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동맹 수탈과 조지아주의 ‘쇠사슬 구금’ 사태가 불거지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반미‧자주 여론이 거세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조현 외교부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 미국이 달라졌다. 과거처럼 동맹국과 협력하던 미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간접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구금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했다.

진보당은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와 정당연설회를 통해 “대미 투자 철회 선언으로 약탈적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역시 ‘트럼프 저지행동(준)’을 중심으로 110개 단체가 ‘트럼프 사과,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이처럼 무례할 수 있는 이유가 한미 간 전쟁동맹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종속동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미국의 부당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며 전쟁 동맹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남북이 적대를 거두고 평화공존이 정착하면 전쟁 동맹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 안보 의존이 줄어들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주눅들 이유도 없다. 막강한 기술 인재와 탄탄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관세‧투자 협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중국‧러시아‧이란 등과도 미국 눈치 보지 않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설 예비역 준장은 “한미는 동맹이면서 경제전쟁의 교전 상대라는 특이한 관계”라며 “군사동맹과 경제전쟁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전쟁에서 한미동맹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자, 동맹 재고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 폐기’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전체제에서 미국과의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대북 적대의 상징이다. 대북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평화공존을 말하는 것은 강도가 칼을 든 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비핵화 목표도 마찬가지다. 핵보유를 체제의 기둥(국체)으로 삼는 북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권 붕괴를 뜻한다. 핵보유국과는 평화공존이 유리하며, 대결은 손해다. 미국‧영국‧프랑스는 모두 핵보유국이지만 한국은 이들을 적대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외교 목표로 내세우지 않는다. 다수 국가가 핵보유국을 대하는 공통된 외교 방식이다.

요컨대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기려면 종속적 군사동맹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비핵화 목표 폐기’를 통해 평화공존 전략을 관철해야 한다.

7년전 오늘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판문점선언 군사분야이행합의서'(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다짐했다.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남북이 합의하여 문서로 발표한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일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로 가는 튼튼한 기초를 놓았다는 의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란의 광기가 바로 잡히기 전까지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군사적 긴장상황에 내몰렸으며, 심지어 전임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 2023년 11월 내용적 관련성이 없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삼아 기다렸다는 듯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정지를 의결함으로써 합의 파기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을 도발해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7년이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의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내 캠프 그리브스에서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이 진행됐다.

경기도와 통일부, 그리고 지난 6월 역대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험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이 뜻을 모아 발족한 '민주정부 한반도평화계승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기념식에 참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역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다.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모든 평화프로세스의 전제조건"이며,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고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만 북한 핵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고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

"남북한 사이에 당장 전방위적인 대화 재개가 어렵다면,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부터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역대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며, "9.19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전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연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이끌어내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도 '탁월한 제안'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한 대목은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념식에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널로 참가한 특별토론에서도 모든 참가자들은 '9.19군사합의 복원'을 △남북정상회담 개최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연기, 변경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1과제로 꼽았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9.23)에 앞서 '9.19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또 "내년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규모로 실시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시간은 결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현재 정부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를 넘기지 않고 선제적으로 9.19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정부내 기류를 설명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 언제 한 번 쉬운 때가 한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상회담이 가장 유효하고 검증된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결국 준비된자가 할 수 있다. 강한 의지와 함께 철저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은 임기중에 반드시 두번은 해야 한다. 너무 늦어지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임기 절반이 넘어가기 전에 한번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결과를 점검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기 위해서 후반기에 한번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남북관계가 누구도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려운 이유는 결국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가 바뀐데 있다"며, "미국과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이 북한과 먼저 회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못지 않게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 대화, 소통, 협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특별사절단으로 방북할 당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도 왜 정상회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2페이지에 걸쳐 빼곡하게 준비해 갔는데, 김 위원장이 '예정된 훈련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남북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면 그런 훈련은 필요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는 "우리가 지금부터 숙고하고 준비하면 전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한중관계, 다음 단계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지난 3년을 뛰어넘는 남북관계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지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부딪힐 때가 많다"며 "적어도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한 우리의 독자성, 자율성, 자주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DMZ와 접경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평화에너지 프로젝트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내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유망기업 육성 사업 △접경지역 배후지인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경기도가 즉시 할 수 있는 평화경제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통일포럼 명예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언급하며 "9.19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다짐,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6.15남북공동선언, 10.4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합의에 담긴 기본정신이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민주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이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향한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달리다보면 반드시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25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가 9월 18일 열렸다. 토론은 △신냉전 시대 외교·안보 전략 △정부 조직 개편안 두 축으로 진행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긴장 고조를 낮추는 위험관리, 권력 분산과 공적 통제 강화가 지금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위한 행동 필요

정혜경 의원은 신냉전의 군사적 긴장을 1순위 변수로 놓았다. 그는 “한미일 군사 훈련으로 인해 자칫하면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선제적으로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훈련의 상시화가 역내 충돌 위험을 키운다고 진단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중국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중립 외교를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저쪽(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손을 묶을 것이냐”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두둔했다. 억지의 강도를 높이면 안전해진다는 오래된 도식에 머문 인식이다.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은 더 나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못하는 국무위원들이 있는 정권을 데리고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대미 통상·관세: 판이 불공정하다면 멈추고 바꿔야

정혜경 의원은 미국의 25% 관세 위협과 3,500억 달러 현금성 투자 요구를 “국익을 해칠 정도로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규정하며, 보다 단호한 태도를 주문했다. 그는 “관세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전면적 조치가 오히려 주도적이고 공격적으로 협상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 지은 공장은 전면 철수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기보다, 필요하다면 협상을 멈추고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세안과 중국 등 대체 시장 확보하고, 국내 산업·고용 완충책 마련까지 아우르는 플랜 B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외교 참사가 틀림없다”라며 협상의 경과와 정부의 정보 비공개를 비판했지만, 구체적인 교환 조건이나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은 “미국산 쇠고기 규제 완화와 자동차 관세를 맞바꾸는 식”의 아이디어를 언급했지만, 이는 식품 안전과 농업 주권, 그리고 자동차 공급망의 연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단선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조직 개편·사법·금융 감독: 권력은 분산하고 감독은 강화해야

정혜경 의원은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금융 감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 옵티머스 같은 악성 투기 자본들에 의해 우리 경제가 망가졌다”라며 “감시·감독의 권한을 국가와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금융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명백한 위헌”이며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열 최고위원도 이번 개편을 “일극 체제, 집권화”라고 평가하며 재정과 금융, 사법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위험을 비판했다.

기후·에너지: 컨트롤타워의 실질화와 정의로운 전환 준비해야

정혜경 의원은 토론회에서 기후 정책의 핵심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석유, 가스, 석탄 정책이 그대로 산업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30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하며, 감축 목표를 선언만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에너지 믹스 조정 권한을 컨트롤타워로 옮기고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참여와 피해 완충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책이 공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원전을 막아 에너지정책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라며 기후 정책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찬반 구도로 단순화해 버렸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의 시각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정혜경 의원은 평화와 권력 분산, 공적 통제를 중심축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토론의 무게를 잡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었다는 평가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자행된 미국 당국의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구금과 가혹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12일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통해, 지난 4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475명 강제구금 과정에 미 이민국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4명에 불과했고, 강제 연행·체포 과정에 쇠사슬과 수갑이 동원됐으며, 극도로 열악한 시설에 구금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통해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합의하고,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약속한 1,500억 달러를 합하면 외환보유고 4,113억 달러(2025.7. 기준)를 넘는 총 6,000억 달러가 투자명목으로 미국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을 비롯한 110개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 대한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3,500달러 대미 직접투자와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걸 조건으로 관세 조정(25%→15%)을 확정하자는 압박을 가하는 상황인데, 그로 인한 한국의 이익이 15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불균형한 협상 조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 희망을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임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국정부는 미 이민국과 조지아주, 미국 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당국은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강제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귀국한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와 지원을 위한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제보센터'(010-3398-0616)을 운영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26일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공동대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배터리 공장에서 현장에 있던 475명을 싹쓸이 마구잡이식으로 모두 연행했다.

당시 취업비자를 갖고 있던 한 분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법적으로 싸우겠다며 남아있고,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B1 비자'(단기상용비자)를 받고 갔다. 연행자 중에는 심지어 임산부도 있었다.
한국정부가 귀국한 한국국민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나서서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 당국이 유엔 최저기준에도 위배되는 인권유린,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뺨을 때리는 상황인 된 것인데 조건이 안맞으면 우리는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외환보유고를 현저히 뛰어넘는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극우매국세력들에 대한 문제이다.
가해자인 미국정부 편을 들어서 피해자인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극우매국세력의 행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응징해야 한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포사태는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는 인권 침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구속력이 있는 자유권 규약이 있고 고문방지 협약 등의 국제인권조약이 있다.
그 조항에 따르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유예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보호장구의 사용은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명백히 해당되며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이 공장건설 현장에서 자행한 475명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난 체포였고, 금지된 보호 장비를 사용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체포였다. 국제 인권규범이 허용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이자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돼야 될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미 이민당국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8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대미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극단적 인권 유린을 당하며 구금된 사건은 모욕당한 동맹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공식적 사과는 향후 한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적 기본과제이다.

소위 동맹이라는 이름의 관계는 일방적·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주체적·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주권의 문제요, 주권자 대한국민의 자존의 문제이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을 마가를 위한 제국주의적 수탈전략의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전략은 한미 통상협상을 토대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압박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 보호를 받으려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 미국의 안보만 제공받지 말고 역내 글로벌 안보비용도 한국이 더 감당하고, 경제ㅊ기술 공급망에서 미국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대중국 관계에서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는 동맹의 종속적 일체화를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주권과 평화 주권과 이를 위한 전략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고 증진시키는 것 외에 또 다른 국익과 실용이 있다면 그것은 특정 분단 정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국민 주권을 파는 행위가 될 것이다.

주권자 대한국민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다극화 세계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의 덫에서 벗어나 미국의 주권침략과 동맹의 거래화에 당당하게 저항하며 대미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주와 자강을 기초로 동북아시아와 지구 남반부와의 상호 주체적·다층적 연대를 강화하는 평화적 외교·통상·안보 전략을 구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투자 계획과 대미협상은 이미 국회가 비준 동의한 FTA 협정을 어기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는 무시당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협상 결과가 아주 잘 된 것처럼 얘기해 왔지만, 이미 우리는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수십 개 바꾸면서 우리 제도 자체를 미국화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수출은 조금 늘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비자 쿼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고, 쥐꼬리만한 관세없앤 것도 이번에 적용받지 못해서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손해 보는 장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본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는 백지 위임을 하고도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했다.
정부는 이미 국회가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협상을 하고 있다. 이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는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시작해야 되고, 위임범위를 넘는 협상 진행에 대해 지금 당장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자유무역·FTA는 없어진 지 오래이고 유엔과 WTO 체제도 없어졌다.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민주의이다. 여기 굴복하면 안된다. 계속 국민주권정부임을 내세우려면 모든 투자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미국은 지난 240년간 전쟁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이다. 이젠 그마저도 안 되니까 남의 나라 등쳐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인종차별적이어서 인권 탄압은 문제도 안되는 노예 정도로 여기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인권 유린하는 이런 동맹 필요 없다. 

미국에 올인하면 우리가 올킬당한다. 천문학적인 대미투자에 국내 산업은 이미 산업공동화와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미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그 투자를 노동자와 한국 산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더 이상 지구촌을 상대로 안전도, 인권도 존중도 없고 오로지 갈취하고 안보 협박과 희생만 강요하는 미국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전략이다. 국익을 우선할 것인가, 불평등한 동맹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미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미국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나라에 더없이 폭력적이고 무례하게 굴고 있다.동맹이라고 해서 참고 참았더니 돌아온 게 무엇인가? 우리 국민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총과 헬기를 동원해서 체포하고, 마치 맡겨 놓은 것처럼 트럼프 기분따라 수천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휘두르고 있지 않나?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게 더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 주도권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 안보,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미국의 목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대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구금 사건은 반인권적 불법적 굴욕적 조치였다. 미국 이민국이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직원에게까지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태를 보며 미국 내에서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까지 미국은 한국에게 막대한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미국에 공장 설비를 지으라며 사실상 노골적인 조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공의 대가는 보호도 동맹도 아닌 멸시와 인권 침해였다.
미국 이민국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대변하여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한국이 지불하도록 요구받은 금액은 총 6,000억 달러(약 828조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대미투자 펀드 3,500억 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한국 기업들이 별도로 약속한 투자 1,500억 달러가 합쳐진 규모다. 이에 대해 전쟁 배상금보다도 가혹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5,000억 달러(에너지 구매 금액 제외) 대미 투자를 자신의 임기 내에 지불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매년 GDP의 7.6%를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전 교수 “1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이 전쟁범죄 배상금을 30년 이상 분할해서 지불해야 했다”라며 “이 금액은 해마다 GDP 대비 8% 수준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독일 경제가 어려워지자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GDP의 8%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패전국 취급”이라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금의 사용처는 미국이 결정한다. 이에 대해 김흥종 전 교수는 “미국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프로젝트에 대부분 투입되고 일부는 장기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리스크가 큰 부문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이익이 돌아올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금의 수익 배분 구조에 따르면, 원금 회수 전에는 한국이 90%, 미국이 10%를 가져가지만, 원금이 모두 회수된 이후에는 비율이 뒤바뀌어 미국이 90%, 한국은 10%만을 배분받는다. 결국 투자 수익이 생기더라도 한국은 사실상 원금 회수에 그치고, 미국이 대부분의 과실을 가져가는 구조다.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스티븐 마이런 미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미국과의 부담을 나누는 5가지 방법을 X에 공개했다. 그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보복 없이 수용할 것 △시장을 개방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할 것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 무기 구매를 확대해 미군의 부담을 덜 것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것 △재무부에 수표를 제출해 직접 돈을 낼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흥종 전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티븐 마이런의 생각은 일관된다”라며 “그들은 수십 년간 무역을 경제 전쟁으로 간주하고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통화 스와프의 경우, 미국은 3년 반 안에 한국에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응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조심스레 비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제시한 방안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한 여건 속에 있다”면서 “트럼프 변수를 보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차라리 관세 25%를 맞고 그 돈을 국내 산업과 노동자 보전에 쓰는 편이 낫다”며, 한국이 이 합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높아지는 대미 투자 철회 요구와 맞물린다.

동맹이 아니라 착취다. 전쟁 배상금 같은 대미 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진섭  / 출판인

‘남정현’ 하면 보통 <분지>를 떠올린다. 소설 <분지>를 통해 남정현(1933~2020)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1999년 봄 《한국 언론의 미국관》을 쓰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다 소설 <분지>를 만났고, 당시 그 소감을 이렇게 적었다.

1965년에 쓰인 이 소설을 읽은 느낌은 전율이자 전의였다. 미군한테 겁탈당하고 미쳐버린 어머니, “이 죽일 놈들아! 날 죽여다오”라고 외마디소리 지르며 영영 눈을 감아버린 〈분지〉의 주인공인 홍만수 어머니의 참상에 대한 전율이었으며,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들에 대한 전의였다. (‘2000년 1월 1일의 신문과 반미소설 〈분지〉’ 중에서)

40킬로그램의 몸으로 미국에 맞선 작가

<분지>는 널리 알려진 한국의 소설과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독특한 점이 많았다.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평지 돌출한 작품이었다. 《작가연구》 2001년 하반기호는 186쪽 분량의 특집으로 남정현 작가를 다뤘는데, 한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그 '특이성'에 주목했다. 채호석 편집인은 책머리에 “한국문학사에서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자리가 바로 남정현 소설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쓰기도 했다.

한국 문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남정현 작가와 반미소설 <분지>를 나이 사십이 다 되도록 몰랐다는 사실에 일종의 자책감마저 들었다. 필자의 무지함과 게으름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국가보안법(반공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박정희 군사정권의 잘못도 크다. 1965년 《현대문학》에 발표된 직후 필화사건으로 금서가 된 <분지>는 1987년 6월항쟁 이후에야 합법적으로 출간될 수 있었다.

<분지>를 읽고 감탄한 필자는 《말》지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이기형 시인에게 부탁해서 남정현 작가를 2000년 초 서울 동숭동 대학로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만났다. <분지>를 읽은 독자는 처음엔 힘깨나 쓰고 기운 세 보이는 야성적인 작가를 떠올린다. 하지만 막상 작가를 직접 만났을 때 왜소한 체격과 부드러운 인상에 놀라곤 하는데,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오적>의 시인 김지하도 2005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분지〉를 탁 보고 대단히 우람한 사람을 연상했어요. 그런데 조그마하니 약체, 그래서 더, 놀랐죠. 남 선배, 큰일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메리카에 대해 그 후에도 그렇게 쓴 작품이 없죠.”라고 증언했다.

그즈음 남정현 작가의 몸무게는 채 40킬로그램이 될까 말까 했다. 유소년 시절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병고에 시달리고, 20대 초반까지 결핵을 심하게 앓은 후유증 탓이었다. 그 병약한 몸으로 1974년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사태 때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이로 인해 평생 어지럼증을 달고 살아야 했다.

대학로에서의 만남 이후 10여 년이 지난 2013년 《분단시대의 지식인-통일 만세》를 쓰면서 남정현 작가를 세 차례 만나 인터뷰했다. 이때 그를 인터뷰한 장소는 자택 쌍문동에서 멀지 않은 대학로의 카페 앨빈이었다. 남정현은 이 카페의 단골이었다. 2017년에는 그의 마지막 소설집 《편지 한 통-미 제국주의 전상서》를 도서출판 말에서 출간했다.

“그의 작품은 분명히 훗날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2024년 초에는 작가의 장남 남돈희 씨와 함께 마석 모란공원 묘지를 찾았다. 묘비 앞면에는 “민족자주를 열망한 ‘분지’의 작가 남정현의 묘”라고, 뒷면에는 문학평론가 김병욱의 ‘천부적 이야기꾼’에서 따온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는 필자가 묘지를 방문하기 전에 읽은 남정현 관련 비평 중에 가장 인상적인 구절의 하나였는데 묘비에서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남정현의 문학은 결코 농담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처절한 목소리다. 그런데도 그 작품에는 웃음이 있다는 것이 한 특징이다. 그것이 말하자면 남정현의 삶의 여유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을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문에 인용한 김병욱 평론가의 글 〈천부적 이야기꾼〉에는 위의 ‘왜냐하면’ 앞에 “그의 작품은 분명히 훗날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가 들어가 있다. 이 비문은 남돈희 씨가 직접 골랐는데, “아버님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 늘 마음속에 새기던 글귀”라고 했다. 마석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족자주를 열망한’ 남정현 작가를 기리는 책을 한 권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누가 시키지는 않았으나 우연한 만남이 쌓여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고, 인생의 숙제로 떠안게 된 셈이다.

처음에는 <분지> 60주년이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않았다. 4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2024년 12월 21일까지 책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였다. 그러나 작가의 소설을 정독해서 읽고, 관련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1965년 《현대문학》에 실린 <분지> 이전의 작품도 금기가 많은 ‘경고 구역’에서 온 힘을 다해 쓴 ‘불온’하기 짝이 없는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남정현 작가는 《2004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남정현》에서 1958년 <경고구역>으로 등단해서 1965년 ‘분지 필화사건’을 겪을 때까지의 소설에 대해 회상하며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허약하고, 또 정신적으로 허약한 데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처한 엄혹한 상황에서는 우리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울면서 썼다.”라고 회고했다. 남정현은 이렇게 죽을힘을 다해 쓴 소설을 지금 독자들이 잘 보지 않는 것을 아쉬워했다.

필자는 남정현 작가가 생전에 느낀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다는 마음에 그의 작품을 빠짐없이 다뤄야겠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 바람에 마감은 마냥 늘어졌다. 게다가 12.3 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몇 달 동안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그 시기의 그로테스크한 초현실적 상황은 남정현 작가가 소설 <부주전상서>(1964)에 쓴 “현실에 참패한 픽션, 픽션을 제압한 현실”이라는 구절과 딱 어울렸다. 그렇게 해를 넘겨 집필 작업을 하다, 문득 2025년 3월은 <분지> 발표 60주년이고, 2025년 5월은 <분지> 필화사건 60주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다.

《남정현의 삶과 문학》 쓰다가 ‘분지 60주년 기념식’ 떠올려

한국 문단 최고의 풍자소설이자, 반미소설로 꼽히는 <분지> 60주년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허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여겼다. 필자는 지난 7월 중순 《남정현의 삶과 문학-부활과 웃음의 미학》(도서출판 말)을 발간한 뒤 ‘<분지> 발간 60주년 기념식’을 조촐하게라도 하리라 마음먹었다. 바로 그즈음 우연한 기회에 문학TV의 최희영 대표를 페이스북에서 만났고, 이 행사를 공동주최하기로 의기투합했다.

‘<분지> 발표 60주년 기념식’은 지난 9월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사회는 전대협동우회의 안영민 회장이 맡았고, 축사는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대표, 한도숙 민족작가연합 고문, 가수 백자가 했다. 지난 겨울 탄핵정국에 <탄핵이 답이다>라는 노래를 유행시켰던 가수 백자는 원래 <오작교> 등의 축가를 부를 예정이었으나 프란치스코 회관 측에서 규정상 노래, 공연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축사로 대신했다.

기념식에서 작가의 아들 남돈희(65) 씨가 약력을 소개했고, 딸 남진희(56) 씨가 ‘다정다감한 나의 아빠’란 글을 써서 읽었다. 남진희 씨가 기억하는 소설가 남정현은 ‘반미작가’ ‘민족문학작가’ 이전에 ‘다정도 병인 양하여’라는 글귀가 꼭 들어맞는 다정다감한 아빠였다.

“고등학교 때까지 새 교과서가 나오는 날은 아빠가 제일 신이 나는 날이었다. 아빠는 며칠 전부터 고르고 골라 사 놓았던 포장지와 비닐로 온종일 교과서를 쌌다. 내 책가방에는 늘 포장지와 비닐로 예쁘게 싼 교과서들과 아빠가 깎아준 연필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아빠는 내 소풍날과 운동회날도 항상 함께였다. 그 시절에는 아이와 관련된 일들은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던 때라 아빠는 언제나 청일점이었다. 아빠는 내가 도시락을 두 개 싸가야 하는 학년부터는 따뜻한 밥을 먹으라고 저녁 도시락을 늘 학교로 갖다 주기도 했다.”

남진희 씨는 아빠의 다정함과 끝없는 사랑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뒤에도, 40이 넘어 뒤늦게 결혼을 할 때까지 같이 사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 작가들이 존경의 예를 표하는 남쪽 문인

최희영 문학TV 대표는 남정현 작가를 추모하는 영상을 준비했다. 10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남정현 작가가 생전에 국가보안법 폐지 연설하는 모습, 평양에서 열린 남북작가대회에 참석한 장면,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한 문인들의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장례식장 화면에는 문학평론가 임헌영이 “남정현 작가는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봤고 제국주의론에 통달했다. 사회과학에서 리영희 선생이 한 똑같은 역할을 문학에서는 남정현이 했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왔다.

“두 분 주장은 똑같다. 우리나라 민족문제의 핵심은 친일파 청산, 미국 문제로 보았다. 미국은 분단, 남북긴장, 적대감 유지하는 정책을 폈다. 남정현은 등단 초기부터 국가보안법(반공법)은 일본이 만든 법을 미국이 현대화, 모더나이즈하게 만든 법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말한 국가보안법의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다.”

임헌영 평론가(민족문제연구소 소장)는 이날 기념식에서 남정현 작가와의 추억담을 들려줬는데 “(1960년대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기자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남정현 선생을 찾아가 인터뷰할 정도로 당시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작가였다.”라고 말했다. 윤동주 묘지를 발견한 일본의 한국문학자인 오무라 마스오(1933~2023) 와세다대 명예교수도 한국에 오면 남정현 작가를 만났고, 부인 신순남 씨가 폐암에 걸렸을 때는 일본에서 약을 구해 찾아오기도 했다.

북에서도 남정현은 유명했다. 《실천문학》 주간을 지낸 소설가 김영현은 2005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작가대회에 참가했을 때 남정현 작가와 고려호텔에서 같은 방을 썼다. 그는 나중에 에세이 <엄마 하나님-남정현 선생과 함께>에서 “많은 북한 측 작가들이 같이 갔던 기라성 같은 남쪽의 작가들을 제치고 남 선생에게만은 진정으로 존경의 예를 표하는 것을 나는 곁에서 여러 번 보았다.”라고 썼다.

북의 작가들이 유독 남정현 작가에게 예를 갖추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국 최고의 반미소설 <분지>를 쓴 작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혹시 북한의 문학연구자들이 남정현이나 <분지>를 언급한 비평, 논문을 볼 수 있을까 싶어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를 방문했으나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여성주의적 관점의 <분지> 비판에 대한 반론

기념식에서 소설가 이수경은 ‘<분지>와 여성주의 논쟁’을 주제로 한 비평문을 발표했다. 이수경 작가는 “여성의 신체와 그에 가해지는 폭력을 알레고리로 삼거나 성 역할을 고착하는 문학 현상에 대한 비판은 그것대로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며, “소설 <분지>의 상징적 요소와 잔인하리만큼 사실적인 묘사는 불편을 넘어 어떤 불쾌함을 줄 수도 있겠다고 일면 이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지>를 ‘가부장제 식민지 남성주의’, ‘여성에 대한 겁탈, 강간, 혐오 서사’, 심지어 ‘음란물과 폭력물의 요소를 모두 갖춘 삼류성인소설’, ‘미국 여성의 신체를 제압하여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남성의 뒤틀린 지배 욕구’ 같은 것으로 해석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논문과 비평”에 관해서는 이렇게 반론을 펼쳤다.

“각별한 주의와 긴장을 유지하며 소설을 반복해서 읽은 저로서는, 이 비판들이 ‘텍스트에 대한 치밀한 독법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남정현 문학 연구> 강진구 선생의 지적이나 <분지>를 평하며 ‘발화자의 위치,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어떤 시간적 공간적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 맥락이 달라진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선태 교수 등의 견해에 동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설은 표면적, 결과론적 사실을 넘어 플롯을 찾아가는 예술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수경 작가는 소설 <분지>에 대하여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한 우리 민족의 현실과 그로 인해 훼손된 것들을 목격하고 인식하는 주체의 고통을 치밀한 알레고리로 구축한 저항 소설”이라고 평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행사의 끝에 네 명의 참석자가 <분지> 소설의 일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황선 평화이음 대표는 소설 <분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다.

“앞으로 단 십 초. 그렇군요. 이제 곧 저는 태극의 무늬로 아롱진 이 러닝셔츠를 찢어 한 폭의 찬란한 새 깃발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바다를 건너야지요(…) 자, 보십시오. 저의 이 툭 튀어나온 눈깔을 말입니다. 글쎄 이 자식이 그렇게 용이하게 죽을 것 같습니까, 하하하.”

임헌영 평론가는 남정현 작가에게 “<분지>를 쓰면서 ‘태극’이라는 단어를 두고 고심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반미’ 성향의 불온한 소설에 대한 방어막으로 ‘태극’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 제작된 <피아골>이란 영화도 상영금지 됐다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빨치산 생존자의 모습 위에 태극기가 겹쳐 나오게 처리하면서 극장에 올릴 수 있었다. 남정현은 ‘태극의 무늬’를 안전장치로 삽입했지만 반공법의 마수를 피하진 못했다.

진짜 세상을 위한 홍만수의 ‘찬란한 새 깃발’은 어디에

단군의 후손이고, 홍길동의 10대손인 홍만수를 내세워 ‘찬란한 새 깃발’을 만들고자 했던 남정현 작가. 그가 2020년 12월 21을 세상을 떴을 때 김민웅 교수(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추모의 글을 올려 “미제국주의가 채운 노예의 족쇄를 금이야 옥이야 끼고 사는 세상은 반드시 허물어야 한다.”라고 썼다. 그리고 “근데 참, 그 홍만수의 옷을 찢어 만든 황홀한 한 폭의 깃발은 뭐였을까? 우리에게 그게 있긴 있을까, 지금.”이라고 질문을 던지며 글을 끝맺었다.

남정현 작가가 <분지>를 발표한 지 60년, 홍만수가 ‘새 깃발’을 만들어 바다 건너 ‘위대한 대륙’ 미제국주의의 땅으로 건너겠다고 선언한 지 60년이 흘렀다. 지금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정현은 생전에 “그때나 이때나, 한국은 분지야!”라는 말을 자주했다. 미군 수만 명이 주둔하고, 군사작전권도 없으며, 그리고 미국이 창조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있는(남정현이 78세에 쓴 마지막 소설 <편지 한통 –미제국주의 전상서>의 주인공은 미국과 국가보안법이다) 남한은 지금도 60년 전과 다름없이 ‘똥땅’ 분지라는 것이다. 남정현은 시론 ‘그때나 이때나’에서 미국을 힘만 앞세우는 ‘밀림의 왕자’로 묘사했다.

“1960년대 초, 미국이란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왠지 혐오의 대상이었다. 어쩌자고 힘만이 곧 선이요, 정의라고 맹신하는 일종의 험상궂은 밀림의 왕자처럼 보이는 탓이었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어디 한 군데 예쁜 구석이 없어 보였다.”

<분지>는 자주독립을 향한 윤봉길의 도시락 폭탄 같은 소설

이렇게 힘으로 정의를 억누르는 미국이 주인인 세상을 남정현은 ‘가짜 세상’이라 했고, 외세로부터 독립을 이룬 ‘진짜 세상’을 갈망했다. 그는 “언젠가는 오고야 말 ‘진짜 세상’을 염원하는 것이 문학의 발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1993년 11월 사월혁명회 월례발표회)했다. 남정현 작가가 볼 때 가짜 세상은 곧 미국 세상, 미국 시대였다.

1945년 8.15 이후 한국민에게 가짜 세상을 강요해온 미국의 실상은 어떠한가?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백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 구금됐다가 8일 만에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귀국했다. 이 과정에서 손목과 발목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한국인 노동자의 모습이 방송에 나왔다.

그 장면은 마치도 전쟁포로나 죄수, 아프리카 흑인노예를 연상시켰고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미국의 본래 모습이며, 한미동맹이라 불리는 노예동맹의 실상이었다. 이 괴이한 장면 역시 “현실에 참패한 픽션, 픽션을 제압한 현실”을 떠올리게 했다. <분지>가 발표된 지 6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 소설을 자주독립 염원한 윤봉길의 도시락 폭탄처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지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유일했다. 한미일 연합전쟁연습 '프리덤 에지' 훈련이 계속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10월에도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 한반도 긴장감 고조는 물론 APEC 성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나, 다른 의원들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가 열렸다. 윤종오 의원은 유일하게 한미일 군사훈련을 지적하며, 한국노동자 구금 사태 관련해서도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3배나 늘어난 한미훈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한미일 군사훈련은 북중러 군사연습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답하며 “현 이재명 정부는 윤 정부의 한미일 훈련으로 가는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개성공단 협력사업 재개 등의 명목으로 늘어난 통일부 예산 관련해서 “적대적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집행이 가능하겠냐”고도 물었다. 정 장관은 “준비는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10월 열리는 APEC의 실패를 우려하며 “함께 10월에 예정인 대규모 군사훈련(프리덤 플래그 Freedom Flag)은 최소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물었다, 김 총리는 “그에 대한 변동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포함한 어떠한 것도 APEC 성공적 개최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노동자 구금 사태에 관해서도 ‘한국노동자 전원 철수’를 비롯한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한국기업이 미국에 짓는 공장만 22곳, 약 140조 원 규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경문제 총책임자 톰 호먼은 ‘조지아주 같은 대규모 기업이 있는 곳은 더 많이 단속할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한국노동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전면철수 요구도 검토한 바 있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사태 이후 같은 상황이 재발할 방식의 입국, 공장 관련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미국도 향후 한국과 투자문제를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선제철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요구하고 노동자를 구금한다면 이런 나라에 왜 투자해야 하냐”며 “전면철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미국도 정신 차릴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