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출범 초기부터 대북전단 살포중단과 비무장지대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으로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다 못해 싸늘하다.

제80주년 8.15경축사를 통해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9.19남북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가 기왕에 연간계획으로 수립한 연합훈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한미연합훈련은 취소, 연기 또는 축소, 조정하는 것이 북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근간으로 전시방위 및 작전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군에 있어 전력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도 있다.

고민의 시작점이자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재강, 김영배, 조정식, 윤후덕, 이재정, 홍기원, 강선우, 김상욱)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현대전 변화상황과 한미연합훈련 대안모색' 토론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검증 목적이기도 한 '작계 5022'가 최근 현대전의 경험에 비춰 수정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근거로, 한미연합'작계'(작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진재일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연습의 대안적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뒷받침하는 '작계 5022'의 '참수작전 및 핵시설 타격' 등 신속 진격은 초기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의 지하·분산 시설과 중국 개입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으로는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방호(Protection)와 전쟁지속능력 유지(Sustainment)'에 중점을 두고 확전 통제력 장악을 추구해야 한다고 작전계획 보완을 제시했다.

공개된 작계 5022의 주요 내용은 △북한 지휘부 제거, 이른바 참수작전 △핵·미사일 시설 타격 △4D(Detect-탐지, Dirupt-교란, Destroy-파괴 Defend-방어)작전과 드론 및 전자전 추가 △북의 사이버전, 생화학무기, 등록공격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 △미국 핵전략자산 증원 후 전면 반격 등 후속작전 및 중국 개입 대응 시나리오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 육·해·공·우주·사이버 통합. 북의 SLBM·극초음속미사일 대응 강화) 등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선제공격에 대한 북의 보복을 유발하여 국가 차원으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관리불능의 장기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호측면에서도 북한 미사일능력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0% 방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영역작전에는 너무 높은 유지비가 들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장기전으로 화할 경우 항만, 에너지 파괴 등 인프라 마비를 초래하고 63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에 한계가 있으며, GDP 감소가 지속되고 무역은 50% 이상 중단될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구와 자원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북한·중국과 대비에 현저히 약세라고 평가했다.

진재일 전 책임연구위원은 "작전개념이나 계획, 연습·훈련은 모두 실제 전쟁 유사상황을 설정하지만 작전수행 연습과 훈련이 주목적이고 실제 작전수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한미연합연습은 공격적 시나리오를 강조하지만 지속능력 부족 등 장기전에 취약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을 연례행사에서 '지속가능한 방위체계 구축'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훈련의 핵심을 기존 4D작전에서 '방호중심 4D(Protect, Preserve, Persist, Prevail)'로 확장해야 한다 △신속 진격대신 '피해 최소화+적응력 강화', 즉 장기전 수행능력 훈련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작전수행을 넘어 전쟁 전반에 걸친 한미연합 확전통제연습(Escalation Control), 즉 정치적 타결을 위한 전쟁지도력을 강화하는 연습이어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훈련을 공개할 때 '평화유지 훈련'으로 재브랜딩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하며, 북 지휘부 제거 시나리오를 줄이거나 대외비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존 POL-MIL 게임(정치·군사게임, Political-Military Game)을 넘어 경제·산업부처가 참여하는 POL-ECON-MIL 게임 수행으로 연습 전 기간에 경제, 산업 영역과 공급망 관리 등 시나리오를 모의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론과 제안은 러-우전과 이스라엘-이란전이 각각 장기전과 12일 초단기전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장의 투명화로 대규모 기동이 사라지고, 방공무기가 체계적으로 제한되어 미사일 공격을 완전 방어하지 못하며, 전쟁 승패는 방호와 생존, 전쟁지속능력에 달려있다"는 현대전의 교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역 소장인 김홍석 전 국방대 총장은 토론자로 나서 "한미연합훈련은 북의 전쟁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의 폐지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작계의 주요 개념을 방호와 전쟁지속능력 강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군 작전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행위이고 2년 단위로 업그레이드하는 '작계'는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수준에서 검토해서 승인하는 작계를 통수기구에 보고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준비태세(데프콘, DEFCON) 선언과 전시체제 전환 공식선언인 HR(Hostile Relations. 적대관계)선포 등 권한을 갖는 전쟁 관련 최고 수준의 결심권자인 통수기구가 당연히 사전에 '작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별도 설명을 통해서는 "SCM에서 작계를 승인하면 통수기구에 보고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작전의 목표와 범위, 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항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통수기구는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안보실 등 정책결정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개선 가능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00년 이후 일부 명칭과 방법에 변화는 있지만, 3월 프리덤쉴드(FS)와 8월 을지프리덤쉴드(UFS) 연 2회 실시하는 체계로 정착한 전구급 연합연습에 일부 반복적 성격이 있으므로 연습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한미 합의하에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북한이 연습 실시 자체보다는 연습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작계 보완과 연계해 연습 내용을 다양화하고 공개하는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하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입장을 중심으로 "이 무모한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조했다.

"현대전의 양상을 분석하여 군사교리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한 분석도 유의미하다고 공감하지만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 점령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군비증강과 군사압박을 이어가려는 것은 결국 막대한 자원의 소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안보딜레마를 심화하여 평화를 길을 더더욱 멀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북핵포기, 대북 선제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상호 군사위협의 해소, 평화체제 구축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해야 하며, 이를 외교군사정책의 통합적 설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 충돌 방지를 위한 대북전단 및 확성기 중단 뿐만 아니라 완충지역내 실사격훈련을 중단하는 등 긴장완화 조치가 복원되어야 하며, 이미 흡수통일 배제를 선언한만큼 이를 군사정책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선제공격과 지휘부제거, 점령 및 안정화 작전 등 기존 군사교리에서 벗어나 방어적 작전계획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작계' 내용 수정도 필요하지만, 내포하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이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선제적 중단과 대화재개를 출발점으로 하여, 상호 군사위협 해소와 관계정상화의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핵동결 및 축소-국제적 핵군축, 비핵화-아시아태평양 다자간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한미훈련이 중단되었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치적 합의도 있었으나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데 대해 꼼꼼히 되돌아보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준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한미연합연습의 공격적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최소화 또는 비공개로 전환한다면 한미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중지될 것이고, 작계의 내용을 전쟁지속능력훈련이나 전쟁지도력 훈련등으로 바꾼다면 이를 '침략적, 도발적'이라고 비판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대안에 긍정적 기대를 표시했다.

"현재 북은 두 국가론에 기초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전쟁의도'라는 전제도 변할 수 있느니만큼, 남북이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위에서 우발적이거나 제3자에 의한 전쟁을 회피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을 공동주최한 의원실은 앞서 지난 9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주제로 1차 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3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1만6천 명 규모의 병력을 집결시키며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교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체제 전복(레짐체인지, regime change)을 위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군, 12건 선박 공습·65명 사망…항공모함까지 배치

미군은 최근 몇 주 동안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12건 이상의 선박 공습을 감행해 최소 65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목표물이 실제로 마약 밀수나 미국에 대한 위협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해군·해병 등 1만6천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했다. 해군 함정 8척, 특수작전함 1척, 핵추진 공격 잠수함 1척이 이미 주둔 중이며,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 전단도 합류를 앞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마약 밀매 차단 작전’이라고 주장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포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공화당 강경파, 마두로 정권 교체 노골적 압박

공화당 상원의원 릭 스콧은 최근 “마두로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상원 군사·외교위원회 위원인 그는 지난해 ‘마두로 저지법’을 공동 발의한 대표적 강경파로, 베네수엘라 정부 인사들의 자산 동결과 체포 협조자에게 최대 1억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CBS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마약 차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마두로 제거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건 여러 가지 문제다. 베네수엘라는 자기네 교도소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도록 방치한 나라”라고 말했다.

지상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며 “내가 공격할지 말지 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혀,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마차도, 미국 군사개입 촉구…베네수엘라, ‘미국이 새로운 전쟁 조작’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블룸버그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증강은 마두로에게 물러날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위협이 필요했다”며 “이제서야 질서 있는 전환의 현실적 가능성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자국에 대한 외국의 무력 개입을 사실상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조작하고 있다”며 “제국주의가 우리의 부를 빼앗고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러시아, 중국, 이란에 미사일과 드론, 레이더 장비 지원을 요청하며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5월에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으며, 외무부는 “미국의 군사력 과시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베네수엘라의 국가 주권 수호를 지지하고, 모든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터크는 미국의 공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법 외 처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미 각국도 “미국의 군사 개입이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하여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동맹현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의장 이홍정)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동맹현대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정비(MRO)등의 방산 협력,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강화, 국방비 증액, 미 무기체계 도입, 확장 억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안보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들이 졸속으로 합의, 추진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동맹 현대화’는 ‘억지력의 재확립’이라는 방향아래 미군은 자신들의 정책에 따라 기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아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분쟁 시 개입하게 되면 한국은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평택 기지에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체계 배치, 군산공군기지에 MQ9 원정대대 창설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국군도 대중국견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며 한국을 대중국전쟁기지로 만들고 있다”며 “‘동맹현대화’의 실체는 ‘전쟁동맹의 현대화’, ‘대미종속 심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아 역외 분쟁에 개입하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움직임에 단호히 제동을 걸고,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오전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공동대표 고영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군비경쟁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미국의 대중 봉쇄와 태평양 수역의 군사활동에 편승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안분쟁 개입을 위한 불법적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전면 중단”하고 “ 미군의 인도·태평양 군사 활동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무분별하고 내정간섭적인 국방예산 증액 강요를 멈춰라”고 요구했다. 

평통사는 이어 “한미 국방 당국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하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불요불급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재처리 권한에 관한 한미 합의 폐기, △미 함정 건조·MRO 및 항공기 MRO 논의 중단도 요구했다.

한편,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는 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57차 SCM이 열린다. 이에 앞서 3일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한 한미 합참의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윤석열 “한동훈 총 쏴 죽이겠다” 곽종근 증언…김어준 “북한군 소행 위장” 재조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내란 재판에 출석해 윤석열이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한 발언을 증언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후 있었던 술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이어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12.3계엄 당일 한동훈 대표는 누군가에게서 “살해당할 수 있으니 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또한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군이 한동훈을 죽이고,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고 했다”라는 제보를 전한 바 있다.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계엄 해제 방해' 의혹

내란특검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12.3계엄’ 당시 내란수괴 윤석열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국민의힘 당사’로 세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자당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의총 장소 변경에 즈음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통화했는데, 특검은 그 과정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전작권 전환 노력…전환 시기는 아직

한미가 4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SCM 공동성명도 “전작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바 있어, 실제 전환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 헤그세스 미 전쟁장관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때도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핵잠수함, 어디서 건조할까? 한미 정상회담서 옥신각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발언을 통해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다만 이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다. 만약 핵잠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그저 미국 핵잠을 수입하는 꼴이다.

트럼프 행정부 "베네수엘라 공격은 행정부 권한...의회 승인 필요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군은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정과 이지스 구축함을 파견했고, 미사일 순양함과 연안전투함도 배치한 상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부고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12시 별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1928년 생인 고 김영남 위원장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동지의 한생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영예를 지니고 깨끗한 충실성과 높은 실력으로 혁명에 충실해온 빛나는 생애였다.”라고 소개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 명단 맨 위에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이름이 실렸다.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주최,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민주노총 후원으로 열린 ‘제1회 한국평화주권대회’가 11월 2일 오후 2시 부산역에서 트럼프에 분노한 사람들의 행진으로 시작해, 오후 3시 30분 부산 범일동 주한미군 55보급창 기지 앞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전지예 평화너머 청년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회선언과 민중의례, 내빈소개 및 기조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이어 파트(Part) 1 ‘전국 현장의 목소리’ 순서에서는 지은주 부산평화너머 상임대표겸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가 개회 인사와 결심을 밝히며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부산평화너머와 전국 청년학생들은 노래와 율동 공연 ‘이 땅의 주인은 우리’를 통해 힘찬 연대를 표현했다.

또한 정진희 대륙금속 노동자이며,  금속평화너머 대표는 노동자의 시선에서 본 자주평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예림 노둣돌 뉴욕지부 공동위원장이 재미동포 청년의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구중서 활동가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최희신 활동가는 미군기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미군기지 문제는 지역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파트(Part) 2 ‘우리가 가야할 길, 반미반전의 길’에서는 노동문예창작단 '가자'의 퍼포먼스(가위)가 펼쳐졌고,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며 민주노총 26기 중앙통일선봉대 대장은 “새 시대를 여는 노동자의 길은 반미반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는 운동으로 자주의 시대, 자강의 시대를 개척하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파트(Part) 3 ‘우리가 새 길을 내자’ 순서에서는 노동문예창작단 '가자'의 공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와 ‘이런 동맹은 필요없다’를 선보였고, 전국 대의원들이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자주의 시대로 나아가자!” 는 한국평화주권대회 선언문을 낭독하며 자주와 주권운동의 확대와 실천을 결의했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미군주둔 80년, 한미동맹 72년 동안 미국은 변함없이 점령군이었고 왕이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쟁터로 전락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선언문은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청년들의 미래를 앗아갔으며, 경제 침체와 불평등, 양극화 문제도 한미동맹체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이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큰 도전 앞에 서 있다"며 "종속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자주와 주권,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중항쟁의 역사를 언급하며 "시대를 개척하는 힘은 오직 민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전쟁 저지와 자주와 주권 회복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오늘의 한국평화주권대회는 새로운 출발선의 선언”이라며 “한반도 전쟁을 막고 자주와 주권을 되찾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면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자”고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미군주둔80년, 한미동맹 72년을 비판하며, 대미 종속 구조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질서 구축을 촉구하는 취지로 열렸다.

한편, 이에 앞서 대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 부산역 앞에서 주한미군 55보급창 기지가 있는 범일동까지 약 3km를 행진하며, 한미동맹과 전쟁 동맹 해체를 촉구하는 각종 선전물을 통해 부산 시민들과 함께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다음은 대회 행진과 행사 사진기록이다.

행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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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핵추진잠수함 때문에…한국, 미중 균형 외교 끝나고 미국에 완전히 편입”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요청했고,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라고 이를 승인했다. 3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두고 조지 H. 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미국은 거절…중국은 한국과 70조 원 체결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거절하고도 매년 200억 달러(약 48조 원) 대미 투자를 강탈했다. 통화스와프 없이 체결된 달러 현금 투자로 인해 한국은 제2의 IMF 외환위기 사태가 우려된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중국에 칼 뽑았다가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공항에서 만났다.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양국 무역합의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첨단기술 수출통제 대상(엔티티 리스트)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월 발표했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미루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단한 성공”이며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초 미국이 먼저 고율 관세로 중국을 공격해 희토류 수출통제라는 반격을 당했고, 결국 관세와 엔티티 리스트 조치를 일부 철회해 수출통제 유예를 끌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얻은 소득은 사실상 거의 없다. 칼을 뽑았다가 되레 철퇴를 맞아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이다.

국방부, 플로리다주에서 우리 정찰위성 발사…조선, 2023년 평안북도서 발사 성공

국방부는 2일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찰위성은 미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내버럴에 있는 우주군 기지에서 이날 오후 2시 9분에 발사됐으며 한 시간 여만에 교신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미 운용 중인 1,2,3,4호기와 함께 24시간 내내 날씨가 어떻든 한반도 전역을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구축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조선(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밤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당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국가가 자체의 힘과 기술력으로 항공우주정찰능력을 보유한 것은 커다란 사변”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민주당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달 최우선 처리 가능성”

사법개혁에 반기를 든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움직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사법개혁안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도 하늘 날았다고···한국 공군기에 연료 못 넣어준다는 일본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에 들러 급유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일본 자위대는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일본 측이 중지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 급유 중단 과정에서도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북 외무성 부상 “비핵화 망상,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개꿈’”

박명호 조선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 언급된 ‘한반도 비핵화’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적 지위를 애써 부정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실현시켜보겠다는 망상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 있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자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촉구…미군, 선박공격 3명 또 사망

2025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차도는 2일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환영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연루되어 있다며 베네수엘라 해안에 미 해군 함대를 배치했고, 9월부터 선박들을 공격해 왔다. 이날도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선을 공격해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일주일 사이 벌써 18명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마약 밀수 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