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요구사항 전문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감행한 이란 공습은 유엔헌장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제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군사행동입니다. 특히 민간인의 희생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제인도법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와 협상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군사력 투입은 상황을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파병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에 연동된 파병은 자칫 우리를 전쟁의 당사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기여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병 대신 중동 국가들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평화 중재자'로서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를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23일(월)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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