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출범 후 쏟아지는 '정점 윤석열' 향한 진술... 그동안 부인·침묵과는 다른 분위기

• 전선정(sl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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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를 목격한 대통령실 최측근들에 이어, 이를 일선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 군 수장들의 입에서도 속속 퍼즐의 조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수사 초기 김태효 전 1차장 등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쏟아졌고, 최근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까지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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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1일 "(2023년) 7월 31일 (전화는) 대통령의 전화가 맞고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으로 전화한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보도한 직후였다(관련 기사 : [단독] 이종섭에게 전화 건 사람은 김건희 아닌 윤석열 https://omn.kr/2em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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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측은 그러면서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공개했는데, 여기에도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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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껏 이 전 장관은 '02-800-7070'이 누구에게 걸려온 전화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특검 제출 의견서에 "기억에 남을 큰 사고,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통화였다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터인데, 당시 통화가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며 해당 통화가 수사외압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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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측은 24일 낸 입장문에서도 "문제는 격노라는 대통령의 감정 표현이 아니다. 당시 격노했다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 대통령의 말씀으로 장관이 이첩보류 지시를 하게 된 것인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격노를 접한 기억이 없고 그 격노 때문에 이첩보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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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감히 대통령이 그러는데" 고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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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사령관 측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지난 22일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민영 특검보도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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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더해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사령관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고, 당시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런 격노가 없었다고 하니 해병대 사령관으로서는 '내가 들은 게 맞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관련 기사 : 'VIP 격노설' 인정 김계환 측 "대통령이 그런 적 없다니 감히 떠들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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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VIP 격노를)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면서도 "특검에서 제시한 통화목록 관계자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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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지난 11, 18일 김태효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조사했는데, 김 전 차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의 진술 중 VIP 격노를 인정하는 첫 증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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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장과 함께 회의에 배석했던 국가안보실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14, 15일 특검팀에 출석해 비슷한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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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VIP 격노가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후 국방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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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VIP격노설#VIP격노#윤석열#이종섭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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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7.25 00:20

• 수정 2025.07.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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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자 국민의힘과 여성단체들, 그리고 소위 진보 매체라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 대다수는 일제히 환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 중 상당수는 정식 임명을 불과 이틀 앞두고 강 의원이 뜻밖에 낙마하자 당혹감과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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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퇴 글에는 24일까지 댓글만 2600여 개가 달렸다. 대부분 안타까움이나 상심을 표시하며 강 의원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내용이다. 갑질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 의원실 전·현직 보좌진은 공개적으로 강 의원을 옹호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도 결국 일방적인 폭로극이 득세하자 지지자들에게도 깊은 상흔이 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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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미숙한 대응으로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날 방송에서 내놓은 논평은 이 같은 지지자들 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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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최초로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사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론 없어요. 이것은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 먹으려고 한 것이거든요.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했을 뿐인 겁니다. 부담이 대통령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당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대응을 매우 잘못했다고 봅니다. 당이 이러면 지지자들이 같이 상처를 입거든요. 당 대표의 부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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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경선 중인 정청래 후보도 '상처'를 거론하며 강 의원과 지지자들 모두에게 위로를 보냈다. 이미 지난 15일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던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이라며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한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로한다. ㅠㅠㅠ"라고 했다.

강 의원이 전날 사퇴문을 올리기 직전까지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고, 후보자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원총회에서 제시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역시 "특별한 변화는 없다"면서 "우리는 (국회에 24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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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돌연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그로부터 약 17분 뒤 강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에 따라 박찬대 후보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면서 지금까지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쪽에서는 박 후보가 총대를 메는 용단을 내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부당하게 공격받는 동지를 지켜주기는커녕 사지로 몰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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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후보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에게 사실상 물러나도록 요구한 것을 두고 당원들의 성토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뒤 "동료 의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 고민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퇴 요구 17분 후에 그런 (사퇴) 발표가 나올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서로 갖고 있던 생각이 맞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착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지도부에서)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 가장 적합하다는 데 이견이 크게 없었고 강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며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로서 고민하다 사퇴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의원이자 같이 일했던 사이로서 안타깝다. 본인이 고심 끝에 당과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부정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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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퇴를) 예상 못 했다. 교육부 장관은 지명 철회하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임명한다고 결정했으면 그대로 임명했어야 옳다"며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빨리 전광석화처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만시지탄이다. 결정했으면 그대로 가야 하는 거다. 결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결정해 놓고 흔들리면 더 나빠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퇴나 지명 철회를 할 거였으면 빨리했어야 한다"며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쳐야 하는데 다 굳어가는 거 쳐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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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강 의원 갑질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4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4%,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2%였다. 이는 직전 조사(7월 7∼9일)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1%p씩 하락한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3%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특히 17%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국민의힘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추가적인 사퇴와 함께 강 의원의 의원직 박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안규백, 국가보훈부 권오을,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고 호언했다. 또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실행에 옮겨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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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당직자를 향해 욕설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최악의 갑질을 시전했던 인물이다. 처음엔 폭행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긴 했으나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 쇼'를 벌였다. 그렇게 당장의 소나기는 피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고 결국 넉 달 만에 슬그머니 복귀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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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17개 여성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임명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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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과의 정책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철학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장시간 누누이 드러냈음에도 이들 단체는 마치 그런 발언이 없었던 것처럼 끝까지 묵살한 것이다. ☞ 갑질 논란에 파묻힌 강선우의 '여성가족부 재건'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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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체들은 지난 2023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국회 앞에서 시무식을 열었을 때 강 의원이 참석했다는 점도 공격 소재로 삼아왔다. 하지만 강 의원은 "행사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고 실제로 당시 행사에서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 강 의원은 거꾸로 2023년 7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개악 추진을 정조준해 "윤석열 정부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개악 추진을 공식화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상에 기가 막힌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학생 인권을 더 보장했기 때문이라는 말인가? 거꾸로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만 교권이 회복되나?"라고 강력 비판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유보적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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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공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임 여가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권인숙 전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정춘숙 전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들이 과연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재편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를 두고는 벌써부터 지지층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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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총무·인사비서관 책임론 번질까 사퇴”

한겨레 “당 지도부, 민심 역행하는 설화로 오히려 사태 악화”

‘윤희숙 혁신안’ 결정 못 한 국민의힘… 동아 “혁신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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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7.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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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불패 기록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인사 강행 의사를 드러낸 지 하루 만이다. 주요 일간지들은 강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사퇴가 불가피했으며, 대통령실 밀실 인사 문제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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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은 지난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주요 일간지 중 강 의원을 옹호하는 곳은 없었다. 주요 일간지는 24일 강 의원 사퇴가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막말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 재산 논란 등 인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에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진다.

강선우 자진사퇴… 동아일보 “여당 지도부 기류 변화가 결정적”

조선일보는 5면 <여론 나빠지고 與 분열 조짐… 대통령실도 고개 돌렸다> 보도에서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를 안고 갈 경우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각종 개혁 과제가 산적한 새 정부의 임기 초반 국정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인 ‘경기·성남 라인’이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채 인사비서관과 김현지 총무비서관 등의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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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5면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與 돌아서… ‘의원 불패’도 깨져> 보도에서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라며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강 의원 자진사퇴로 여당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4면 <보좌진 환영, 의원들 머쓱, 지도부 망신> 보도에서 “막판까지 ‘강선우 감싸기’에 몰두했던 당 지도부는 스스로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는커녕, 민심에 역행하는 설화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총무·인사 비서관 밀실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문제 인물 속출, 인선 방향과 시스템 고민을>에서 “새 정부는 인사 수석 없이 인사비서관과 총무비서관이 인사 관련 실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한 최측근”이라며 “이 때문에 인사가 시스템이 아닌 몇몇 사람 중심으로 이뤄져 부실 검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문제없다’고 한다. 정부 출범 초기의 인사는 다른 정권도 모두 홍역을 치른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초기에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한 정부와 문제를 덮은 정부의 최종 성적표는 크게 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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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사설 <강선우 사퇴 당연한 결정…허술한 인사시스템 점검해야>에서 “과거 민주당 계열 정부에선 인사수석을 두고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공식 가동하곤 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선 추천과 심사 과정이 공유되지 않는 ‘밀실 인사’가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며 “세간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성남·경기 라인’이 인사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돈다”고 했다.

한겨레는 <강선우 사퇴, 늦었지만 바른 선택이다> 사설에서 “강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덮고 갈 수는 없다. 자칫 새 정부에도 전임 정부처럼 ‘오기’와 ‘불통’의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었다”며 “깊이 성찰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강선우 사퇴, 공직자 인사 허들 높이는 전기로> 사설을 통해 “인사 리스크는 부실 검증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과 원칙을 되묻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실은 현역 의원 첫 낙마로 기록될 강선우 파동을 고위직 검증 허들을 높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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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절연 못하는 국힘… 혁신안 수용 논의도 못 해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절연을 골자로 하는 ‘윤희숙 혁신안’ 수용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 없이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오전 윤희숙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참한 채 의원총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1시간 만에 해산했고, 오후 윤 위원장의 반발로 의원총회가 다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겨레는 6면 <윤희숙 “당헌에 개엄사죄” 호소… 혁신안 결론은 못내> 보도에서 “국민의힘은 혁신안의 일부 내용에 당내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지만, 혁신안 추진 시기를 두고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아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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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사설 <빈손으로 끝난 국힘 의총… 인적 쇄신 외면하는 가짜 혁신>에서 “친윤계가 장악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1차 혁신안을 발표한 지 2주가 다 되도록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이날 당을 망가뜨린 핵심 원인인 친윤 정치 청산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친윤 세력은 대선 패배 50일이 넘도록 사과도 반성도 없이 요지부동”이라며 “이런 틈을 타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 같은 극우 유튜버가 ‘자신을 품어야 당 대표가 된다’고 주장하는 상식 밖 일마저 일어나고 있다… 마치 ‘반탄’ 주장이 횡행하던 대선 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갈 길 먼데 ‘혁신’ 또 미룬 국민의힘> 사설에서 “지지율 20%에 못 미치는 제1야당이 시간만 허비하며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며 “대선 패배 후 50일이 지났다. 국민의힘은 밀린 숙제엔 손도 대지 못한 채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혁신이 되든 안 되든 치열한 논리 대결로 맞붙는 성의라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역시 칼럼 <“졌지만 잘 싸웠다”가 착각인 세 가지 이유>에서 “당이 살려면 계엄을 감싸고 탄핵에 반대한 종전 방침을 갈아엎는 쇄신이 필요하다”며 “반면 종전 노선을 밀고 나가면 당은 계속 죽을 쒀도, 현역들의 지역 기득권은 보전된다. 지금 살아남은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지지층이 여전히 다수인 영남과 수도권 강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당은 망해도 나만 살아 남으면 된다’는 이기심이 ‘졌잘싸’ 구호 뒤에 몸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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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협상 코앞 “일본보단 유리한 결과 나와야”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다음 달 1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한국이 일본보다는 유리한 협상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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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3면 <美애 쌀 내주고 자동차 지킨 일본… 한국 ‘가이드라인’ 되나> 보도에서 “이번 주 방미 협상을 시작하는 한국 입장에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며 “일본이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2.5%’라는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우리 정부도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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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美-日 상호관세 15%로 타결… 우리가 넘어야 할 가이드라인> 사설을 내고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협상 결과는 피치 못하게 한국이 넘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됐다. 일본보다 10%포인트 높게 예고된 관세율(25%)을 못 낮추면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일본보다 낮은 한국 자동차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급해진 경제계에선 ‘당장은 손해 봐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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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관세 협상, 현명한 전략으로 일본보단 유리한 결과 기대> 사설에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일본보다는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농민의 이해가 걸린 농산물과 소고기는 조심해서 다뤄야 할 민감 품목이지만 소비자 이익과 전체 국익도 균형 있게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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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기자

수정 2025-07-23 16:27등록 2025-07-23 16:27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사태로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공직자의 인선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아직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면서 향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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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등에서는 1급 비서관 인선도 공개했다. 특별히 인선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라는 물음에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가 두 달이 채 안 되고 있는데 비서관 채용 또한 마련이 다 되지 않은 상태고 진용도 다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초기 언론 담당을 맡았던 담당자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정부 초기에는 비서관 및 행정관의 개인 연락처나 신상에 관한 공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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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론계 보수 인사의 추천으로 발탁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3월 자신의 저서를 통해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을 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에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선 또한 공개해 외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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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정부까지도 비서관급 인선은 대부분 공개됐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정권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비서관급 인사를 공식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다만 그 시점이 분산되었는데, 출범 초기에 임명한 비서관들의 경우 며칠 또는 몇 주 지연되어 발표된 경우가 있었다. 2017년 6월 초까지 일부 비서관들이 사실상 업무를 시작한 뒤에야 인사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인선이 완료된 비서관들에 대해 수시로 서면브리핑이나 대변인 발표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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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대변인은 여당 내에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선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사퇴 과정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대감을 잘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의 높은 기대감을 만족시켜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을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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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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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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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7.22 11:39

• 수정 2025.07.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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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최종적인 면죄부를 선물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총수의 재판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상법과 회사제도라는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특정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마법처럼 동원될 수 있는지를 우리사회에 다시 한 번 묻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는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허락된 특권의 본질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민주주의의 실패를 직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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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유독 중요한 이유는 지난 25년간 한국사회의 가장 예민한 환부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의 고리,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 엘리트 카르텔의 작동 방식,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리인 문제까지 삼성의 경영권승계 과정은 이 모든 모순이 응축된 하나의 거대한 프리즘과 같다. 따라서 이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제 질서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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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총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재벌의 구조적 특수성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는 주권자의 대리인(agent)인 국회의원이 주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드는 ‘셀프입법특권’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는 이와 완벽하게 닮은꼴인, 그러나 더욱 교묘하고 파괴적인, 대리비용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재벌총수 일가가 회사와 주주라는 주인을 배신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기거래(self-dealing)특권’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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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벌체제에 고유한 구조적 특수성을 알아야 한다. 미국 대기업의 자회사가 대부분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인 것과 달리, 한국 재벌의 계열사들은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은 매우 낮은 대신 다른 계열사들이 서로를 소유하는 복잡한 구조의 ‘부분 자회사’에 가깝다. 바로 이 구조가 총수일가에게 회사라는 공적 제도를 사유화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총수의, 총수에 의한, 총수를 위한 마법의 연금술

재벌지배구조 속에서 총수일가는 다양한 회사제도를 오남용하며 자신들의 부와 지배력을 강화한다. 그 첫 번째 마법은 비상장 계열사라는 비밀의 방이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가 그랬듯이 총수일가는 외부감시가 느슨한 비상장계열사를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활용한다. 이곳에서 전환사채 헐값발행과 같은 편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룹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총수의 개인회사에 몰아주는 회사기회 편취행위를 통해 상장사의 부가 비상장 개인회사로 이전되는 마술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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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마법은 물적 분할이라는 알토란 빼돌리기다. LG화학이 전도유망한 2차 배터리 사업을 분가시켜 만든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는 이 마법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존 주주들이 소유한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부문을 따로 떼어내 100% 자회사로 만든 뒤 상장시킨다. 이 과정에서 신설 알토란 자회사의 지분은 모회사가 독점하고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받지 못한다. 결국 총수일가는 모회사를 통해 신설 알짜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면서 막대한 상장이익을 독점하고 기존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빈껍데기로 전락하며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눈 뜨고 당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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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법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보듯 불공정 합병을 통한 지배권 강화다. 상장사 간의 합병임에도 시장가격을 제쳐두고 총수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된 협의가격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한다. 네 번째 마법은 이른바 자사주의 마술이다. 주주의 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 ‘백기사’(white knight)에게 넘기거나 합병 시 총수에게 유리한 의결권으로 활용하며 주주의 재산을 총수의 지배권 강화수단으로 둔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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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재벌 앞에서 멈추는가

이러한 총수일가의 자기거래(self-dealing)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 세법은 갖가지 상세한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벌그룹 내 비서실과 거대로펌, 대형회계법인들은 끊임없이 법망을 우회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해낸다. 법이 특정행위를 금지하면 또 다른 편법을 찾아내서 치고나가기 때문에 뒷북치기 규제가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러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법집행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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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추진된 사외이사 도입,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공시의무 강화 등의 개혁조치들도 기대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심판(이사회)을 선수(총수)가 직접 임명하는 구조적 모순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미국 회사법을 참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재벌체제는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라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힘은 오롯이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학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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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모순의 기로에 선 22대 국회

22대 국회는 현재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자사주의 마술을 막기 위한 추가개정안도 추진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법안이 민주당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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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라는 특수한 시스템이 유지되고 그 안에서 총수의 배임적 ‘셀프거래’와 ‘쌍방대리’가 계속되는 이상, 민사적 책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포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는 형사적 최후보루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재벌총수들에게 마음 놓고 사익을 추구할 허가장과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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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있다

진정한 해법은 ‘회장님’ 자본주의도, ‘소액주주’ 자본주의도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대전환에 있다. 기업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우리사주제와 노동이사제, 이익균점권 등을 통해 기업경영과 현장혁신의 파트너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그 핵심은 이름만 바꾼 ‘독립이사’가 아닌 노동자와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이사’의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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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안이 단지 이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재벌의 ‘자기거래/쌍방대리 특권’이라는 근본적인 병폐를 치유할 가장 현실적인 처방이기 때문이다.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유일한 힘은 그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또 다른 강력한 주체의 등장에서 나온다. 노동조합과 협력업체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직접 반영될 때 비로소 총수는 회사를 자신의 개인금고처럼 여기는 행태를 멈추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영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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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제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한 22대 국회는 역사적인 기회와 책무 앞에 서 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신뢰를 갉아먹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오는 재벌총수의 ‘자기거래/쌍방대리 특권’을 해체하는 과감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만약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또다시 재벌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경제정의가 꽃피는 세상과 ‘코스피 5000’ 시대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기업민주주의라는 튼튼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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