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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유럽 극우파의 선두,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4.07.10. 0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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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선 2차 투표에서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이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 1위가 예상되던 극우파 국민행진은 의석 수 3위에 그쳤다. 이로써 국민행진 내각 등장은 일단 저지됐다. 하지만 극우파 바람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오히려 89석이던 국민행진 의석이 142석으로 늘어난 사실을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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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만이 아니다. 노동당이 압승을 거둔 영국 총선(7. 4)에서도 극우파가 약진했다. 오랫동안 반이민 선동으로 보수당 지지층을 잠식해온 나이젤 패러지의 영국개혁당이 5석을 얻으며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다. 득표율로만 따지면 14.31%를 얻어 자유민주당(12.18%)을 제치며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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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규모의 국가에서 극우 포퓰리스트(혹은 포스트 파시스트) 정부가 들어선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열릴까?" 국민행진의 끝없는 전진 앞에서 프랑스 주류 사회가 애써 다독이는 것처럼, '파시즘 부활'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고 극우 포퓰리즘 세력은 단지 '말이 좀 심한' 우파일 뿐인가? 이들이 집권하더라도 그저 기존 질서(신자유주의)의 연장선에서 이민 규제 정도만 강화할 뿐일까? 아니면 100년 전처럼 선거로 집권에 이른 세력이 선거를 폐지해버리는 '민주주의의 자살'이 재연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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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맞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듯 보인다. 그러나 이 물음에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게 해주는, 의외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참고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2년 전에 벌써 유럽의 또 다른 주요 국가에서 포스트 파시스트 정당이 선거로 집권해 지금까지 이 나라 정부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름도 기묘한 '이탈리아형제단(FdI)' 소속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를 맡고 있는 이탈리아가 바로 그 나라다.

파시스트라기에는 '정상적'인 우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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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201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극우파 바람을 일으킨 것은 이탈리아형제단이 아니라 '동맹'이었다. 동맹은 '북부동맹(LN)'이 2018년에 바꾼 이름이다. 북부동맹은 이탈리아 남부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북부 중산층을 상대로 북부 주민의 감세, 남부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 더 나아가 분리 독립에 가까운 북부 자치를 주창했다. 2013년에 북부동맹 당권을 장악한 마테오 살비니(1973년생)는 당명에서 '북부'를 떼어내고는 다른 유럽 극우 포퓰리즘 세력과 비슷한 반이민, 반무슬림 선동을 통해 동맹을 우파의 전국적 대안으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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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북부동맹이던 시절부터 동맹은 이탈리아에서 신자유주의 우파 정치를 대표하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전진이탈리아(FI)'와 함께 '중도우파연합'을 이루고 있었고, 이 선거연합 내부의 주도권은 점차 전진이탈리아에서 동맹으로 넘어갔다. 살비니의 동맹이 이끄는 선거연합이 왜 '중도'우파라 불리는지는 수수께끼이지만, 아무튼 지지자든 반대파든 모두 살비니가 언제 무솔리니 실각 이후 첫 극우파 이탈리아 총리가 될 것인지만 숨죽이며 지켜봤다. 그런데 막상 '첫 극우파 총리'는 딴 사람 몫이 됐다. 멜로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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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니(1977년생)가 속한 이탈리아형제단 역시 중도우파연합의 일원이었지만, 전진이탈리아나 동맹에 비하면 훨씬 작은 정당이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탈리아형제단의 뿌리는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이다. 이탈리아사회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된 1946년에 무솔리니 정권 잔당이 모여 만든, 말하자면 네오 파시스트 정당이다. 프랑스 국민행진이 1970년대에 '국민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모델로 삼은 게 바로 이 당이다. 멜로니는 이 당에서 무솔리니를 열렬히 존경하는 청소년 당원으로 정치 이력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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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사회운동은 1990년대에 '국민연합(AN)'으로 이름을 바꿔 중도우파연합에 합류했고, 2008년 멜로니는 국민연합 소속으로 베를루스코니의 우파 연립정부에 발탁돼 불과 31살의 나이에 청년부 장관을 역임했다. 어느덧 명망가가 된 멜로니는 2010년대 초에 국민연합 일부를 이끌고 몇몇 다른 우파정당 정치인들과 함께 이탈리아형제단을 창당했다. 네오 파시스트 전력을 세탁하는 게 신당 창당 목적 중 하나였지만, 이 당에서 파시즘의 그림자를 지우기는 불가능했다. 무솔리니의 손녀와 증손자가 주요 지도자로 맹활약을 펼치는 당에서 그런 인상을 떨치기는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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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였는지 이탈리아형제단의 지지율은 2010년대 내내 5% 수준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기회가 왔다. 차기 총리는 어차피 자신이라 믿은 살비니가 너무 일찍부터 주류 정치인 행세를 한 게 멜로니에게 둘도 없는 기회가 됐다. 살비니가 지루해진 틈을 타 멜로니가 극우 포퓰리즘의 새 횃불이 됐다. 2022년 총선에서 멜로니는 좌파,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이슬람, 이민과 난민, 유럽연합 엘리트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선거 결과는 정당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이탈리아형제단은 득표율이 4년 전 선거(4.35%)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늘어났고(26.0%), 충격에 빠진 중도우파연합의 다른 정당들은 군말 없이 우파 연립정부 총리직을 멜로니에게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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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빠진 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다. 2022년은 하필이면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당의 '검은 셔츠단'을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가 국왕으로부터 총리 임명을 받아낸 '로마 진군'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정확히 100년만의 파시즘 부활이라니, 창작 각본이라면 너무 조악한 설정이었다. 한데 이런 이탈리아 현대사를 따지고 들지 않더라도, 멜로니 정부는 유럽연합 내에서 인구나 경제 규모가 3위 안에 드는 나라에 처음 등장한 극우 포퓰리스트 정부였다. 이제껏 극우 포퓰리스트 정부를 경험한 소국들(가령 오스트리아나 헝가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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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멜로니 정부와 이탈리아 상황은 어떠한가? 예상 외로 주류 사회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수반 중 가장 환영받는 인물이다. 물론 멜로니는 집권하자마자, 공약한 대로 이민 규제를 강화했고,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에게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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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권 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대외 정책이 그랬다. 유럽의 다른 극우 포퓰리즘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극우파 역시 그간 러시아 푸틴 정부에 우호적이었고, 푸틴의 이데올로그들이 외치는 '다극화' 구호에 동조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멜로니는 유럽연합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한껏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대한 입장 역시 미련 없이 뒤바꿨다. 우크라이나 지지를 천명했고, 일대일로 사업에서 철수할 의사를 밝혔으며, 작년 말부터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맹방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니 미국과 유럽연합이 두 손 들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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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니 정부의 이런 행보는 앞으로 이탈리아와 비슷한 위상의 국가에 극우파 정부가 들어설 경우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적어도 지금까지 멜로니 정부가 보인 모습만 놓고 보면, 21세기 유럽 극우 포퓰리즘은 파시즘의 부활보다는 대서양주의-반공주의 우파의 퇴행적 변형에 더 가깝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기존 주류 사회는 극우 포퓰리즘 세력의 집권을 반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올해 유럽의회선거에서 이탈리아형제단의 득표율이 총선 때보다 약간이나마 늘어난 것(28.8%)을 보면, 이탈리아 국내 분위기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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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개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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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탈리아형제단이나 국민행진 같은 세력의 집권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판이나 과장에 불과할까? 21세기에 파시즘의 부활이란 역시 당치 않은 일인가? 네오 파시스트로 정치 이력을 시작한 인물들의 최근 성공담은, 젊은 시절에 트로츠키주의나 마오주의를 따랐던 이들이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얌전한 의원 노릇을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파의 새로운 피 수혈 정도로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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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요즘 유럽 주류 사회의 입장은 이런 물음에 "우리가 잘못 봤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극우 포퓰리스트 외에는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할 정치적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유럽 각국 기득권층의 위험천만한 전향 혹은 투항으로 보인다. 걱정해야 할 조짐은 결코 적지 않다. 아니, 아주 심각한 위협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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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니 총리는 집권 초기인 2022년 말부터 헌법 개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중도우파연합의 총선 공약에 이미 개헌 추진이 담겨 있기는 했다. 공약 내용은 현재 선거인단(상, 하 양원 총회 + 각 주의회가 지명한 위원)에 의해 간접 선출되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이었다. 우파가 이런 개헌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은 2000년대부터 줄곧 공산당(조르조 나폴리타노)이나 가톨릭 좌파 출신 대통령(세르조 마타렐라)이 우파 연립정부와 충돌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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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막상 멜로니 총리가 들고 나온 개헌안은 중도우파연합 총선 공약과 다른 내용이었다. 작년 11월 3일에 멜로니 총리는 개헌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발표했다. 개헌안 내용은 총리 직선제 도입이다. 의회정부제(의원내각제)의 정석대로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한 정당 혹은 선거연합의 대표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총리가 되는 현행 방식 대신에, 각 정당 혹은 선거연합 대표가 아예 총리 후보로 등록하고 최다 득표자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방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은 이름만 '총리'이지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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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헌안과 함께 발표된 선거법 개정 내용은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정당 혹은 선거연합에게 상, 하 양원의 의석 55%를 무조건 배정한다는 것이다. 개헌안의 총리 직선제와 이 선거제도가 함께 실시된다면, 결국 직선으로 선출된 총리가 상원, 하원 모두에서 55%라는 안정적 과반수 의석을 보장받게 된다. 이 경우에 총리는 단순히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갖는다. 대통령제에서 대개의 대통령이 꿈같은 목표로 여기는 여대야소 의회를 자동으로 손에 쥐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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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총리 직선제 개헌론은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다. 게다가 제안자 가운데는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도 있었다. 이유는 이탈리아가 내각이 항상 불안정하고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악명 높기 때문이다. 멜로니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1946년 이탈리아 공화국 수립 이후 75년 동안 68개의 내각이 있었고" "정부 평균 수명은 불과 18개월"이었다. 그래서 총리 직선과 임기 보장이라는 대통령제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전부터 있었다. 멜로니 총리의 발표 이후 여론조사에서 개헌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50%를 오르내린다니, 여론도 나쁘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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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멜로니 정부의 선거법 개정안과 하나로 묶인 총리 직선제는 단순한 총리 직선제가 아니다. 한 번의 선거로 5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모두에서 마음껏 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의 권력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안이다. 가뜩이나 집권 전부터 사회의 특정한 부분을 억압하겠다고 공언하고 가부장적 국가를 신성시하던 세력이 이런 지위를 차지한다면? 5년의 시간이면, 이런 권력자가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국가기구 전체를 자신의 손발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즉, 개헌안/선거법 개정안이 그리는 '총리'와 과거 '총통(두체)'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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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의 역사적 맥락을 돌이켜보면, 더욱 얄궂다. 현행 의회정부제를 설계한 것은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부와 그 나치 동맹군에 맞서 무장투쟁을 벌인 정당들이었다. 기독교민주당(특히 그 내부의 가톨릭 좌파)부터 행동당(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사회당, 공산당에 이르는 반파쇼 레지스탕스 투사들이었다. 이들이 헌법에 "이탈리아는 노동에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제1항)이라는 근본 이념을 새겨 넣었고, 제2의 무솔리니가 나오지 못하도록 총리를 의회에 철저히 종속시켰으며, 헌법 수호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을 그 위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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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이 있고 나서 80여 년만에 처음 등장한 극우파 정부가 지금 이 헌법을 뒤집는 것을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다. '총통(두체)'에게 방금 막 정의의 심판을 내렸던 반파쇼 레지스탕스 투사들이 그 격정의 여진 속에 작성, 서명한 헌법을 무솔리니 가문과 무솔리니 열혈 숭배자가 이끄는 정당이 훼손하려 한다. 이래도 과연 파시즘의 부활이라는 진단이 엄살이고 오진일 뿐일까?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명운을 건 멜로니 정부는 포스트 파시스트가 식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파시스트 쪽에 가까움을 실증하고 있다.

반격 또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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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파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는 만큼 이에 맞서는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멜로니 정부의 개헌안-선거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좌파 성향 야당들은 시민사회 내 여러 세력과 함께 한 목소리로 '개헌안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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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년 3월에 제1야당 민주당(PD) 대표 경선에서 젊은 여성이며 성소수자로서 대표에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킨 엘리 슐라인(1985년생)은("伊 '파시즘 후예' 멜로니 정부에 맞설 '좌파' 대표 슐라인의 등장", <프레시안> 2023. 3. 22) 신속하게 개헌안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우파 연립정부와 선명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덕분에 민주당은 올해 유럽의회선거에서 2022년 총선 성적(19.0%)보다 상당히 늘어난 24.11%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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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보다 왼쪽에서 이탈리아 좌파의 전통을 되살리려 하는 세력 역시 유럽의회선거에서 전보다 늘어난 득표율을 기록했다. '무지개 좌파' 건설을 외치며 공산주의재건당(PRC)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과 민주당의 우경화를 비판하며 탈당한 세력이 결집한 '이탈리아좌파(SI)'는 이탈리아의 대표적 녹색정당인 '녹색유럽(EV)'과 함께 '녹색좌파연합(AVS)'이라는 정당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들의 지지율은 3% 수준을 맴돌았다. 그러나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는 6.79%를 얻으며 살비니의 동맹(8.97% 득표)을 바짝 추격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보다 더 왼쪽에는 공산주의재건당이 중심이 된 '평화-대지-존엄성'이라는 좌파 선거연합도 있으며, 이들은 유럽의회선거에서 2.21%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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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선거 뒤에 개헌안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은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개헌안이 상, 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에 좌파 야당들은 유럽의회선거로 고무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반개헌운동에 나서려 한다. 비록 포스트 파시스트 세력의 집권을 막지는 못했지만, 파시즘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변화의 시도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조기총선만큼이나 이 대립 역시 인류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 전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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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