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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외압’ 핵심 피의자 국방부 법무관리관 첫 소환 조사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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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4-04-26 09:05:24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3.8.21 ⓒ뉴스1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한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수사 내용에서 ‘죄명과 혐의 대상자 등을 제외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사건기록을 다시 가져온 그날 오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서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사건기록 회수는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뒤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소환조사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에 대한 공수처의 첫 소환 조사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외에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박경훈 전 직무대리는 군 검찰이 회수한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재이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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