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헌법학자 10명 “대체로 위헌 아니다”
2008년 01월 04일 (금) 18:21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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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헌법학자들은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본보가 5일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헌법학자 10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6명은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낸 헌법학자 중 3명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위헌 4, 합헌 6이었지만 헌재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의견은 위헌 7, 합헌 3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벗어나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자들은 그 이유로 현대 국가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당선인에 대한 특별법은 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밖에 없는 특정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특검법이 이 당선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이 부분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재 전남대 교수는 “대법원장이 특검 구성에 관여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대체로 이와 비슷했다. 국민에 의해 간접적으로 뽑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허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검법의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효력면에서는 헌법이 위에 있지만 적용 면에서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며 “특검법의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신평 경북대 교수는 동행명령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3명을 포함, 모두 4명의 헌법학자는 이번 사건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된 것인 만큼 헌재가 법리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가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 법논리대로 재판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BBK 사건과 특검법 제정은 대선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산물로 등장한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지금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김경택 기자 thursday@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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