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이는 1964년 경북 안동군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 화전민 가정의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7남매를 데리고 산전을 일궈 살던 중 재명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갔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7남매를 키웠다.
어머니는 남의 밭일 대신해 주고 겉보리 한 되 좁쌀 한 됫박씩 얻어먹으며, 사람이 굴러내릴 정도의 급경사 산비탈을 일군 산밭에서 키운 감자로 어린 자식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었다.
재명이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어머니가 애처롭고 불쌍하고 고맙고, 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신도 따라 죽겠노라 맹세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재명이의 전부였다.
재명이는 1976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성남으로 이사를 왔다. 반지하 단칸방에 9식구가 오글거리며, 다시 결합한 아버지는 상대원 시장 청소부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데리고 시장 화장실을 지키며 10원 20원 이용료를 받아 생활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화장실 앞에 앉아 남자 손님에게 돈 받는 걸 정말로 싫어하셨지만 그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 온 가족이 진학을 포기하고 전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재명이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야구 글러브 등을 만드는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는데,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를 당해 평생 팔 장애자가 되었다.
그는 소년공으로 프레스 공장을 다닐 때 군복을 입고 군기 잡는다며 출퇴근 때마다 ‘빳다’를 치는 관리자가 부럽고 매 맞기 싫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공장 내 폭력과 착취 속에서도 ‘남에게 맞지 않고 살자’, ‘가난에서 벗어나자’, ‘자유롭게 살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가슴에 새겼다.
사춘기 장애 소년으로 아침마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 학생 대열을 거슬러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공장으로 향하는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17살 때 두 번째 자살 시도로 상대원동 한 약국에서 수면제 수십 알을 사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약사가 이상히 여겨 수면제 되신 소화제를 주어서 죽지 않았다.
그는 두 번의 자살 시도가 실패한 후 죽을힘으로 살자며 공장 노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주경야독한 끝에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고졸 학력을 취득하고, 중앙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는 대학에서 받은 생활 보조비를 집에 생활비 보내면서 정비공으로 일하던 셋째 이재선 형을 공부시켜 대학도 가고 공인회계사가 되게 했다.
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셋째 형이 결혼 후 재명이에 대한 시기 질투심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에 지나쳐 병적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셋째 형은 시장 친형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폭언을 했다.
급기야 형은 어머니에게 찾아가 5천만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그 돈 가지고 뒈지라, 뒈져도 상가집 안 간다”라고 폭언하며 심지어 ‘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형수에게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xx찢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심정이겠는가”하고 버럭 화를 내고 싸웠다.
형과 형수는 동생 재명이가 형수에게 한 말을 녹화하고 살짝 조작하여 이재명 형이 어머니에게 한 말을 마치 이재명씨가 형수에게 한 말로 조작하여 선거에 나갈 때마다 악의적으로 시중에 퍼뜨려 미운 동생 죽이기에 앞장섰다.
또 형수는 자신이 이재선 형을 정신병원에 신고한 것을 이재명 시장이 강제 입원시켰다고 인터넷에 거짓말을 퍼뜨렸다. 형은 음성파일 조작된 것을 유포금지도 부인하므로 벌금 판결, 음성 유포 금지 명령서도 받았다.
거대 기득권은 배우 김부선을 이용하여 이재명을 파렴치한 불륜아로 만들었고,또 이재명 변호사가 살인범 조카와 흉악범을 변호한다면서 국제 마피아 조폭 연루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이권을 취했다고 죽이려고 했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가혹 수사에 못 이긴 자들의 자살도 간접적으로 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넌지시 암시했다.
거대 기득권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법에서 무죄가 된 것을 대법원 평균 상고 심리 3개월도, 고법 판결문조차 읽지 않고, 단 9일 만에 파기 환송하여 이재명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려고 시도했다.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려고 온갖 죄 명을 만들고 수 십명의 검사를 투입하여 먼지털기 수사를 했지만 뚜렷한 비리나 뇌물 받을 것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전 경북지사 홍준표씨가 말하길 “검찰이 그렇게 이재명을 탈탈 털었는데 찾은 것이 무엇인가?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일갈했다.
윤석열의 지지기반인 거대 기득권은 2010년 이재명씨가 성남시장이 되고부터 2025년 대선 전까지 “끝없는 이재명 죽이기”를 계속했다. 이재명은 그토록 끈질긴 거대 기득권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소년공 시절 삶의 무게에 눌려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경험, 극한 가난 속에서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 또 자신과 같은 가난하고 차별받는 밑바닥 인생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는 굳은 사명감(使命感)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윤석열-김건희 내란을 극복하고, 기득권의 악마화 프레임인 ‘이재명 죽이기’를 이겨내었다. 그는 운명을 거스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다. 이는 한 편의 드라마이다. 나는 그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확신한다.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구로세관근무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
2030 세대가 주도하는 ‘다시 만드는 대한민국’ 연속토론회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제7간담회에서 △여성안전 △군과 안보 △주거 △교육 △외교·평화 △저출생 등 6개 주제로 열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저출생 분야의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고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2030세대가 주도하는 ‘다시 만드는 대한민국’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국가미래정책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6차례 열렸다.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분야를 △여성안전 △군과 안보 △주거 △교육 △외교·평화 △저출생 등 6개로 나누고, 각 분야를 직접 경험한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존 청년 담론이 경제적 어려움 등 결과적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번 토론회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한겨레는 ‘다시 만드는 대한민국’ 연속토론회에서 발표한 패널 6명과 기획자를 인터뷰해 이 시대 청년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정리했다.
여성안전 분야 발표자 이화여대 대학원생(사회학) 유하영(27)씨
“여성 안전은 기초적 권리…성범죄 생태계 없애야”
여성 안전 분야 토론회에서 이화여대 대학원생(사회학) 유하영(27)씨는 “20~30대 여성들이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불안이 크다”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플랫폼 운영자·소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연구소 인턴 시절 겪은 디지털 스토킹 피해 경험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게 됐다. 그는 “현행 제도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협소하고 처벌 기준도 높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피해자 지원 확대와 근본적 예방책, 그리고 강력한 생태계 차단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피해자 보호에 있어 보완할 점은.
“피해자 보호를 넘어서 회복까지 나아가야 한다. 상담, 법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해야 하며, 피해 경험을 이야기할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예방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젠더 감수성 교육과 사법부 훈련, 남성 커뮤니티 내 혐오 콘텐츠 감수 체계 강화 등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은.
“여성 안전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다.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단순한 감시나 삭제를 넘어서, 성범죄 생태계 자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군·안보 분야 발표자 ‘경기청년랩’ 대표 이중민(36)씨
“군 초급간부 지원 급락…처우 개선 시급”
군·안보 분야 토론회에서 ‘경기청년랩’ 대표 이중민(36)씨는 최근 군 초급 간부 지원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원율 하락으로 우수 인재 선발이 어려워지고, 군 조직의 신뢰도 저하 및 사회적 인식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초급 간부란 보통 소위부터 대위, 하사·중사 등 1~5년 차의 군 간부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육군3사관학교나 학군장교(ROTC) 등 비육사 장교 임관 과정, 부사관 시험 등 다양한 경로로 임관하며, 군의 실무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병사를 직접 통솔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이씨는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초급 간부로 군 생활을 했다.
―최근 초급 간부 지원율은.
“2014년 학사장교 지원율은 6대 1이었지만, 2023년에는 2.39대 1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부사관 지원자도 5년 새 50% 넘게 줄었다.”
―지원율 하락한 이유는.
“일반 병사 월급은 2013년 13만 원에서 현재 205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랐지만, 하사 월급은 95만원에서 117만 원으로 소폭 인상에 그쳤다. 하사보다 병장이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이 생긴 것이다. 학사장교의 실수령액은 260만원 안팎이지만,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빼면 병장 월급과 실질 차이가 없다. 반면 복무 기간은 학사장교가 병사보다 10개월 이상 더 길다.”
―처우 개선 방안은.
“진급을 못 해도 우수한 간부가 장기 복무할 수 있도록 진급 제도와 계급 직책 등 군 체계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또 초급 간부가 사회에 나와도 경쟁력이 있도록, 복무 경험이 취업 등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복무 기간에 따른 군 가산점제를 논의해봐야 한다.”
주거 분야 발표자 전세 사기 피해자 안산하(28)씨
“전세 사기는 개인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
주거 분야 토론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인 안산하(28)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집주인 파산으로 보증금을 잃게 된 사례를 공개하며, 현행 전세 사기 특별법의 구제 사각지대와 금융·중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세 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선구제 후구상 청구’ 등 실질적 대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6월 현재 특별법 인정 3만400명) 75% 이상이 20~30대이며, 사망자만 9명에 이른다. 단일 부동산 사기 사건 가운데 역대 최다 인명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어떻게 겪게 됐나.
“지난해 12월 영등포구 대림1동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아 계약했고, 1월에 입주했는데 한 달 만에 집주인이 파산을 선언했다. 집 전체에 14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23가구가 피해를 보았다. 내 전세금은 1억2500만원이다.”
―피해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느꼈나.
“공인중개사가 건물 시세와 임대인 정보를 속였다. 은행도 임대인의 재정 파악 등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는 세무사와 함께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위험을 알기 어려웠다. 피해자 책임으로만 돌리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도 처음엔 ‘내가 더 꼼꼼히 알아봤어야 하나’ 자책했지만, 이제는 더는 나를 탓하고 싶지 않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한계는.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의 ‘의도적 기망’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지원은 실제 집행률이 3%대에 불과하고, 무이자 상환도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50만원씩 20년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효적인 예방과 구제 대안이 절실하다 ”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금융·중개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억대 빚을 떠안고 사회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교육 분야 토론회에서 발제한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문화교양학) 이우창(39)씨
“대학의 위기, 국가경쟁력의 위기”
교육 분야 토론회에서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문화교양학) 이우창(39)씨는 “한국 대학 정책이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에만 매몰돼, 대학의 질적 성장과 연구 인재 육성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외면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처럼 인재가 대학원을 떠나고 연구가 위축되는 구조가 지속하면, 20~30년 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심각하게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의 질적 성장이 왜 중요한가.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와 인재 양성의 핵심 공간이다. 고등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가 줄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동력과 혁신역량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대학원과 연구자 지원의 현실은.
“등록금 동결 이후 대학들은 신규 교수 채용을 줄이고, 대학원 투자도 크게 위축됐다. 대학원생들은 연구보조, 행정, 아르바이트 등 ‘그림자 노동’에 시달리고, 박사 후 연구원은 물론 이공계조차 대학원 진학을 꺼리는 상황이다. 유능한 인재들은 해외로 떠나는데, 한국에서는 연구자로 성장할 경로와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과 생애주기별 연구자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를 방치하면, 한국 사회 전체의 역량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은.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등 안정적 재정확보 장치를 마련해 대학이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유치·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원과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내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외교·평화 분야 토론회에서 발제한 한반도 청년미래포럼 국내지부 대표 박준규(32)씨
“진영 논리에 ‘탈북’하는 북한 전문가들”
외교·평화 분야 토론회에서 ‘한반도청년미래포럼’ 국내지부 대표 박준규(32)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180도 달라지고, 이로 인해 국민 여론이 분열된다”며, “이런 반복이 청년 세대까지 전이되어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영 논리가 미치는 영향은.
“남북문제는 본래 객관적 사실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수는 친일파’, ‘진보는 빨갱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이 만연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널뛰고, 국민들도 진영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논의가 불가능해진다. 실무 인재들이 현장을 떠나는데 북한 분야를 떠난다는 의미로 ‘탈북’이라고 말한다.”
―왜 현장을 떠나나.
“진보·보수 진영 논리에 휘말려,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으면 ‘회색분자’나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혀 학계·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어렵다. 북한학과 통일연구기관 출신 인재들이 갈곳이 없어 헤매거나 생계를 위해서 전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려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대북·통일 정책을 법제화·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세대 교체가 절실하다. 기성세대는 정치나 이념이 다르면 소통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경직돼 있다. 사고의 유연성을 갖춘 2030세대 젊은 인재들이 대거 유입돼야 한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스템을 구축해 실무자·연구자·활동가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남북관계가 필요한가.
“이념 기반 남북관계의 시대는 끝났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장점을 추출해 시행착오를 학습하고,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구도가 필요하다.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비전과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저출생 분야 발표자 전남 강진군의원 노두섭(40)씨
“육아수당을 지역화폐로…두마리 토끼 잡았다”
저출생 분야에서 강진군의회 의원 노두섭(40)씨는 강진군이 육아 수당 정책을 도입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했다. 강진군 육아수당 조례는 노씨의 주도로 2022년 10월에 제정됐다. 핵심 내용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달 60만 원씩, 만 7살(84개월)까지 총 50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강진군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지역 화폐(모바일 강진사랑 상품권)로 지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육아수당 정책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
“나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들이 처음 아이를 낳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면 아이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지역화폐로는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 구입이 어렵다는 불만이 컸다. 학부모들이 ‘강진군에서 유모차를 팔지 않는데 지역화폐로 어떻게 사냐’고 항의했다. 토론회와 공청회를 수차례 거치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득했다.”
―정책 시행 이후 변화는.
“정책 시행 3년 만에 출생률이 전국 2위까지 올랐다. 2022년 93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3년 154명, 2024년 170명으로 급증했고, 둘째 이상 자녀를 낳는 가정이 크게 늘어 다자녀 출산 비율이 50%에 달했다. 강진군으로 전입하는 가정도 많아져 인구 유입 효과까지 나타났다.”
―강진군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경제까지 살린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살 미만까지 확대하고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지방에서부터 먼저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은.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필요하다. 아이가 시골에 살아도 도시에 사는 아이들과 비교해 부족함이 없도록, 문화공연·교육·의료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
‘다시 만드는 대한민국’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다시 만난 세상’ 대표 봉한나(32)씨
“2030세대는 내 편, 네 편 아니다”
‘다시 만드는 대한민국’ 토론회를 기획한 ‘다시 만드는 세상’ 대표 봉한나(32)씨는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이 크게 흔들”린 뒤 “이념이나 당파를 떠나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으로 새로운 나라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시 만드는 세상’은 정책 제안에서 입법과 실행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밸류 체인’을 설계해 정책을 실질적 변화로 이끄는 시민 참여 정책 플랫폼이다. 청년 정치인인 봉씨와 경제·정책 전문가인 이원재씨가 공동운영한다.
―토론회에서 발견한 긍정적인 점.
“20명 미만의 소규모로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토론회가 시간을 넘길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20·30세대는 이기적인 세대가 아니라, 나라 걱정을 많이 하며,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끌 주체임을 확인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토론했다. ”
―20·30세대와 기성세대의 정치 인식 차이는.
“기성세대는 특정 정치인이나 그의 서사에 자신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바라보지만, 2030세대는 정책과 이슈별로 자신의 입장을 바꾼다. 기성세대는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피아 식별’ 문화가 강한데 반해 2030은 훨씬 유연하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
“변화한 시대와 삶에 맞는 구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창조적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와 젊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해 새로운 정책 실험에 나서야 한다.”
기후활동가 3인-모잠비크 기후단체, 한국 공공기관 '자원 착취' 가스 개발 참여 금지 가처분 신청
손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6.08. 20:59:40
한국의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기후 위기 심화 및 현지 공동체 파괴 논란이 거센 모잠비크 천연가스 사업에 대해 한국 공공기관의 투자 철회를 주장하며 모잠비크 기후 단체와 함께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나랏돈으로 추진되는 해외 화석연료 개발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국제적 기후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헌법상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단체의 청년 기후활동가 3인은 지난달 29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잠비크 '코랄 노스(Coral North) 가스전 FLNG(부유식 액화가스 설비) 사업'에 2조 6000여억 원(약 19억 달러)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엔 한국인뿐 아니라 모잠비크 환경단체 '주스치사 앙비엔타우(Justiça Ambiental!·포르투갈어로 환경정의)도 참여했다. JA는 모잠비크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모잠비크 천연가스 사업을 반대하는 현지 단체 중 하나다. 소송을 지원하는 기후솔루션은 이번 소송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코랄 노스 FLNG'는 모잠비크의 1~6광구 중 4광구에서 진행되는 천연가스 사업이다. FLNG는 해상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육지가 아닌 수면에 떠 있는 플랜트에서 바로 액화해 저장하고 운반하는 방식을 이른다. 2027년부터 2047년까지 약 340만 톤(t)의 가스 생산이 목표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 ENI(이탈리아), 엑손모빌(미국), CNODC(중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데, 한국가스공사도 1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이에 더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약 19억 달러의 자금 투자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청년긴급기후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후.인권 위기 부르는 모잠비크 가스전, 공적자금 19억 달러 지원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그런데 코랄 노스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줄곧 논란이었다. JA를 포함한 11개 국제 기후운동 단체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금융기관 모두에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모잠비크 내 다른 가스 사업에도 금융지원을 중지해달라고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한 파리협정의 약속인 1.5°C 목표에 부합하도록 금융 정책을 수정해 '신규 화석연료 개발을 모두 중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당장 국제사회가 약속한 탄소 중립 선언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가 컸다. UN 산하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모두 기존 화석연료 개발 시설만으로도 탄소 예산(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허용되는 탄소 배출량)이 고갈된다며 신규 개발 중단을 강조해 왔다. 국제 에너지 감시 단체인 링고(LINGO)에 따르면, 코랄 노스에서 배출될 온실가스는 총 4억 8900만 톤가량이다. 한국 2023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에 달한다.
또한 현지에 미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악영향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공개서한을 발송한 11개 단체는 "유류 유출, 가스 응축물, 해양생태계 및 해양 생물종에 대한 영향 평가가 부실하고, 해양 소음의 영향, 해저 생태계에 대한 영향도 과소평가됐다"면서 "어업과 같은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에 대한 영향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채굴되는 가스와 이로 인한 수익이 모잠비크 주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코랄 노스의 전신과 같은 '코랄 사우스' 사업의 경우 생산된 가스를 모두 영국 에너지 기업 BP가 구매해 해외 시장에 판매했다. 모잠비크에선 20년 가까이 천연가스 채굴이 진행됐음에도, 전력을 쓸 수 있는 시민은 전체의 약 33%에 지나지 않는다. JA 등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나 에너지 접근성도 개선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가스 업계에 집중된다"며 "강제 이주당한 586가구 중 상당수는 농지, 어업권 등의 생계 수단을 잃고 극심한 빈곤 상태에 처했다"고 밝혔다.
결국 코랄 노스를 포함한 가스 사업이 집중된 모잠비크의 카보 델가도(Cabo Delgado)는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분쟁 지역이 됐다. 카보 델가도는 풍부한 가스 매장량으로 인해 아프리카 최대 규모 가스 개발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러나 생계 박탈, 자원 추출·착취, 빈곤 심화 문제가 누적되면서 무장 반군이 확대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초래됐고, 산발적인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다. 2021년 3월 발생한 '팔마 학살'에선 1190여 명의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 지역 가스 사업을 주도한 프랑스 에너지 기업 TotalEergies는 가스시설만 보호하고 민간인 보호는 유기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기후솔루션 보고서 '불가항력 선언:기후 및 인도적 위기에 휩싸인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 중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개요를 그린 그림. '코랄 노르떼'가 코랄 노스 사업이다. ⓒ기후솔루션
이번 소송 원고단이 모잠비크의 활동가들과 연대 소송에 돌입한 이유다. 원고단은 29일 보도자료를 내 "수출입은행, 무역공사의 금융 지원은 헌법과 국제적 책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1항, 그리고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목표에 협조하고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할 의무를 부여한 탄소중립 기본법 5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원고단은 "특히 모잠비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2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사이클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대표적인 기후취약국"이라며 "공적금융의 이름으로 한국이 기후위기를 수출하는 행위는 모잠비크 시민들에 대한 가해 행위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단은 이미 지난 3월 코랄 노스 사업에 직접 지분 투자로 참여한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년 기후활동가 7명과 한국가스공사 소액 주주 3명 등 10명의 원고는 약 7900억 원(5억 6200만달러)의 투자 결정을 한 한국가스공사의 자금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기후솔루션,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원고인단은 이 소송이 "단순한 투자 반대가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한국 공공기관이 국내외 환경법과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청년긴급기후행동 등의 활동가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후.인권 위기 부르는 모잠비크 가스전, 공적자금 19억 달러 지원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1. 변화된 조선(북한)과 국제 정세에 대한 무감각
2. 한국-조선 관계(남북관계)의 현실
3. 민족 내부의 통일지향 관계에서 국가 간 관계로
4. 조-미 관계 전망
5. 통일 그리고 한-조 관계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합참)을 방문해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1. 변화된 조선(북한)과 국제 정세에 대한 무감각
지난겨울 시작된 윤석열의 내란과 그를 추종하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내란 카르텔 그리고 거리에 태극기부대로 포진된 내란 세력을 1차 제압하고 6개월 만에 어렵게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진보개혁 세력과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높고 절실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쌓인 여러 과제(내란척결 민주주의 회복, 경제, 평화, 외교 관계)는 쉬운 과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누적되어 풀기 어려운 무거운 난제가 된 책임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뿐아니라 이전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재명 정부가 현재 한국 경제를 ‘제2의 IMF 위기 수준’이라고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반면, 현재 남북 관계(한국-조선관계)나 한-러 관계가 얼마나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파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보인다. 한-미 관계 역시 과거 문재인-트럼프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 대외 정세 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
문재인, 윤석열의 통일정책과 대외관계 실정으로 나라의 통일문제와 주요 주변국의 대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지 오래다. 여기서는 한국의 여러 대외관계 중에서, 한국-조선 관계(남북관계)와 조-미(북미)관계에 대해서만 다룬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과거처럼 민족 내부의 특수한 내부 관계가 아닌, 한국-조선의 대외 관계로 분석해야 하는 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이것이 냉정하고 엄연한 한국-조선 관계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평화와 통일정책) 공약을 보면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낡은 대북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즉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의 남북관계 복원과 재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모두 실패할 것이라 보며 현재의 남북관계와 조-미관계와 매우 동떨어진 정책이라 판단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6.15 공동선언 복원은 불가능하다.
2)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 복원도 불가능하다.
3) 트럼프의 대조선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주한미군은 미국의 작전과 의도에 따라 부분 철수할 수 있다.
(미군은 전면 철수하지 않으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
새 정부는 돌아가는 대외정세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해법 비슷한 것이라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진보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 앞에 기다리고 있는 난제의 실체를 하나씩 직시해보자.
2. 한국-조선 관계(남북관계)의 현실
2023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의 역사,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필자는 여러 회에 걸쳐 칼럼을 썼다. 이 결정의 의미를 정보가 제한된 남측에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 정보가 풍부한 조선로동당 간부조차 처음에 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 결정의 핵심은 8차 당대회(2021년) 노선인 강대강 ‘대미 굴복 제압전략의 강화’, 대남 통일전략의 폐기와 남북관계를 조선-한국의 적대적 국가 관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조선)은 통일을 배제한 조선 중심 자력갱생의 독자적 사회주의 국가 발전전략을 새롭게 결정했다. 아마 이 결정의 기조가 내년 9차 조선로동당 당대회(2026년 예정)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이 결정은 기존 통일정책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평가와 국제 정세 분석에 기초한 쉽지 않은 중대 결정이자 결단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과 통일정책은 이 회의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크게 보면 해방 후 가장 큰 통일정책 변화이며 전후 반세기만의 거대한 정책 변화이다.
위 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은 자유이고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의미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국 진보조차 여전히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고 본다. 그것이 여전히 진보민주세력이 관성적으로 주장하는 ‘6.15 복원주의’ 경향의 뿌리라고 판단한다. 이미 지난 글에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인데, 이러한 결정의 배경과 원인을 다시 간단히 요약해보자.
1) 북(조선)에서 조국통일 정책은 김일성 주석의 건국 이래 제1 국시였다. 북(조선)의 평화통일 방안은 60년대 이후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북이 연방제의 수준을 다양하게 낮추어 변화시킨 적은 있으나 북(조선)이 이 대원칙을 수정한 적은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도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 내용이다. 북은 이 통일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폐기했다.
2) 북(조선)의 통일의 상대는 남한 정부다. 수구보수 정권과는 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남한 정부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통일과 연방제 실현 가능성의 기준이었다는 의미이다. 지난 시기 조선은 남한 민주정부(중도 보수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정상회담을 통해, 20 여년 동안 낮은 수준의 연방제, 더 낮은 수준의 6.15 연합연방제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논했으나 모두 휴지 조각 되었다. 북(조선)은 그 근본원인이 한국정부(민주정부 또는 중도정부)의 대미 종속성 극복 불가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북(조선)은 남측 정부와의 통일협상을 처음으로 공식 폐기했다.
3) 북(조선)은 통일이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반한 민족의 단합과 민족적 차원의 자주성 회복운동으로 보는데. 문재인 정부의 미국 추종, 민족 대결정책(대북적대정책)을 다시 확인하고 그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간 한국 민주당, 그리고 중도 정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 태도 대한 최종 판단이 되었다. 이는 쉽게 말해 한국에서 차베스 정도의 진보정권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통일(연방제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북은 상당한 미래까지 남한에 민주당의 한계를 극복할 자주적 진보정권 출현을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막연한 미래로 판단하고 있다.
4) 북(조선)은 기존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현 정전체제를 해체(평화협정으로)하면서 남북관계를 통일과 평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이중적 목표를 폐기하였다. 전원회의 이후 남북관계에서 통일을 제외하고 평화적 국가관계를 실현하는 하나의 목표로 좁혔다. 즉 앞으로 정전체제 전환과 종전처리의 방향도 통일지향이 아니라, 남북 국가관계 지향의 공식적 출발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은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처리하던, 남북 기본합의서(1991년)의 대원칙을 자동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된다. 이것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살펴보자.
3. 민족 내부의 통일지향 관계에서 국가 간 관계로
북(조선)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대미 종속성 탈피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통일정책(남측과 민족 통일전선)을 폐기한 북은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 큰 기대가 없다. 아마도 기대가 있다면 윤석열처럼 미국보다 앞서 전쟁 광기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북(조선)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재명 정부와 통일을 목표로 무슨 새로운 통일과 평화 선언을 하거나 교류협력을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난 시기 북(조선)의 대남정책은 대미정책과 항상 연동되어 있었다. 이것은 남한의 국방과 통일정책의 실질적 권한을 미국이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의 대미 정책의 방향 역시 항상 ‘조미관계 정상화’와 ‘남북통일문제’의 해결 과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병행되었다. 이 병행 원칙은 북반부 조선의 사회주의 발전 문제와 남반부와의 남북 통일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병행해 풀어가는 대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도 폐기되었다.
조선은 앞으로 조-미관계에서도 남북통일 혹은 남북관계 연계 문제를 분리할 것이다. 조선의 한국 정책이 과거처럼 더 이상 조국통일을 위한 제1 국시 정책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통일목표를 지운 조선의 대남관계는 국가간 관계로 전환될 것이며, 한국을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종속국으로 보기에 조선의 한국 정책은 대미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과 한국 관계는 외교 관계가 없는 일본과 같이 전쟁대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 정상적 국가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결과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한국-조선 관계가 국가간 정상적 외교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조선)의 한국 정책은 민족단합이나 통일, 교류협력은 고사하고, 답답한 무 교류 상태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제안해도, 과거와 같은 민족적 입장에서 이를 대하지 않을것이며 자신의 합의를 지키지도 못하는 한국과 지난 합의를 복원시키는 조치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당연히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각종 납북합의서는 모두 폐기되었다. 이를 북(조선)이 나서서 한국정부와 복구할 가능성은 없다. 북 전원회의 결정은 단순히 반민족적 전쟁 대결 광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술적 항의 조처가 아니라, 조선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의 근본적 전략적 변화의 결과이다.
이를 회복하는 일은 앞으로 간단치 않다. 조선은 앞으로 이러한 합의를 국가 간 외교적 차원으로 처리할 것이다. 즉 한국과 조선이 국가간 정상적 관계를 수립한 후에야 비로소 재합의와 재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조선 간 정상적 국가관계 성립조차 매우 어려운 난제라는 점이다. 이는 일본이 내심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데도 쉽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북(조선)은 한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북(조선)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미동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선 근본문제(대결 정책과 제도청산) 해결 없이는 앞으로 어떤 대북 교류와 합의도 가능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북 적대 제도와 정책이란 무엇인가? 1) 한국 헌법 (영토조항, 흡수통일조항) 2) 북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 3) 한미 연합 군사훈련 4) 대내적 반북 선전과 대외 정책에서 미국추종 대북 적대 정책 편승 등이다.
여전히 미국을 따라 비핵화란 철 지난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손이나 댈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데 선전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교류와 통일은 커녕, 조선과 정상적 국가 간 관계수립(수교)조차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앞서서 먼저 대조선 관계 개선에 나설 판단력이나 의지는 전혀 없다. 따라서 한국-조선 관계는 윤석열 내란 수괴와 같은 돌발적 전쟁 도발 시도가 없다 뿐이지 결국 무시와 비난, 무반응의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4. 조-미 관계 전망
이번에는 미국을 살펴보자. 트럼프 집권 후 북(조선)에 계속 긍정적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미국은 조선과의 관계를 과연 개선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글에서 여러 번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썼다. 그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조선은 앞으로 핵문제를 누구와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음은 한미일 3국의 비핵화 촉구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 4월 9일 성명이다.
“실제적이고 매우 강한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국가의 최고법, 기본법에 영구히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현재와 미래의 세계 안보 역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의 결과”라며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 누구의 부정도 인정도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며 “우리의 확고부동한 선택”이다. (로동신문)
조선은 지난 수십 년 미국과의 협상에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트럼프 정부를 포함한 가까운 미래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북(조선)이 비핵화 협상에 응했던 2018~9년 싱가포르, 베트남 조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트럼프의 실책이자 미국의 큰 역사적 실책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이 조선을 불가역적 핵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베트남 하노이 조-미 정상 회담(2019년) 실패 이후, 미국의 복귀를 기다리다 결국 강대강 대미 정책을 결정했다. 이후 조선로동당 8차 당대회 결정(2021년, 미국 제압 굴복 전략, 핵무력 고도화 정책), 이후 핵무력 강화법령 (불가역화 법령), 그 최종 결정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 결정까지 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대미 정책의 수정이 아니라, 조선의 국가발전 전략의 대 수정 차원으로 발전했다. 조선은 통일정책만 폐기한 것이 아니라 대미 정책의 목표와 방식, 그리고 미국과의 대결과 경제재제를 상수로 놓은 장기적 자립적 사회주의 전면적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앞으로 조선은 부동의 국가정책으로 핵무력을 무한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비핵화는 커녕 핵동결을 할 의사도 없다. 북이 핵동결 의사가 있었던 것은 트럼프와 협상을 하던 과거의 이야기다. 일부에서 여전히 조선이 트럼프와 조선의 핵동결을 조건으로 대 조선 제재나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미 관계 정상화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하는데 이 가능성은 없다.
조선은 미국과 세계 핵강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핵을 먼저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반대로 미국과 핵강국들 이상으로 핵무력을 더 빠른 속도로 현대화 고도화 할 목표만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첨단 미사일, 핵 기술패권을 쥐려 하고 있다. 조선은 핵문제가 더는 통일과 평화,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 대상인 시대는 끝났다고 반복해 공표하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비핵화와 핵동결을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조선 핵문제는 조선의 국가방어와 사회주의 발전의 안정성, 대외적 전략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불가역적 국가 기본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트럼프 대북 정책의 기본 오류는 그가 여전히 조선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조건이나, 과거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조선이 다시 협상에 응하리라 판단하는 데 있다. 더 유리한 조건이란 미국이 조선 비핵화를 포기하고 조선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후, 북과 핵 동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트럼프의 새로운 후퇴한 협상안 일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선은 이것조차 응할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할 유일한 방도는, 전제 조건 없는 일방적 대조선 적대정책 폐기 뿐이다. 이것이 현재 조미관계의 현주소다. 트럼프의 이러 저러한 궁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 조미관계의 현안 문제는 관계개선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전쟁억제’ 문제로 된다. 가능치도 않은 핵 협상이 아니라 변함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에 대비하는 것 더 현실적 과제이다.
조선이 트럼프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조선이 상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이다. 트럼프의 어설픈 구상은 이미 지나간 버스다. 실제로 그의 대조선 정책은 말만 요란할 뿐 공전 상태이며, 그것을 세우고 실행할 작전과 실무진은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종이 쪼가리인 조-미 종전선언 이야기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조미 관계를 성사시킬 시간은 사실상 임기 초반 2년 정도인데, 현재 그의 구상으로 조선이 응할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미국의 네오콘과 트럼프의 내전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가 네오콘(영구전쟁론자)의 반대를 제압하며 대조선 적대정책을 폐기할 동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종 보도되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대해서도 그 의도를 간단히 살펴보자. 주한미군의 성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다. 대북 군사력으로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과 지위는 한국군의 성장과 현대전의 장거리 첨단 무기체계 변화로 날이 갈수록 낮아졌다. 또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대북 군사력뿐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순환 배치군이자 미국이 새로 설정하려는 아시아 통합전구(戰區)의 대중 억제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군사적 대북 억제력 기능과 역할은 계속 낮아졌으며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더 크게 남아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전쟁 이후 군사 정치적으로 사실상 한국 정치지배와 통제의 기본 수단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북이 핵전략 국가로 부상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은 조선의 핵 볼모의 딱한 처지로 전락했다. 조선이 다량, 다종의 극초음속 전술핵을 개발하면서 현재 주한미군이 조선의 핵을 사드나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4)로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실제 주둔 미군은 전시에 일시 다량 전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괌이나 주일미군이 더 안전하다. 변화된 군사전략과 군사 환경에 맞게 특히 세계최대의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의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맞는다.
미국의 주한미군 부분 철수 주장은 미국의 자신의 요구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조선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처지를 활용하여 조선에는 이를 긍정적 대화 신호로 활용하고, 한국에게는 이재명 정부를 길들이고 압박하며 여기에 더해 한국 방위분담금을 더 뜯어내려고 한다. 설사 주한미군 부분 철수가 이루어 지더라도 이는 전면 철수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5. 통일 그리고 한-조 관계와 이재명 정부
북(조선)의 남북 적대 국가 선언은 일차적으로 남북 관계가 ‘내전’이 아니라, 전쟁 중인 국가관계 라는 새로운 현실 인정에 있다. 이를 장기적으로 해석하면 방점은 ‘적’을 넘어 조선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데 있다. 조선은 남한에 대한 ‘통일전쟁’ 노선도 공식 폐기했다. 조선은 앞으로 미국이나 한국이 먼저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이상 한미를 상대로 통일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다. 한편, 만약 한-미가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핵전쟁으로 한국을 평정, 편입, 수복한다는 것도 공식화했다.
남북관계 파탄으로 길을 잃은 통일운동을 한국에서 계속하는 것은 한국민중의 자유이다. 여전히 우리는 오 천년 하나의 민족이며 궁국적으로 하나의 나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통일운동의 변함없는 순수한 마음이다. 이것을 막을 이유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통일의 한 주체(조선)가 통일노선을 폐기했으며, 그 실현 방도(연방제)가 사라진 환경에서 통일운동의 목표와 역할은 당연히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흐름이 ‘6.15 복원주의’로 나간다면 실현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방제 통일도 6.15 선언 복원도 당면 정책으로 폐기되어 불가능하다.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관계는 이미 사라졌으며, 한국과 조선의 국가간 평화관계 없이 미래에 통합이나 통일로 나가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이후, 이 한국-조선 국가관계가 국가연합이나 혹은 연방제를 다시 살릴지 여부는 미래 한국 정부의 자주성과 연방제 실현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앞서 논의했듯이 한국과 조선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상적 외교관계 수립(수교)조차 미국과 한국의 ‘대조선 적대정책 폐기’라는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수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결국 당면 남북관련 운동의 초점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운동’(=대결정책 폐기, 평화운동)으로 모아진다. ‘대결정책 폐기, 평화운동’은 앞서 말한 1) 헌법 수정(영토, 흡수통일 조항) 2) 국가보안법 폐기 3)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4) 3국 평화협정(한-미-조), 한국-조선 평화관계 수립 5) 조선 바로알기 등이다.
조선이 통일을 폐기하고 불가피하게 설정하는 조선-한국 관계는 지난 시기 한국 일각(최장집, 김상준)에서 주장했던 양국체제론(兩國體制論)과 차이가 크다. 양국체제론이 정전체제(전쟁의 원인과 구조)의 대결구조를 그대로 인정한 영구 분열론이자 정전체제 봉합론이라면, 조선의 조선-한국 국가관계론은 대조선 적대정책 폐기를 전제로한 국가간 평화체제론이다. 따라서 이는 현상적으로 유사해 보이나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노선이다. 따라서 기존 일각에서 주장했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양국체제론은 논외로 한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다가 실패한 현실 발전과 동떨어진 정책인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 제안이나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를 우선 접고 변화된 현실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한다. 6.15 복원 같은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한국-조선 관계로 바뀌고 있으며, 그것이 조선-일본 관계보다 못하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민주주의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실질적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본다. 아마도 한국 중도보수 정부가 갈 수 있는 최대치의 지점까지 갈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그 길의 끝에 미국이라는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할 것이라 본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대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12시경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 신문웅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민생'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7년 전 김용균씨 사망 사고 때 제대로 끝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고 죄송하다."
8일 오후 12시경 태안화력 발전 비정규직 고 김충현 노동자의 빈소를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족들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이번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 정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조의를 표했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영정 양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화가 자리 잡았다. 고인을 조문한 이후, 우원식 의장은 유족들의 손을 잡으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고인을 애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원만하게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하자 죽지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 김충현 노동자의 빈소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 ⓒ 신문웅
이어 우 의장은 빈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인의 동료이자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5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곳에 내려왔다"며 "국회의 소임은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특히 국회가 법과 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7년 전(2018년)에도 이곳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 저는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일을 어떻게든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었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도 이루고 그것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했다"고 회고했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빈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읜 조화가 나란히 놓여 있다. ⓒ 신문웅
그러면서 그는 "많은 약속이 있었고 또 거기에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다.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곳에 내려오면서 참으로 착잡했다. 7년 전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 김충현씨의 사망 사고를 접하면서 남다르게 여러 가지가 느껴진다. 국회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 의장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러분들과 충분히, 또 유가족과 상의해 가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오늘 다시 이렇게 고인 앞에 다시 모이게 된 게 참으로 유감스럽고 다시는 이런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성 집행위원장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민생이다'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서 호소하고 있다. ⓒ 신문웅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 대표 발언을 통해 "그동안 발전사에서 여러 사고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사망자가) 100% 비정규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었고 아마 의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경험이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7년 전 김용균 특조위의 약속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지금 같은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엄 위원장은 "유족, 대책위가 포함된 당정 협의 기구 구성과 정부 차원의 대화 창구 책임자 선정을 반드시 최대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의를 경청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 신문웅
고인의 동료인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노조위원장은 "고인은 기능장에 오를 정도로 누구보다 성실한 전문가였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족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관계 회사들, 서부 발전부터 한전 KPS, 한국 파워 ONM까지 포함하는 사과와 유족에 대한 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한 노동자는 "지금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안전 책임에 대한 것도 외주화가 되고 있다"며 "일반 노동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물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가 관리 책임자인 서류를 원청에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노동자는 "꼭 원청 담당자가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사망사고 7일 됐는데 아직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질타한 이유고 김충현 대책위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고 현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의를 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 신문웅
특히 김용균 특조위원으로 우원식 의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산파 역할했던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연대 집행위원장은 우 의장에게 "의장님, 18년에 의장님이 저를 국회로 부르셨다. 그때 '정규직은 안 해도 좋으니까 노동자가 현장에서 제발 죽지만 않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회상했다. 이 위원장은 "그때 의장님도 그 말에 화답하셨다. 하지만 김용균의 죽음을 저희도, 의장님도 막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 집행위원장은 "그리고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맞이한다.엄청나게 많은 동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파하고 있다. 그때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능력도 되지도 않는 퇴직자들이 회사 만드는 구조도 끝나야 된다'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바로 김용균 노동자 특별안전조사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의장님이 당정청 발표에서, 백브리핑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위험을 넘어서 죽음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태성 위원장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더이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도 민생을 가장 우선해서 얘기하는데, 노동 현장에서 죽는 문제가 진짜 민생 문제다.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에 의장님이 꼭 함께,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고 현장에서 어의 없는 사고에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 신문웅
우원식 의장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죽지 않게 하는 게 민생'이다 라고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난 3년 동안 저도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라며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 때, 김용균의 죽음 이후 많은 산재 사고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누군가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후퇴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저 형용사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점에 대해 국회의장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문과 간담회를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바로 사고 현장인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로 이동하여 한전KPS 태안사업처장의 브리핑을 받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련 보고를 들었다. 또,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자세와 사고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신속한 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도 지시했다.
6월 8일 오후 7시,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 개관 기념 음악회 ‘화혼(花魂): 민주주의의 노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 8일 오후 7시,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광장에서 개관 기념 음악회 ‘화혼(花魂): 민주주의의 노래’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예술로 승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반목과 단절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가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경기가창을 위한 국악관현악곡 ‘태평’을,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이수자인 최수정이 노래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악으로 편곡된 창작곡 ‘사노라면’, ‘희망가’, ‘꽃이 피었네’, ‘꽃타령’ 등을 박애리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과 교수가 차례로 노래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공연은 경기가창을 위한 국악관현악 ‘태평’(작곡 황호준, 노래 최수정 -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이수자)을 시작으로, 도살풀이춤(이정희 - 경기도 무형문화재 경기시나위춤 보유자), 국악 편곡 창작곡 ‘사노라면’, ‘희망가’, ‘꽃이 피었네’, ‘꽃타령’(노래 박애리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과 교수)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노래 모임 ‘새벽’에서 활동했던 윤선애 가수가 ‘오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또한, 5·18민중항쟁 이후 얼어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81년 처음으로 침묵을 뚫고 나온 노래였던 ‘오월의 노래’와 ‘부용산’, ‘그날이 오면’을 노래모임 ‘새벽’에서 활동했던 윤선애 가수가 피아니스트 장경아의 반주에 맞춰 부르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정신을 기렸다.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 명인이 이끄는 ‘김덕수패 사물놀이’가 무대에 올라,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중 제3악장 ‘놀이’를 연주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공연의 마지막은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 명인이 이끄는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무대로,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중 3악장 ‘놀이’가 연주되며 사물놀이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공연은 박애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천지 교수(동국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과)의 지휘로 관현악단이 함께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내빈소개와 인사말을 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공간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딛고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성장시키는 시민들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오늘 공연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국가폭력의 상징이던 공간을 시민들의 민주주의 기억과 실천의 장소로 전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그 정신을 계승·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뜨거웠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민주화운동기념관은 6월 항쟁 기념식을 겸해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한다.
한편, 박선주 인권기념관추진 시민사회 공동대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윤석열이 임명한 이재오가 취임하면서,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 사업이 왜곡되고 훼손되어 왔다”며 “6월 10일 오전 10시 개관식 직전에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 남영동 대공분실, 위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물 5층의 작은 창문들이 바로 악명 높았던 고문실이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남영역 1번 출구로 나와 첫 번째 골목길로 들어서 조금 걷다 보면, 높은 회색 담벼락이 보인다. 이곳이 바로 1970~80년대에 대표적인 고문 시설로 악명을 떨쳤던 구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악랄하게 유린당하며, 고문과 학살로 목숨을 잃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83년에 결성된 민청련의 초대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1985년 ‘고문 기술자’에게 무자비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 이 사실은 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그로 인해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서울대학교 3학년생이었던 박종철 열사는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다가 14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시신 부검 결과 물고문과 전기고문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2025.06.0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와 관련해선 “어젯밤(6일) 10시부터 20여 분가량 통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 실무협상에서의 가시적인 결과를 얻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여당 전·현직 지도부 관계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사진은 2024년부터 함께 한 2기 지도부.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대해 만찬을 갖고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당대표 시절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끈 1, 2기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이 대통령을 도와 정권을 교체한 지도부 의원 24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함께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 서영교 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사진은 2022년부터 2년을 함께 한 1기 지도부. 대통령실 제공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또한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한 목소리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이 끝난 뒤 참석자들을 한 명 한 명 배웅하며 인사를 나누는 등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선 이후 첫 만남이라 반가운 마음에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여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대통령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써서 진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자’고 했고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워커홀릭’인 이 대통령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경호 인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해 미안해서 움직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요새화’됐던 한남동 관저에 직접 방문한 소회를 나누기도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끼리 ‘아직도 화약 냄새가 난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에 방문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기분이 묘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분위기는 밝았지만, 한남동 관저가 예상보다도 좁고 분위기가 을씨년해 서둘러 관저를 옮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지난 5월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몇 차례에 걸쳐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해 보도했다. 이 보도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중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알게 된 김아무개씨가 그 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면서 일어난 몇 가지 의혹을 다루고 있다.
<뉴스타파>는 해당 기사를 통해 김건희 집사로 불린 인물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 받아 46억 원을 챙긴 의혹과 더불어 투자에 나선 기업들의 명단과 기업들이 처한 상황 등을 취재해 보도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보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자 지난 5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르재단과 닮은꼴? 부실 벤처기업에 대기업들은 왜 투자했나
- 5월 중순부터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때요?
"5월 중순부터 한 2주 동안 기사 다섯 꼭지와 영상을 냈어요. 유튜브 조회수로만 따지면 350만이 넘으니까 독자와 시청자들의 반응은 무척 큰 편이죠. 다만 기사가 복잡하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공개해서 그런지 기성 언론에서 후속 보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죠."
-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한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도 시청자들의 관심은 꽤 있었는데 다른 언론에서 후속 보도를 안 하면서 관심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IMS로 이름 바꾼 비마이카라는 회사와 김건희 측근 김아무개씨를 계속 주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주식의 지분 변동이 있었고 또 투자 받은 사실이 나오면서 관심 갖고 취재하게 된 거죠."
- 김건희 일가 집사로 나오는 김아무개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희가 이걸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했죠. 정말 김건희 여사 집안에 집사처럼 행세했던 사람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굉장히 오랜 측근이죠. 저희가 보도에서 썼지만 2010년도부터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학연으로 인연 맺기 시작해서 그 뒤에 김건희 일가의 비즈니스 재산 증식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서포트해 왔던 인물인 거죠."
- 예를 들면 뭔가요?
"최은순씨의 340억 원대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이 있죠. 이 사건으로 최씨는 실형을 받았죠. 근데 나이 많은 최은순씨가 직접 포토샵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진 못 했을 거고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바로 김씨였던 거죠. 인연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꼼꼼하게 잘했는지 김건희, 최은순씨 모두 이 사람 믿고 집안일을 많이 시킨 거죠."
- 월급 등 금전적 대가도 오갔나요?
"본인은 법정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은 안 받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 윤석열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렌터카 업계에 뛰어들 때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매형이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업계 사람들은 그때 (김건희와 김씨를)친남매로 알았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많이 팔고 다닌 거죠."
-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이권을 챙긴 정황도 있나요.
"윤석열의 이름 팔아서 이권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번 저희 보도의 내용이죠. 사실은 또 다른 이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포착된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부실한 벤처 기업의 주식을 대기업들이 비싼 돈으로 사준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권이라고 봐야겠죠."
- 윤석열씨 부부가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대통령과 친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투자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증명되는 게 많죠. 왜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또 이 비마이카 계열사에 김건희 여사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적도 있거든요.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업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관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 점을 이용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모르게 호가호위했을 가능성도 있고 극단으로 생각해 보면 호가호위가 아닌 (김건희, 윤석열이) 투자 받는 과정 자체를 모두 알고 있었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돈의 일부가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21대 대통령 선거날인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권우성
- 비마이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IMS 모빌리티로 이름 바꾸고 승승장구했다고 나오던데 정권 차원의 특혜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보도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1번이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요 투자자가 정권과 이해관계 얽힌 대기업과 주요 금융기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체도 일종의 특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IMS의 투자 구조나 회사 실적을 보면 그런 투자를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회사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나 상장 계획을 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해서 5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면 그 안에 이 정권의 배려 얻고 IPO나 상장했을 가능성도 있죠.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를 일부 받았고 그 특혜가 더 큰 특혜로 이어지려는 찰나에 예기치 않은 계엄 선포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2023년 6월에 IMS는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IMS가 투자금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부실했죠. 완전 자본 잠식 직전에 회사였고 또 성장 동력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 부채도 많았다고 나와요.
"부채가 굉장했죠. 이 회사가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흑자를 낸 해는 한두 번밖에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도 계속 투자금으로 연명해 온 회사이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여 있어서 자본 잠식이 눈앞에 있는 상태였고 미래의 성장 동력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죠. 그런데 대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한 거죠. 그 자체도 매우 납득하기 어렵죠. 저희가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실 정도로 이상한 투자였고요.
더더욱 이상한 건 184억 원의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이 구주 매출, 즉 기존 주주의 지분을 사는 데 쓰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138억 중에 상당수는 자회사에 투자해 주고 자회사 유상증자에 투자한 다음에 이걸 손상 차선으로 인식해 버렸고, 결국은 이 돈이 투자를 받기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회사가 거액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를 받은 뒤에도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언론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이정민
- 키움증권이나 신한은행 등 IMS에 투자한 기업을 보면 금감원의 감사 같은 게 진행 중이었잖아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기사를 쓴 것인데 너무 공교롭잖아요. 예를 들어 키움증권 같은 경우 다른 것도 아니고 오너인 김익래 회장이 라덕연 주가 조작에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받고 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키움증권에서 낸 10억 원이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큰돈은 아니겠지만 당시에 키움의 오너 김익래 회장이 처해 있던 위험을 보면 이 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돈일 수 있는 거죠.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죠. 신한은행은 평소에도 금감원 같은 데서 검사를 많이 받고 이슈들이 많은 회사이긴 하지만 이것과 IMS라는 부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이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의 의심인 거고요. 사실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면 언론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 한국증권금융이 50억 원을 IMS에 투자하죠, 다른 기업은 한국증권금융이 투자한 걸 보고 투자한 것 같은데 한국증권금융은 왜 했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증권금융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완전한 공기업은 아니지만 거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의해 독점적인 사업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증권금융이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는 위상은 매우 높아요. 이 기업이 투자했다는 건 일종의 앵커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문제는 한국증권금융이 결국 오너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장도 낙하산이 가고 인사를 정부에서 주무른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증권금융이 가진 수십 조 되는 자산 중에 얼마를 어느 회사에 투자하라고 권력의 입김이 미칠 개연성이 구조적으로 매우 크게 있죠. 따라서 매우 의심스러운 지점이라고 보는 거죠."
- 비마이카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가 50대를 싼값에 장기 렌트해요. 김건희씨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그건 거의 확인이 된 셈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의 CFO였던 염아무개씨라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염씨가 그랬다고 JTBC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염씨 말로는 김아무개씨가 도이치모터스에 찾아왔고 권오수 회장이 김씨를 보면서 '얘는 김건희의 친한 동생이고 렌트카 사업한다니까 특별히 살펴봐줘라'라고 하면서 도이치모터스의 영업 본부장을 소개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 김아무개씨가 엑시트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저희가 김아무개씨와 비마이카를 주목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씨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 하자마자 석 달 뒤에 자기가 갖고 있던 회사의 주식 명의를 바꾼 거죠. 김씨가 갖고 있던 주식이 15만 1500주 정도였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이노베스트 코리아로 돼 있는 거예요. 주식 수는 똑같은데 소유주가 바뀐 거죠. 그래서 김씨가 팔고 나갔나라고 생각했는데 취재해보니까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사실상 김씨의 차명 법인일 가능성이 99% 이상이란 부분을 알게 된 거잖아요. 제 추측인데 어떻게 보면 김씨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엑시트 하기 위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실행했던 것 같아요."
- 이노베스트 코리아 이사가 김씨 부인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내이사가 유일하게 지금 한 명뿐인데 그게 바로 김씨의 부인이고 또 이 회사에 등록된 주소지를 저희가 찾아가 보니까 바로 김씨의 자택이었던 거죠.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지분 구조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김씨의 차명 법인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보도하지 못 한 내용들이 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안을 당시 정권 핵심부에서 과연 몰랐느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지금까지 보도한 기업 말고도 IMS에 투자한 기업이 또 있어요. 이런 걸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 2024년 6월1일 오후 무지개 깃발을 든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역을 출발해 종로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혐오표현금지법’이 일부 보수 개신교계 등의 민원에 철회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 가운데, “성소수자는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혐오표현금지법)을 발의했다. 내란사태 이후 극단적으로 드러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차별·혐오 표현과 폭력 선동을 규제하기 위한 이 법안에는 차별·폭력 금지 사유로 성적지향도 포함했다. 그러나 법안에 ‘성적지향’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민원이 무더기로 쇄도했고, 지난 5일 법안이 철회됐다.
▲ 6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정치가 굴복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5일 성명에서 2013년 김한길 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으로 법안을 철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12년 만에 반복된 차별 관련 법안의 철회는 혐오세력의 반인권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혐오를 확산할 뿐이다. 더 이상 혐오세력의 민원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자 비판이 더 거세졌다. 바람은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광장에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그 목소리를 외면하겠단 뜻인가. 새 정부를 만든 힘은 혐오세력이 아니라 광장을 지킨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을 염원한 시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을 향해 “당장 사과하고 혐오표현금지법안 철회를 당장 철회하라”며 “정부 여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8개 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 조 의원실에 면담 요청서를 보내고 “혐오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혐오표현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정작 혐오 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민원에 놀라 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위선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내란을 6개월 만에 수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시작하는 지금, 국회가 분열과 혐오의 언어에 굴복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압도적 다수의 여당인 민주당은 평등사회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이런 구태는 반드시 혁신해야 하지않겠는가”라고 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철회는 내란에 단호히 맞서며 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광장의 뜻을 받아 ‘모두의 대한민국’을 표방한 새 정부의 시작을 혐오로 먹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차별금지 항목들은 넣고 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생존의 문제이다. 성소수자가 빠진 인권과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된 지난 1월15일 오후 7시, 서울 이태원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집회가 진행됐다. 사진=윤유경 기자.
전국 16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같은 날 조인철 의원실을 비롯해 법안을 발의했던 11개 의원실에 ‘성적지향’을 삭제한 혐오표현금지법 재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의견서에서 “혐오를 방지하는 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빼겠다는 건 광장을 지킨 성소수자들과 이들과 함께 평등으로 나아가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중한 논의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겠다는 반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섰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규탄 성명을 냈다. 권 대표는 “성소수자 인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밀리나.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약 95%가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접한 바 있다”며 “극우 선동이 가시화된 지금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더욱 노골적이다. 정작 혐오와 차별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성소수자는 제외된 혐오표현금지법은 사실상 ‘성소수자 혐오표현 허용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대선 기간 지속적으로 외쳐왔듯 극우세력·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을 구심점 삼아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민원에 밀려 법안을 철회하고 교계가 반대하는 ‘성적 지향’만 빼서 재발의하는 굴복이 그들의 효능감이고 성장의 밑거름”이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더 이상 굴복하지 말라. 기세등등한 교계 눈치 그만 살피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성소수자 시민들의 삶을 살피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려고 수화기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는 ‘동맹을 위한 골프 라운딩’을 약속하는 등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0분 동안 통화하면서, 관세 협의 등 양국 간 현안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이야기했다.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도 소개했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통화에서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날 통화는)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의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가 6일 오후 3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진행됐다. 고인의 유족이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 소중한
영정 속 동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형은 그렇지 못했다. 국화 한 송이를 놓고 힘겹게 연단을 내려올 수밖에 없던 유족 대신, 6년 전 같은 태안화력에서 아들을 잃은 또 다른 유족이 울분을 터뜨렸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는 고 김충현의 유족을 위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으며, 노동자들과 함께 대통령실로 행진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들이 죽은 바로 옆 건물에서 같은 이유로 기계에 끼어 김충현님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기계 뒤편 말라버린 선혈의 흔적을 보니 용균이가 죽어가며 흘린 피를 보는 듯 가슴이 메었습니다." -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6일 오후 3시 서울역 3번 출구역에서 열린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연단에 오른 김 이사장은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명분 뒤에 가려져 온, 부서지고 터져가며 죽어간 수천 명 노동자를 절대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까지 남의 일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을 할 건가"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넓게 허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 산재 사망이 없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아들이 숨진 후 했던) 약속을 이행했다고 국민 앞에 설명했었고 저도 어느 정도 안전한 현장이 된 것 같아 조금은 안심했다"라며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그때 했던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고 김충현님의 죽음으로 우린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균이의 추모 사진전 때 국회에서 만난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말을 기억한다.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다친 왼팔의 아픔을 이야기했었다"라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님과 나라의 녹을 먹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아들 용균이와의 약속을 발전사 비정규직을 살리는 마중물로 삼아달라.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닌 듯한 현대판 노예제도를 없애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향한 쓴소리 "내가 김충현이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추모제를 찾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산재 없는 안전한 사회"를 호소하고 있다. ⓒ 소중한
김 이사장의 발언 뒤, 곧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 의원이 연단 위 영정 앞에 섰다. 이 부의장은 "끝없는 죽음 앞에 저희들도 황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죄송한 마음"이라며 "부족했던 점을 다시 돌아보면서 엄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3의 김용균, 제2의 김충현이 생기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단 아래에선 "내가 김충현이다"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 모습을 지켜본 김 이사장은 무대 뒤편에 있던 이 부의장 쪽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 산자위원장이었던 이 부의장과 마주한 바 있었던 김 이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산재 없는 안전한 사회"를 호소했다. 김 이사장의 손을 붙잡은 이 부의장은 허리를 숙이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 의원의 발언 도중 추모제 참석자들이 "내가 김충현이다"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 소중한
이날 추모문화제에는 나흘 전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읽었던 책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란 책이었습니다. 생전에 새로이 대통령이 된 분을 지지했고 (윤석열) 탄핵 집회에도 참여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때 고인이 겪었던 불합리와 힘들었던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 고인의 동료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
김 지회장은 "살아생전 그는 장인의 반열에 오른 기술자였고 주변에 항상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어떤 때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며 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라며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이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만들어 내고 그 무관심 속에서 일어난 구조적 타살이다. 유가족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원청의 진심 어린 사죄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용균 죽음 후 약속만 지켰어도..."
▲6년 전 태안화력에서 아들 고 김용균씨를 잃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유족 옆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다. ⓒ 소중한
최진일 대책위 공동상황실장은 "선반이란 기계는 단면이 원형인 물체를 다루는 데 적합한데 현장을 확인했을 때 단면이 원형이 아닌 물체를 고정하기 위한 부품인 단동척이 없었다. 현장 어디서도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리소장도 그게 어떤 부품인지도 모를 정도였다"라며 "또 방호울 두 개가 있었으나 이는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가공 시 발생하는 쇳가루가 튀는 것을 막는 그 정도 역할만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작업 명목으로 의뢰자가 고인을 직접 찾아와 반복해 지시를 해왔다. 회사는 '작업의뢰서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번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됐다"라며 "(작업의뢰서를) 승인하는 과정이야말로 위험성이 있는지, 위험하다면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없이 고인은 매번 모든 것을 책임진 채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더해 "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보면 (그가 속한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의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다. 하청을 준 한전KPS에서 직접 해야 할 일이 대부분 고인의 작업장으로 의뢰됐다"라며 "이건 계약위반이자 전형적인 불법파견"이라고 강조했다.
▲추모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 ⓒ 소중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청년 김용균의 죽음 이후 어머님이 중심이 돼 긴 세월, 단식도 마다 않는 모진 투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2인 1조 작업과 인력 충원,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들이 있었다"라며 "이 약속만 지켜졌어도 김충현 동지의 죽음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권이 아닌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진 약속이다. 도대체 6년 동안 무엇을 한 건가"라며 "이제 그 약속을 늦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 (집권했으니) 충분히 책임질 수 있잖나.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간사였고 21대 대선에 출마했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특조위와 정부, 발전사는 3년 간 이행점검을 진행했다. 특조위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자회사와 2차 하청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라며 "2차 하청은 1년 몇 달 단위로 업체명과 사장이 변경됐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처우도, 안전대책도 차별적으로 다뤄진 결과 김충현님은 2차 하청 중에서도 가장 주변화된 작어베서 홀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늦기 전에 노동과 안전을 차등하는 하청 구조를 폐기하고 정규직화 권고를 이행하기 바란다. 그래야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다"라고 촉구했다.
유족 만난 강훈식 "중처법 등 엄중히 처리해야"
▲추모제에 참석한 유족(왼쪽)과 6년 전 같은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 소중한
추모문화제 마무리 후 참석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게 대통령이 해결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고, 요구안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고인의 영정 바로 뒤에 유족과 김미숙 이사장이 나란히 섰다.
대통령실 앞에서 이들을 만난 강 실장은 "안전 조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이므로 주신 서한을 잘 전달해 조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족과 대책위가 전한 요구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겼다.
▲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노조·유족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O&M의 사과와 유족 배·보상) ▲ 6년 전 약속 이행(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권고 이행, 노동 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분야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 대책(위험업무 2인 1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발전소 폐쇄를 핑계로 채우지 않고 있는 인력 충원, 발전소 전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 발전소 폐쇄 관련 대책 마련(발전소 폐쇄 관련 모든 노동자 총고용 보장,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추모제 참석자들이 영정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 소중한
▲추모제에 참석한 유족(왼쪽)과 6년 전 같은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 소중한
▲추모제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소중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추모제를 찾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산재 없는 안전한 사회"를 호소하고 있다. ⓒ 소중한
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반민족·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전시물을 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입구에서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및 반민주·군사반란 가담자의 이장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대회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주관, 대전민중의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평화재향군인회 등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시민들과 유가족, 사회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9시부터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및 반민주·군사반란 가담자들의 이력을 전시하며, 이들에 대한 이장과 국립묘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밴드 프리버드는 버스킹을 진행하며, 현충원을 방문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반민족·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짓밟으며 지나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시민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대전현충원 장군1묘역에 묻혀 있는 김창룡, 김석범, 신현준의 묘에서 파묘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이어 홍범도 장군, 조문기 지사, 곽낙원 지사, 김인 지사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하는 순서로 마무리되었다.
참가자들이 김창룡의 묘에서 파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시민대회 사회는 신윤실 대전민중의힘 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첫 발언에 나선 박해룡 前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장은 “현충원은 독립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넋과 호국 영령들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는 참으로 신성하고 엄숙한 곳”이라며 “그런데 이곳에 김구 암살의 배후 김창룡을 비롯한 백선엽, 송석하 등 친일파들이 장군이라는 이유로 쥐새끼처럼 숨어들어 있는 현실이 참단하다”고 개탄하며, 여는 말을 전했다.
박해룡 前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어 ROTC출신의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는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립군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죽이고 이런 놈들이 여기 끼어들었다. 파묘해야 한다.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가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 또한 “국가와 역사를 지우는 대통령의 3년을 우리는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23일 동안 우리들의 민주항쟁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며,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이곳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가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회장은 “대전 현충원에는 80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유학성 등 관련자들이 다수 묻혀 있다”며 “새 정부는 반드시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군사 반란자들을 파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회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전미경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일제 때는 독립투사들을 척살하고, 한국전쟁 때는 백만 민간인 학살의 주범이 된 이들을 부관참시하여, 쪽발이 집, 문전을 지키는 견공 밥그릇에 넣어줘야한다”라고 날을 세우며,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충원을 물려줘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전미경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조성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대표는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을 윤석열 정권은 모욕을 넘어 능욕까지 했다”며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 척결과 함께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대표가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공동저자인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우리는 지난 4일 새 정부를 맞이했지만, 내란청산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12·12군사반란 가담자 유학성과 정도영, 5·18 광주 학살자 광주오적 박준병과 소준열 등을 파묘하고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이 반복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12.3내란 뿐만 아니라, 5·16군사반란, 12·12군사반란, 5·17내란 청산의 길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성일 『대전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저자가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성명서 발표에 나선 김선재 민족문제연구소 청년국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반민족·반민주 행위자들을 즉각 이장하고, 진정한 애국자만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군사반란 가담자의 매장 금지하고, 해당 행위자를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제5조 개정 요구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요구사항>
▲국립묘지법 제5조 국립묘지법 안장 대상자 범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자, 기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자는 이장 또는 매장을 불허한다.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에 가담한 영관급 이상 군인,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은 매장을 불허하며 이미 매장된 자는 즉시 이장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상훈법 제8조 제1항이 따라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 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즉시 이장한다.
김선재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청년국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독립군가를 제창하며,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반민주행위자 파묘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번 시민대회는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속에 열렸으며, 민족정기 회복과 정의로운 역사 정립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가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반민주행위자 파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2025년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27개국의 국가 정상이 참석했는데, 2024년도에 벨라루스 등 6개국 정상만이 참석한 것과 대비된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서 대러 제재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외교적 고립에 처하기는커녕 대외관계가 굳건함을 과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하 시진핑)도 10년 만에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전승절 행사 하루 전인 5월 8일,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 '글로벌 전략적 안정에 대한 중·러 공동성명', '국제법 수호 협력 강화에 대한 중·러 공동선언' 등을 발표하며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중국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중요한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양자관계를 강화해 왔지만,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은 중국의 대외 활동을 제약할 위험성이 있었다.
유럽 국가들이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편향적 지지로 인식하고 대중국 불신을 강화한다면, 트럼프 2기 들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EU 협력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러시아와의 결속을 기반으로 반미 연대를 강화한다. 중국은 현재 고관세 정책, 디커플링 등 미국의 다양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을 자극하고 그 틈을 파고들어 반미 연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러시아와의 결속은 중·러 양국 협력을 넘어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협의체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글로벌 담론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은 중·러 결속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였다.
둘째, 우크라이나 정세 변화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국가 간 균열을 파고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종전을 향해 나아간다면, 대러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 중국이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끝내고,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및 나토(NATO)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시진핑이 러시아 전승절에 참가하고 러시아에 대한 편향적 입장을 드러내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 같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힘들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참여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제2차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있다. ⓒUPI=연합뉴스
중·러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중국의 역내 대미 대응 방안
이번 러시아 전승절을 계기로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러 양국은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반도 문제 등 인태 지역 내 이슈에 대해서도 공감대와 협력 의지를 드러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모색하는 역내 대미 대응 방안을 엿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와 공동으로 역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에 대응한다. 공동성명에서 중·러 양국은 "특정 국가와 그 동맹국이 자국의 패권과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 일부 국가는 패권주의와 신식민주의에 사로잡혀 공격적인 정책을 남용하고, 다른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고, 다른 국가의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억제하여 자신의 특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중·러 양국은 2024년도에 이어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나토의 동진을 추진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핵 공유' 군사 동맹 구축 반대, '확장 억제'를 명분으로 하는 지역 내 핵무기 배치 반대, 전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 체계 배치 반대 등을 명시했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군사동맹', '아시아판 나토'라며 비난해 왔다. 또한 2024년 9월 중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타이푼 발사체계(Typhon Missile Launcher) 배치에 반발해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난 3월 24일 일본에서 출범한 통합작전사령부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군사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역내에서 나타나는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해 왔다. 이를 고려할 때, 상술한 중·러 공동성명 내용은 중국의 의도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인태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에 러시아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유럽에 집중하기를 원할 것이고, 인태 지역 이슈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는 러시아는 인태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에 맞춰 지역 내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도에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양-2024 훈련(극동 연해주 인근 해역)', '북부·연합-2024 훈련(동해 및 오호츠크해 해역)', '중·러 해상 합동 순찰(태평양 해역)', '해상 연합-2024(중국 광둥성 해역)' 등 인태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확대해 왔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는 인태 지역에서 더욱 빈번하게 연합훈련을 실시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각 국가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일본 및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훈련 등의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북한 카드를 역내 미 동맹 압박용으로 활용한다. 중·러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관련국들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와 압박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정치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만을 옹호한 것이다.
2024년 중·러 공동성명과 비교할 때, 대북 강압 조치 폐기를 촉구한 대상이 '미국'에서 '관련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이 북한 카드를 활용해 한국 및 일본 등 역내 미국의 동맹을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한·미·일 연합훈련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런 만큼 중국은 핵·미사일 개발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내세우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서 역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 속도를 완화하고 억제하려는 속셈이다.
중국이 이렇게 북한 카드를 활용해 지역 내 미국의 동맹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뿐 아니라, 한·중, 중·일 관계에서도 지렛대(leverage)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8일 왕야쥔(王亞軍) 주북 중국대사의 김일성 생일 기념행사 참석 등 최근 중국이 북·중 관계 개선에 힘을 싣고 있는 배경이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적극 추진하는 북한이 이에 얼마나 호응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국은 북한 단체관광, 북·중 경제교류 등을 추진하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북·미 대화가 진행된다면, 중국은 러시아를 통해서라도 북한과 대화하며 '차이나 패싱'을 예방하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북·미 대화가 진전을 이룬다면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북핵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을 공격하며 역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과 동맹체제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야
비록 중국이 무비자 정책 등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술한 중국의 행보를 고려할 때 한·중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역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 확대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이 중국을 겨냥한다고 인식하는 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를 인식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전달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향후 북·미 대화의 진전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우리의 전략적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다가서고 있다.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을 가결했다.
검사징계법은 총 투표 수 202표 중 가(찬성) 185표, 부(반대) 18표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 수 198표 중 가(찬성) 194표, 부(반대)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서영교·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뇌물 수수,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등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김용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내란 행위·외환유치 행위·군사 반란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표결에 앞서 상정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토론을 신청했다. 그는 먼저 "검사징계법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하게 되면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다"며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며 "특검 1건 비용만 155억 원 돈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거수 경례하고 있다. 2025.6.5. 연합뉴스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런 철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라며 "통과시키려는 이 법(검사징계법)은 사람답게 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잘못하면 오직 검사만 징계하고 감찰하고 수사한다"며 "이 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하고 징계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의 밤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은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있었으면서 반대 토론을 한 것 자체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오늘 네 가지 법안에 찬성 표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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