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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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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12.24 07:30

• 수정 2025.12.24 1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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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환희와 안도감이 지배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몇 시간씩 이어지면서 마침내 누군가 배(대한민국호)를 바로잡고 있다는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대한민국, 완벽하지 않지만, 정상으로 복귀'란 19일 자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를 좌절시키고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한 한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당선 순간과 취임 직후 개방적인 국무회의 운영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재명, 한국호 바로잡았다는 확신 줘"

디플로매트, 이재명 국정운영 집중 조명

기사에서 디플로매트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주요 분야별로 나눠서 집중 조명하면서 "여전히 이재명은 평균 60%의 지지율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와, 무역ㆍ통상, 외교, 내정에선 '선방'했지만, 내란 청산 작업은 조희대 사법부의 저항과 정부ㆍ여당의 '우유부단함'이 겹쳐 지지부진하다고 봤다.

먼저 경제 분야를 다뤘다. 디플로매트는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자체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시켰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의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지급 등 이재명 정부의 소비 촉진책과 때마침 증가한 반도체 수출도 큰 도움이 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지표로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1.166%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 윤 정권 때 2500선을 맴돌던 코스피 지수의 4000선 돌파를 들었다.

한미 관세ㆍ안보 패키지 '선방' 평가

에너지 독립, 대북 억제력 강화 '성과'

매체는 "이는 윤석열의 계엄 파동 여파로 한국 GDP가 실제로 수축했던 것을 감안하면 특히 의미 있는 증가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은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그리고 극도로 무능했던 정부의 시기에서 벗어났다"고 논평했다. 물론 디플로매트는 "한국 경제에 장밋빛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 9월 이후 매월 2% 이상씩 상승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 지난 6개월 원-달러 환율의 약 10%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위축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위험이 큰 서울 아파트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는 거론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미 관세ㆍ무역ㆍ투자ㆍ안보 포괄적 패키지 협상은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미국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15%의 관세율에 합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협상 결과를 소개했다. 디플로매트는 "처음에 워싱턴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일본과 달리 이재명은 트럼프로부터 중대한 양보를 얻어냈다"면서 △ 한국 외환 시장의 조건에 따라 투자 시기ㆍ규모 조절 △ 상업적으로 합리적 투자만 집행한다는 '조건'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서울이 평화적 목적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뿐 아니라 원자력(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문서로 다시 확인 받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원자력 잠수함은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십 년 된 한국의 숙원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어색한 공백기를 지나 국제무대 복귀"

한미동맹 굳히고 한중관계 정상화 시동

외교 분야 평가는 가장 후했다. 한국이 12.3 불법 계엄 이후 이재명 출범 직전인 5월까지 "어색한 공백기를 지나 국제무대로 복귀했다"면서 "이재명은 다자와 및 양자 관계 관리에 소질을 보여줬다"고 했다.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 한국의 국제무대 복귀'를 알린 데 이어, 지난 10월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말레이시아 정상회의와 11월 주요 20개국(G20) 남아공 정상회의 참석 및 아프리카ㆍ중동 순방을 통해 해당 지역들과의새 협업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굳건해진 이재명-트럼프 두 정상 관계에 주목했다. 디플로매트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한 뒤 두 정상이 "서로 상충하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공존할 수 없을 거란 초기의 우려에도, 트럼프는 8월 워싱턴에서의 첫 만남에서 이재명에 반했다...이재명과 트럼프 간 친밀도는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는 굉장한 성공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처음 방한하면서 서울은 베이징과의 양자 관계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의 성적표는 완벽하지 않았다"

조희대 사법부와 윤석열 처리에 '미적'

그러나 "이재명의 성적표는 완벽하지 않다"며 그 이유로 '지지부진한' 내란 청산 작업을 지목했다. 디플로매트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 개혁과 윤석열과 그의 친위 쿠데타 공범들을 처리하는 데서 미적거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받을 판사들의 범위를 고의로 축소한 뒤, 식품‧공중보건 전문인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맡기고 공범들도 "관련 사건"이라며 지귀연에 모두 배당했다고 비판했다. 디플로매트는 "이 지귀연 판사는 3월에 윤석열을 석방해 온 나라에 충격을 줬다. 지 판사는 주요 내란 사건들 판결을 지연시켰고, 시종일관 (윤석열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을 비호하고 비위를 맞춰 왔다"고 소개했다.

"조희대ㆍ지귀원ㆍ영장판사 극우 시각 강화"

"내분ㆍ우유부단에 소중한 첫 7개월 허비해"

또한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문제도 지적했다. 디플로매트는 7월 특검이 출범하기 전,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일단의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바로 이 판사들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대통령 출마를 막고자 이재명에 대한 하급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6월 조기 대선에 개입했다. 당시 윤석열이 채워 넣은 대법원은 모든 절차적, 법적 선례를 무시하고 사전에 후보에서 이재명을 배제하고자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디플로매트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때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이 하루하루 지연될 때마다, 이들 판사와 사법부 전체는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다는 극우의 시각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 개혁의 범위와 성격을 두고 내부 다툼과 우유부단에 빠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극우 편향의 사법부에 대한 몇몇 개혁과 견제를 도입하는 데 서 소중한 첫 7개월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