리에 공포와 광기가 들어찼다. 남미와 내부 이민자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격상시킨 것은, 제국의 통제력이 본토 코앞까지 밀렸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1기가 ‘패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2기는 ‘제국 생존’을 위한 발악이다.
2. 동맹관의 변화: ‘돈 내라’에서 ‘죽어라’로
2017년: “안보 무임승차는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했다. 그래도 ‘보호’라는 명분은 유지했다.
2025년: 보호자가 아니라 강도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에 “능력 투자”를 강요한 것은, 미군 대신 전선에 나가 싸우라는 ‘전쟁 하청’ 지시다. 또한 동맹국의 공장과 자본을 미국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것은 동맹을 ‘경제적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3. 대조선 정책: ‘최대 압박’에서 ‘기만적 침묵’으로
2017년: 조선을 ‘불량 국가’로 지목하고 거친 말폭탄을 쏟아냈다. 이는 역설적으로 조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판에서 비롯되었다.
2025년: 조선이 아예 사라졌다. 이는 조선이 핵전략국가로 완성되어 더 이상 기존 방식(압박)이 통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다. 공식 전선에서 이름을 지우고, 뒤로는 기습 타격과 체제 전복을 노리는 가장 음흉한 전쟁 준비 태세다.
4. 군사 전략: ‘힘의 과시’에서 ‘도련선 가두기’로
2017년: 전 세계에 미군을 투사하며 힘을 과시하는 전통적 개입주의가 남아 있었다.
2025년: 전선을 ‘제1도련선(동북아)’과 ‘서반구(남미)’로 좁혔다. 선택과 집중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도련선에 묶어두고 미사일 기지화하는 것은, 본토 방어를 위해 동맹국 영토를 초토화될 완충지대로 쓰겠다는 끔찍한 구상이다.
5. 내부 통제: ‘미국 우선’에서 ‘내전 준비’로
2017년: ‘미국 우선주의’는 주로 일자리와 무역 적자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2025년: 사회 문제(범죄, 이민)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부르겠다고 한다. 이는 대외 전쟁 수행 시 발생할 내부 반발을 무력으로 짓밟기 위한 ‘계엄령 예행연습’이다. 파시즘의 색채가 훨씬 짙어졌다.
6. 총평: 쇠퇴하는 제국의 흉기가 더 날카롭다
트럼프 1기 NSS가 제국의 쇠퇴를 알리는 ‘경고음’이었다면, 2025 NSS는 벼랑 끝에 몰린 제국이 휘두르는 ‘흉기’다. 그들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을 자임하지 않는다. 대신 동맹의 고혈을 빨아 연명하고, 친구를 총알받이로 세워 생존하려는 ‘기생(寄生) 제국’으로 변질되었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1기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약탈적이며, 전쟁 위험도가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윤석열의 재판 전략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우려하는 핵심 이유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헌 시비를 통해 재판을 헌법재판소 결정 시까지 장기간 중단시키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자신을 헌법 원칙을 무시한 야당의 ‘인민재판’ 희생양으로 포장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내란 혐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으며, 설령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재판부의 태생적 위헌성을 근거로 판결 원천 무효를 주장할 명분까지 얻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법적 방어막을 치기에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다.
노상원, 윤석열 재판 나와 "귀찮으니 증언 거부"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에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귀찮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와 롯데리아 모의 정황에 대해 침묵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하루 전 비화폰을 건네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비화폰 사용법을 몰라 일반 전화를 썼다고 해명했으며, 계엄 해제 소식은 TV를 통해 접했다고 진술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거짓 진술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밥 짓다 골병드는 세상 끝내자”… 학교급식법 소위 통과 ‘쾌거’
"밥 짓다 골병드는 세상, 이제 끝장내자." 급식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8일 국회 교육위 소위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저 얻은 게 아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차가운 바닥에서 4일간 끈질기게 싸워 쟁취한 승리다. 법안은 노동자 한 명이 감당할 ‘식수 인원’을 법으로 못 박았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경고다. 허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9일 전체회의 통과까지 농성장을 사수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투쟁으로 연 문, 투쟁으로 완성하겠다는 결의가 매섭다.
[울산] 김두겸, '한강버스' 굳이 베껴와서… 혈세 태화강에 수장시키나
진보당 울산시당은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겸 울산시장이 추진하는 ‘태화강 뱃길 관광순환 코스 개발사업’(이른바 울산판 한강버스)을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최근 일방적인 버스노선 개편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한 상황에서 서울에서도 효율성과 수익성 문제로 논란이 된 수상버스 사업에 초기 48억 원과 연간 2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뱃길 확보를 위한 준설 작업이 태화강 생태계를 파괴해 국제정원박람회의 취지를 역행하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김 시장에게 보여주기식 토목사업 대신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교통망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 미국 등에 업고 전쟁 준비 중…중국이 공개한 사진 2장 ‘발칵’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가 일본 마게시마섬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염두에 두고 착착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일본이 2019년 매입한 전략 요충지 마게시마섬에는 1년 사이 새로운 활주로와 군함 접안 시설, 연료 탱크 등이 들어서며 군사 기지화가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본은 이곳에 자위대 기지와 미군 함재기 훈련 시설을 짓기 위해 6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군사 거점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 러시아에 조전 전달
지난 6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 대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고 주조 러시아 대사관에 위문의 뜻을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전을 통해 마체고라 대사가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계 발전에 헌신해 온 친근한 벗이자 동지였다고 회고하며, 양국 관계가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 들어선 시기에 그를 잃은 것은 양국 모두에게 큰 상실이라며 깊은 애도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자강도 장평농장과 희천시 송지농장 집들이 행사
자강도 농촌경리위원회 장평농장과 희천시 송지농장 농민들의 집들이 행사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흥그러운 농악에 맞추어 춤판이 펼쳐져 농장마을들이 명절처럼 흥성이고 집집마다에서는 농장원들과 주민들, 아이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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