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6.2.25.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설계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곪은 부위만 도려내는 '외과 시술적 교정'에 방점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당정 협의로 만든 수정안'임을 부각시키자 여당에서도 "더 이상 당론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국회 법사위 반대파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대세로 굳어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제안에 따라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만 법사위에서 지도부와 조율해 수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체계 자구(字句) 수준의 미세 조정' 정도만 가능하다고 밝힌 민주당은 이달 내에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완수하겠다고 못박은 상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법사위원들은 정치검찰의 부활, 나아가 실질적 권한 확대를 노린 독소조항이 정부안에 여전히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민주진보 성향의 야당들은 당 차원에서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촛불행동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 열망에 한참 못 미치는 검찰개혁안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어 여권 내부 및 지지층 사이의 혼란상은 상당 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다.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다. 고통과 출혈을 최소화하고 병의 원인을 재빠르게 제거해야 실력 있는 의사다. 민주당은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지원 의원의 공소청, 중수청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외과 시술적 개혁론'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법사위 반대파를 겨냥한 듯 한층 직설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발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6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며 "의총에서도 분명히 정리됐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 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었다"고 당론 결정 과정을 환기시켰다.
이어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개혁 방향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다.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번 정부안에는 이미 중요한 변화들이 담겨있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또한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징계 제도, 정치관여죄 신설, 법왜곡죄 도입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포함돼 있다"고 정성호 법무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심지어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다. 당론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안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한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까지 냈다.
경찰 고위직 출신 이상식 원내부대표도 '완전한 검찰개혁'에 집착하다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파를 견제했다. 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지 못하면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면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두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전체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수정을 거친 후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일부 보완은 할 수 있지만 '미세 조정' 수준만 가능하다는 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원내대책회의 뒤 브리핑에서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처음에 정부 입법안이 왔을 때 의총을 열어 공론화했고 당내 TF를 만들어 긴밀하게 논의도 했다. 정청래 대표도 물밑에서 면밀히 해서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입법안은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안"이라며 "내일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가 중수청법 공청회를 연다. 법사위를 잘 조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법은 법사위 소관, 중수청법은 행안위 소관이다. 향후 추가 수정 범위에 관해서도 "큰 틀에서 당론이 정해진 것"이라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미세한 조정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행안위에서는 이날 여당 주도로 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돼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부 수정안 외에 민주당 민형배·이용우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안 등 중수청 설치법 총 4건이 함께 전체회의에 부의됐으며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이성권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은 "집권여당 안에서도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공소청·중수청은 준비에만 6개월이 소요돼 반드시 3월 국회에선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 일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오 무렵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을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외과 시술적 교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정성호 장관은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 해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파를 사실상 질타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단호히 말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급격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자문위원장직에서 사임한 뒤 다시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착각>이라는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맹신'으로 규정하고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가 '집권세력의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일련의 메시지 발신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신중한 개혁'과 '당론 존중'을 앞세우는 기조가 갈수록 확고해지는 양상이다. 검찰개혁에 강경 입장이었던 법사위 소속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발언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면서 "개혁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처럼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건태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했다. 정책위 의장이 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고,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부안을 수용한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은 법사위에서 지도부와 협의해 수정할 수 있다'로 당론을 확정했다"며 "따라서 법사위가 '체계 자구 수정' 등 기술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은 당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사위 반대파를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6.2.22. 연합뉴스
그러나 언론에 의해 소위 '강경파'로 지칭되며 당내에서조차 코너에 몰리고 있는 법사위원들은 정부안을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신념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저는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검찰이 과거처럼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흔드는 정치검찰로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 포커싱을 하고 계속 그걸 말씀드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만들어질 공소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전건 송치'를 공소청법에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면 수사종결권도 공소청 검사들이 가져간다"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법을 보면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전건 송치에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 게다가 '사건 인지 즉시 검사 통보' '검사의 의견 개진권' '입건 요구' 등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구조로 둘 수 있는 조항들이 여럿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아울러 "법사위원들이 시민사회, 학계랑 모여서 수많은 문제를 정리했다. 그래서 대안 입법까지 만들었다. '당론이니까 논의하지 마라, 문제 제기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법사위에서 내부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정리한 문건을 당 지도부, 정책위와 원내대표에게 다 전달했다. 그래서 법사위가 다시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단체들의 공소청법 정부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6. 연합뉴스
진보당도 가세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간판갈이'로 검찰 독재 청산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한 개혁론'을 지목해 "정치검찰의 폐단은 일부의 일탈이 아닌, 깊이 뿌리박힌 구조적 문제다. 신중론이 자칫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정치검찰에게 피신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수사권이 완전히 제거된 실질적인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라"면서 "기득권과 타협하는 '외과수술'이 아니라, 검찰 독재를 뿌리째 뽑아내는 '근본적 청산'의 길을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오혁·구본기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안은)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허물고 검찰에게 새롭고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정치검찰 강화 법안"이라며 역시 이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들어 "국민은 문제 있는 검사를 수사, 처벌하고 검사에게만 있는 특권을 폐지하라는 것이지 모든 검사가 죄인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정부를 만든 국민들의 요구는 철저하고 단호한 검찰개혁이다. 애초 검찰 중심으로 짜여진 추진단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부터 잘못"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검찰개혁 정부안을 공식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민웅 상임대표는 따로 발언에 나서 "빈대 몇 마리 잡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죽여갈 암을 도려내는 과정이다. 통합을 앞세워 그걸 못한다면 초가삼간 정도가 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이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전체를 흐린 것이 아니다. 소수의 정치검찰이 전체를 장악하는 시스템 위에서 군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쿠데타요, 내란이었다"고 이 대통령의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상임대표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도 함께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행동이 1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촛불행동 페이스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전날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대변인'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언제든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통로이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수사-기소의 집중과 독점이 낳은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주권자의 의지를 제대로 받들어 정의로운 형사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그 막중한 소임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청원 기자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공지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은 개혁의 본령을 훼손하고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비대한 조직을 '간판만 바꿔' 온존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 명칭 고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수직구조 유지 ▲수사 개시 통보와 검사의 입건 요청 제도를 통한 수사지휘권 변칙 복원 및 중수청의 독자적 수사권 부정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지연 등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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