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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쌈짓돈 된 통일부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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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단체 지원 이대통령 측근 대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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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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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03 [07: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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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최근 2년간 ‘민간통일운동 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의 절반 정도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과 새누리당 인사들이 맡고있는 단체에 지급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와 새누리당 정치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그리고 삐라 살포 경력이 있는 단체 등 지원 부적합 단체에게 지원해 준 금액이 총 사업예산 13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5억7천만원(43.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청래 의원은 " 2011년의 경우 총 지원단체 25곳 중 지원 부적합 단체가 12곳으로, 총 지원예산 5억원의 56%에 해당되는 2억8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총 지원단체 38곳 중 부적합단체가 12곳으로 총 지원예산 8억원의 36%에 해당되는 2억9천만원이 지급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 부적합 단체들의 현황을 보면 2년간 총 6천만원을 지원받은 (사)평화문제연구소의 경우 현재 대표가 현경대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이며 2년간 총 5천5백만원을 지원받은 (사)DMZ미래연합의 상임대표는 MB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춘호 EBS 이사장이다. 이춘호 이사장은 김윤옥 여사와 오랜 친구 관계로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외곽 조직인 희망포럼 대표를 맡은바 있으며 통일부가 지원하고 있는 코리아DMZ협의회의 공동대표까지 맡고 있다.
(사)평화한국과 (사)기독교북한선교회의 경우 2년간 각각 4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2011년의 경우 길자연 목사가 동시에 두 단체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던 터라 사실상 이중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자연 목사는 담임목사직 세습 강행과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 기도를 유도했던 장본인으로서 많은 비난을 받은바 있다.
<표1. 2011-2012 통일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 중 지원부적합 단체 현황>
① MB 측근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② 새누리당 정치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
③ 2011, 2012 삐라 살포 경력이 있는 단체 등
단 체 명 |
대표자명 |
부적합사유 |
지원년도 |
지원금액 (천원) |
(사)기독교북한선교회 |
길자연 |
MB측근
2011년도 이중지원 |
2011 |
10,000 |
2012 |
20,000 |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
구본태 |
전 한나라당
김포시 위원장 |
2011 |
30,000 |
2012 |
40,000 |
(사)DMZ미래연합 |
이춘호 |
MB측근, EBS 사장 |
2011 |
30,000 |
2012 |
25,000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
한기홍 |
2011년 삐라 살포 |
2011 |
20,000 |
2012 |
20,000 |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
김태진 |
2012년 삐라 살포 |
2011 |
10,000 |
(사)세계북한연구센터 |
안찬일 |
2012년 삐라 살포단체 대표 겸임,
국민생각 최고위원 |
2011 |
20,000 |
(사)탈북자동지회 |
최주활 |
2011 삐라 살포 |
2011 |
20,000 |
2012 |
20,000 |
(사) 평화문제연구소 |
현경대 |
현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
2011 |
30,000 |
2012 |
30,000 |
(사) 평화통일국민포럼 |
김병묵
(공동대표) |
한나라당 서산태안 전략공천자 |
2011 |
30,000 |
2012 |
30,000 |
(사) 평화한국 |
길자연 |
MB측근
2011년도 이중지원 |
2011 |
20,000 |
임00 |
※ 이사장 변경 |
2012 |
20,000 |
(사)행복한 통일로 |
도희윤 |
새누리당 공천신청자 |
2011 |
30,000 |
2012 |
25,000 |
(재) 한국통일진흥원 |
김학옥 |
2007년 MB캠프 안보특별위원회 위원 |
2011 |
30,000 |
2012 |
30,000 |
(사) 평화통일탈북인 연합회 |
김태범 |
2012 삐라 살포 |
2012 |
10,000 |
(재) 한반도미래재단 |
구천서 |
전 민자당․자민련 의원,
횡령 및 먹튀 혐의,
하나원 경비용역업체인C&S자산관리 회장 |
2012 |
20,000 |
(재)한국통일진흥원는 2년간 총 6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단체의 김학옥 이사장은 2007년 7월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한국통일진흥원이 2011년도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통일안보․홍보․교육 사업’으로 만든 뉴스레터의 내용에는 “전교조 명단 공개한 의원(조전혁전 의원)에게 벌금 물리게 한 좌파판사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동의대 경찰관 죽인 데모대를 민주화의사로 만든 세력 뿌리 척결해야 한다”등 문제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9대 총선 당시 부산 북, 강서갑 지역에 새누리당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공천신청을 한 도희윤 대표가 맡고 있는 (사)행복한통일로는 2년간 총 5천5백만원을 , 2009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서산 태안 지역에 출마한 적이 있는 전 경희대 총장 김병묵씨는 (사)평화통일국민포럼의 대표로 2년간 총 6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의 구본태 원장은 한나라당 김포시 지구당위원장과 한나라당 통일위원회, 국가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2년간 총 7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재)한반도미래재단의 경우 올해 처음 2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재단의 구천서 이사장은 민자당, 자민련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구 이사장은 횡령 및 먹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최근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특히, 구 이사장은 C&S자산관리의 회장도 맡고 있는데 C&S자산관리는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과 경비용역을 체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이다.
한편, 통일부는 삐라 살포 경력이 있는 단체에게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경우, 한기홍 대표가 과거 뉴라이트재단 상임이사를 맡은바 있으며 2011년 당시 신지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대북전단 10만장을 뿌린바 있다. 또 탈북자동지회도 2011년 삐라 살포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단체 모두 2년 연속 4천만원씩 지원받았다. 즉, 삐라 살포 경력을 알면서도 다음해에 지원을 계속해 준 것이다.
지난 10월 삐라 살포 계획을 강행한 단체 중 하나인 세계탈북인총연합회의 대표 안찬일씨는 2011년 통일부로부터 2천만원을 지원받은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소장이기도 하다. 즉, 한 단체로는 통일부 지원을 받고, 다른 한 단체로는 삐라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안찬일 씨는 박세일 씨가 만든 ‘국민생각’의 최고위원도 맡은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민간 통일운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의 선정 및 심사가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업 선정할 때 단체의 성격 및 대표자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부적합 여부를 잘 가려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 선정 및 심사 방식이 개선되고 이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예산 감액을 주문했다.
한편, NK지식인연대, 탈북자동지회,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4곳은 2012년도에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중복지원 사례>
(단위 : 천원)
구분 |
통일부지원내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내역 |
세부사업명 |
지원금액 |
세부사업명 |
지원금액 |
NK지식연대 |
북한사회 바로 알리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SNS서비스활성화 |
25,000 |
6.25기념 학술 세미나 |
3.000 |
학술세미나 ‘독일의 통일경험으로 비춰보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제고 및 북한이탈주민의 올바른 정착방안 모색 |
2,838 |
탈북자동지회 |
북한체험 수기 공모, 강연활동 전개 |
20,000 |
양로원 봉사활동 및 위문공연 |
4,000 |
북한전략 정보서비스센터 |
전략정보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정보서비스 구축 및 세미나 |
20,000 |
남북사회통합 방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
2,500 |
평화통일
탈북인연합회 |
북한문화 사랑방
모임 등 |
10,000 |
탈북청소년 여름캠프 |
2,080 |
특히 NK지식인연대의 경우 민간단체 활동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의 경우 2009년도에 통일부 연구용역으로 ‘최근북한 대내동향분석평가’ 사업으로 2천만원, ‘북한 시각에서 바라본 정세전망’ 사업으로 1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탈북지식인 진단 - 북한의 미래를 그려보다’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통일부와 재단 간에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것”을 지시하고 “특정 단체에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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