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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총액 세계 13위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23%로 세계 13위이다. 삼성전자의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18% 이상을 차지하며 2025년 매출액은 334조원, 영업이익은 44조원(영업이익률 13.1%)이나 되는 국내 대표기업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의 성장은 정부 특혜와 사회적 자원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법인세·상속세 감세,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20% 인상,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및 감면(2025년 8.4조원), 국책은행을 통한 저리융자·신성장동력·기술개발 자금지원 등이다. 둘째, 탄소중립 속도 조절, 그린벨트 해제, 금산분리 완화(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등의 규제 완화다. 셋째, 산업용 전기료 특혜, 기반 시설 무상 지원(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전력망·도로 인프라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토목·건설 사업) 등이다. 넷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환율 정책, 노동유연화 등이다.

2. 속빈강정 수익구조

삼성전자가 눈부시게 성장하였지만 당기순이익(2024년 35조원, 2025년 45조원)보다 많은 금액을 매년 설비투자(2025년 53조원, 2026년 65조원)로 지출한다. 삼성전자는 100조원에 이르는 현금성 자산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으나, 수익구조는 설비투자 없이 설계만 담당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 불리하며 먹이사슬에서 하위구조를 담당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지표를 자랑하지만, 장치산업으로 설비투자 비용이 많아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삼성전자가 미국 수출로 번 돈은 기술사용료와 배당금, 미국 설비투자, 미국 국채 매입 등으로 환원되어 국내 유입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삼성전자는 고용창출, 협력사 상생, 지역경제 발전, 세수 등에서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지 않다.

3. 삼성전자의 국민경제 기여도

첫째, 삼성전자가 베트남, 중국, 인도, 미국 등 해외 공장 비중을 높이면서 국내 산업 연관이 낮아지고 고용효과도 감소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5)를 보면 2024년 말 직접고용 임직원 수는 262,647명인데, 이중 해외 임직원은 137,350명, 국내 임직원은 125,297명으로 해외 고용이 더 많다.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59,693명인데, 국내 42,589명이고 나머지는 아시아 6,713명, 북미·중남미 3,667명, 유럽 5,115명, CIS 515명, 중동·아프리카 1,094명이다. 2025년 노동부 고용공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아래 표). 소속외 근로자(불안전 고용) 수 비중은 국내가 많고, 일용직 등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도 있다.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는 2018년 불법파견으로 지적된 사내하청 8,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 해외의 간접고용 내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둘째, 삼성전자는 핵심기술 역량에 집중하면서, 비용 절감,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외주화를 확대하여 협력업체가 많이 늘어났다.

삼성전자 국내 1차 협력사 700개에 37만여 명이 고용되어 있고, 2·3차까지 포함하면 협력사는 2,503개에 이른다.

삼성, 1차 협력사, 2·3차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마진율이 낮아지고 불공정 거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 국내 중소 협력사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해외 업체에 물량을 뺏기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하였다.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 업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을 텍사스주로 이전했다. A사는 "삼성전자가 2021년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라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임에 따라 A사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 달러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 달러로 90% 가까이 감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4월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 등 계열사에서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운영하며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와해시키려 해서 법원에 유죄로 인정된 바도 있다.

셋째,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2025년 51%로, 배당금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주주들에게 2025년 11.1조원이 배당되었는데, 이중 5.7조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되었다.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33%로, 외국인 주주(절반 이상이 미국계 자본임)는 평소에 높은 배당금을 챙기고 경기변동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는다. 2025년 말 삼성전자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약 59억주, 우선주 약 8억주였고, 같은 날 종가는 보통주 119,900원, 우선주 89,200원이었다. 여기에 외국인 지분율(51%)을 곱하면, 2025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시가평가액은 보통주 약 361.8조 원, 우선주 약 53.9조 원, 합계 약 416조원 수준이다. 2024년 말(외국인 보유지분 시가평가액 193조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223조원의 시가평가액 상승이 발생하였다.

넷째, 삼성전자는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고, 최근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어, 국내 산업생태계에서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5년 총매출 334조원 중 국내 매출은 47조원이고, 나머지는 수출인데 미주 133조원, 유럽 53조원, 아시아·아프리카 53조원, 중국 47조원이다. 판매시장을 해외에 기반하므로, 우리 국민보다는 외국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잘 보여야 하며, 그들의 요구에 우선 복무하게 된다.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가장 크고 중국·아세안 등으로 가는 수출도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가는 경우(관세 등 보호무역 우회 또는 중간재 수출)가 많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 중국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중국 시안공장에서 메모리(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하지만, 첨단 반도체 장비·기술의 반입은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미국 중심 반도체 동맹체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제국주의 침략과 수탈을 노골화하여, 한국의 기술·자본·숙련인력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한미 관세 합의로 한국은 2026년부터 5,000억 달러(정부 투자·보증 3,500억 + 재벌 투자 1,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10년에 걸쳐 투자한다고 하면, 약속한 금액만 해도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