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보완 후 입법’으로 선회...경향신문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중앙일보 “여당-통일교 의혹엔 눈감은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입력 2025.12.09 07:41
수정 2025.12.09 07:42
▲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의 비판을 감안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보완 후 입법’을 하자고 선회한 것이다. 9일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이 사안을 1면으로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대부분 신문들이 내란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경우 사법부 스스로 보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설을 내놨다.
8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 모두 이 사안을 1면으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논란의 내란재판부 여당서 제동 걸렸다>, <전국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를 통해 민주당 내부와 전국법관대표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1면 <여론악화·위헌 시비에 내란전판법 처리 유예>를 실었고 동아일보 1면 <법관 대표들도 “내란 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를 통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9일자 한겨레 1면.
서울신문 1면 제목은 <여당 의총도 우려컸다 내란재판부 일단 멈춤>이었고 세계일보 1면은 <법관들 “내란재판부, 재판 독립성 침해”>, 조선일보 1면 역시 <與 내란재판부에 법관회의도 반발>이었다. 중앙일보 역시 1면 <법관대표도 “내란 재판부 위헌 우려”> 기사를 통해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지 사흘만에 전국 각 법원의 법관들을 대표하는 판사들도 반대의 뜻을 모은 것”이라 전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 <“내란재판 엄중 인식…전담부는 독립성 침해”>를 통해 건조하게 전달했고 한국일보도 1면에 <‘사법개혁 속도전’ 제동 건 법관들>을 배치했다.
조선일보 “즉시 철회”, 국민일보 “깔끔히 손을 떼는 게 현명한 선택”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선명한 목소리를 내놨다. 특히 조선일보는 내란 재판부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내란재판부를 ‘의대 2000명 증원’에 비유하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법부가 내란 재판과 관련해 시간을 끌어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었다며 사법부 스스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법부 스스로 대안을 내놓는 편이 좋다고 했지만 한겨레와는 달리 민주당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내란재판부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다음은 내란재판부와 관련한 신문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국민일보 <법관회의와 여당 의총서도 쏟아진 내란재판부 위헌성>
동아일보 <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세계일보 <汎與도 우려하는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그만 접어야>
조선일보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한겨레 <내란 재판 불신‧불안, 법원이 해소 방안 적극 내놔야>
대부분의 신문들은 내란재판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날 법관회의의 반대는 이례적”이라며 “이들이 볼 때도 민주당의 위헌적 폭주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일 것”이라 썼다. 이어 “문구 일부가 아니라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전했다.
▲9일자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내란재판부를 ‘의대 2000명 증원’에 비유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주먹구구로 밀어붙이다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만 치르고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것이 불과 얼마 전”이라며 “상식과 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개혁 추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사설은 “무엇보다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강행해 재판을 한다면 과연 내란 피의자들이나 국민이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는가”라며 “본인들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다수가 반대하고 게다가 헌법정신을 훼손할 소지까지 있다면 깔끔히 손을 떼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안 해도 될 일을 해서 그 책임을 온통 덮어쓰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의 경우 사법부 측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며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9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했다면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나왔겠는가”라며 “1996년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에 대한 단죄는 1심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3개월밖에 안 걸렸다. 재판이 길어져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며 사법부 측에서 적극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의 여야 정치자금설에 경향신문 “진상 규명해야”
김건희씨 비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설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지난 5일 자신의 공판에서 대선 전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권성동 의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양쪽 모두 접근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런 사실을 모두 지난 8월 특검팀에 털어놓았고 돈을 받은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에 건넸다는 자금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에 ‘편파 수사’라는 사설들이 나왔다. 다만 경향신문의 경우 특검이 완전히 뭉갠 것은 아니라며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여권도 건넸다는 통일교 정치자금설, 진상·경위 밝히라>에서 “중요한 것은 진상이고,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을 뭉개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에 비밀리에 전달한 정치자금은 사실관계·의도·경위 등을 온전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 진행될 후속 수사를 지켜보고, 민주당 관련자들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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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자 중앙일보 사설.
다른 신문들은 특검이 편파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여당-통일교 의혹엔 눈감은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에서 “이번 사안처럼 수사 형평성에 시비가 붙으면 특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제는 기존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여야 편파 논란 민중기 특검, 수사 공정성 금갔다>에서 “이미 △양평군 공무원 사망 △전관 변호인 접촉 △특검의 주식 거래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민중기 특검팀이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받는다면 ‘성공한 특검’이란 평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민주당만 뺀 편파 수사 논란, 특검팀을 특검해야 할 판>에서 “민 특검팀의 직무유기”라며 “여당은 특검 종료 후 2차 특검을 예보했다. 낭비와 비효율성이 우려되지만 굳이 하겠다면 민 특검팀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편파 논란’ 특검, 통일교 민주당 후원 의혹 당장 수사해야>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지만 특검은 이를 보고서에 남겼을 뿐 별도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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