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2/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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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전투기를 서해로 출격시켜 중국을 도발한 미국의 행태에 규탄을 쏟아냈다.
진보당·국민주권당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정당·단체 112곳은 23일 오후 1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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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통일평화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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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8~19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한국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서해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인근까지 접근해 전례 없는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중국 전투기도 출격하면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해를 전장으로 만들고 우리의 주권을 무참히 파괴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다”라면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전개되면서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에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공식화”했다며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아 대중국 군사 압박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사후에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위한 항공모함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동맹보다 우선한다”라고 역설했다.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주한미군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 ▲주한미군의 모든 작전과 훈련에 대해 사전 협의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것 ▲우리 영토와 영공에서 이뤄지는 모든 군사 행동에 대해 대한민국의 확고한 주권이 행사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이 전쟁 제국 미국의 동맹 정치에 종속된 상황”을 거부하고 “자주적이고 균형 잡힌 평화 외교”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만드는 위험한 전쟁훈련을 자행하는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라면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이 주둔하는 평택, 오산, 군산 등 이런 군사기지가 바로 타깃”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 정권과 협의도 없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훈련하고 출격하고 필요에 따라 국지전을 벌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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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통일평화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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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하는 단체의 입장도 나왔다.
21일 자민통위는 논평에서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패권 전략과 그에 따라 움직이는 주한미군 탓에 한국이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로 드러났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측에 항의한 것에 더해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라면서 “전쟁 방화범, 평화 파괴 주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라고 주장했다.
22일 촛불행동은 “전쟁을 부르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을 막아야 한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출격은 자유의 방패 훈련의 성격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훈련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평화이음도 같은 날 논평에서 “사태가 대단히 심각하다”, “한국을 전초기지 삼아 중국과의 전쟁을 연습한 미국 탓에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라면서 “주된 안보 위협 요소인 주한미군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근원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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