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무너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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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강호순 DNA 보관된다 (연합뉴스, 10.20)

또 이렇게 은근슬쩍 법 하나를 날치기 하려 한다. 아직 국무회의에서만 통과된 것이라고는 하나 국회에서는 어떨까? 요새 하도 싸울 일이 많아서 이런 것 정도는 여론에 묻어가는 흐름으로 그냥 가뿐하게 통과될 것 같은데...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안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도 같고...

이런걸 보면 명박 정부는 더도 덜도 말고 정확히 포퓰리즘 정권인듯 하다. 그들은 정확히 대중의 정념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연쇄살인범, 아동성폭행범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들을 때려잡을 쇠몽둥이를 준비해 주시니, 국민들이 박수치고 지지율을 올라가고... 뭐 요딴 나라가 다 있나?

대체 강력범죄 잡는 거랑 DNA 보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 이런식으로 점점 DNA정보를 국가기관이 독점하기 시작하면 DNA를 통한 계급분할이 벌어질 것이다. 강호순, 조두순과 DNA가 비슷하면 범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두렵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였던가? 영화에서도 가끔 이런 상황이 다뤄지는 것 같던데... 어쨌든 (좀 수그러든 쟁점이긴 하지만) 사형제 폐지 문제보다 이런 사안이 더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언론에서도 이런 걸 보도할꺼면 보관된 DNA가 어떻게 사용되며, DNA 정보에 따른 피의자 처리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야 할 거 아닌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면 법안 초안은 다 있을 텐데... 그런 정보도 못 얻나? 이 나라 언론에게 심층보도 따위를 주문하는 내가 바보지...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