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수정 2026.04.11 09:41

• 이정호 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하고 있다. NASA 제공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2호가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태평양에 착수하고 있다. NASA 제공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한 아르테미스 2호가 수면에 떠 있다. NASA 제공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태평양에 착수한 아르테미스 2호(빨간색 원) 주변으로 미 해군 소속 선박들이 접근하고 있다. NA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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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발사된 달 유인 우주선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 2호’가 10일 오후 8시7분(현지시간)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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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2호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했다. 지난 1일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는 총 10일간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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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2호는 지난 6일 달 뒷면을 유턴하듯 돌아 지구로 복귀하는 비행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탑승 우주비행사들은 카메라로 월면을 근접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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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약 30분이 지난 현재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선내에 머무르고 있으며, 잠시 뒤 미 해군 요원들이 보트로 접근해 외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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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

산업부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4.1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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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국제인도법 준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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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살해 행위에 대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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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0일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다시 공유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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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유한 영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영상은 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까지 언급했던 일”이라고 설명한 뒤 “이에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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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라면서도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주었다.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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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인권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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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밴스 "휴전에 레바논 포함 안 돼"…이란 "이런 상황서 협상 불합리"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4.09. 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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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개전 이래 일일 최대 사망자가 발생하며 이란 휴전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란은 휴전 합의가 위반됐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중이다. 휴전 최대 쟁점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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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AP> 통신을 보면 8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은 개전 이래 레바논에 가장 강력한 공습을 가했다. 레바논 민방위국에 따르면 레바논 전역에서 254명이 숨지고 1100명 이상이 다쳤고, 이날 오후 최소 5차례 공습을 받은 수도 베이루트에서만 9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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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사망자 수를 182명, 부상자 수를 890명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최종 집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건부 집계 기준으로도 이날 개전 레바논에서 전쟁 발발 뒤 일일 최대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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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전역에 최대 규모 합동 공습을 실시해 베이루트, 베카,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100여 곳의 이란 연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본부, 군사 기지 및 지휘통제센터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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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레바논 공격이 휴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성명에서 레바논 공격이 휴전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휴전이나 협상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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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재국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미국, 이란 및 양국의 동맹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 휴전에 합의"했음을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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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를 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8일 취재진에 "이란은 휴전에 레바논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우린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휴전 초점은 이란과 미국의 동맹국들, 이란 및 걸프 아랍국들"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스라엘 쪽이 협상 성공을 위해 레바논에서 조금 자제"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8일 언론브리핑에서 "레바논은 휴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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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8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별개의 작은 충돌"이라며 "헤즈볼라 탓"에 레바논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도 레바논이 휴전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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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발표 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습 뒤 9일 공격을 재개했다. <로이터>는 헤즈볼라와 가까운 레바논 소식통들을 인용해 헤즈볼라가 7일 오전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8일 이스라엘 공습이 쏟아지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 위반을 이유로 9일 오전 이스라엘 북부 마나라의 소규모 키부츠(집단농장)를 향해 로켓을 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향한 이스라엘-미국 침략이 중단될 때까지 보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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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소속 의원 이브라힘 알무사위는 <로이터>에 "헤즈볼라는 휴전의 일부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준수했지만 이스라엘은 늘 그렇듯 협정을 위반하고 레바논 전역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헤즈볼라 의원 하산 파드랄라는 통신에 이스라엘 공격이 지속될 경우 "전체 합의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도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후회할 만한 보복"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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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11일 오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대면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레바논 문제가 휴전을 흔들 뇌관이 될지 우려된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 밴스 부통령과 이란 대표단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갈리바프 의장이 공개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표출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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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들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끝내는 것이 이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를 보면 이란 테헤란의 분석가 메흐디 라흐마티는 "우리가 동맹 중 하나인 헤즈볼라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을 버린다면, 동맹들에게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우린 그러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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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지워싱턴대 중동 연구 전문가 시나 아조디는 이란이 "미국과 장기 휴전 협정을 체결할 때 역내 어디서도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며 "만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게속 허용한다면 이란이 다시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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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서 유조선 한 척도 통과 못해…사실상 폐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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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뉴욕타임스>는 선박추적업체 케이플러 자료에 따르면 7일 휴전 타결 뒤 유조선이나 가스 운반선 한 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건화물을 실은 벌크선 4척만 해협을 통과했다. 케이플러 홍보 담당자 니코스 포티타키스는 공식적 상황이 어떻든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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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쪽이 중재자들에게 해협 통과 선박 수를 하루 약 12척으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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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공격 중단을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을 밝힌 데 비해 이란 쪽은 해협 통과를 위해선 이란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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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전 핵협상 쟁점이었던 이란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도 양쪽 견해 차가 여전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갈리바프 의장은 성명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부인"은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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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포괄적 합의 어려울 것…어려운 문제 방치 뒤 소규모 합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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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미·이란이 포괄적 합의를 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보면 조 바이든 미 전 대통령의 이란 특사였던 로버트 말리는 "양쪽 입장 차를 고려할 때 포괄적 합의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고 처리를 포함한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내버려 둔 채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일부 제재 완화를 포함한 일련의 소규모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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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싱크탱크 에미리트정책센터의 에브테삼 알케트비 소장은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무인기(드론), 대리세력, 핵문제, 호르무즈 통제 규칙 등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않고 이란과 합의한다면 분쟁은 사실상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고 이 지역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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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타결 및 이행 때까지 모든 미군 전력이 이란 주변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미 함선, 항공기, 병력, 탄약, 무기"가 "진정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 및 주변에 남을 것"이라며 "만일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더 크고 강력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총격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없을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고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입력 2026.04.10 07:00

• 조해람 기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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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들이 설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공항.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부의 지나치게 깐깐한 난민 인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공항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공항에 갇혀 사실상 노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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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이슈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엔이 400일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해 온 한 공항난민 사례를 두고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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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실들): 공항에 갇힌 ‘4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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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리카씨(52·가명)는 내전을 피해 2020년 2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한 뒤 바로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환승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가 ‘환승객’이라 난민 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항 환승구역에 갇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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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씨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걸었고, 2021년 5월 법원이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비로소 공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 생활 423일 만입니다. 국내 최장기 공항 난민인 그는 공항을 나온 뒤에도 오랜 노숙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는 한 차례 난민 불허 결정을 받고 지금은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14개월 동안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서 생활했던 리카씨(52·가명)의 모습. 리카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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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씨는 공항에서 지내던 2020년 6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위원회는 6년 만인 지난 2일(현지시간) 마침내 답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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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맥락들): 11살 소년도 지금 인천공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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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씨 같은 공항난민,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집트 정부에 탄압당한 인권변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의 출국 이력이 많은 점 등을 들어 “난민이 아니다”라며 심사를 거부해 4개월 동안 공항에서 노숙했습니다. 군부독재를 피해 고국 말리를 떠난 B씨와 11살 아들도 난민 신청이 기각돼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기니 출신 난민 C씨도 5개월 동안 햄버거만 받으며 노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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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난민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경향신문은 2019년 2월 인천공항에서 노숙하던 난민 루렌도씨 가족을 만난 적 있습니다. 이들은 제1터미널 한쪽에 소파 3개를 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는 데다 사람들이 돌아다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겨울에도 틀어 놓는 에어컨 때문에 추위에 시달렸죠. 287일 동안 공항에서 지낸 루렌도씨 가족은 2021년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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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생활에 병을 얻어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안구역인 공항 특성상 이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의료진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상륙허가 신청과 치료비 부담 등을 맡아야 하는 항공사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2020년 공항난민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난민신청자들은 항공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꺼렸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야 치료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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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관점들): 난민 허락하지 않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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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오랫동안 공항에 갇히는 이유는,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한국 정부의 깐깐한 난민 심사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8%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난민 심사를 마친 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카씨처럼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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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난민 자격을 깐깐하게 따지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난민 관련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러나 난민 인정의 문턱이 높은 건 어쩌면, 한국 정부가 난민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2년 5월 경향신문은 밀실 속에 숨어 있던 정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문건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소송으로 드러난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자를 기본적으로 ‘가짜난민’으로 의심하며 특정한 ‘난민다움’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 관련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면 ‘소송남용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가 결혼하면 ‘혼인의 진정성’을 따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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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신청자 등이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해 체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불법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돼야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소송 끝에 지침은 공개됐지만, 공항난민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태도는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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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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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뉴콘텐츠팀

김채운기자

• 수정 2026-04-10 08:04

“서울은 가진 사람들이 점점 독점해가는 도시예요. 어떻게 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서울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살아 있어야, 새로운 서울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상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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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권영국(63) 정의당 대표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만나 “나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제대로 얘기하는 정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진보 정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서울 용산역에서 철거민 유족, 장애인, 배달노동자, 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이 모인 가운데 출마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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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서울이 지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고, 그 과밀화 과정에서 서울의 생존 비용이 너무나 비싸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주거·교통·의료비를 책임져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적정 서울’”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지역과의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분담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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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생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진보 후보’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나섰던 그는 “출마하지 않았으면 성장 담론으로 대선 토론의 장이 뒤덮였을 것”이라며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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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정치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자기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선거를 수십년째 해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정치개혁을 지금, 당장, 오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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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김채운 기자

'채우다'라는 뜻의 한글 이름처럼, 삶과 사람의 이야기를 길어 세상을 채우려 합니다. 이분법을 넘어 다채로운 세상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 [인터뷰] 권영국 “새로운 대한민국 상상? 불평등·기후위기 말하는 후보 있어야 ”

• 서울구치소장 “구치감서 2박3일 대기는 남욱·유동규뿐이었다”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6.04.09. 05: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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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활용을 자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이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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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친명계인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며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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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날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의 텔레그램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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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조 사무총장은 공문에서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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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당에 먼저 이같은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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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한다. 이에 이런 지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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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지시가 내려진 후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해당 지침을 고수했다. 그러자 결국 이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지시는 내 뜻이 아니"라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직접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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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감찰" "문책" 등의 강한 어조를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사태의 파장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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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를 먼저 요청했다는 보도는 현재 온라인에서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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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관해 여권 관계자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제보가 국정 방해에 해당하는 공작 또는 기만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며 "자신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민주당 경선주자들이 활용하는 것이 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의아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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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4.08 14:30

• 수정 2026.04.08 15:08

• 댓글 0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당시 수사팀장의 증언이 나왔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로 전격 교체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이 정식 발령이 나기도 전에 직무대리로 사건 기록을 미리 검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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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대장동 수익 일부를 나눠갖기로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사실을 꾸미면서도, 정작 정 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정적 죽이기'를 위해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하고 허위 공소장을 썼다는 의혹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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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기 수사팀장 "이재명 혐의점 발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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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날인 7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정용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1부장(현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리)과의 질의에서 1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서 의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될 때 제이티비시(JTBC)와 했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아예 모른다" "내 입장에선 (이재명은)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2022년 9월 16일 이주용이라는 검사가 재판 갔다 오는 남욱을 사냥하듯 데리고 온다. 그리고 구치감에 넣는다"며 "남욱을 구치감에 2박 3일 가둬놓고 정일권 검사는 남욱의 자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일을 당하고 남욱의 진술은 다 바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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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 의원은 "이주용(검사) 위에 강백신과 엄희준(당시 부장검사), 고영곤(당시 차장검사), 송경호(당시 서울중앙지검장)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윤석열(당시 대통령이)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이 주요 사건 수사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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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김용 부원장 사건 수사팀 ▲위례 사건 수사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1기 수사팀 지휘 라인에 반복 등장한다며 "이들을 해당 자리에 배치한 것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검증단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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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그러면서 "범죄자를 잡으라고 있는 검사가 사람을 잡고,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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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강백신, 정식 발령 전 대장동 사건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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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조특위에서는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 공판5부 부부장 검사 직무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2기 대장동 수사팀은 2022년 7월부터 가동되는데, 정식 발령을 받기 전에 수사 기밀을 들여다본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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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엄희준·강백신 검사에게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직후인 2022년 5월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발령 받았냐"고 물었고, 이들은 "공판 5부 부부장이었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엔 "맞다"고 답하며 "(고형곤)차장을 통해서였는지, 직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2기 수사팀을 미리 투입해 사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사실은 당시 사건 담당인 1기 수사팀에도 비밀에 부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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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기 수사팀장 정용환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이재명·김용·정진상을 기소하기 전에 1기 수사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물은 적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저와 협의나 의견 공유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2년 5월 엄희준·강백신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된 이후 반부패 1부나 3부 검사들과 접촉하거나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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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부 부부장 직무대리로 파견된 검사들이 반부패부 사건 기록을 열람한 자체가 권한남용이고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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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는 당시 사건 기록에 대해 "원본 1부 내에서 분산해서 보관한 걸로 기억한다. 드라이브 형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권한 부여받은 사람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파일 접근 권한'에 대해선 "저나 당시 차장, 검사장도 부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수사 기밀인데 주임검사가 아닌 사람도 보는 게 적법하냐'는 질문엔 "(권한을 줬을 수 있는) 검사장, 차장 등을 상대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그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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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우리 검찰청법에 부장검사는 부를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지휘 감독엔 수사 기록 관리도 포함된다"며 "(당시 1기 수사팀장이었던) 정용환 부장의 허락 없이 차장이나 검사장이 아무런 승낙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기록을 볼 권한을 줬으면 부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불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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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은 "1기 수사팀장(정용환)은 2022년 7월 초까지 있었고, 엄희준·강백신 두 사람은 2022년 5월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수사 자료를 검토했다는데 가능한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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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판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이었는데 다른 사건들 기록을 검토하고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검토해봐야 할 거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 티에프(TF)에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기소하며 정진상 조사 안해…유동규 진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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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는 사실도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사실을 꾸미면서, 정작 정 전 실장을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엄 검사는 양 의원 추궁에 "유동규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렇게 (공소장을) 쓴 것은 희망 사항과 위에서 내려온 목표 사항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든 상관없고, 기소하면 (검사의) 미션은 끝나고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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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 됐는가.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장동 배임 범죄행위 동기 목적을 설정한 것이다. (정진상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정적 죽이기, 표적수사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권까지 없어진 것 아니냐"면서 "조작 공소장" "허위공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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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검사는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다른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 관계를 갖춰서 기소했다"고 거듭 반박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쌍방울 대북송금 尹대통령실 개입 의심

“초대형 국정농단” 특검에 조선일보 “수사도 하기 전, 정치하나”

장동혁·정청래 악수 이끈 이 대통령에 경향 “협치 ‘시동’은 켰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57조 ‘신기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모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4.0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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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엇갈린 사설을 냈다. 특히 특검팀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합리적 의심”이라 했고 조선일보는 “정치 용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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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 역시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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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쌍방울 사건, 석연치 않은 대목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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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용산’ 개입 의혹 철저 규명해야>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수사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대북 정보 관련 보고서 목록 66건 중 13건의 원문만 제출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뒤 “근래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나오는 증언을 보면 이 사건 수사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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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국정원 감찰부서장에 임명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13건을 비닉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만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다른 문건들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불법도박 정황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첩보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종석 원장은 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통령 방북비용 300만달러 중 70만달러를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요청해놓고 100억 원대 시세조종을 밝혀낸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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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검찰이 김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특정 방향의 진술을 회유·압박한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런 점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배후로 검찰은 물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동원돼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 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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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정반대의 논조다. 조선일보는 8일 <수사도 하기 전에 “초대형 국정농단”, 특검이 정치하나> 사설을 내며 특검팀이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한 것을 두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란 말은 정치 용어다. 수사기관은 수사 결론을 내려도 이런 말은 잘 쓰지 않는다.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차 특검은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입건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 시작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초대형 국정농단이란 말부터 썼다. 현 정권은 과거 정치 검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결과를 예단한 뒤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해 왔는데 현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그 행태를 똑같이 반복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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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사건을 맡은 배경도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라고 출범시킨 2차 특검이 수사 대상과 무관해 보이는 수사를 갑자기 하겠다고 나선 배경도 의심스럽다”며 “특검이 검찰에서 이첩받은 진술 회유 의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공범으로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조작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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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정청래 악수 유도한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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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모인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가 지난 7일 열렸다. 추가경정예산, 조작기소 의혹 등 대부분 사안에서 이견만 확인할 뿐 구체적 결실은 없었지만 이런 협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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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 “두 분이 요즘 손 안 잡고 그런 것 아니죠. 연습 한 번 해보세요”라며 악수를 유도했다.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협치 가능성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경향신문 1면 제목은 <이 대통령 “위기 땐 내부적 단합 중요” 추경·개헌 이견… 협치 ‘시동’은 켰다>이다. 반면 중앙일보는 1면에 <각자 할말만 하다 빈손으로 끝났다>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에 소득 하위 70% 민생지원금이 포함된 것을 두고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 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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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국정조사 중단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 사이에선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작기소, 이것은 범죄”라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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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이뤄졌던 부분도 있다. 국민의힘이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등 이른바 ‘국민 생존 7대 사업’을 제안하자, 민주당은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이 ‘전쟁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도 정 대표는 “저희도 그것은 추진할 생각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를 “다행인 건, 이런 이견 속에서도 시급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이 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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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예산 지원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TBS 정상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TBS 지원이 “수도권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망을 지키고, 벼랑 끝에 몰린 방송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절박한 예산”이라며 “벌써 무임금 19개월째다.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탄압에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일터를 떠난 상황에서, 160여명의 구성원들이 1년 7개월째 무임금으로 버티며 오로지 TBS를 살리기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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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업이익 57조, 중앙일보 “양극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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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50조 원 고지에 올랐다. 7일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133조 원, 영업이익이 57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것이다. <분기 영업익 ‘50조 시대’ 연 삼성전자>(경향신문), <석달간 57조 번 삼성전자 한국기업 실적 ‘새 역사’>(동아일보), <삼성 영업익 57조 세계 1위 넘본다>(세계일보), <삼성전자 영업익 57조 ‘세계 톱3’>(조선일보), <57조, K반도체 초격차의 힘>(중앙일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57조’ 韓기업 새역사>(한국일보) 등의 1면 제목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8일자 <기업사 새로 쓴 삼성전자 영업익 57조…경제양극화는 경계를> 사설에서 “이런 이익 규모는 애플·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상위 5개 기업에 들어갈 정도”라며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 역량을 갖춘 데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로직 반도체부터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까지 모두 갖춰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강점이 이번 반도체 수퍼 사이클에서 더욱 빛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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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반도체는 잘 나가는데 일반기계·철강·자동차부품·가전 등 나머지 분야와 내수 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고환율·고유가로 내수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커졌을 것이다. 경제의 양극화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취약계층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라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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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만 ‘57조’, 혁신 게을리 말아야> 사설에서 “불과 3년 전만 해도 연간 적자를 기록했던 반도체 부문에서만 50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낸 것은 놀라운 반전”이라며 “이런 거대한 수익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일군 성과인 건 분명하지만,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시장 팽창이 크게 작용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몸집을 키워왔으나, 인공지능 전환에는 한발 늦은 모습을 보이며 고전을 해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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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삼성전자에 “이제는 축적된 자본과 기술력을 디딤돌 삼아 진정한 기술 선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단기 호황에 기대기보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새로운 칩 구조와 시스템 아키텍처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존의 성공 공식을 스스로 깨뜨리는 ‘파괴적 혁신’에 부단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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