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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진실과 생명안전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대회’가 11일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재난 참사 유가족, 시민들이 참여해 생명안전 사회 건설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4.16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대문로와 시청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참여 부스가 운영됐으며, 오후 4시 16분부터 본대회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총 23개 시민참여 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 단체들은 세월호 기억 활동과 생명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체험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노란 리본 제작 체험, 세월호 관련 전시, 기억물품 제작,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캠페인, 재난 피해자 연대 활동 등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어졌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등 재난 참사 관련 단체들도 참여해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생명안전 사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장애·환경 단체들도 참여해 생명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오픈라디오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이후 본대회에서는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 선언문 낭독, 주제영상 상영, 시민 발언, 공연 등이 이어졌다. 청년 선언과 시민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구축 요구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평등약속문’이 공유됐다. 참가자들은 차별 없는 참여와 상호 존중, 안전한 공간 조성, 피해자 중심 원칙 등을 담은 약속을 함께 확인하며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주최 측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12주기를 앞둔 10일,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취지의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법원, 대통령기록관 비공개 처분 취소…9년 만에 진상규명 전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는 10일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목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6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 7시간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9년 만이다.

이번 판결은 앞서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이 “대통령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의 적법성과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린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는 기각됐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굳게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약 20만 건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 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였던 청와대의 행적을 감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목록이 국가 책임 규명을 위한 핵심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주고받은 문서 목록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라며 “보고 시각과 지시 내용 왜곡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기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제기된 유가족 사찰 및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록 공개를 통해 국가 권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25년 8월 시민 3만 명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확보된 일부 문건 중 비공개 처리된 3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과 정부, 사법부에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관의 즉각적인 기록물 목록 공개 ▲정부의 공식 사과 ▲재난 참사 관련 정보공개 제도 개선 ▲관련 행정소송 공개 취지 판결 등을 촉구했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분명히 묻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