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한국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한국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협력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칩(Chip)4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이 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은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를 부과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 중국에서의 생산능력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받아들였다. 가드레일 최종안의 핵심은 ‘미국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10년간 5%를 초과 증설하지 못한다’는 것.

달리 말해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시설을 확장해야 할 때조차 1년에 0.5% 이상으로 공장시설을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투자 상한선을 ‘10%’로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기자동차

미국은 전기자동차와 관련하여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3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로써 값싼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태양광

태양광 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한화큐셀은 최근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해왔지만, 이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에 편승한 시장 점유는 미국에 과잉의존한다는 점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연성을 잃게 만들고,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할 위험을 가중한다.

일례로 최근 한화큐셀이 중국 기업과 아르곤 가스 공급계약을 맺자, 존 바라소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달 초 성명을 내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받고 있는 한화큐셀이 중국 기업과 계약하면 IRA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간다”고 여론을 몰았다.

여기 더해 애슐리 샤피틀 미 재무부 대변인 역시 최근 성명을 통해 “IRA는 과도한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전체 태양광 공급망을 온쇼어링(자국 내 기업 설립) 하는 것을 장려한다”며 압박하고 나선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한화큐셀의 현지 입지는 불안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한국 경제의 악영향

종합하자면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야기한다.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깊이 연루될수록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주요 시장으로,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잃고, 이는 곧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지속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이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정책을 변경하여 자국 내 생산을 더욱 강화하거나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면 한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셋째, 미국의 경제블록에 깊이 연루됨으로써 한국은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하지만, 반도체 동맹 등은 이러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응 전략

이에 맞서 한국은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미국의 경제정책에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의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수출망을 다변화하여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여 안정성을 도모해야함을 의미한다.

보호무역주의 블록으로 세계 시장 불안정성이 증대한 시기, 수출망 다변화와 내수진작에 집중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예기치 않은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