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번 22대 국회에서 노동자를 대표할 진보당 당선인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공조에 뜻을 모으는 한편, 노동개악을 부추기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23일 민주노총에서 만나 후퇴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제동을 걸고, 거부권 남발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다시 통과시킬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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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됐던 노동자 출신의 당선인

이번 진보당의 국회 입성은 의미가 남다르다. 비정규직과 간호사 등 소외됐던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를 바꿀 초석이 깔렸기 때문이다.

특히 정혜경 당선자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금배지를 달았다는 역사를 썼다. 정 당선자는 한국소니전자에서 비정규직으로 재직했다. 그는 매달 한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써내며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목격했다.

그런 그에게 대통령의 ‘노조법 2, 3조 거부권 행사’는 정부를 향한 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됐다. 정 당선자는 민주노총 예방 자리에서 “노조법 2, 3조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단단히 받았다”며 “총선의 민심대로 국회와 광장에서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고, 노조법 2, 3조를 통과시켜 내자”고 강조했다.

전종덕 당선자는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의료노조 최초의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동안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던 간호사 목소리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이기도 한 그는 “노동자들에 가하는 정부의 탄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윤종오 당선인은 20대 총선에서도 무소속 신분으로 진보정치의 불씨를 살려온 인물이다. 박근혜 탄핵 정국 때는 모두가 섣불리 탄핵을 언급하기 어려워할 때 박 전 대통령 면전에서 ‘최순실 나와라’ 손피켓을 들고 탄핵 정국을 만들었다.

윤종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노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 부활을 예고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등 민주노총의 3대 우선 입법과 6대 요구안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22대 국회를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를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퇴보하는 노동정책에 맞선 연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은 아직도 형체가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주 69시간제’를 정책으로 내걸었다가 역풍을 맞고 지금까지 선명한 메시지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오히려 퇴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6%밖에 안 되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늘려달란 화물노조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화물연대와 연대한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세우며 1천여 명 간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중 한 명이었던 양회동 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런 정부의 노동개악,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총도 진보당과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

양 위원장은 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당선인 모두 노동자 국회의원인 만큼 현장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한국사회 변화 의제를 선도해 진보 의원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