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5.7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정부에 보내는 6.15남측위원회의 입장 -

한반도 위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등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이제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강경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데탕트의 상징이던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6년 만에, 또 다시 진정한 비무장지대이자 평화와 공영의 전진기지였던 ‘개성공단’이 폐쇄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수도권을 둘러싼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를 완충하는 평화지대이자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서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평화안전장치’였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그 대신 개성 남쪽에 북한의 병력과 장사정포가 배치된다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안보불안은 다시 과거처럼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근본적 접근과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어떤 경우에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가 남북대립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누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남이 중단시킨 금강산관광과 북이 중단시킨 개성공단을 서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하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감하고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고위급 대화와 접촉이 불가피하다. 대화를 위한 노력은 결코 굴복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즉각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와 접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대통령은 5.7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 7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그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미관계의 진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에서 제시된 ‘남․북․미․중의 4자 평화회담’ 등 한반도평화체제 추진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공동노력 입장을 내외에 확실히 천명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정부가 지난 이명박정부처럼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 억지력 제공 등의 한반도 대결구도 확대라는 상투적 결론을 내린다면 개성공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북미대화와 남 ․ 북 ․ 미 ․ 중 4자 평화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한반도 위기상황이 평화체제 논의를 외면하고 북핵능력의 확대를 방치해온 미국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나쁜 행동에 보상 없다’는 명분을 내걸고 북핵문제에 대한 안보적 조치와 보상을 회피해온 미국의 태도가 결국 오늘의 한반도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군사훈련 대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또한 매년 군사훈련과 무력시위에 사용하는 비용의 1/10만이라도 에너지 지원 등 북한과의 협력사업에 투입했다면 북핵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지금이라도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미국 역시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과 함께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에 나서는 길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역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6자회담뿐만 아니라 남․북․미․중의 4자 평화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을 위한 한미의 공동노력 언명에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각급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게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당국과 기업인 등의 각급 대화노력에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과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려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면담까지 거부한 것은 ‘6.15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위험성’ 입증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에 접근하려는 지금의 방식이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회귀와 미사일방어계획(MD) 추진 및 일본의 우경화와 평화헌법 폐기에 역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에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오히려 북미관계가 더 진전될 수 있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안보위험성’ 인증 노력보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에 더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남과 북 양 당국은 6.15남북공동행사 등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민간의 노력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는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3당사자로서의 민간의 노력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남북의 양 당국은 6.15남북공동행사 등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그간의 민간의 노력에 주목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 한반도 위기는 6.15남북공동행사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통해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의 정부주도․민간배제와 같은 낡은 패러다임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2013년 5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