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시세차익도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와 서울시

토지임대부주택 시세차익 보장이 낳은 부작용

‘해보지도 않았는데’... 법부터 뜯어 고치겠다는 윤석열 정부

주택법 개정 이후 토지임대부로 공급된 주택은 전무하다.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토지임대부주택이 공급되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다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토지임대부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수분양자들은 무조건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정도로만 팔아야 한다. 그래서 토지임대부주택이 주거사다리로써의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 SH는 ‘약간의 자산축적 기회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토지임대부주택에 책정되는 임대료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임대부주택의 토지임대료가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토지의 시장임대료와 공공이 환수하는 임대료의 차이가 자본화돼 건물가격에 더해지기 때문”이라며 “토지임대부주택의 토지임대료를 시장임대료 근처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교수도 “토지임대부주택은 주거복지를 위해 토지임대료를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받는다”며 “그런데 그걸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해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임대료의 차이가 토지임대부주택의 프리미엄으로 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토지임대부주택를 통해 자산 축적의 기회를 주는 건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특정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로또 분양’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윤정헌 기자 ”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