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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당 로고     ©자주시보

최근 탄핵정국에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촉발된 이른바 ‘대선 전 개헌’ 논의에 국민의당이 가세하는 모양을 띠면서 촛불 민심의 요구에 역행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주권행동, 생활정치발전소, 21세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회동에서 이루어진 개헌 추진 논의에 대해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청산되어야 할 부역세력이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촛불민심에 배치되는 야합을 통해 권력연장을 추진한다”며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에서 이루어지는 개헌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성명은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의장이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은 헌법개정에 있다”며 바른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상까지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와 그 부역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차후에 민심을 반영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 촛불에 나온 국민들의 요구이다” 라 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대선 전 개헌은 박근혜 부역세력에게 주는 면죄부요,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 수립을 가로막는 죄악” 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명은 "손학규 전 의장과 국민의당은 촛불민심과 작년 총선에서 표출된 호남의 민심을 오판하지 말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를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손학규 전 의장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부역세력과 함께하는 개헌논의를 중단하라!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위대한 촛불항쟁의 기세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더욱 크게 타오르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울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이 거세찬 촛불항쟁의 원동력이다. 하기에, 촛불민심은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박근혜와 부역세력 및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 수립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그 부역세력은 촛불항쟁국면을 뒤짚어 엎고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동원하며 발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꼼수가 “대선 전 개헌” 추진이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에도 (헌법) 법조문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철우의원은 "(1987년 개헌 당시) 40일이 걸렸다. 2월 말 정도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4월 초에 다 마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시간이 충분하고, 기각되면 더욱 충분하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바른 정당 역시,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대선 전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당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 규정을 “90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모색중이라고 한다. 

청산되어야 할 박근혜 부역세력이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촛불민심과 배치되는 야합을 통해 권력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손학규 전 의장과 국민의당마저 촛불에서 표출된 민심을 외면한 채 부역세력인 이들과 함께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2월 21일 오전,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바른정당과 3당 원내대표회동을 갖고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정당별로 따로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을 단일한 안으로 만들어보자는 데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진다.

손학규 전 의장은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은 헌법개정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부역세력의 한 축인 바른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상까지 밝히고 있다.

촛불에 나온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부역세력을 청산하며,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차후에 민심을 반영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선 전 개헌”은 박근혜 부역세력에게 주는 면죄부요,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수립을 가로막는 죄악이다.  

작년 총선에서 표현된 호남의 민심도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의 기득권 수구 세력과 잘 싸워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라는 주문이었다. 

손학규 전 의장과 국민의 당은 촛불항쟁에 담긴 민심 특히 호남의 민심을 오판하지 말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를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시민주권행동, 생활정치발전소, 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